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종표
이종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증인 재난안전과장 김종경, 재난안전팀장 장동찬, 복구지원팀장 박성배, 민방위팀장 우진명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종경 입니다. 평소 재난 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화자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장동찬 복구지원팀장 박성배, 민방위팀장 우진명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 상반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재난관리메뉴얼 제작에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1월초 보고서에는 6,000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당초 예산에 잡혀 있다가 최종 심의과정에서 용역비가 많다고 해서 전체 조정할 때 매뉴얼 제작비가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전년도 결산을 보면 07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09년도로 또 이월된 사업들이 많은 데 하천정비 사업은 왜 반복해서 이월 됩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하천정비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호식
한호식위원
계속사업으로 이월 되는 것이 아닌데... .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09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08년 하반기 되면 내려 옵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1월 정도 착공이 되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재해예방팀과 재해복구팀이 있는 데 예방팀은 어떤 사업을 하고 복구팀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우리 군은 재해예방팀이 없고 복구지원팀에서 예방업무와 복구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의 경우에는 하천담당과 복구지원담당 두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장동찬 팀장은 무엇을 담당합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팀인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인적 재난부분의 업무가 되겠고 복구지원팀은 자연재난에 관련되는 예방 복구를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대사천 정비사업이 08년도 부터 시작 된 것입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사실상은 2007년부터 보상이 시작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09년도에 2차분까지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 데 그 다음 3차는 없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금년에 대사천 정비 공사는 끝나게 됩니다. 당초계획은 내년 5월까지 공기 입니다만 재정조기 집행관계로 장비를 많이 투입해서 공기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우리가 두 번인가 나가서 건의를 했는 데 탑동마을 침수지역에 펌핑장 시설을 해서 침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 데 어떻게 됩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펌핑장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데 2010년도 재배위험지구 제1순위로 금년에 건의를 하면 내년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었는 데 우리 부서대로 추진해 왔고 건설교통과에서 영지 간사지와 방월간사지를 농경지 침수가 되어서 그 사업비를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2개 지구에 51억이라는 사업비가 먼저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재해위험지구 순위를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펌프장 설치하는 데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농경지가 아니고 마을에 비가 오면 집에 물이 들어 온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07년도, 08년도 현장에 가서 두 번이나 건의를 했는 데 농경지 하고는 위에는 관계가 없잖아요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펌프장을 설치 하려면 소규모로 해서 할 것 같으면 다리밑에서 펌핑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면 밑쪽으로 펌핑장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쪽에 저류장을 설치해서 관을 연결해서 우리 계획도 밑으로 관을 뽑아서 바다로 펌핑는 그런 시설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와 비슷하게 위에서 부터 관을 묻어서 하천에 펌핑장을 설치해서 바다로 내 보내는 시설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경지 침수를 대비해서 펌핑장 시설을 하는 것인데 간척지사이에 도로가 있어서 물 소통이 안 되어서 물이 차이는 것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한 것인데 농경지 사업으로 그것과 같이 겸한다고 말씀 하시면 마을에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이번에 비가 200㎜ 이상 왔습니다만 주택지에 침수되어서 문제되는 사항은 우리가 염려 했던 것 보다는 적었고 밑에서 펌핑을 해주면 별도의 펌프장 없이도 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같은 지구에 2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뒤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확보를 해서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거기에 연결 시키면 안 맞다고 보거던요. 마을에서 물이 안고이고 펌프장으로 바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배수로를 만들 것인가요? 누가 땅을 주겠어요. 처음부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아서 안된다고 해서 이때까지 흘러 왔잖아요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이중만 안 되었으면 내년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마을이장님들 건의가 유선방송을 옥외방송을 하니까 집안에서 방송소리를 못 듣는 다고 해서 실내에 호당 스피커를 달아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데 예산에 반영해서 해줄 수 없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방송관계는 홍보팀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실내방송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답변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 같고... .
동찬
장동찬재난안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홍보와 재난방송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은 특정마을이나 읍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독거노인들이 실내에 있다 보니까 앰프방송 청취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봤는 데 기본적으로 있는 방송시스템에서 무선으로 방송하면 실내에 스피커를 달아서 할 수 있는데 기존 마을단위에 1,000만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현재는 남해소방서에서 무선페이징 기능이라고 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시스템을 설치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119센터 통제실로 바로 연락이 들어가서 구급차가 출동 할 수 있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확대한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전에 비해서 재난이 늘어나고 있는 데 늘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사람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자동차나 각종 기구를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연재해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데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지만 사람이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거던요. 여름에 해수욕철이고 홍수도 잦고 할 것인데 인재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인명중시에 재난 예방 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
화자
박화자위원
사람들이 내일 외에는 무관심하고 시설물 관리 부주의 이런데서 제일 많이 오는 것 같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교류가 안 되어서 큰 사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해는 위험지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 6개소를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이라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할 때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해야 되는 데 시멘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요즘 시멘트를 하더라도 중간에 나무를 심고 풀이 자랄 수 있는 자연친화형 시멘트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16페이지 풍수해 위험지구지정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했다고 했는 데 어떤 용역입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전체 자연재해 풍수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적게 입을 수 있겠느냐 용역을 해서 우리가 정비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진단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농어촌가로등 설치에 LED등을 설치 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54등 하는 데 1억정도 들었습니다. 가로등주까지 해서 한등에 200만원 정도 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광양시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우테크놀리지라는 업체에서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데 이 업체에서는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무료로 설치 해준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자기들이 시설 투자를 다 해 주고 전기요금의 차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하는 가로등 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년에 400만원정도 절약되고 여기에서 전부 관리를 다 해준데요. 무료로 지자체에서 원하면 해 준다고 합니다. 알아보세요.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LED등하고 삼파장등 하고의 중간정도의 등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에스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에서는 가로등을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회사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 정부 지원을 받고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저희군에는 농어촌 가로등이 등주가 30만원 정도 낮은 등급의 등주를 씁니다. 거기에 LED등이나 이러한 등을 설치했을 때 바람이 많고 태풍이 자우 오는데 가로등주 자체가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등주까지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등주는 기존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 에스코 사업을 했을 때 기업에서 이윤을 맞출 수 없고 부분적으로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밤새도록 불을 켜기 보다는 감지등을 설치하면 안좋겠습니까? 광양에서는 설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20분이 경과 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시스템 유지관리에 일제 방송시스템이 237개소 설치 되어 있다고 하는 데 일제 방송할 때 237개소를 동시에 방송될 수 있게끔 연결이 되었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방송할 때 전국적으로 방송할 때는 다 개방 하고 부분적으로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동면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동면에서 방송 하면 남해읍이고 삼동, 창선까지 들리도록 연결될 수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관할 행정구역내에만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재해 위성전화기 6개소 설치는 어디입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저희과에 1개는 항상 개방 해 놓고 있고 나머지는 보관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해일 경보시설 5개소는 어디에 했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삼동 지족 보건소 앞, 창선 장포 모상개 해수욕장, 남면 월포 해수욕장, 송정 솔바람 해변, 상주 해수욕장 2개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설천 노량에 회타운에 들물에 보면 갑자기 물이 넘쳐서 해안도로를 범람한다고 하는데 그럴때 대응태세는 어떻게 갖추어 놓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해안가에 너울성 파도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는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가스 타임벨브 좋은 시책인데 타임벨브가 작동 하려면 시간타이머를 합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타임 벨브는 코크 밑에 다시 벨브를 설치 하면 한번사용 하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10분 정도 시간을 조정 해 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가스불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자율방재단은 군 단위입니까?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조례상으로는 군단위 하고 읍면까지도 방재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평소에 장비라던지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자율방재단이 작년 7월달에 결성되어서 조직이 완벽히 구축 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원도 보강 시키고 있고 금년예산은 1,350만원 정도 확보 해서 교육경비와 활동비를 읍면에 지원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형식적인 조직이 안 되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하천정비에 창선 연곡에 설계가 어느 지점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복구지원팀장
올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금고 입구에 복개된 부분 마을회관 보 있는 지점의 다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그 다음 화개 재해위험지구 정비관계 위험요소가 하천둑길 노면하고 바다수면하고 비슷해져서 물이 넘어오는 현상이 발생 했는 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성배
박성배복구지원팀장
상단부분이 바람에 날라가지는 않지만 바람에 의해서 물이 튕겨 올라와서 이번에 95cm 올려서 바다쪽으로 둥그렇게 올려서 바닷물이 튕기지 않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화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삼동초등학교 입구삼거리가 비만오면 물이 넘치는 데 이번에 어떤식으로 물을 빼기로 했습니까?
