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농정산림과, 건설방재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정산림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정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고성군 농정산림과장 전태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전태원입니다. (『담당』소개)

농정산림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전태원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농정산림과에 농업분야에 4개팀, 산림분야에 4개팀 총 8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1명, 현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초과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가 1명이 초과되는데 금년에는 숲가꾸기 인력이라든가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 때문에 담당부서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1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업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자립영농기반을 늘리고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개인은 최하 5천만원까지 단체는 2억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구요. 융자조건은 연리 2.5%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추천을 하고 42명에 12억 5,500만원의 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출 현황은 5명에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출이 부진하는 실정입니다.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교육비에 큰 부담이 들기 때문에 농어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는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기까지 지급현황은 700명에 1억 4,4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입니다.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고 젊은층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농업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5헥타 미만 세대에 대해서는 자녀보육료를 70%정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447명에 7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월평균 지원액을 보면 15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연령별 보육료의 35%수준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인당 월평균 12만 4천원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지난해에 거진읍 용하리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우입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90%정도 사업이 완료됐고 그리고 금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고성군 자체 신규마을로 지정돼서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2억정도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는데요. 간성 진부리하고 현내 배봉리, 토성면 신평1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이 5개읍면에 8개마을 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3천만원정도의 상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처럼 2009년도 강원도 심사에 대비해서 3개마을중에 1개마을을 선정해서 강원도에 선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고성군에 테마공원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1, 2월달에 농림수산 식품부에 평가를 받아서 확정됐습니다. 대상마을은 간성 어천리 마을이 되겠구요. 면적은 337,044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정도, 국도비 합해서 50억, 그 다음에 자부담이 18억정도, 주로 추진하는 사업은 기반구축사업이라든가 체험장 조성이라든가 휴식, 휴양지구 개선, 이벤트를 할수 있는 어울림 마당을 만들고 소득이 창출될수 있는 그런 가공공장, 테마펜션마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5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12월이면 끝납니다. 이것도 12월달에 용역이 끝나는데로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4년차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추진인데요. 이것도 지난해 상사업비 2억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거진읍 용하리인데요. 연면적 40평규모로 다목적 도예체험관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날 착공을 해서 11월중으로 완공을 할계획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성군관내 3개권역이 있는데요. 죽왕면 삼봉권역, 토성면 무릉도원권역, 거진읍에 건봉권역 해서 3개권역이 있습니다. 죽왕면 삼봉권역은 지난해부터 사업을 착수했고 토성면에 무릉도원권역은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날 S/W부분에 입찰 공고해서 심사완료했습니다. 거진에 건봉권역은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흘리마을을 예비타당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하고 영양제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공급이 완료됐구요.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사업하고 혹시나 논두렁에 이런 유기질이 방치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농업기계 공급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총 41대를 공급하게되겠는데요. 벼건조기가 16대, 소형 농기계가 5대, 생력형방제기가 10대, 동력중경제초기가 10대되겠습니다. 32대는 보급해서 완료를 했구요. 벼건조기하고 동력중경제초기는 9월달까지 할려고 했는데 7월중으로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녹비호맥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년에 1회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거진읍과 현내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은 공급이 완료됐구요. 2,421톤이고 녹비호맥재배농가는 확정이 됐고 종자공급은 9월달에 종자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고품질쌀 재배단지가 100헥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가 25동, 벼 육묘은행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쌀 재배단지 100헥타하고 육묘단지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구요. 비닐하우스 25동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농업센터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바람에 25동중에서 11동만 완공하고 3동은 추진중에 있고 11농가가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다 사업비는 반납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입니다. 도열병하고 혹명나방 방제 농약지원이 되겠는데요. 읍면단위에서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를 개최해서 농약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적기에 공급이 돼서 적기에 방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벼 건전육묘 생산 모판용 상토 지원입니다. 2,458호의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구요. 이게 자부담이 40%정도 되다보니까 자부담 육묘구입 보조해서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규모농가 해서 육칠십 농가가 올해 사업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 계획은 3,500헥타에 28억 2,400만원인데 7월달까지 사업종목을 받아서 10월부터 직접지불제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당 수령자가 관내 16명이 있었는데 16명에 1,468만 3천원 정도 했었는데 자진 반납한 가구가 15농가 되겠고 1가구만 반납안한상태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고성군에서 생산·판매되는 농특산물 위주로 합니다. 금년에는 표고버섯이라든가 느타리, 상추 이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민의 기호에 맞게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포장재를 중점 개발하겠구요. 그리고 또한 내년부터는 포장재도 중요하지만 포장 디자인 개발에도 예산을 중점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총 12동인데 사업은 완료됐구요. 작목반에 우선지원해 주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이 확대토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 시설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총 53동인데요. 53동중에 41동은 완료하고 밭에 작물이 있기 때문에 작물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 12동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성천리 농산물보관창고 신축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창고는 아직까지 착공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재측량 관계 때문에 업자가 선정이 지연되고 있고 군부대 작전성 검토를 의뢰했는데 7월 중순부터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해서 10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 칼라피망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칼라피망은 금년도 계획은 비닐하우스가 12동, 비닐하우스 개보수가 73동, 시설환경 자동무인 방제기 시설이 125 해서 총 4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날 첫 출하해서 가격표상에 가격이 3만원에서 3만 3천원정도 이렇게 특등이 이렇게 가격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알아보니까 이 상황이 계속해서 가격이 유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톤에 35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일날 출하가 돼서 30톤에 6천만원의 소득을 올린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축사육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보전형 톱밥발효우사 보급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축사 2동을 신축하도록 돼 있는데 1동은 완료를 했고 1동은 가축제한 조례에 따라서 위치선정을 못했습니다. 