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임시회 휴회중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계류 되어있던 사유는 현재 이 사항이 사항 중 별정직에 대한 근무평정 조항에 대해서 확실한 전라북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것과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계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저희들이 전라북도 내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과 같이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현재 저희 군을 제외한 지금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시군단위에선 3군데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된 데는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이렇게 현재 되어있고 전라북도는 광역자치단체지만 지금 기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목할 사항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준해서 그대로 3군데는 전부 그대로 조례개정 즉, 서로 쟁점이 됐던 제12조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내용을 준칙에 있는 그대로 개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나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보편적으로 행정안전부 준칙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준칙을 조금 벗어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것이 각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똑같은 어떤 기준을 설정하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으로 준칙 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안에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나눠드린 그 접어진 그것이 그 행정안전부 준칙안 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이 그렇게 개정을 했고만요.

이게 지난번에 계류된 건, 계류된 건 이에요? 그대로 또 올라 온거죠?

예.

이게 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네. 그랬죠. 거기 제12조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지금 별정직 공무원 평정은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정식적으로 안했습니다.

평정은 했잖아요?

안했기 때문에....

평정을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별정직공무원

자체적으로.....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 내용을 작성해서 내기는 했었습니다. 그것을 평정을 했는가, 어쩐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알아보니까평정을 하고 있다던데?

네. 지금 현재 고창군내에 18사람 있거든요?

18명.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들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이게 주로 지금 보건진료소장 그래서 제가 그때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던 부분을 뭐하러 이 사람들 인사를 돌려서 이렇게해서 할려고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러지요. 일반 사항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작용을 합니다.

12조에도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준칙안, 표준안 아까 거기 접어진 부분에

표준안에 나와 있다고요?

예. 표준안.

별정직 공무원도 선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다 일반직공무원하고 같아요. 신분상 일반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경력직에서 구분이 되는데....

먼저,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판소리박물관과 주변 문화시설물을 동시에 관람 가능하기 위해서 판소리박물관 관람료를 조정해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고창읍성 관람권으로 판소리박물관과 주변 문화시설 즉, 고창읍성, 군립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번째로 관람료는 고창읍성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납부, 세 번째 관광객 관람시 관람료 면제내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람권의 표식방법을 조정하자는 사항입니다. 전체 기존조례안 내용은요. 저희들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창읍성과 주변문화시설 동시에 관람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관람료를 조정하고 주차료를 삭제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창읍성 관람권으로 고창읍성과 주변문화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을 조정합니다. 세 번째 관람자가 입장할 때 마다 관람권에 일정한 표식을 하고자 함이고, 네 번째 관광객 관람시 관람료 반환내역을 개정하고, 고창읍성 주차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고요. 제가 보충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자료 첫 페이지를 보면요 그동안 고창읍성과 판소리박물관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입장료 수입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3년 평균이 연간 7,500만원 되고 또 판소리박물관은 50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1억7백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때 현행관람료 검토안이 1,500원 했을 때 1억7천3백만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천6백만이 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판소리박물관이 고창읍성이 천원 일반으로 볼때 판소리박물관은 800원하면 1,800원으로가 아니고 1,500원으로 했을 때도 이게 6천600만원이 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주차료 면제는....

자료가 앞에 248호, 뒤에 편에가 지금 보충자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주차료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다음주 읍성광장 살고팀에서 공사를 합니다마는 다음주부터 8월말까지 공사를 시작을 해요. 공사를 하고나면은 광장으로 쓰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차료를 삭제하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다음장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창현행이 어른이 천원 판소리박물관을 8백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 했을때 1,500원을 받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료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창읍성관람료와 판소리박물관 3개년도 관람료 및 주차비 관련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유료인원이 2008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115,889명 이죠? 판소리박물관 6,911명 이죠? 그러면 고창읍성이 1,000원을 받고요. 판소리박물관이 8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500원으로 하면 우리가 많이 세입이 증가가 되겠네요?