성배
박성배복구지원팀장
화천천은 도에서 시공을 하게 되고 저희군에서는 부지 보상만 맡고 있습니다. 현장소장 보고에 의하면 그쪽은 초등학교쪽으로 큰 관을 키워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도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무선페이징 안전호출장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소방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2건 정도 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작년도에 정부합동감사시에 인명피해에 업무소홀로 주의를 받은 것이 있는 데 돌발성 2개소에 지정고시를 해서 지적사항을 시정 했다고 하는데 고시된 곳이 어디입니까?
성배
박성배복구지원팀장
작년에 강원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남해 하고는 다른 산간지역에 농로를 지나가던 경운기가 불어난 물에 떠밀려서 인명을 중요시 해라는 지시가 있었는 데 저희들은 해안가 위주로 일을 했는 데 돌발성 2개소에 따른 업무를 소홀이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상주, 송정에 기 지정이 되어 있었고 신규로 상가 북구 삼전교, 항촌 갯바위 등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역행되는 반대쪽 업무를 해서 지적을 받았는 데 돌발성 관계는 산간쪽으로 하동의 깊은 산골인데 저희들은 그런 곳이 없는 데 기 지정된 것과 신규로 지정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주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증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주철 체육행정팀장 김용수,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스포츠마케팅팀장 류주홍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주철입니다. 우리 군과 의회의 동반발전을 도모하면서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57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이종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김용수,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스포츠마케팅팀장 류주홍입니다. 【참조】 ○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페이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에 미조공설운동장, 상주체육공원, 창선, 이동 이렇게 하면 면단위는 다됩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고현 설천, 삼동면이 운동장이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어떤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잔디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읍면 운동장은 인조잔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항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인조잔디는 저는 반대 거던요. 굉장히 몸에 안좋습니다. 인조잔디 성분이 안 좋거던요. 그런데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하려고 합니까? 불임에 안좋은 환경호르몬이 많다고 하는 데 왜 하려고 합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천연잔디를 해놓으면 관리하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인조 잔디 해주는 돈을 비축해서 관리를 계속 해 주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운동장을 만들면 전부 축구 구장이네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주 체육공원에 18억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조경공사에 입찰 된 것이 18억 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조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장사무실 설치해 놓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나무는 언제 심을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지적대로 가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종은 소나무를 피하고 상주사람들이 이팦나무를 해달라고 하던 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이팝 나무는 안 심을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종을 택할 때 사시사철 어우러지는 수종으로 하십시오. 춘추 벚꽃나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상주 체육공원 축구장을 잔디구장 2면으로 한다고 하는 데 지난번 군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던데 맨 위에 있는 것을 트랙까지 같이 겸해서 연구 해 보라고 지시 하던데 예산이 부족하면 차후에라도 축구장만이 아니고 달리는 사람도 전지훈련 올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미조는 본부석 비가림 시설을 할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을 해야 되는 데 예산 확보가 안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처음 시공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은 작년에 지적을 해놓으니까 페인트칠만 하는 것 같던 데... .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외벽하고 창문틀 비새는 것까지 완전히 다 고쳤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음향시설은 손을 봤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음향 시설은 안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음향시설도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다음에 창선 생활체육공원은 제작년 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었을 것인데 안되면 다른 운동장 시설에지원해서 하고 인가나면 그럴때 시설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은 소장님이 판단 하셔서 승인이 되었지만 추경에 다른 시설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깊이 생각 해 보시기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우리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이 늦어져서... .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체육지도사가 10명이라고 하는데 어디 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읍면 마을 회관, 남해군 게이트볼장, 축구장, 남해여중, 해양초등학교, 군민회관, 문화체육센터, 요가선생은 토촌회관 소망교회 등 여러군데 가고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읍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댄스스포츠의 경우에는 미조 복지회관, 남면 주민자치센터, 이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매주 수요일날 계획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번에 생활체육지도자 7명인데 작아서 3명을 이번에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는 예산 이월을 상당히 많이 시켰는데 07년도에 이월된 돈이 다시 사고 이월해서 또 넘긴 것이 있는 데 스포츠파크 안내소 설치 이것은 하지도 않는 것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파크 안내소는 공사가 다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왜 07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08년 이월되어서 올해 준공이 되었어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전에 있던 안내소가 불이 나서 보험금 받고 도비 군비를 합해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동 공설운동장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계에서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던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시설사업소 체육관련 예산은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했고 근거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한 의원님 국비확보가 100% 된다고 해서 시작 했던 사업인데 국비 확보만 해주시면 군비확보는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추경에 얼마라도 실어서 착공이라도 먼저 하십시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이미 땅은 매입되어 있고 설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신규 사업에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행안부 감사를 받으면서 공설운동장 사무실 만들어 놓은 그것 같은 데 무상 사용했다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지적을 받은 모양인데 614만3,130원인데 모범운전자회 외 3개 단체는 어느단체 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사격협회, 생활체육협의회, 모범운전자회 세군데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이 단체에서 변상금 614만3,000원을 변상 하면서 무리가 없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무리가 없었고 지금까지 무료로 썼는 데 행안부 감사를 작년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앞 해에도 중복지적으로 어쩔수 없이 변상금 부과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했더니 협조를 해 주셔서 무리 없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 들어오는 단체가 있다면 대부료 산정을 해서 대부료를 받을 계획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이 3개 협회는 사무실을 비웠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부 다 비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5페이지 실내체육관건립 시설비 3,000만원을 전용시켜서 준공식 이벤트비로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 데 준공경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라는 액수를 준공이벤트비로 지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실제 이벤트비는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물품 구입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감리비를 282만2,000원을 전용시켜서 시설비로 보내서 했는 데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감리종료 이후에 집행 잔액이 남았는 데 시설비에 보태서 사용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시설비에서 준공식 경비까지 3,000만원을 해 오면서 이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부대비는 예산이 없어서 시설비에서 전용을 했고 감리비는 감리가 종료 된 이후 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그다음 6페이지 이동공설운동장 조성설계 49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 데 이대로 예산이 확보 된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이동공설운동장은 