위치를 못잡았는데 그것도 조례가 끝나는데로 사업장을 확보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고 소 잠금장치라든가 양계 농가에 대한 에어쿨 환풍기 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은 작목반 봉우회를 중심으로 8개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축산물 고급육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첫 번째, 한우령 한우브랜드 클러스터 사업추진인데 이 사업단 운영에 부담금이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에서 올해는 고성축협에 전문판매장을 지원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고성군에는 한우농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그래도 고성군 산우리 돼지가 육질이 좋아서 그래도 백화점 같은데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격돈 생산이라든가 홍보를 강화해서 소비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 수급 및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추진하고 있고 한우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20일 쇠고기 이력제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소에는 귀표가 있는데 귀표에 넘버를 입력하게 되면 개별식별이 가능해서 그 소가 생산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모든 이력을 다 알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소를 마음껏 드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랩사일레지 제조장비라든가 조사료 경영체 사일레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초식 가축의 생리에 맞는 조사료 급이율을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배합사료가 60%에 조사료가 40%가 되겠는데 앞으로는 6대4에서 배합사료는 4, 조사료 60%해서 생산비를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종사사업은 춘파용은 사업이 완료됐는데 추파용은 전체적으로도 사료값하고 종자값이 엄청나게 인상이 됐습니다. 종자값은 지난해에 비해서 50%이상 인상이 됐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브라질이라든가 미국 같은데 이런데 종자체종량이 저조해서 인상이 됐구요. 그리고 또 옥수수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원화가 상승되는 바람에 종자가격이 상당히 50%이상 상승됐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을 2개반에 6명을 하고 있고 12종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쳤고, 전염병 검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찰활동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특별방역추진입니다. 티브에도 나왔듯이 신종플루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고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하고 사실상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도 5월달 6월달까지도 나타난 상태입니다.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해서 매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산분뇨 유기순환 자원화 추진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있고 처리비도 지원하고 있고 발효촉진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액비분석기도 올해 1대 구입해서 저희들은 인력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분석표를 요구를 했고 하여튼 축산분뇨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조림입니다. 산불피해지하고 생활권 주변에 42.8헥타에 조림을 한 상태입니다. 경제수 조림이라든가 큰 나무 조림은 전부다 완료를 했구요. 가을철에 운봉리에 경제수 조림한 위치에 8헥타정도 23,000본을 용기묘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상리에 도시숲조성사업을 완료했고 나무는 44본입니다. 거진에 해맞이봉에 해송외 3종을 숲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장기계획인데 6월 24일 용역을 마쳤고, 앞으로는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양묘장 조성사업입니다. 가진리 산77-3번지에 3천평규모로 산림양묘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다는 관리사무소 1동을 짓고 암반관정 1공하고 경계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6동, 일반 포지는 6,000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꽃묘를 생산해서 일반 포지에다가는 묘목을 생산해서 가식장으로 활용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마쳤고 그 위치에 소나무가 462본 매각처분 완료했습니다. 개장을 7월 24일까지인데 그것을 마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도로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국도변에 꽃화분 586개를 설치를 완료했고 가로화단도 7개소에 계절꽃도 식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변 풀깎기는 109킬로미터 되는데 저희들이 오늘까지는 도로변 풀깎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도로변 풀깎기는 연 2회 실시했는데 올해는 예산관계로 1회만 실시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를 화진포 도로에 160본, 거진 봉평리에다가는 69본, 간성 동호리 남천 하구쪽에는 해송을 150본 식재했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는 건봉사 진입로에 전나무 가로수를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소나무 고사목제거하는 예산이 700만원 되는데 저희들 관내는 재선충병이 없기 때문에 재선충병 제거 예산을 가지고 화진포 일대에 소나무에 대한 영양제주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덩굴제거작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사업이 완료됐고 천연림보육은 18개소중에서 7개소만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벌목으로 나무보일러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톱밥을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당초 1일 고용인원이 350명 계획했습니다만 산림가꾸기 신청 인원이 워낙많아서 저희들이 1일 53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실업자 일자리 창출제공을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배봉리 마을인데요. 2007년도부터 금년도 마지막 3년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봉리 167번지에 산촌문화휴양관 1동과 황토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10월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산촌기반시설로 봉화대라든가 야외무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표고자목구입지원을 해드렸는데요. 탑동리 5농가, 진부리에 6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은 거의다 완료됐구요.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산약초 단지조성은 9월까지 밤노령목관리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감시원을 225명을 배치했습니다. 유급감시원 80명, 노인 100명, 산림보호 45명이 했고 진화대책 사업으로는 오정리하고 송포사이에 산불방지 임도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뒷편에 산불진화종합센터를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전방DMZ내에 매년마다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건이상의 산불이 났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림청에다가 13억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내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약속을 받았구요. 거기에 철책사이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소화전을 설치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2쪽에 농어업인 고교 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데가 많은데요.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농업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대신에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마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의 추진위원회 의지인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지도 의지이거니와 어떻게 보면 마을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별로 없을 거란말이예요.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기관에서 동기부여를 했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것 보다 피동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조직적으로 지금 말한것처럼 교육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현재 신청이 45명 들어왔는데 확정이 42명돼서 12억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죠?