6,600정도 증가가 되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경내가 아니고 같은 지역에 있는데 따로따로 받았을때 거의 미술관이 보시다시피 거의 방문을 안해요. 사실은 고창읍성만 다녀가는 경우가 많아요. 통합을 해서 고창군 미술관, 판소리박물관도 같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돈만 더 많이 받으려는게 아니고.....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본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요 115,000명이 입장을 하고, 6천, 약7천명이 입장을 하면은요, 이 비율이 많죠? 엄청 차이가 많죠? 그러면 고창방문을 한 사람한테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당신들 이것도 보고 가시오. 저것도 보고 가시오. 그러면 천원만 가지고 고창읍성을 보고 간 사람들은 500원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입장료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결론을 도달하는데, 그래서 조례심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보다 더 큰 넓은 범위로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차료 부분을 갖다가 폐지를 하고 하였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누차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듯이 정말 이대로 이렇게 안된다 하면은 의원발의 조례라도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됐구나 하는 걸 보면서 느끼거든요? 주차료, 고창군에 와서 선운사가서 주차료를 끊으면은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패키지로 해야하고, 입장료도 그런 범위에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건 더 갖다가 입장료를 갖다가 증대하는 이와 같은 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매우 뜨악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그 지금 주차료하고 입장료 면제부분에 있어서 고창군민은 뭐 똑같이....

현재 면제조항이 있죠. 고창 읍성은 전체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례나 법률적인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관람료 면제 제12조6호.... 고창군민은 안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관람료의 징수 제1항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 단체가 정한다. 고창군 판소리 박물관 설치 운영관리조례 2001년7월18일 조례 제1541호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련문서입니다.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일부개정에 따른 보충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9-1222호로 2009년 6월1일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판소리박물관과 주변 문화시설물을 동시에 관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소리박물관 관람료를 조정하여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자료는 아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9호 고창군 고창읍성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람료 징수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1993년4월26일조례 제1252호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역시 보충자료가 별로도 첨부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9-1221호 2009년 6월1일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읍성과 주변 문화시설물을 동시에 관람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고창읍성 관람료를 조정하고, 주차료를 삭제하여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거꾸로 가고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판소리박물관 연간 수입이 평균으로 5백만원인데, 5백만원 가지고 홍보도 하려는데, 고창읍성으로 와가지고 판소리박물관을 와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7～8%밖에 안돼요. 10%가 채 안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기존의 천원을 했던 것을 갖다가 1,500원으로 증대를 시켜서 강제성을 띄고 돈이 아까워서라도 판소리박물관하고 미술관을 관람을 하는 이건 전혀 논리적으로 타당치도 않고, 또 지역 이미지상 저희들이 얻어 들일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문제만은 이제 의회에서 그동안 수없는 의원들께서 고창주민들의 무료관람 문제라던가 또 패키지주차요금 패키지관광요금을 갖다가 징수문제를 갖다가 거론을 해왔었습니다. 이번 차제에 본위원은 관람료 징수계획 변경을 현행대로 시행을 하는 과정으로해서 계류를 하고, 연후에 전체적으로 고창군 전체 관광지에대한 입장료 징수문제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이제는 조치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말 이문제만 가지고 조례를 심의를 한다 하면은, 본위원은 현행 모양성 입장료 기존의 어른 1,000원, 이 요금만 가지고 덤으로 판소리박물관과 미술관도 관람을 하는 것이 순리지 않나,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낮은 것을 갖다가 5백원을 인상을 시켜서 관람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대의적인 명분도 없고, 또 지역적으로 이 입장료 수입이 약간의 증대를 가지고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그렇게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창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 건 변경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 향토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드높여 얼을 계승 발전함과 아울러 지방의 선교 거점지 개발을 위한 부지중 일부필지를 변경하고자 함. 순례객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청보리밭, 동학농민발상지, 고창읍성,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변경내역 입니다. 당초 부지위치는 공음면 석교리 155번지 일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변경안도 위치는 당초안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석교리 당초계획안에 들어있던 석교리 산63-2번지외 9필지, 7,834평방미터를 제외를 하고, 석교리 199-1외6필지, 8,536평방미터를 추가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당초 14,814평방미터에서 702평방미터가 증가한 15,516평방미터로, 이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4억9천만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하고 주차장 및 부지정비,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충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 사업계획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면적이 노란색 부분에 기 매입부지하고, 녹색으로 사선이 그어진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던 계획안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을 드린 녹색부분 여기를 제외를 하고, 빨간 사선부분 양쪽에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예정부지에 가족묘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토지주와 협의매입이 불가능한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변경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해당 관련 소관부서에서 누차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네, 왜냐면 당초에 그 지역을, 거가 지형적으로 좀 높아요, 높은데다 시설을 하면 또 보기도좋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서 했는데, 가족묘지 재작년에 납골당 하나하고, 분묘 8기가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인면복기로 그 사실, 인근부지로 옮겨서 할려고 그런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토지주 하고 그런 사전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아니고....