50억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 데 설계를 해보니까 49억5,000만원 으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7페이지 군 게이트볼장 소방설계 용역은 무엇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게이트볼장 전체 소방설계를 다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9페이지 제2회 한일생활체육 라지볼 탁구대회는 무엇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일본에서 100명오고 전국 시도에서 400명정도 와서 행사를 했는데 라지볼이 탁구공 보다 조금 크고 가볍고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군 체육회에서 스포츠대회 유치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주었는데 체육회에서 대회 유치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마케팅 추진단이 되어 있어서 예산집행은 체육회에서 하고 시설사업소와 추진단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17페이지 시설사업소 작년 하반기 수입 1억6,576만원 금년도 상반기 8,050만원 1년간 2억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는 데 18페이지에 보면 작년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 지출된 것이 12억 이상 지출이 되었는 데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가족휴양촌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등을 관리하면서 군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비교 분석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어떻게 개선 했으면 좋겠고 어떤 방법으로 아이디어로 운영 하면 좋겠느냐 생각 한 것이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특별하게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종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이 수입에 비해서 투자비가 엄청납니다. 스포츠파크 축구장의 경우는 연간 5,000만원 사용료를 받아들이면서 투자는 1년에 5억정도 되고 앞으로는 더 투자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야구장도 땅이 침하가 되고 있어서 상태가 불량해서 보수하는데 20억 정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시설사업소에 읍면운동장 까지 관리하기는 불가능하고 전체 시설을 정비 하고 나면 위탁관리 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된다고 가닥을 정리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위탁관리도 좋은 의견이고 이런 체육시설을 해서 전부 군이 맡고 있는 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부 민간단체에 이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자구책을 강구 해야 되지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읍면 공설운동장은 다되고 나면 읍면 체육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창선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풋살구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 놓았는 데 50억원의 사업비로서 실제 이대로 체육구장 시설을 할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설계 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2008년 도에 투융자 심사받을 때 면적을 25만㎡로 너무 키워서 투자사업비도 150억 정도 계상해서 심사를 받으러 갔더니 도에서는 범위가 너무 크다 해서 면적을 5만2,350㎡으로 줄여서 50억 정도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 투융자심사를 승인 받았는 데 이 사업 계획대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게이트볼장도 복지회관 옆에 전천후 시설을 하고 있고 테니스장이 별도로 있는 데 인구가 많아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으면 모르지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사업 시행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병행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21페이지 천하장사씨름대회 2억3,800만원 지출 했는 데 어떤 예산목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민간경상보조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2억3,800만원 이라는 경비를 충당할 때 어떤식으로 협의되어서 많이 산정이 되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실내체육관 준공기념으로 군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자는 측면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시기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연말인데 그 전에 체육경비 예산 편성한 것이 집행이 다 되었을 것인데 이 돈이 어떻게 남아 있어서 집행이 되었느냐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준공은 12월로 계획하고 있었고 그때를 맞추어서 대형이벤트를 해 보자 해서 2억정도 보조금에서 안쓰고 아껴놓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좋습니다. 22페이지 금년 들어와서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6억4,450만원 이라는 경비를 지출 했는 데 금년도 경상보조 11억2,500만원 이 잡혀 있는 데 6억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앞으로 하계대회, 추계, 동계 전지훈련도 오고 그런 사항이 있고 제9회 국민생활체육협회장배 전구 남녀배구대회를 9월에 개최하고 남해군수기 및 박영헌 선생 추모 검도대회도 9월달에 하고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10월달에 참가하고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10월달에 하고 추계 한국고교축구 연맹전, 보물섬 사회인 요트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앞으로 예산이 4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이러한 행사를 치루는 데 충당이 되겠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체육 분야에 예산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축구협회장기쟁탈, 배구협회 모든 대회를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 자력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협회는 1년에 3,000여만원 정도 내서 행사를 하고 있고 다른 단체도 자비부담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복싱팀 관계는 어디에서 훈련 하고 있으며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실내체육관 2층에 복싱연습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각 시군에 한 종목씩 육성종목이 있어서 하는데 해마다 선수계약을 해서 보통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헤비급 문영생이 국가대표로 선발 되어서 국제대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평상시에 몇사람이나 훈련하고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4명으로 관장은 김봉철이 하고 있고 전국대회에 2008년 전국체전에 가서 동메달까지 따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군청 공무원 3명이 요트를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간 것을 홍보하고 있는 데 군청 복싱팀이 어디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으면 홍보를 하고 그래야 사기도 올라가고 할 것인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가족휴양촌을 팔겠다고 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각해야 됩니다. 99년 지을 때 군내 펜션도 없고 할 때 지었는데 지금 지은지가 10년 되었는 데 나무기둥이 썩어서 혹시나 큰 태풍이 왔을 때 자다가 넘어질 우려도 있는 대형인재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차라리 새로 완벽하게 짓던지 아니면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 생각은 거기가 경관이 좋은 곳인데 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불가능 하다면 지상건물만 들어내고 조각공원을 한다던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도록 군 유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면적이 2,000평 정도 되는 데 경사지 빼고나면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건폐율도 상당히 낮고 땅을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만
화자
박화자위원
국토를 깨끗이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신경을 조금 써서 코스모스, 나무 등 조경을 하고 해서 조각작품을 놔 두면 보는 사람 있던 없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터로 놔 두세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면적이 넓어서 남해군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지구가 된다던지 하면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에게 매매해서 차라리 민간업자가 시설을 좋게 해서 볼거리 제공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여러 차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동네 주민과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저도 박 위원 의견에 동감 하는 데 만약 저것을 매각을 한다면 앞으로 남해군이 관광 개발하는 것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관광개발을 하려면 얼마나 절차 밟기가 복잡합니까 저기는 기반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현재 건물을 못쓰면 밀어버리고 거기에 앞으로 관광소득을 올린다는 시책을 펼친다면 행정절차가 다되어 있는데 형편이 풀리면 거기에 시설을 하면 지금 10억받고 팔 것 같으면 나중에 저런 위치에 관광 개발하려면 30억, 40억 들여도 못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송정관광지가 시작한지 20년이 되어가는데 거기에 민간 투자자가 거의 없고 거기도 잘 안되고 있는 입장인데 일단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농정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부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증인 농정산림과장 김부종 농정기획팀장 김정윤, 유통지원팀장 윤경연, 푸른남해팀장 정종길, 산림조성팀장 김인태, 산림보전팀장 박성진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항상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표 위원장님 그리고 박화자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 윤백선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산림과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지도 해 주 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동석한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정윤, 유통지원팀장 윤경연, 푸른남해팀장 정종길, 산림조성팀장 김인태, 산림보전팀장 박성진입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 활력사업을 선정할 때 의회와 먼저 의논을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 당초 예산에 보니까 롤잔디 사업 등 신활력사업을 하던데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이 나오고 했는 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이미 지나는 갔지만 앞으로 남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정도는 의회에 보고 하고 의논을 한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마늘축제 전체 예산이 5억1,500만원 투입 되었는 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작년에는 4억2,840만원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마늘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했을 것인데 전년 대비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작년 보다는 예산이 3억3,240만원으로 조금 적습니다. 