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확정적 계수이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써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을 하여 지침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시부터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결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 특별위원회에서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4.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6.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한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발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홍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임실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김상초 의원께서 발의하신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경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이형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 특별위원회에서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발의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의 취득, 처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2개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에 따른 건물 취득입니다. 임실군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련 수련활동에 필요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부재로 인하여 1회성 수련활동에 그치고 있음에 따라 현 청소년 수련관을 머무를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확충함으로써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사선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관촌면 덕천리 481번지로 부지면적은 7,810㎡이며, 동 부지에 숙박동 건립 및 야외 집회장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47억1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고추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생산품목인 고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연합을 통한 산지조정 및 규모화로 고추브랜드를 육성하고,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수면 오류리 58번지 일원으로써 전체 부지면적은 88필지에 33,321㎡이지만 군유지 11필지에 9,801㎡를 제외한 77필지 23,520㎡를 7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상초
김상초의원
이의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김상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고추종합처리장 건립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33,321㎡ 부지가 다 필요 없는데 이 부지를 전부 매입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라면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전체 매입을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유통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산업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상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어떠한 구분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임실군에 와서 사업부서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모든 사업이 토지매입에서 1～2년 이렇게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위치 성수 오류리 일원이 간담회나 이럴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쪽이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공간을 전부 확보하지 않으면 이 이후에 고추가공처리장 외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식품단지 내지는 나중에 더 장기적으로 우리 임실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확보를 해놓지 않고, 차후에 필요에 따라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혹시라도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분들의 건물이나 시설이 들어섰을 때는 확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사후약방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군민을 위한 충정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좀 미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과장님!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식품단지라든가, 유통센터를 거기에다가 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이 되냐 그말 이에요.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30,000㎡ 미만은 지금 개발행위가 가능해서, 그래서 25,000이나 28,000으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상초
김상초의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것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의원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실군에, 좀더 말씀드리면 임실군에 문화마을 한다고 해서 부지 사놓고 유야무야 하고 있어요. 자, 사선대 안에 분양지 마찬가지에요. 자, 운전면허시험장 한다고 해서 땅 사놓은 것 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도 역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매입을 해서 말하자면 종합처리장 하고, 사후문제는 사후문제대로 해야지, 이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는 것은 의원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예. 어떠한,
상초
김상초의원
고추가공처리장에 대해서는 그 면적 필요한 만큼은 저도 동의를 해요.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현재 고추가공처리장 시설로 30,000㎡ 미만으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지는 지금 넓을수록 좋고, 또 이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30,000㎡가 넘었을 때는 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때 용도변경이 거기에 맞는 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자, 우리 김상초 의원님 충분한 이해가 가셨습니까?
상초
김상초의원
충분한 이해는 못하지만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제가 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차라리 유통센터를 하네, 식품단지를 하네 소리말고, 일단은 고추종합처리장으로 넓게 사용한다고 차라리 그래야 제가 승인합니다.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할망정, 이것은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그 시설이 꼭 필요하고, 어쨌든 그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임실군에 하나 된 브랜드로 유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나 재작년에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업도 그 부지에다 같이해서 진짜 임실군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제 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김상초 의원님 말씀에는 이 내용에 수정 변경하자는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이 원안대로 이해가 가시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초
김상초의원
우선 저는 이 땅을 전부 매입을 하되, 차라리 고추유통센터로 매입을 넓게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해야지, 식품클러스터 단지를 거기에다 넣고, 유통센터를 넣는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마을 거기도 용도변경해서 아파트 지어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여기는 지금 유통문제이기 때문에 김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지금 시설은 유통센터나 이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 부지에다 일단 고추가공시설처리장으로 관리명을,
상초
김상초의원
바로 그 얘기에요.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그 시설 그대로 매입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식품단지네, 유통센터를 부쳐서 하면 동의를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학관
김학관의장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의원님 말씀에 행정측에서 충분한 이해가 갔으리라고 보고요. 이 내용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임실군의회 제191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일간의 회기 동안 군정질문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가 시작된 만큼 올 해 안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바삐 서둘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실과원소장님께서는 법률을 꼼꼼이 챙겨주시기 바라며,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정을 믿고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 장마철을 맞이하여 공사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임실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임실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북 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안전체험센터 등을 유치하였고, 자체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초가 되는 임실농공단지 조성과 낙농업의 꽃인 치즈밸리 조성사업과 군청사 이전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이 점차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가면서 전북 도민과 대도시에서 우리 군을 주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들이 임실군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도시에 버금가는 우리 임실군의 문화시설 또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잘된 학교 등을 갖추어서 자녀의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유출을 막고, 외지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영입할 수 있는 시설들을 미리 계획하여 유치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임실군의회 제1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협조 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김형진 군수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의회 제191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