거수.

지금 최여겸순교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산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1억2천, 금년도 예산이 세워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액 우리 군비부담 입니까?

예.

그럼 여기 종교단체에서는, 관련기관에서는 전혀 지금....

올해에는 없습니다.

없죠? 토지라던가 일절 없죠?

올해에는 없습니다.

그럼 예정되어 있는 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획은 있을꺼에요.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선 나오는 제안들이 뭐 있습니까?

우선 계획은 저희들 군에서 지금 토지매입하고, 지금 앞에 내려오는 주차장 및 부지정비, 화장실정도 하면은,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요. 그것만 해 주시면은, 다른 시설은 천주교 쪽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어떠한 구조물을 하고, 어떠한가 하는 것은 전혀 지금 협의가 안된 상태 입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구체적인건 좀 있긴 있는데, 아직은 이 자리에서 밝힐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아니 확정적이 아니라도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말씀...

순교현역탑, 최여겸동상, 십자가타워, 성모상, 이런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시설물을 시설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1년에 순교지를 갔다가 탐방하는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단체에 대해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군비를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데에는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파급효과 또 지역의 홍보차원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맞죠. 이런 입장에 있다면은 정말 여기 앉아서 참으로 좀 자괴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초 매입예정지에서 변경매입을 갖다가 예정을 다시 다른데로 변경을 해서 매입을 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분묘, 이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정도 분묘를 가지고서 사업부지를 갖다가 변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정도는 의회에다가 보고해야 할 사유, 이러한 사유로 의회에다 보고를 한다 하면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여겨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심각성을 갖다가 못 느꼈다던지, 중요성을 인식을 못했다던지, 했던 것 아니냔 말입니다. 최초의 당초 매입예정지를 갖다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이 매입 예정지를 포기를 하고, 집행을 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또 내 포가 될 것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초 매입예정지하고, 변경매입을 갖다가 부지를 변경을 해서 매입을 했을 때에는 어떤 영향들이 장단점이 있느냐 정도는, 우리한테 자료 설명을 좀 해주셔서, 판단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재무과도 마찬가지고요, 공유재산 승인문제에 있어서만은, 좀 더 우리 재무과장이며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와서 브리핑을 한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야 하겠습니까마는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밖에 여겨지질 않는다. 좀 더 심각하고 좀더 신중하게 해서, 정말 이걸 갖다 않는다 하면, 고창 카톨릭 신자들이 들어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거수.