우기로 인해서 하루가 완전히 줄어 든 상태였고 올해 축제는 동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판매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축제에 참여한 인원을 볼때는 작년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한번 짚어 보시고 예산이 투자 된 만큼 즐거움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곳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국립공원 재조정관계에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물었을 때 7월 말경에 된다고 말씀 하시더니 정종길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푸른남해팀장 정종길입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용역을 지난해 9월에 발주해서 올해 3월 3일 최종보고서를 납품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남해의 경우 마을어장, 체험어장이 포함 됩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행안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농림식품부, 국토해양부 5개 부처가 국민들이 건의하는 국립공원내 모든 규제사항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정책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재조정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남해군으로 봐서는 3월3일 최종보고서 납품을 받았어야 됩니다. 10건만 받고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안이 계속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안이 확정된 다음에 그 기준안에 대해서 최종보고서를 납품해 주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난번 설명회 때는 용역이 먼저 되는 대로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겠다고 하던데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도에 담당자와 통화를 해본 결과 실제 우리가 앞서가다 보니까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았을 것인데 기준안이 집단취락지역 20호이상은 제척 되도록 되어 있는 데 5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이 기준안을 제출해서 우리는 20호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데 다음에 기준안이 5호로 바뀌었을때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용역보고 서를 납품 안받고 있는 상태이고 6월말까지 제출 하려고 하다가 작년 10월달 확정되었던 기준안이 정부에서 변경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안이 확정된 다음에 보고서를 납품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남해는 10호되는 것도 용역보고 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안 들어 같 것이 없고 거의 다 편입 되어 있던데 빨리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그 외에도 유어장 관계, 케이블카설치 관계, 노도 문학의 섬 조성 관계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안이 안나와서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용역보고 서를 제출하자면 할 수 있는 데 기준안이 우리 생각하고 많이 차이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케이블카 설치를 공원구역 해제건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승인을 받으려면 여러곳을 거쳐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용역해서 하시고 공원구역해제안 이것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희태 대표님 계실 때 접수를 하면 그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접수 하도록 하십시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0페이지 그랜드플라워사업 예산 심의 하면서 사람도 많이 안다니는 속에 자꾸 하려고 하느냐 해서 예산을 깍아 버렸는데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군수가 지시 하니까 할수 없이 따라서 하는 것이요.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산은 위원님들이 깍으신 것이 아니고 이대로 승인 해 주셔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나비생태공원, 산림박물관, 수목원 등이 거기에 있고 산촌으로 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왔던 사람들이 바다만 볼 것이 아니고 산촌에 볼것이 없다 해서 그랜드플라워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군수님이 거기에 꽃길을 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주변에 하면 오라고 안해도 자연적으로 거쳐갈 수 있을 것이고 남해에 오는 관광객의 80%가 금산을 거쳐 가니까 잘 보이는 대로변 그런 곳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단 시작이 되었으니까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하시고 성과가 많이 올라야 됩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정자쉼터 원천마을에 뚜껑을 왜 못한다고 했어요.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2006년말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 되어 왔고 신청한 마을이 145개 마을입니다. 2011년말까지 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년도별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자형, 테크형, 파고라형이 있는 데 기둥을 세우고 지붕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대지로 되어있으면 문제가 없는 데 군유지나, 재무부가 관리 하는 땅 원천은 공유수면에 정자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테크형 내지는 파고라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고쳐야 될 것이 사람이 올라서면 머리가 안 닿을 정도로만 하고 처마가 없으니까 해가 많이 들어오니까 검은 그물망으로 해 놓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조금 낮으면서 처마가 빠져서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기술센터 전체 07년도 이월금액은 50억인데 08년도는 73억이 넘어 왔거던요. 줄어야 될 것인데 23억 정도 왜 늘어났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에 10억8,750만원인데 10억이 명시이월 되었는 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마늘엑기스공장, 저온저장시설인데 땅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이월된 사항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금 12억9,000만원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산지유통시설건립비 9억3,000만원, 지역특화사업 2억3,0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1억3,200만원이 그대로 이월이 되고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총괄해서 늦어지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토지관계가 매입이 안 되고 동남해농협 에는 선별 포장장, 깐마늘 공장, 저온저장고 신축이고 도울농산에 저온선별장 신축, 냉동 탑차구입, 남해 영농조합법인 가공시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토지 매입을 못해서 이월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빨리 처리를 안하고 자꾸 이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늦어지면 반납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십시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 지난번 예산할 때도 질의 했는 데 면적이적은 것 같아요. 이정도 예산이면 넓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또 제선충으로 덮어 놓은 것을 경운기에 싣고 가버리고 하던데 그런 것은 싣고 가기전에 톱밥을 한다고 당초 예산에 실려 있는데 먼저 치워 내면 안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숲 가꾸기는 산속에서 작업을 하니까 평지에서 작업하는 것과 산속에 가서 하는 작업비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중을 보고 평균을 잡아서 헥타당 단비를 조정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이하도 이상도 할 수 없고 70% 능선 정도에 작업지를 선정하면 엄청 돈이 많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선충 관계는 남해군내 전 소나무는 제선충에 감염 되어 있습니다. 한나무에 몇 마리나 있느냐 얼마나 심하느냐에 따라서 말라서 죽습니다. 올해는 가뭄피해로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못 베어 내어서 중간쯤 살아나는 나무도 있어서 산림과에서 작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톱밥이용을 왜 못하느냐 하면 비닐을 덮기전에 엄청나게 독한 약을 살포를 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토양오염을 가져옵니다. 동네 이장을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은 대수롭게 생각 하기 때문에 사정은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실정 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군민동산에서 올라가서 봉곡 뒤로 가는 곳은 언제 임도를 할 계획 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장기 계획은 대지포에서 국유림을 뚫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천이 들어온다고 해서 산 값이 엄청 올라 가기 때문에 길을 못냅니다. 또 길을 내더라도 국유림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동의를 다 받은 지역이 이동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주 동의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먼저 하겠다는 안을 업무보고를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숲가꾸기 벌채하는 것은 누가 사업을 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산림조합 하고 산림작업을 할 수 있는 협업체라고 해서 개인회사로서 등록된 회사가 두군데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과 특별진화대 그 사람들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전에는 산불감시원을 못 구해서 면장한테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살기가 어려워서 서로 할려고 합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는 산불 감시원은 면장들이 추천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특별진화대 30명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체력훈련위주로 달리기를 시켜서 순서대로 해서 떨어 뜨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접수해서 체력장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제선충 방제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10명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두가지 일이 있죠 약품만 투입시켜 주는 사람이 있고 나무만 베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인건비 차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보전팀장
