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삼준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7-10

회의 전체 보기 485턴

영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길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10일 증인 재무과장 이길한, 부과팀장 김현근, 경리팀장 심완섭, 징수팀장 김종윤, 재산관리팀장 박용주, 과세표준팀장 류치안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군정발전은 물론이고 세정 업무와 재산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부과팀장입니다. 심완섭 경리팀장입니다. 김종윤 징수팀장입니다. 박용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류치안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이길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주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저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교부세가 95억만 삭감될 문제가 아니다. 내년에 더 많은 경남도에 3,560억 정도 올해 교부세가 감세가 되었습니다. 그 돈을 경남도내에 고루 한다면 도에서 하는 공사들이 줄 것이라 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올해 것이 그런데 내년에는 더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세계경기가 안좋고, 감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재정안정성에서는 문제가 있는 그것을 바꿔서 감세를 증세를 할런지 정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군의 재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맥락에서 보면 미조 북항개발을 하면서 어업권 보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줍니다. 우리가 사려고 하면 면허세 조금 받고 주어지는데 그것이 현실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바다가 지번이 없는 것이고 국가 것입니다. 국가 것을 사유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남해 사면이 바다인데 정치망이든 피조개양식장이든 그렇게 되어 졌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맞다. 소득이 있고 재산인정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에 보니까 어업권을 과세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분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하반기에 콘도회원권이나 어업권 등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사를 한다 되어 있는데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이 어업권 3,538건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과세를 하면 면허세만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망을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바지락 바다를 판다든지 실제 거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고팔고 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하는데 개인이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수협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부과되도록 인근 시군에도 의견을 조율을 하고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거래를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10년 허가를 줬으면 10년 뒤에 거둬들여서 3자에게 주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연장을 하다보면 30년이 가고 하는데 사유재산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재산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과세를 정해서 하는 것은 맞다 생각이 듭니다. 어업권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어업권 문제 때문에 일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항도 많이 있겠지만 올해 당장 하기 쉽지 않으면 준비는 해야 된다. 준비를 해서 과세발굴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유재산화 되어 있는 어업면허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 마을 양식장 면허는 마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이득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거둬들이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업권이나 콘도회원권 말고 다른 물건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풀장, 주유소, 가스충전시설 이런 것은 가능 합니까?

박삼준위원

주유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만 매매 거래가격이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만 과표를 잡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어제 종합민원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공시지가가 현실가에 못 미칩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0.6%정도 낮아졌는데 공시지가도 땅을 사고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맡아서 하지만 공시지가 50%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해도 전국적으로 도시에 건물이나 이러한 것들은 경기에 따라서 낮아지고 할 수 있는데 땅값은 체감을 보면 낮아지지 않았는데 낮게 잡혀있어서 적어도 그런 세원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군에서 3.3평방미터에 20만원 주면서 과세는 4만원 3만원 잡혀있습니다.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1년동안 조례를 개정한 것을 보면 재무과에서는 전부 감세를 한 것입니다. 위에 상위부서에서 내려와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조례를 보면 전부 감세한 것밖에 없습니다. 증세를 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정부에서 감세정책으로 가니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지방재정이 그러면 다른 재원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어 감세를 해가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에 50억 기채를 했고, 하반기에 95억 기채를 맞춰내야 되면 예산서에 95억이 들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작년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갚아서 23억인가 채무를 정리를 해서 조금 건전성이 좋아진다 싶은데 올해 95억 중에 80억 정도를 기채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있던데 그러면 올해 130억 기채를 해야 되는데 한 해에 130억을 기채를 해본적은 없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없을 겁니다. 기채가 대부분 상수도 기채가 많은데 이것은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5억이라는 것이 지방교부세가 감이 되는 바람에 중앙부서에서 자기들이 보증을 서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못 해주는 만큼 기채를 해라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박삼준위원

95억에 대한 기채를 갚아준다는 언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현재 근거는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일 수 밖에 없잖아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박삼준위원

우리가 이자도 많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한데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군청사를 짓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공약이 있어도 못해내는 군 예산으로 잡아서 가야지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으로 모자라는 사항인데 내년에 재정을 올해95억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100억 내지 200억 이상 적게 내려올 것이다. 국가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적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3,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은데 내년에 당초계획을 세울 때 아예 교부금결정을 할 때 훨씬 적어 질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민의 생각은 올해 3,000억 되었으니까 관례적으로 7～8% 늘어서 1～200억 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프를 그리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았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박삼준위원

지금 사항에서는 내려올 가능성이 많도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중앙부서에서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을 거의 안내려주거나 감하거나 하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예산을 크게 줄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순신영상관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못 주겠다. 문학의 섬 이런 이야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4대강 살리기 23조를 메우려면 어디서 줄여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 국비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체감적으로 4대강이 옆에 붙은 지역은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체감이 낮은데 우리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박삼준위원

그리할수록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1～2년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안좋아서 2015년까지 국가개정안전정 확보를 못한다는 것인데 빨리 자주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세원이 몇%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10% 가까이 됩니다.