저 우리 과장님 두 분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제가 발의를 한 사업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진작 거기 가서 파악도 해봤는데, 발표되기 이전에는 거기가 명당이라는, 명당터 라는 것을 발표가 안됐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이제 개인 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표가 되고나니까, 아 여기 뭐 큰 것이 들어선다, 라는 이념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게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실은 그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변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땅에 매입을 했다 치더라도 주차시설이라던가, 개발 했을 경우에 실효성을 눈에 넣고 봤을 때, 이 땅이 아닌 다른 땅을 토지이용변경을 해서라도 순위를 한다면, 오히려 기대효과가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1년에 350만명이 온다는 그런 통계숫자가 천주교에서 정확하게 발표한 것은, 3년 동안 통계를 순교지 참배하는 그 숫자내용을 봤을 때, 3년 동안의 통계숫자를 봤을 때는 35만명 이상의 숫자가 순교를 한다. 그러면 한군데 순교지를 개발하지 않은 그 순교지에 의해서도 매년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가느냐 했더니 한 두번은 꼭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처녀지를 새로운 순교지를 개발해놓고 나면은 충분한 이런 숫자이상의 못지않은 숫자가 관광을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행정에서 도와주게 되면은 113억 내지 118억을 들여서, 4년 동안 개발을 해서 순교지 개발을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대하고 바랐던 것은, 공음면에서 이거 순교지로써만 순교할 것이 아니라, 35만명의 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체험학습도하고 보고, 거기서 볼거리 또 먹을거리 체험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준다면은 고창군 관광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 때문에 발의를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느껴 보면은 가능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읍에 산외 소고기 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오지에다 그런걸 개발해놓고도 서울에서도, 전국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먹고 가는 그런 실정인데, 순례자들이 그런데를 참배를 해서 관광객이 더불어 청보리밭까지 겸해서 한다면, 거기다 그런 단지를 만들어도 충분한 가치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항시 가져봤거든요? 그것이 거의 사람들 입에, 입에서 내려오는 것 보면 가능하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발의를 했던 것인데. 아마 이것을 다시 변경된 부분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발할때 까지는 토지가 좀 부족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한테 잘 얘기 해주시고, 제가 좀 아쉽다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심의를 해주셨을 때, 바로 들어가서 토지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부작용들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쉽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에서 시행을 해주시는 이런 사업들을 자꾸 늦춰가지고 한다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지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이거든요? 그런 것 들을 감안 하셔서, 앞으로 문제라던가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큰 문제를 제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들 두 분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최여겸 순교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고민을 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고요, 여기 지금 진입로가 정확히 어디쯤 입니까? 여기 지금 사업계획 위치도로 봤을 때?

이쪽이 진입로에요, 여기 들어가는데... 지금 말하자면..

번지수가 몇 번지쯤

공음에서 도면으로 보면은 96-.. 도면으로 보시면...

공음, 지 공음 써져있고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 공음. 155-1번지, 그럼 지 상하 있는데 아래쪽으로 진입로란 얘기죠? 그럼 진입로 그쪽으로 되어있죠. 근데 지금 변경 매입 예정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땅 모양새가, 어떻게 양쪽이 뿔난 것처럼 되어있거든요? 이 도면상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얼마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지금 가족묘지를 협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기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여기 면적에 비하면, 국유지가 156-1,2,3번이 다 국유지로 되어있죠? 도로 포함해서, 그리고 이부지를 매입하는 거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 등기 시한이 국유지가 되어있는....

매입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국유지를 매입을 못하면, 이게 공공성을 그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현장이, 여기서 보고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장 156-1번지가 도로가 크게 나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쓰는 도로거든요? 그럼 이것도 분할이 되는거에요, 근데 그것 하나만 158-1번지가 또 낮은 땅이에요 지형적으로, 현장을 가보시면....

근데 현장은 우선 도면 놓고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 진입로가, 155-1번지 이쪽이 진입로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그쪽에 해서 보여 주세요. 도로가 156-1번지 이쪽으로 나는 겁니까? 아니면, 156-2번지는 도로인데 도로기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봐야죠. 그것을