예.

그런데 현재 6월말 30일 기준으로 3명에 1억 500만원 밖에 대출이 안됐다는 거죠. 그런데 12억 5,500만원에 3명만 됐으면 39명은 융자를 못받아서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왜 아직까지 추진안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지금 광산4리 같은 경우에는 머루단지 조성하는 분들이 14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신청을 하다보니까 보통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분들이 재산관계가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하는 것도 신용대출이 안돼요?

안됩니다.

신용보증 대출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농협하고 추가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담보 능력이 가장 부족해서 그런 현상인데 도와줄 방법이……

머루단지 하는 분들이 머루 심은 농지는 자기 농지가 아닌가요?

다른 담보를 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머루 심어놔가지고 머루에 한다면 묘목이라든가 추가담보로 해가지고라도 이삼천만원 정도의 융자를 해줘야지 행정에서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해서 이런 추가 담보로 인해서 더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대출로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목적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자립영농기반을 확충하고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하나 마나잖아요. 지금 3명밖에 안돼 있고 42명중에 3명만 6월 30일 기준으로 대출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원 못받는다고 하면 자립영농기반 확충이 안되고 농업경영에 있어서 안정화 도모가 안되니까 그것을 행정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조관계를 이뤄서 어떻게 하면 신청한 농가에게 지원이 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시설 미이용 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영유아들이.

여기에 보면 40명 정도됩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사설 유치원에 안다니는 영유아가 40명?

예.

대부분 교육열이 높아서 다들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병설유치원에 다 보내는데 40명 안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가정 현황이 어때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성천리 1억 5천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2동인데요. 가진리 홍대성씨라고 있고 그 다음에 야촌리에 김윤경씨가 있습니다. 홍대성씨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됐고 김윤경씨는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가축 사육제한 조례에 따라서 위치가 변동되는 바람에 조례가 확정되면 그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진에 축산농가하고 야촌 축산농가하고 이 두분들의 가진 계시는 축산농가는 소를 몇두나 사육하고 있습니까?

100여두 갖고 있는 걸로.

야촌은요.

그분도 칠팔십두.

축산담당 정확하게 몇두정도 되죠?

김문중 : 축산지원담당 김문중입니다. 김윤경씨는 12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진분은 100두요?

김문중 : 예.

100두 정도되면 평균 송아지까지 합쳐서 소값이 어느정도 돼요?

김문중 : 요즘 소값이 올라가지고 계산을 안해봐서……

100두정도면 평균잡아서.

김문중 : 두당 300만원씩 잡으면 100두면 3억될 것 같습니다.

어미소일 경우 500만원까지도 가죠?

김문중 : 예. 합쳐서 300 잡으면.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보전 톱밥발효우사가 공급하는 목적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예산심사때도 이것을 대형축산농가한테 지원하면 안된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축산농가한테 할 경우에 다른 소규모 축산영세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서 군비를 들여서 자부담하고 같이 해서 축산농가에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안정적 도모로 톱밥우사를 짓어서 냄새안나고 이렇게 해서 전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거지 이게 100두, 200두씩 키우는 사람들은 기업이예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톱밥형 우사를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분한테 1억 3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면 여러 영세농가들은 지원을 못받고 100두, 200두씩 키우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할려고 하는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올해 지원확정이 다 되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영세농가에 축산자립을 위해서 이런 축사지원하고 보조지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지 두수를 집어넣어서 톱밥우사로 인해서 주위 환경이 개선될수 있는 쪽에 이런 쪽에다가 톱밥우사를 사용안하고 있는 우사라든가 이런쪽으로 지원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되겠금 해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집행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25쪽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대상자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으로 신청을 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면 그걸 검토해서 확정하나요, 지금 신청완료됐나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신청기간이?