숲 가꾸기 요원이 있고 제선충 방제팀이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인건비 차이가 1,000원정도 되었는 데 올해는 인건비 차이가 나서 숲가꾸기는 기술이 부족해서 기존에 방제해 놓은 소나무 원목을 파쇄 하는 작업을 시키고 있고 제선충은 산속에 들어 가서 고사목을 제거하고 훈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인건비는 제선충 방제팀이 많습니다. 실제 일하는 것을 보면 제선충 방제팀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고서 4페이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남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진행실태 소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남산 근린공원실시계획인가 진행 실태 소홀은 2002년에 남산 공공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웠는데 공원계획변경 공고를 다 거치고 모든 절차 이행이 되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모든 계약이 다 끝나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신활력지원사업 심층수는 개인한테 가는 것이죠.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해양심층수라 하면 수심 200미터 지점의 물인데 여기에서 제주도까지는 이런 깊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층수가 아니고 해양 암반수 입니다. 신 활력사업에 개인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40% 이상 부담 할 수 있다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일단 용역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개발 할 필요가 있느냐 따져보고 확정 된 뒤에 의회에 심의를 구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해야될 사업이 계획이 되면 사전에 걸러서 예산서에 올리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마늘축제에 보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 이익에 대한 통계가 없네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경영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많이 발생 했는 데 객관성 있게 조사할 능력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축제할 때 이벤트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입니다. 이벤트 회사에 직접지급한 것은 8,970만원입니다. 텐트, 부스, 테이블, 의자 까지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남해군에 괜찮은 예능인 들이 있는 데 그 사람들이 소외를 느끼거던요. 이런 때 그 사람들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마지막 평가 분석보고회 때 문화예술쪽에 계신분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에 있는 향토 예술인들을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페이지 신활력 지원사업 추진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끝나고 2차지요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예, 2010년까지 2기 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번에 84억7,000만원이 잡혔는 데 1단계를 해보니까 성과가 있던가요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1단계 사업은 탈예술촌 조성, 보물섬 남해한우와 감자종서배양 시설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명품 삼베 재배농가지원은 삼베 마을이 아닙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삼베마을 소관에 돈이 그렇게 나가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올해 이동 난음하고 중현 마을에서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삼베마을이 이익이 생기고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14가지 종류의 옷에 중점을 두고 했었는 데 이번에 고양시에 가서 삼베판매액이 5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암반 심층수를 개발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일단 박사들에게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남해의 암반수가 어떤 성분이 있으며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 용역을 준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주 유자랜드가 암반 심층수거던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한번 해보시지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그쪽은 용역기관에서 방문토록 해 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페이지 마케팅강화 농협사업단 활동 지원 이라고 해놓았는데 농산물은 농협에서 가격을 내릴수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가격 결정은 농수산식품부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있고 마늘은 농협이 가격을 절대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농협이 해야 할일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데 마늘값도 계약재배 한 것보다 스스로 유통 판매하는 것이 올해는 가격이 좋았다고 하거던요. 농협에서는 길만 열어 주고 가격이 하락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아닙니까? 전부 농협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농협에서 마늘을 계약 재배한 것은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잘하는 사업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하고 감사사항만 짚어 나가도록 하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그다음 7페이지 통합브랜드 보물섬 마크를 보면 초록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윤경연 입니다.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아웃라인만 알고 있는 데 현재 한글로 되어있는 것은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도시에 홍보 하기 위한 것이고 옆에 있는 것은 외국에 홍보 하기위한 것입니다. 빨간색은 정열, 초록은 희망, 파란색은 남성적인 기상을 뜻하는 쪽으로 도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아서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물섬 사용승인 이라해서 규제나 규칙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보물섬 브랜드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몇 년간의 판매실적 남해군에서 생산된 농어업물 이어야 된다. 의심 받는 것은 아직까지 브랜드를 승인 못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긴장해야 될 것이 E-마트에 시금치가 들어가고 있는데 남해브랜드를 가진 흑마늘이 안 좋다고 했을 때 시금치 자체가 전부 남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공동 책임을 가진 공동브랜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9페이지 스포츠경관농업 추진 롤잔디가 가격면으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가격면으로서는 벼농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농민이 빨리 적응 못하는 것은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문제점에 잔디관리 전문가 부족으로 해 놓았는 데 사업을 할려면 아낌없이 한 두사람을 전문적인 국가로 보내서 공부를 마치고 오도록 전문가 양성을 해야 됩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일반 축구장에 들어가면 3년 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인조잔디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인조잔디는 공해 품이고 가격면으로 보면 롤잔디가 훨씬 싸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에 그랜드플라워단지 꽃을 키가 조금 작게 알맞게 키울 수는 없을 까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올해는 여름 피서객을 주안점으로 해서 조생종을 심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2페이지 동백나무 특화조림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제도 강진, 울산 이런 곳에서 동백나무 숲을 많이 조성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많은 양을 심어서 그런 곳에 등록이라도 되어서 명품이 되도록 사업을 해 보면 좋겠는 데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동백은 최평욱 산림청장 당시에 고현면 이락사에 2,000본 심겨져서 숲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도 천연동백 단지 많았 으나 우리가 보호를 못해서 남면 홍현 지구 미조 지구에는 대형 묘목이 많았는 데 분재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황폐화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생 하던 곳은 적합한 기온이니까 그런 곳에 조림할 방법이 없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올해 처음으로 1만5,000평을 조성해 보는데 산주들이 협조를 해 주면 30㏊정도 대 면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임도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라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임도는 5개년 시설계획을 장기적으로 짜서 선로 설정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5개년 계획을 짜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짜서는 일을 해 낼 수 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강원도에는 산에 나무를 베고 관리해 주는 곳에 공공근로가 투입 되는 데 그 사람들이 산불방지도 다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 일자리 창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선충 방제는 지금 기후변화가 많은데 소나무가 제선충 때문에 죽는 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소나무만 살리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요즘 아열대성으로 기후가 바뀌니까 아열대성나무를 심어줘야 건강하게 커지요 소나무는 안맞거던요. 