박삼준위원

이것이 몇 년 사이에 재원이 늘어나면서 교부금이 특수시책이 있어서 늘어나서 하락이 되었는데 15%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군민들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목표점을 세워서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녹색성장 저탄소 이런 것이 화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하이브리드 차를 사려고 하는데 초기 살 때 비싸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2,100만원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차 값은 일반차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 비싸고 세금은 감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남해하고 잘 맞다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관용차는 그렇게 사서 쓸 필요가 있다. 행정이 그렇게 나가면 정책에 대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차를 사면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노후차량 교체를 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미조면 청사 결국 앞으로 주차장 부지로 나오는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현 부지는 도저히 안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당초에 현 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좁고, 일부 주차장부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민들 합의를 구하고 해서 했습니다. 현재 부지는 생활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쉴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설천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면사무소에 서류를 하나 떼려고 하면 걸어갔다 오면 한나절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봐서 남면처럼 붙이는 것이 좋지 않나 거리가 너무 농협하고, 면사무소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행정타운 비슷하게 옮길 필요가 있다. 어느 면이든 면 청사를 짓고 할 때 지역민의 연령을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터를 구함이 쉽지 않음이 있지만 구하면 그렇게 타운화 하는 것이 좋겠다. 보건지소, 우체국, 파출소, 농협, 면청사 이정도만 같이 있어도 일보기가 수월함이 있는데 흩어져서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박삼준위원

10페이지 체납현황에 보면 도세보다 군세체납이 왜 많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세외수입입니다. 도세.군세는 9페이지에 있고, 10페이지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대부료나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위반 과태료나 그런 것이 많은데 각 부서별로 개별 과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이 거의 다 군에서 이루어지는데 전년도와 합하면 15억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은 곳이 종합민원실 교통 차량관계, 청소년보호법위반, 자연공원법 위반, 대부료 못 받아들인 것인데 세외수입이 일원화 안 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되어 있으니까 각 과 담당자한테 독촉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부회의때나 얘기를 하지만 세외수입은 실과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경찰서에 법이 바뀌었던데 속도위반 이런 것을 과세를 안하면 50% 이상 과세를 3만원이 45,000원이 되고, 면허정지가 되어 버리고 징벌을 더 강화를 하니까 체납율이 없답니다. 물론 운전면허증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도 세외수입 안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법에 저촉 받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만 죄를 짓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 이런 부과를 받은 사람은 법적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세외수입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상위법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체납액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는 채권압류나 재산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한데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150여개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각 실과에 연찬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저는 세원의 일원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임대료나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는데 재무과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지난번에 세외수입을 재무과에서 일원화 하다가 세외수입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되어서 담당자 한 사람만 있고 분리해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여기에 계신 재무과분들은 제일 목표지만 다른 과는 사업만 잘하면 되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일원화하면 이정도 체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재무과에서 부과를 해서 하는 것 보다 세외수입에서 많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결손처분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결손처분은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면사무소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면사무소 청사 정비계획을 매년 합니다. 예산을 2억에서 3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우선 정비를 할 곳 읍면에 매년 신청을 받아서 2～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박삼준위원

아예 신축계획은?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미조면사무소 말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군청사에 대해 더 진도는 없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군청사 신축 관계는 현재 매년 조례상 20억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90억 가까이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250억 정도 되어야 청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쯤 해서 전문기관에 장소 물색도 한번 해보고 담당부서 장으로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예산긴축재정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청사 기금은 빌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올 연말쯤 군수님께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터를 사서 옮겼는데 처음 목적대로 해서 땅을 사용도 못하고 군부지로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 쉽지 않음이 있고, 그런 것이 몇 개 있고, 가족휴양촌도 매각을 하려는 상황인데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두 번 사야 되는 문제들, 산 곳을 장소를 다시 옮기고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방금 지적해주신 자활센터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에 진입로가 확보가 안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뒤편에 확보를 했는데 그 관계는 전체 총괄적인 재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행정재산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매입한 만큼 다시 팔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팔지를 않으면 어떻게 쓸 것인지 활용도도 계산을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워과에서는 목적이 자활센터다 하면 옮겨갔으니까 있으나마나 하고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 팔 것인지 계획을 해야 된다. 처음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땅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재무과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 동안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계약심사위원회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편이고, 한번도 안한 위원회는 왜 그렇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건물이나 기타물건을 시가표준액으로 사면 군민들이 이것은 맞지 않다 이의가 들어왔을 때 과세표준심사위원회로 제출 합니다. 법상 민원이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군세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나머지는 원인행위가 있으면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이것은 작년연말에 향토장학금기부심사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없는데 100만원 50만원 매 기부심사위원들을 수당을 줘가면서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부심사위원들을 모셔놓고 1년에 한번만 합시다. 대신에 기부 심사하는 것을 담당과장한테 위임을 해서 담당과장이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개최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그것은 일하기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