내년부터는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가축사육기반조성 해서 축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런데 시골로 다녀보면 축사를 지원해줄 때 축산분뇨 야적을 해놓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축사내에 그걸 쌓아두게 돼 있습니까?

김문중 : 당초에 축사 톱밥우사를 짓을 때 축사하고 퇴비사하고 같이 한동안에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농가에서 그것을……

농가타령을 하지 말고, 그것을 하도록 규제하게 고성군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안돼 있나요, 담당이 감독을 하게 돼 있나요, 안돼 있나요.

김문중 : 저희는 지도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축산부서에서는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창고까지 짓겠금 해서 돈까지 지급한 다음에 밖에 야적하는 것을 지도를 했는데 말을 안들어요?

김문중 :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적하는 것은 대책이 없으면 비닐이라든가 덮개를 일반 덮개라도 덮어서……

그러면 가서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한두번이라도 말을 안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문중 :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 해요.

김문중 : 축산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기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얘기 안해줘요?

김문중 : 거기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나눠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야적을 해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축산계장님?

김문중 :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몰라요?

김문중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문중 : 앞으로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엄청난 양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곳곳에서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적은양을 쌓아놓을 때는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든 적든간에 야적해 놓은 것이 단속이 되어서 환경훼손을 막아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양돈농가가 몇농가가 있나요, 몇농가였다가 몇농가가 도산하고 지금 몇농가가 남아있죠?

김문중 : 작년도만해도 30농가에 1만두정도 됐었는데 대규모 농가 3농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소형 농가도 부도나고 해서 현재 22농가에 5,700두 정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김문중 : 대규모 농가는 거의 액비저장조로 다 들어갑니다. 소규모 농가는 자체 처리하구요.

자체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김문중 : 퇴비사라든가, 저장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김문중 :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액비저장조 시설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액비살포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김문중 : 금년도 예산이 350헥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00헥타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액비를 이용해서 하는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하고 지역이 어디에 있나요, 어떤 농작물이 있고 지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김문중 : 보통 양돈농가들이 간성, 거진, 현내쪽에 있고 죽왕하고 토성에는 양돈농가가 거의 없는데 살포하는 곳이 광산뜰하고 명파리도 있고 야촌리에도 살포하고 있습니다.

액비가 부족하지 않아요?

김문중 :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줄어들 경우에 친환경 농사짓는 것하고 직결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문중 : 고성군에서 액비가 부족하게 되면 양양 액비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부족할 경우 운송비라든가 비용인상이 따르지 않을까요.

김문중 : 양양 같은 경우는 양돈농가들이 여름철이 영농기인데 영농기에는 액비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액비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이 양돈농가의 파산으로 인해서 비용상승이나 운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농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중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도시숲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숲이라고 하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숲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계약해지는 할수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럽니다.

왜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경지정리된 안에 제가 찾아드릴까요, 3천평?

지금 4억 3천만원 정도를 국도비까지 합해서 지원해줄려고 하는 거죠.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죠?

4억 3천만원은 사업단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내놓을 만한게 뭐가 있습니까?

이문섭 :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매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문섭 : 예.

그러면 투자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업해서 개념이 도입돼서 시작한지가 몇 년됐나요?

이문섭 : 한 오육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그맣게 해서 하는 그런 것 빼놓고 벼재배로 해서 하는 것은.

벼재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없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내놓을 만한게 뭐가 있냔 말이예요. 내 사업을 했는데 왜 남의 사업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이문섭 : 그러니까 저희는 특별하게 친존경적으로 내놓을 만한게 없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매년 실수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억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내놓을 만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오리농법 하다가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생산되는 품질좋은 쌀 그것 밖에 없다고 생각드는데 그런데 지금 9억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하다, 어쨌든 9억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9억중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비용이 비료값이예요.

이문섭 : 예. 그렇습니다. 비료하고 영양제.

비료하고 영양제인데, 그 비료하고 영양제 도입한다고 해서 그걸 두가지로 나누게 되면 토양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토양보존일테고 다른 한축은 뭐예요?

이문섭 : 쌀 품질이 일단 좋아지구요. 병충해도 그걸 뿌림으로 인해서 병충해에도 강해집니다. 일단 질소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병충해에도 강해지고.

친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문섭 : 계속 농가에서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화학비료에 의해서 사실 토양이 많이 산성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영양제라든가 저질소 비료를 줌으로 인해서 토양이 중성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굳이 한다고 하면 벼에 국한돼 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생산되는 쌀도 지금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되고 있는 것 잘알죠?

이문섭 : 예.

품종에는 쌀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진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도 많은 부분에 투자하기 때문에 내놓을 만한게 안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위임받아서 하는 것 외에는 우리 군에서 어떠한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집계해서 우리 고성군의 고유의 특산물, 고유의 브랜드를 가질려고 하는 것이 노력이 안보인다 하는 걸로 귀결된단 말이예요.