이것은 자꾸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지 말고 생활에 필요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한지 2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축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절감액 10% 외에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행사 전반 비용 3억4,528만원 인데 이중에 이벤트비가 대부분이죠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이벤트비가 8,9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김정윤입니다. 전체 예산은 집행액이 4억7,527만2,000원입니다. 노인체조는 보건소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3억입니다. 일반운영비 3,885만6,000원, 행실비보상금 1,938만원, 시설비 2,450만원, 행사운영비 2억2,07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8,100만원, 민간경상보조 8,980만원입니다. 모든 포커스가 이벤트에 회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1회에서 4회까지 보면 모 업체가 3회까지 했고 다른 업체가 한번 했고 이번에는 제3의 업체가 했습니다. 이벤트 회사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돈은 8,980만원 이고 나머지는 대형부스, 텐트천막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시설은 따로 한 것입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대행업체와 계약한 회사에서 텐트와 천막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계약을 못하고 이벤트 회사에서 외부 발주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전체 2억2,070만원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삭감은 안되었습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전체 15% 절감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당초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이벤트비 말입니다.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당초 계획은 2억5,000만원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행사 세부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첫날 비가 와서 혼란스러웠죠. 마늘판매액은 얼마 였습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전체 판매액은 3억3,240만원 인데 생마늘 1억2,684만원 으로 공식 집계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생마늘 판매한 것은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인데 주 목적이 마늘을 판매하기 위해서인데 행사비용에 비해서 마늘판매 금액이 적다는 것이 여론 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마늘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몇년전 부터 제가 주장 하는 것이 민간에 위탁 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술센터 전 공무원 매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분은 민간으로 이양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하면 용역도 해보고 전문가에 의뢰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마늘 유통회사들이나 농업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 마늘을 판매 하는 데 역량을 쏟습니다. 그래야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전 행정력이 총 동원 되어서 다른 행정을 마비 시켜 가면서 해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신활력사업에 2008년도에 32억5,000만원으로 자부담이 줄어져서 깍였네요. 사업지원 현황 큰 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해마다 국비가 24억씩 내려 옵니다. 제 1기 사업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했는데 탈예술촌, 보물섬 남해한우, 감자종서 배양시설에 집행되었고 2기 사업은 2008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인데 당초계획 했던 사업이 타당성이 없고 지역에 맞지 않아서 2009년에 사업을 시작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농어가 소득과 직결되는 롤잔디사업, 보물섬 남해 한우프라자 문화관광 홈페이지, 지역산업 협력단, 해양 암반심층수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전체 42억5,0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 사업비중에서 롤잔디 사업비가 13억인데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2009년 가장 핵심사업이 스포츠경관농업 시범단지 16억, 보물섬 한우품질 관리사업 15억, 해양 암반수 3억4,000만원, 기타 관광홍보 마케팅 합해서 6억 정도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롤잔디 사업이 과연 판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여건조사를 해 봤습니까? 평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4~5만원 될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것은 예상치 인데 아직 판매를 안 해 봤지요. 두루마리식으로 깐다는 것인데 남해지역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부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는 됩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푸른남해팀장 정종길 입니다. 물가정보지에 보니까 우리가 재배해 놓은 것이 1제곱미터당 1만3,000원 정도로 나와 있고 우려하시는 판매가 가능 하겠느냐 면적이 1만5,000평 정도 심었습니다. 올해는 기반 공사를 하다 보니까 파종이 늦어서 상태가 썩 좋지 못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3억이라는 국비를 지원해서 투자를 해서 돈만 날리는 것 아니냐 판매처가 있느냐 돈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예, 이것은 돈이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확실 합니까?
상주체육공원은 롤잔디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안해도 스포츠파크 구장을 관리하는 인원들이 조성을 해도 되는 데 굳이 13억이나 들여서 롤잔디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가만히 놀고 현행 구장만 관리하고 있고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1년에 잔디농사는 두 번 농사를 짓기 때문에 최저 가격을 평당 2만5,000원으로 하면 1년에 평당 5만원입니다. 13억 이라는 돈을 투입한 것은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잔디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골프장, 가정정원, 앞으로 학교운동장을 1년에 50개학교식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발주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1년 사이에 기반 시설비가 많이 투자된다 뿐이지 300평을 환산 했을때 연간 870만원 정도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것은 추정치이고 롤잔디 라는 것이 얼마씩 떼어서 판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잔디구장 조성 사업하는 것은 씨를 뿌려서 장기적인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하지 롤 잔디를 하겠습니까? 남해안에서 쓴다는 것은 제살깍아 먹기나 마찬 가지입니다. 충분히 잔디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놀려놓고 막대한 예산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이 예산이 투입된 이상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홍보를 잘하고 투자 분석을 면밀하게 해 보시기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농협사업단이 결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되어야 되는 데 농협에 지원해 줄 때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센터 앞에 보물섬 흑마늘 가공공장이 근래에 보물섬 브랜드를 획득 했던데 관내 흑마늘 가공공장이 5개 업체 되죠. 각각 브랜드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후발주자가 보물섬 흑마늘 가공 브랜드를 취득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남해산 마늘을 원료로 하는 흑마늘이 통합브랜드 형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됩니다. 흑마늘 가공식품으로 가는 것이 농가에 큰 소득 창출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통합 관리를 해서 홍보도 강화해서 특정업체만 브랜드를 취득 하지 말고 묶어서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통합브랜드는 보물섬 마크에만 한정을 합니다. 흑마늘 가공 회사가 각각의 상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생산과정 이라던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자기 회사가 최고다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통합을 위해서는 시도를 해 볼만한 일입니다. 연석회의를 하고 토론도 해 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보물섬 흑마늘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마늘로서 제품으로 지정 되어 있는 농협은 원산지 위배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공 공장은 그렇지 못하거던요. 남해산으로 구가 단단하고 벌어지지 않는 마늘은 ㎏에 2,500원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마늘 농가도 괜찮다. 그런데 나머지는 외부에서 가져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것을 단속 하십시오. 마늘 망사에 보면 생산자 이름이 나와 있거던요. 불시에 가서 보면 제주산이나 고흥산이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관리할 의무가 있지요 그래야 남해마늘을 제품화 시킬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국립공원 해제면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5%라고 하는 데 상주만 해도 25%되고 설천은 50%에 육박 하는 데 잘못 되었죠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그것은 계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환경부 TF팀이 방문할 계획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하반기에 점검 하러 내려 오지 않겠느냐
백선
윤백선위원