현장을 한번 가봐야 위치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할께요. 여기서 우리 김갑성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진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 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 탐방객들이 많은 것들이 가장 큰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과정을 갖다가 줄곧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요구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민자를 갖다가,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특정 종교단체에게, 우리의 지역에 이익도 부합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는, 적어도 땅 토지매입 이전에, 관련종교단체로부터 시설물은 여기서 어떻게 하고, 관광객들을 어떻게, 탐방객들을 유치를 하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유치의 어떤 어디에 있는 어느 규모보다도, 어떤 시설로서 하겠다라는, 그 정도 조건은 받았어야한다. 그것이 순리이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 최여겸 순교지는 제가 알기로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되어있고 해서, 토지매입도 되고, 순교지를 성지화시키는 작업인거 같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 천주교 측하고, 우리 정명숙계장하고, 수없이 회의를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부지매입 관계도, 사실 난항이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설득을 했고, 또 우리도, 정명숙계장도 서울까지 가서 설득을 시켰던데 결국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저도 늦게와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순교지가 되면은 순례객이 많이 찾아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관광객도 많이 유치가 되고, 우리 고창의 지역에 공음면, 그 지역이 지금 관광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좀 마음에 섰어요. 그래서 이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 선정할때는, 사실상 그 내용은 모두 저희들 잘못이 있습니다. 있는데, 차후라도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하면은, 우리 고창 관광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주교측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 이정도 사업을 한다하면은 지금 기존의 종교단체에서 요구한 평수가 있을 것 아니냐, 부지에 대한 면적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면적은 도대체 얼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시설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 이며, 이렇게 시설을 했을 경우에, 타 지역에 있는 순교지하고는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돈을 투입을 했을 때,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주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도 거기가서 순교지가서, 탐방을 가서 보고, 아 이쪽부분은 좀 이렇게 좀 해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종합적인 시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의회에서 토지도 사주고 싶고, 더라도 사주고 싶고, 시설비 일부라도 더 투자해 주고 싶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께서 최초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 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저 정명숙 계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천주교와 관계된 분들하고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만요, 그렇습니까?

네, 들어는 봤습니다.

거기 들어보신 것으로 했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설계가 있거든요? 어떠어떠한 변경, 어떠어떠한 설계라던가, 그것은 내가 볼때는 아마 구체적으로 상의를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의 자료가 미진한 것 같은데, 이 이후라도 한번 찾아가지고, 설계도면이라던가, 이런걸 좀 검토를 좀 해보세요. 더욱더 해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게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내가 질의를 할 때, 그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보고 질의를 하면 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용 하고난 이후에 민원제기로, 지난 3월23일에, 선운산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숙박요금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관 중, 총 21개방, 6인실이 18개, 현행대로 6인실은 6만원으로 하고, 2인실 3개의 방은 4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문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지금 2인실을 4만원으로 인하하는 안을 갖다가 제출을 하셨는데, 4만원으로 갖다가 기준을 정한 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운산관리위원회 조례안을 바꾸기 전에 회의를 했었는데요. 안을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그 안을 가지고 의결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만원이 제일 적정하지 않느냐, 관광지고 그러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3만원정도는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4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지금 본관은 몇 인실 인가요? 전체 객실 똑같은가요?

본관은 6인실부터 한 10인까지는 잘 수 있습니다.

아 본관은 6인실도 있고 10인실도 있는 것 입니까? 아님...

네. 8인실도 있고 6인실도 있고, 또 8인실 10인실,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5만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말....

청소년들일 경우에 그렇게...

아니 성인이 왔을 경우에는?

지금 유스호스텔은 성인 위주가 아니라 청소년 위주로 건물이기 때문에 청소년 기준으로...

원칙은 청소년 위주로 해서, 유스호스텔의 어떤 개념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은, 단체예약이나 이렇게 하면은, 성인들이 많이 올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청소년들도 활용을 하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청소년이던, 성인이던, 6인실하고 10인실은 4명이면 배차이가 나는데, 금액을 같이 받는 것은 좀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6인실 기준으로 5만원을 받되, 뭐 여기에 보면 추가요금을 한다던지, 이러한 부분은 조례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별도로 뭐 물론 받으면서, 별도비용을 못 받을거 아닙니까? 똑같은 10인실이다 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 상정할 때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6인실 같은 경우도 6인실이라 해서 딱 6명정도 되면 충분히 잠자리 확보가 되고, 예를 들어 한 8명정도 왔을 때 8명이나 7명 왔을 때, 방 2개를 잡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뭐 이렇게 끼어서 잘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요금에 대한 부분을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금은 지금 8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8천원은 어떤 근거에서 받고 있는 거에요?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조례규정이 되어있어요? 아 그 확인을 못 해봤네.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요. 단체 1인당 해가지고 일반인은 8천원.