이문섭 : 저희가 소규모로 해서 무농약이라든가 저농약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5종류 정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농가들이……

그게 어디에 팔리고 있나요, 받은거에 끝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인증까지 받았는데 내놓을 만한 상품이 있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왜 못해요.

이문섭 :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어디에 갖다 내놔서 팔만한 그런 큰 생산이 안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문섭 : 저희가 제일 그런게 피망하고 거기도 다 저농약으로 해서 인증받아서 나가고 있고, 또 명파에 무농약 쌀해서 15헥타 정도해서 그건……

무농약이요?

이문섭 : 예. 명파가 무농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RPC에 전량 수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이 아니라 무농약이예요?

이문섭 : 예. 무농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것은 피망하고 명파리 무농약 쌀 정도구요. 그다음에 명파리에서 하는 고사리 그것도……

고사리는 농약안치고 퇴비만 줘도 잘 크는 것을 가지고 무슨 그걸 친환경이라고……

이문섭 : 그것도 전부 인증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소득하고 연결이 되든가 또 소득하고 연결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가져야 되는 거고 단지화 돼야 되는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그런 농산물을 일반 가구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줘서 일상 식단에 친환경농산물을 자급자족하는 그런 의미가 있든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단 말이예요.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문섭 : 저희가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지도도하고 해서 친환경재배면적을 확대할려고 하니까 농가에서 사실 친환경농법이 어려우니까 농가에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배면적 확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해서 우리 고성군만이 가져볼수 있는 특산물을 재배를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할거면 소액을 여러 부분에 잡다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소액을 가지고 정확한 목표없이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해라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책임을 면할수 있는 범위만 하지, 그냥 여기 저기서 하니까 우리도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어떤 목표설정없이 하는 것은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 돈 차라리 다른 부분에 돌리는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할려면 과감하게 하고 아니면 책임을 면할 수준에서 그치고.

함형완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좀 해 주세요.

보다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어촌건설 추진현황에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용하리까지 10개마을이죠, 선정된 마을이.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시상금이 5억이지 않습니까, 5억중에 3억인 60%는 도에서 사업비를 주고 5억중에 2억은 군에서 군비부담을 해서 시상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중점적인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시책사업인데 18개시군에 한마을 두마을씩 하다보면 우리 고성군은 127개 부락 아니예요. 이렇게 선정된 부락은 복지 농촌으로 가고 복지 마을로 갑니다. 그 마을이 선정되기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행정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서 이렇게 선정되기까지는 고생을 많이 해서 선진 복지농촌으로 가는데 안된 부락은 어떻게 합니까, 안하고 있는 부락은, 그래서 선정된 부락하고 선정안된 부락하고의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라든가 또는 농촌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차별화 되고 뒤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내에서 군에서 새농어촌건설 5억의 시상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우리 고성군의 시책사업으로 같이 복지농촌으로 갈수 있는 형평성 있게 마을마다 127개 부락이 복지농촌으로 갈수 있는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체 시책사업으로 다른 부락도 도전을 할수 있겠금, 새농어촌건설운동만 계속 한두부락씩 하다보면 50년 가도 안돼요. 50년가도 그 부락하고 같이 맞춰갈수 없다구 그런 문제가 있고 올해도 3개 부락이잖아요. 어촌부락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에서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새어촌건설운동이네요. 어촌부락도 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하니까 올해도 선정이 될수 있으면 3개부락까지는 되더라구요. 이왕에 고생해서 노력해서 하시는 일 다수 부락이 3개부락까지는 한해에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3개부락 정도가 다 돼서 이 부락들이 복지농촌으로 갈수 있고 또 사업을 할수 있겠금 또 사후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년도부터 했던 부락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질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평가회도 가져보고 해서 지금 선정되기에 급급하지 않고 관리를 잘 해서 계속적으로 소득이 유지될수 있겠금 관리측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하는 쪽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수 있는 한 중복질의는 위원님들 피해주십시오.

함형완 위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5쪽에 보게 되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해온 마을중에 흘리를 빼놓고 지금 건설사업과 주민의 소득과 연계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 있나요?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산림형질변경 및 벌목굴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통계가 몇 년도부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0쪽에 산림형질변경 현황은 ‘08년도부터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09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작성한 담당자 누굽니까?

다른 것은 몇 년도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올해는 축사짓겠다고는 안들어왔나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부탁한번 드릴께요. 본인들 질의도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변경 벌목굴취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촌리에 두부공장 설립으로 인해서 산지전용허가 낸거 있죠.

거기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하고 표고자목하고 해가지고 3억 1,400만원하고 1억 1,300만원하고 5억 4,200만원을 했다.

산주들이 잡목제거하는 겁니다.

