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면서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총 105억8천1백3십4만8천원 중 재해복구등 8건에 5억2천4백3십2만7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00억5천7백2만1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8건에5억2천4백3십2만7천원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07. 12. 31～08. 01. 01일(2일간) 대설 피해에 대하여 농어업대책법에 따라 복구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3천6백6십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두 번째로 침출수 이송관로 보수공사입니다. 2008년 3월 20일 폐기물 매립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매설한 침출수이송관로가 일부 파손될 위험에 있어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1천7십8만원 지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입니다. 2008년 4월16일 김제시 용지면 및 정읍시 영원면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우리군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 및 방역초소 설치를 위하여 1억1천8백1십6만7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AI 긴급방역을 위한 살처분비 지원입니다. 2008년 4월16일 김제시, 정읍시 및 전남 영암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과 살 처분을 위하여 5천4백 9십7만5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배상금입니다. 2005년 4월6일 고창읍 교촌리 유진청하 앞 한전주에서 감전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손해배상 소송진행결과 판결금액 9천8백8십2만7천원을 배상금으로 지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 침출수 차수시설 보수입니다. 2008년 8월21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차수시설 일부가 파손되어 폐기물매립시 발생된 침출수가 지하수 배수관로를 통해 연못으로 유출됨에 따라 9백9십7만8천원을 신속하게 보수비로 지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배상금입니다. 06. 10. 25일～10. 27일 3일간 개최되는 제43회 전북 도민체육대회에 씨름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경기하던 중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판결금액 2천만원을 배상금으로 지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복구 예치금 반환소송입니다. 석정온천관광지 산림복구 예치금 반환소송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08가합26020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 판결금액 1억7천5백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하는 열린의정, 앞서가는 고창군의회를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한 군정 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무엇보다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이 강조되는 시대적 상황과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현실을 능동적인 대응 전략으로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특성을 십분 활용한, 미래 지향적인 골프산업클러스터와 석정온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알차게 추진하여 서해안 휴양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관광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세원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탈루·은닉세원을 색출하여 공평과세를 추진하며 투명한 공개행정의 회계관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활기찬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여 풍요로운 고창 그래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고창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와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만 일부 업무는 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5월18일부터 6월6일까지, 20일간 군의회 주관으로 다섯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6건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팀소에 통보 적법하게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5호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결산, 재무보고서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639억9천3백만원으로 전 년 3,920억1천2백만원 대비 719억8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484억1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1,155억9천2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 350억6천3백만원, 사고이월액 391억2천5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17억1천만원, 보조금잔액 26억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70억8천9백만원을 회계별로 2009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4,385억6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15억 1천1백만으로 1,070억5천1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중 명시이월액 306억8천만원, 사고이월액 369억3천2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17억1천만원, 보조금잔액 26억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51억2천3백만원을 2009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3,824억7천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1억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35억8천만원이며 총 세입액은 4,385억6천2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입액 3,676억8천3백만원보다 708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예산액은 120억1백만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126억3천1백만원보다 2.6% 증액된 129억5천4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89억1천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1억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0억1천7백만원이며 806억3천8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778억5천4백만원보다 27억 8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466억7천4백만원보다 386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1,853억3천6백만원이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교부금 성격으로, 전년도 25억8천4백만원보다 31.8% 증가한 34억6백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562억2천7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1,279억4천만원보다 22%늘어난 282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335억8천만원의 76.4%인 3,315억1천1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36억8천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6억3천9백만원, 교육비는 64억 2천6백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56억7천9백만원, 환경보호비는 400억7천7백만원, 사회복지비 429억8천7백만원, 보건의료비 66억5천9백만원, 농림해양수산비 821억9천4백만원, 산업·중소기업비 50억9천1백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36억8천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93억6천9백만원, 기타 450억2천2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54억6백만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예산현액 149억9천4백만원의 48.4%인 72억6천7백만원이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81억3천9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43억8천2백만원, 사고이월 21억9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6천3백만원을 2009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6억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3억4천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28억9천9백만원과 사고이월 21억9천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억7천2백만원입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6억5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억7천2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4억8천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3억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백4십4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백3십4만6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02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9억4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억6천5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7천5백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억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8천8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0개 종목에 총액은 92억3천4백만원으로 이를 기금종류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17억4천9백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3백만원, 여성발전기금 5억6천7백만원,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45억8천2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7천7백만원, 2008회계년도에 신설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2천5백만원, 식품진흥기금 3천9백만원, 체육진흥기금 8천8백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5억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채권 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42억5천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9억7천7백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3천7백만원, 원전주변지원사업회계 2천7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채권 2억3천만원, 농어촌육성기금지원사업 9억7천9백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모두가 융자금 채권으로 4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채무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2천3백8십9억3천5백만원으로 취득이 1조725억4천8백원이고, 감소가 5천9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1조2,127억8백만원, 보존재산이 103억4천7백만원, 잡종재산이 158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7백2십4억8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공유재산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행정안전부 결산방법 변경으로 종전에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공유재산을 포함하여 결산한 결과로 입목죽 분야에서 소유권보존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등기 입목죽에 미등기 입목죽까지 포함되었고 공작물 분야는 기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던 구축물까지 포함하여 결산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308개 품목에 27억2천6백만원 이었으나 취득이 38건 2억6천6백만원이며 28건 1억4천8백만원을 처분하여 2008년도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318개 수량에 28억4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결산으로서 출납정리기간 마감 2009년 3월10일 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4,639억9천3백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3,484억1백만원으로서 2009년 3월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155억9천2백만원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 12억8천3백만원이며 1억8천7백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억9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에 의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재무보고서의 구성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결산총평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과 재정분석지표를 작성하였으며, 2장은 재무제표로써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3장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4장은 필수보충정보로써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세입·세출결산서의 요약표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5장은 부속명세서로써 재무제표의 자산과목에 대한 세부명세서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요약명세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정상태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8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6,729억 3백만원이며, 부채가 60억 2천1백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668억8천2백만원입니다.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부채는 우리군이 차입한 부채가 아니라 복식부기회계처리 원리에 따라 일시보관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부채로 인식 분개된 금액이며 우리군은 실질적인 부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2008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721억원이며, 총비용은 2,286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43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2006회계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년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으며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는 당기 2008년도 회계와 전기 2007년도 회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6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11년까지 보급률 96%를 목표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가정급수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사업년도말 급수전수는 17,683전으로 매년 1,400전 이상 신설을 추진하므로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관련 법규와 목적에 맞게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나 돌이켜 봅니다. 저희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난 1월6일부터 2월1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6호인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사업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과년도 이월액 19억4백만원을 포함 101억6천2백만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액은 48억7천5백만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33억8천3백만원입니다. 2008년도 미수납액은 1억3천7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6억2천2백만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이 58억1천3백만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은 38억9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으로 4억1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1백만원을 200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 자산이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의 가동설비 자산은 456억4천9백만원이나 감가상각충당금 83억8천7백만원을 제외한 순 장부가액은 372억6천2백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말 당기 취득 가동설비자산은 47억4천1백만원으로 관로매설, 가정급수시설공사 등이 당기 취득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당기 감가상각충당금 13억6천1백만원이 포함된 2008년도 말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97억4천8백만원을 제외한 406억4천1백만원의 순장부가액 자산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