저희들 하고 정보교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정자 조성사업이 농정 산림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발전기획단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정자 조성 사업 원칙이 있는 데 섬호마을은 올해 마을회관을 짓는 데 지원해 준 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장기 계획에 이미 되어있습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마을정자 쉼터조성 사업은 푸른남해팀에서 순서에 의해서 진행 하고 있고 마을회관 신축이나 개축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 건축행정담당에서 하는 데 올해 마을회관을 지을 해 이고 내년도가 정자를 지을 해 라면 마을 이장님들이 올해 마을회관을 지으니까 다른 마을은 포기를 하고 교체를 해주라고 읍면장들이 건의서를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조성이 안된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45개 마을이 해당 되어 있고 나머지 77개마을은 2012년 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77개 마을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인 데 제 생각에는 선정 원칙을 무시해 버리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2011년까지 다 해버리면 지어달라는 소리를 안 할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5개년 계획으로 수립 하다 보니까 제외 된 마을이나 신청을 안 했던 마을이 불만이 있고 올 연말에는 가능하면 2011년까지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 할 계획입니다. 2011년 이후에 제외된 마을과 미 신청 했던 마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 농산물 특판장 시설물 임대운영 현황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이락사 직판장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가천마을에 신축 직판장이 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몇 개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알고 싶은 것은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데 과 별로 다 물어봐야 됩니까? 내고장 농산물 특판장 1년에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1년에 6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창선 동대만 휴게소는 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나중에 임대수입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 3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 작년도에 도울 농산에 11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군비가 7억7,000만원. 가공산업 활성화지원사업 10억, 43페이지 이것은 올해네요 이런 특정한 국도비 지원을 받은 업체가 남해마늘 향토사업 육성사업 1차년도 4억6,900만원, 2차년도 사업을 하는 데 이것도 자기들에게 달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올해만 해도 21억이라는 사업을 지원 받은 업체입니다. 특별 합니다. 가공 공장 이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해마다 중복 지원을 받는 업체가 향토사업도 내 놓아라 그러면서 온 신문에 도배를 하고 몇회에 걸쳐서 행정과 농협을 공격하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말 한마디 없고 반박 성명을 안 하십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개인업체에 이렇게 다 주느냐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공무원들이나 농협직원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업 공모를 하면 남해군 공무원이 알기 전에 도울은 파악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 홈페이지를 보면서 정보취득을 합니다. 왜 한집에 가게 되었느냐 하면 농수산식품부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용역성 이상 만들어서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군청 공무원들도 이런 것이 올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업체가 지원을 못 받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마다 몇십억씩 받는 업체가 마늘 가공공장 하나 하면서 해마다 공장 가치 만큼의 국도비를 빼내면서 향토마늘사업육성 이 사업을 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왜 행정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어야 됩니다. 의원들 이야기는 개인적인 감정밖에 안되요. 제대로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특정한 업체가 국도비를 지원 받는데 이것을 문제 삼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해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미래농업과장과 상당히 다툼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십시오. 필요 하다면 도나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 하십시오. 한번 지원 받은 것으로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또 지원 받는 것은 안된다고 보거던요. 어떤 재주를 부리는지 해마다 몇십억을 지원 받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해서 감사원에 감사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감사 분명히 요청 하십시오. 그러면서 농협이나 경쟁하는 업체가 지원 받으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것은 악덕 업체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왜 아무 말 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분명히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십시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까요? 그러면 속 시원 하겠습니까? 그다음 38페이지 휴경농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홍현마을에 도라지 단지 조성사업 2,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설천에 노량 문항에서 단석류 단지를 조성 해달라고 사업 신청이 들어 왔죠.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제가 2006년도 농촌개발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휴경지가 많아지고 해서 국도변 인근이나 비교적 상태 좋은 휴경농지에 과수라도 심도록 1년에 군비 3억 정도 편성해 왔는 데 2007년도, 2008년도 넘어가면서 사업추진 의지라던지 생산성이 없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홍현에 도라지 단지를 3월달에 장생도라지 400주를 식재 해서 6년후에 수확 판매 하는 것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대책이 시들해 있는데 예산이 확보 된다면 희망마을이나 농가에 과수 농업을 꾸준히 추진 했으면 싶은 담당 계장의 의지가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것을 해 줘서 지적 하는 것이 아니고 설천 지역에 석류단지 조성계획을... .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저희과에서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것 때문에 소장님께도 몇 번 말씀 드렸는 데 단석류 입니다. 묘목이 4만주 있어서 남해군에 지원해 달라고 감나무를 다 베어내고 단석류 단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랬는 데 사업계획이 면을 통해서 각 실과에 올라 가는데 작년연말에 올렸는 데 올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묘목을 거제도에서 다 사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가치 있는 경제유실수 묘목을 5년키워 놓은 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석류단지 조성 사업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 농정산림과 사업이 농민들과 직결 되는 사업 들인데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특히 유통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윤백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물어 보겠는 데 답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마늘축제 총 집행액이 5억1,595만6,000원인데 5억이 넘어 가면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 그것을 알고 결산서를 내 놓았습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5억 이상이 되면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 보건소예산은 자체예산인데 행사에 같이 투입된 금액이라고 현황을 뽑아 보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농민회관 앞에 잡상인 배려를 해 주었는 데 남해 파종기 전시회를 한쪽 외면 창고에서 하더라고요 주객이 전도 된 것이라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돼요. 마늘축제인데 왜 한쪽 이면에 보내 놓느냐 다음 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센터 주변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데 부지 매입 목적이 마늘축제 장소로 활용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을 사면 지도 사업용으로 포장 부지로 활용 한다던지, 시범재배포장으로 한다던지 해야되지 축제장소로 활용 하겠다고 비싼 땅을 산다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조심 하세요.
다음 신 활력사업으로 삼 재배단지가 난음, 중현이 되었는 데 보건소에 신고 허가를 받았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평소에 순찰을 해 보십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담당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야간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신활력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챙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윤백선 위원님이 롤잔디 관계 판매책이 되겠느냐 물어 보시는 데 진짜 롤 잔디가 소득이 되고 전망이 있고 돈벌이가 될 것 같으면 군에서 사업 하는 것 같이 벌려서 안 됩니다. 농민들을 모아서 이런 전망이 있으니까 참여 하십시오. 돈이 모자라면 군에서 지원해서 해 줄테니까 참여하시오 해서 농민들이 돈을 벌이도록 해야지 군에서 사업장을 벌리는 식으로 해서는 위민행정이 아니라고요. 지난 연말에 본 예산에 편성 했다가 수정예산에 올라 오길래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예산심의 하면서 열을 내었는 데 진짜 돈이 되면 농민들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현재 진주산업대 허 교수가 잔디 박사입니다. 그분의 노하우를 실제 농민들이 올해는 100명 정도 배출하는데 목적이 있고 너무 많으면 통제가 불가능 할 것 아니냐 그다음에 기초 토목공사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우리가 큰 기계를 사다가 대여를 해주고 지금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 면적을 해서 성공 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큰 기업에서 재배하는 것을 보면... .