송이산이 일반 숲가꾸기로 하면 전부다 송이포자가 소멸돼서 안나온단 말이예요.

위원님들 편의상 한번씩 보충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관계로 인해서 양해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농정산림과가 불용액이 11억돼요. 11억 5천만원, 작년도에 11억 5천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걸 회기년도말에 가서 11억 5천만원을 불용처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문섭 : 농산지원담당 이문섭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같은 경우는 매년 그게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확정이 12월에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확정된 금액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 추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문섭 : 그건 그 전년도에……

말이 틀리잖아요. 정해져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때 이것을 어떻게 돈을 줍니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기준액은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정해져 있는거라면 주는 돈도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수에다 곱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변동폭이 어느 정도되냐고 그러니까 10%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변동폭까지 하면 많지 않은데 4억이 나오고 학자금이 7천만원 정도 남는다면 뭐가 잘못됐잖아요.

이문섭 :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싶어도 그게 변동이 돼서 내려와야지 저희가 그 변동폭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데 그게 국비다 보니까 안내려오면.

확정고시가 언제 내려옵니까?

이문섭 : 12월에 내려옵니다.

그럼 이 장학금도 12월에……

이문섭 : 장학금 말고 쌀 소득보전직불금 자체가, 그래서 국비가 변동이 돼야지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1회 추경이라든가 2회추경에 변동을 하는데……

10월이면 확정고시돼서 내려오는게 아니구요?

사업비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과다하게 남는 돈들은 2회추경때나 3회추경때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수 있겠금 재정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구요. 임업산촌 분야에 보게 되면 4억 4천만원이 남았는데 각 단위 사업으로 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분포된 것을 보게 되면 인건비하고 시설비, 일반운영비가 과다계상된게 꽤 보여요.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가 과다계상된게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유추해볼수 있냐면 시설비에 가계산이라고 그러나요. 그 계상이 정확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좀 이 부분도 과다하게 남지 않겠금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상세한것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중에 연구개발비가 있었는데 그 연구개발비가 어떤 연구개발비나요, 작년도 농촌지역개발사업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었어요. 1억 7천만원.

사업담당 누군지 명확치가 않습니까?

사후에 알려주십시오.

위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작물 기반조성은 누구 담당입니까, 여기에 민간자본이전 4,900만원을 세워놓고 불용처리를 4,100만원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나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예비비 사용현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먼저 예비비 승인때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미리미리 추경에 예측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11월달까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한거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마시고 일반예산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 중에 2008년도에는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사업비가 쌀 전업농 단체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작목반의 농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수의 공공성을 띠고서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개인한테 많은 금액이 민간자본보조가 이루어진 사항이 많습니다. 특별히 보면 작년에는 친환경톱밥우사가 10개 축산농가한테 2,500만원씩 지원된게 2억 5천만원이 지원됐는가하면 올해 두사람한테 6,5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개인한테 많은 금액이 보조가 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양돈농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다수금액이 상당히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걸 작목반이나 단체들 이런 쪽에서 공공성을 띠고 공동소득이 이루어질수 있겠금 민간자본보조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그렇게 사료되니까 그것을 착안하셔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52쪽에 체납액 현황, 알프스리조트세븐쪽에 4,100만원이 체납이 됐죠, 농지법에 의해가지고, 군유재산 대부료가 1억 4,700만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납징수를 못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알프스 리조트는 사실상 재산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물건을 다 뺏겼기 때문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방세도 체납된거 알고 있는데, 1억 4,700만원이 임야에 대한 대부료입니까?

예. 임야 대부료.

임야는 대부가 중지돼 있는 상태인가요?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자기네들 영업을 위한 행위라든가 토지를 판다든가 이런 행위는 안해요?

그 밑에는 농지법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농지법 체납액이 총 18건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체납 18건에 대해서 부동산 공매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해가지고 13건은 사전 통지를 했고.

18건이 우리 고성군 각지에 있는 거예요?

예. 고성군 각지에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체납액도 받을 수 있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가 될수 있겠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재해예방과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하천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천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2급하천 11개소하고 소하천에 대한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관리인이 누구나요?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관리인이 누구냐구요.

고성군수가 하죠.

하천관리인이 고성군수가 하천에 가서 관리를 하나요?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누구입니까?

2급하천 같은 경우는 최준식이 하고 소하천은 김윤중이가 합니다. 청경이, 그래서 관리카드 다 만들어 놓구요. 저희들이 사업하면 사업 어디어디에 호안을 얼마로 했다는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관리대장 잘 되고 있죠?

예.

소하천 정비사업은 언제또 시작하나요, 내년도에도 있나요?

내년도에도 도비라든가 이것을 요청해 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다 서 있나요?

예.

그럼 매년 조사한 것이 거기에 반영이 되나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데로 100% 수용은 안됩니다.