아 여기 지금 단체 1인당이라고 표기한 곳이 추가요금이란 얘긴가요?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단체....

아니 추가요금은 아니고, 단체로 했을 때 1인당8천원이고, 청소년이 6,500원.

아, 죄송합니다. 그 8천원은요, 단체1인당 기준의 기준액 입니다.

추가요금은 지금 하고있는 거예요,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추가가 됐을 경우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임의적으로 단체에 어떤 기준에 계산해서, 추가 되면은 뭐 기준은 이 불로 하던지, 사람으로 하던지, 추가요금을 임의적으로 받고 있단 얘기거든요, 지금 유스호스텔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항의를 할 때에도 아 이런 건 우리가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불은 서비스 아닙니까. 좀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아니면 조례에 같이 정원을 삽입하면 좀 어떻겠냐, 뭐 8천원이던 만원이던, 그 액수는 적정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단 얘깁니다.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저기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할께요. 저기 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로 지금 저하고, 이재정 의원하고. 두 분입니까?

예.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요금결정 사항을 갖다가, 먼저 한번 토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담당 입장에서 관리위원회를 무시하고, 여기서 뭐 확고한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니까요, 본위원도 추가요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민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격이 다운이 되면 2인1실이, 추가요금도 다운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 반찬인 오리로스가, 오리로스 값이 내리면은, 공기밥 추가요금도 조금은 좀 다운이 돼야하는 이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적정하게 관리위원회 부의를 해서요, 상정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담당소장으로부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006년5월29일 조례 제1723호로 전문개정이 되어있고,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가 1999년2월16일 조례 제 1435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련문서는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 심의결과가 확정되어있고,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9-1208호로 2009년5월26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견 안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관 6인실 기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6인실과 2인실을 분류 차등조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유스호스텔 사용료, 추가요금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안 19조에 가족실과 단체실에 대한 본관, 신관, 청소년, 일반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요금에 대해서도, 조례제정을 해서, 이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의견을 거쳐서 그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계류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거수.

조민규위원 입니다. 지금 이 안을 계류를 해놓으면, 아마 올 다음회기가 9월 내지는 10월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9월부터는 성수기로 접어들텐데, 계속 2인1실을 요금을 그렇게 받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서, 지금 이걸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보안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2인1실을 6만원씩을 받다보면, 계속 민원제기 라던지 아니면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요금을 의결을 해주고,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다음에 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9월 달에 좀 추가요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현재에는 뭐 1일 대여료 식으로 해서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명문을 지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조민규 위원하고 동감인데요, 지금 현재 2인1실을 가지고 관광객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시설에 비해서 호텔급의 관광호텔급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 된 점은 빨리 개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요금을 일단 내려놓고, 나머지 추가요금이라던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받은 연후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우리가 재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거수.

고창 향토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지대가 좀 낮고, 또 진입로나 전체적인 사업계획 구상안에 대해서 또 토지에 대한 면적, 필요성, 그 넓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순교지 부분에 있어서 그 종교 해당 종교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본 다음에, 그 사업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계류를 해서 그런 시간들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민규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무연분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연분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연분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안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 중 지목상 대지·전·답·잡종지와 고창군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위치한 분묘로 한다. 안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개장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중앙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전라북도 및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소 이상의 일간신문에 묘지표시 또는 묘지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 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한다. 안제5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관리에 따른 제반경비는 예산(이하 고창군예산 이라한다)으로 한다. 안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무연고분묘의 처리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은 기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2009년도 장사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가족부 안내책자를 참고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고창군 내 무연분묘 중 지목상 대지·전·답·잡종지와 고창군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토지에 위치한 분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무연분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의회 의원 발의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입니다. 무연분묘 관리 조례는 민감한 사항으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한후, 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에 있어, 계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