종표
이종표위원장
알았습니다. 신 활력사업이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 가도록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구상 하라는 말입니다. 농기계 임대 은행관계 임대실적 임대료수입 임대를 해줘서 고장이나 수리비가 들어갔다 던지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미래농업과 소관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동천 물 놀이장 준공시한이 언제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당초 6월 30일까지 였습니다. 건물 부분은 다 되었고 바깥에 청소하는 부분만 남았고 개장 날짜만 잡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청년회원 2명이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취득해서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이전에 개장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감사자료 2페이지 예찰방재단 10명, 숲가꾸기 산림보전 15명, 산림보호보전 15명 기간제 근로를 시키고 있는 데 이사람들을 센터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보전팀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찰방재단은 소나무 고사목 제거작업을 하고 숲 가꾸기는 도로변 가시지역에 훈증무더기 파쇄작업을 하고 있고 산림보호감시원은 인건비는 우리가 집행 하지만 읍면당 1명에서 2명을 배치해서 하절기에는 임도 산사태 우려지역, 산림을 위주로 한 순찰을 하고 겨울철에는 산불 감시 겸해서 하도록 직영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인건비가 5만4,000원이 있고 4만원 이 있고 숲가꾸기 산림보전은 4만4,000원이 있고 왜 이렇게 산림분야 인건비가 다른 분야보다 높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보전팀장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3만3,000원 이런 사람들하고 예찰방재단 5만4,000원 인건비 차이는 일하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목을 제거 하는 것은 위험성도 높고... .
종표
이종표위원장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과는 틀립니까?
성진
박성진산림보전팀장
조합이나 산림법인체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위탁을 하는데 10본이내에 하는 것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손해가 가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1본이나 소규모 지역에 있는 것은 예찰방재단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예찰방재단 인건비를 국도비를 배정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6페이지 보물섬 마늘축제 지원한다 해서 행사운영비 5,650만원을 감액시켜서 일반 경상보조로 전용해서 행사를 했다고 하는 데 전용 사유가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용 시켰다고 하는 데 설명 해 보십시오. 내년 부터 5,650만원 이 예산은 인정 못해줍니다.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당초에 축제 담당자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 해야 되는 데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너무 적게 하는 바람에 내년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당초에 단체를 동원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몇 개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했을 것인데 어떻게 단체 지원이 축제기간에 늘어 나서 많은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느냐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내년 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내년 부터는 이 정도 예산은 인정 못해 주는 것이라요. 그다음 신활력 사업도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인데 이것은 행사운영비라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당초 행사 실비보상금은 신활력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벤치마킹 할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인데 농어촌산업박람회 참석에 참여 하지 않으면 3기부터는 패널티 적용을 한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실무자로서 안타깝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그런데 201의 03이 기존 목이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그 목은 있었습니다.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신활력사업 참석할 때 부스 운영비를 위해서 500만원 해 놓았는 데 이번에 경기도 고양에서 한 신산업박람회 기본 참가비가 3,000만원이 넘어서 1,500만원은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참여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예산전용이 목 코드 넘버가 틀리면 목 전용을 할 수 없어요. 연구를 해서 안하고 회계법을 어겨가면서 합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11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삼동면 봉화리 산 308-1번지 토석채취허가신청이 들어 왔는 데 불허거로 회신을 했는 데 앞으로 신청자가 보완을 해서 재신청할 때 허가조건이 합당할 때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현재로 봐서는 진입로가 미 확보 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낼수 없는 입장에 있고 중대한 공익적 피해 예상은 계수상으로는 환경성 영향 평가에 마을은 610m 떨어져 있어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공해 때문에 못산다. 그 일대 주민들이 4회 정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법원에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을 제기 해 놓은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중대한 공익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에 조건을 갖추어 들어와도 해줄 수 없는 것이죠.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해줄 수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20페이지 꽃탑조성 공사에 계약까지 해서 공사중지를 했는 데 어디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꽃탑조성 공사 노량 공원에 국기게양대 앞에 국도유지부지인데 두번을 국도유지에 찾아갔는데 벚꽃나무터널 있는 쪽으로 덕신초등학교 앞까지 테크형으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을 만드는 데 현재 트럭을 세우고 있는 장소가 국도유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을 그어 주어야 그 위치에 꽃탑을 세울 계획인데 그 부분이 늦어져서 공사 중지 해 놓은 상태이고 6월 28일 현장에서 만나서 선을 긋고 포장된 면을 파내고 공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공사를 할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22페이지 물품 구매 한 것을 보면 원판쟁기 외 3종 구입 ,자동빌더 목적 분무기 2대, 미니원형 결속기가 있고 23페이지 임대농기계 해서 퇴비살포기 2대, 복토관리기 3대, 잔가지 파쇄기 3대, 다목적 방역기 3대가 있는 데 과연 농민들이 희망을 해서 임대 되어 나가는 농기계냐 그런것도 아닌데 이러한 농기계를 사서 비치하는 것은 예산집행 차원에서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을 농민들이 임대 해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한번 알아 봐서 미래농업과 감사할 때 해명해 주라고 하십시오.
28페이지 마늘축제할 때 초록돛배전시 해서 4,700만원을 지출 했는 데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환경조형 초록돛배 4,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저도 많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람사르 총회 당시에 전시한 작품을 군수님께서 보시고 남해하고 이미지가 맞겠다. 축제 때 전시를 해보자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고 이번에 정산하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추후에 집행이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예산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실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계약 했는지 모르지만 소요액 산출을 받아서 인정할 것은 하고 인정 할 수 없는 것은 안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주라고 하는 대로 다 줄 것입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35페이지 브랜드 홍보 서울 남대문 LED 지하철 광고 잠실역 종로 3가, 을지로 4가 서대문, 부산 서면역, 서울 남부터미널해서 모두 일곱군데인데 이것을 설치 하기전에 기술센터에서 기존 설치 한 것이 2개소가 더 있지요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LED 광고는 서울 남부터미널, 부산역, 서대문, 을지로 4가 까지는 신규이고 잠실역과 종로 3가는 당초에 있었던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그 밑에 브랜드 및 특산물홍보 신문광고 5,700만원 인데 어떤 신문에 광고를 했는데 광고비가 5,700만원이 나갔습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작년에 E-마트에 남해 시금치가 납품 되었습니다. 그때 남해 시금치를 대대적으로 홍보 하자 해서 중앙일보에 2단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호응이 좋았고 나머지 도내 신문에 다 내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중앙일보에 며칠간 광고를 했습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7개소 홍보 광고판 1억4,300만원인데 1개소당 2,000만원 정도 되는 데 지하철 광고판이 얼마나 크고 어떤식으로 설치 했는 데 사용료를 별도로 줄 것이고... .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설치 해놓은 상태에서 임대 형태로 와이드칼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고정 된 것도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신 활력 사업비 인데 과연 서울에 광고를 했는데 돈 아까운 줄 생각 해야지 과연 그렇다고 해서 남해군 특산물이 그만큼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문화관광과에서도 몇군데 서울에 한 곳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돈이 집행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마지막으로 39페이지 귀농인 창업지원 20농가에 5,000만원 씩 지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현재 도시민들이 귀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본인 내지 가족이 귀농 희망신청을 읍면에 내어서 군 농어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귀농 창업자금 5,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주고 농가주택은 2,000만원 내에서 구입비를 지원 합니다. 빈집 수리비는 가구당 5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융자금 이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현재 2농가에 5,500만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5,000만원 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과연 정착을 해서 계속 살게 되는지 예,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9시 30분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