하천관리자가 나갈거 아닙니까, 그럼 점검할거 아니예요. 그럼 점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하천정비계획을 세우는데 반영이 되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천에 가서 위험한 지역 그런 것을 발견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 올릴 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대상으로 올립니다. 2급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다 개수가 됐거든요. 됐는데 오래전에 해놓은게 다시 붕괴 된다든가 쇄골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여기는 해야 되겠다.

관리대장 보면 다 나와 있나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기록은 안돼 있고.

잘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에 몇킬로미터를 했다, 몇미터 했다 그런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것좀 신경써서 잘해 주시고, 실제 나가서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것이 하천정비계획에 잘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인정지구 배수개선사업, 과장님이 인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용역이 완료돼가지고 내년도부터 3년간 걸쳐서 2012년까지 67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용역이 2007년 12월에 끝났습니다.

2007년 12월은 기본조사를 한겁니다. 실시설계는 아니고.

그런데 이게 그때 용역설계는 아직 안끝났습니까?

용역은 아직 안들어간거죠. 세부설계를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죠. 인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인정지구 댐뜰 그쪽에 물이 잘 안빳는단 말이예요. 다리부분하고 오호리쪽 지역내 암반이 있어가지고 펌핑 작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땜에 강제배수를 시킬려고 펌프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 농공단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들어서면 3만평 정도까지는 배수개선사업하고 농공단지하고 그 위에 논들도 밑으로 배수관을 설치할거 아니예요. 그것을 농공단지 할 때 이쪽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건설방재과에서 챙길부분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농공단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농공단지 설계를 건설방재과에서 설계서를 검토해서 배수개선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설계 나왔을 때 설계해서 설명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 기계화 경작로 사업 때문에 매년 사업비는 적고 해달라는데는 많고 해서 담당께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각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고 지구별로 한단말이예요. 지구별로 1킬로씩 해서 예산을 1억씩 들여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한정돼 있고 미터수가 한정돼 있다보니까 전체 다 못하고 이삼백미터씩 남은데가 많아요. 이삼백미터씩 남은데가 많기 때문에 그 한지구에 이삼백미터가 남으니까 몽리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다른데는 다하고 자기들 논 있는데는 왜 안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다른 지구에 신규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비가 적으면 적은대로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군비로 별도 확보해서 하던지 해서 잔량 이삼백미터씩, 전체 한 지구씩 예를 들어서 2킬로, 3킬로 되는데 이삼백미터씩 남은 지역은 몽리자들 편의를 위해서 잔량을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구간을 마무리 시켜야 되겠는데 사업비는 모자르고 하다보니까 다른데서 남은 잔액을 그쪽에 집어넣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도 어차피 한구간을 완전히 끝내는 걸로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잔량 이삼백미터 남은 지구들은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해서 추경에도 재원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전부 마무리가 될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봉전원마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봉전원마을과 관련돼 있는 기반시설 사업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기본설계하는데 2억.

2억인데 현재 1억만 보조해준 상태입니다.

올해는 무엇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종지구단위가 되고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올해하는 것은 없다.

그렇죠.

오봉마을에서 그쪽 전원마을 예정지로 도로공사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어차피 군도 차원에서 포장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탑동까지 넘어갑니까?

탑동까지 못넘어가고 있습니다.

1킬로면 전원마을 입구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1킬로라는 것은 이미 오봉전원마을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하는거 아닌가요?

진입도로는 어차피 전원마을만 쓰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군사시설이라든가 우리 군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는거고, 저희들이 전원마을에 투자하는 15억은 용역비하고 그 안에 기반시설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돈만 받아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지가 완전히 된 다음에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 사람들이 떼인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군에서 지원해줄려고 했던 기반시설은 어떤거였었나요?

단지내 진입로하구요.

단지내를 우리가 해준다구요?

그렇죠.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나요?

단지내 기반시설 해 주는게요?

전원마을과 관련해서 지원해줄려고 하는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냐구요.

그렇죠. 그건 들어가 있죠.

뭐 뭡니까?

상수도, 지구내 블록을 자를거 아닙니까, 블록 자르면 진입로, 가로등 이런 겁니다. 택지조성할 때 안에 여러 명이 다수가 쓸수 있는 시설물이나……

지금 개발방식이 입주자 개발방식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주도형 입니까?

입주자.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그게 총 몇세대로 돼 있습니까?

49세대입니다.

그럼 100% 분양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입주자 공모가 다 됐다는거죠.

입주자들의 토지 소유권한이 다 확보돼 있는 상태예요?

토지는 아직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어디에……

그게 확인이 안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설계비 지원해줄때도 여러 가지가 모양이 이상한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오봉리, 적동에서 인정리로 넘어가는 고갯길부터 1킬로까지도 해석을 하면 지원해줄수 있는 기반시설에 들어갈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게 되냐면 거기까지 기반시설은 우리가 지원해줄 돈으로 해줘도 되는건데, 미리 우리군돈으로 하고 그만큼은 안의 내부에 기반시설을 해줄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암~천진간 2공구를 한다고 했는데 1공구 끝나는 지점이 잼버리장까지입니까?

잼버리장 화암사 들어가는 부분 바로 위입니다.

거기를 이어서 천진까지 나오는 거예요, 2공구는?

그렇죠.

그것을 개발촉진지구.

하겠다고 사업비를 당초에.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빗내서 쓴거 아닌가요?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가져오고 그래서 보존교부세를……

그것도 쓰고 그것도 쓰고 2개 다 쓰겠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관련되는 지원금을 미리 앞당겨서 공사한거 아닌가요?

금년에 100억 기채낸 것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아니죠. 처음에 들었을 때 미리 그것을 받으면 기채낸 것을 갚는다는 전자였었는데,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2공구를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은 추이를 보고 먼저 미시령에서 들어오는 접속로 부분을 개선한 후에 얼마만큼 관광객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천진지구 이쪽으로 유입되냐 그 파악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애시당초 이 사업을 할때는 그러한 교통에 대한 진단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하게 한거란 말이예요. 내가 볼때는, 그 사업비에 비해서 추측컨데는 그마만큼 교통유입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접속로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내려오게 되면 2공구를 연속해서 사업하는 것보다 접속로 부분을 개선한 후 그 다음에 유입된 교통량을 보고 추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골재채취와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2분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서면심의를 다 했단말이예요. 서면심의는 어느 것에 근거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물론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규정에 없는 서면심의를 왜 하냐는 거예요.

교수들이라든가 외부인사들을 서면심의안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회의를 할려고 보니까 일정도 안맞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맞으면 또 한사람이 안맞고 해서 그런 관계로 해서 서면심의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왜 하냐니까, 이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조례안에 서면심의라는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서면심의내용을 집어넣던가 아니면 서면심의를 절대 하지 말고 그 규정대로 심의를 하던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46번국도하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옆으로 해서 고성중고등학교 옆에서 산따라 간촌 제방뚝까지 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 도로에, 구배가 완만해야 되는데 거의 직각수준으로 돼 있어서.

그걸 설계변경을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들어왔다 확 꺾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군인들 철책쳐 놓은거 그 앞에서부터 완화되겠금 그렇게 개선할려고.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내가 계속 다니면서 봐도 아무런……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개선할겁니다.

그리고 어천2리 하천 준설작업을 하다가 그냥 남겨놓고 나온게 있어요. 대대골 들어가는 다리천, 그거 홍수전에 마무리 짓어야 할 것 같은데, 준설을 하면서 제방둑 높이를 모래를 쌓아놓고 사업자가 공사를 끝내면서 철수하는 과정에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냥 차만 빠져 나오고 그냥 놔뒀단 말이예요.

정확한 위치가.

어천2리 도로 한가운데 소나무 있죠.

예.

그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다보면 안쪽으로 집 몇채 있잖아요. 2채인가 3채, 그 다리 바로 옆에 보면 보여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그것 때문에 홍수가 졌니 어러니 저러니 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해서 7쪽에 해놨는데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단속이.

무단점용사용은 한전에서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안받고 전주대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파악됐고 그 다음에 전주대를 세웠으면서 우리한테 신고를 안한것에 대해서 다 파악해서 다시 우리가 부과를 시킨 그게 단속이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운봉리에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안받고 전봇대를 세운게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명령을 내렸고.

그런데 지금 고성군이 관리청으로 돼 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점유된 전봇대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 파악이 됐나요?

이것은 한전에 우리가 의뢰해서 실제로 받은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조사를 해봤나요?

일일이 하나하나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 관한 조사를 해야 되나요, 안해야 되나요. 도로조사하는 사람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조사를 해야 하나요, 안해야 하나요?

저희들이 순찰을 돈다든가……

아니, 법에 정해진 바가 있나요, 없나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하는 거라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을 내가 여기서 할 것은 없고, 도로법 제87조에 따라서 도로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도로무단점유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그러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지금 건설방재과가 걷어들어야 할 세외수입을 엄청나게 걷어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물론이 아니라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지금 도로관리대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봤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도로관리 대장가지고 도로점용과 관련돼 있는 대장으로 가지고 나가서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전주를 파악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점용 대장에 한전주가 어디에 몇 개 꽂아 있다 하는 그런 조사카드는 없구요.

그거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에 관련된 대장을 봤습니까?

점용대장은 있습니다.

봤냐구요.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봤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그냥 도로 해놓고 전주 이러고 있는거 봤나요?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군도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농로도 있잖아요. 그러면 농로를 준용도로라고 할수 가 있나요.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말고, 그 도로외에 군수가 별도로 고지해서 도로라고 준용할수 있는 도로가 있나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말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런 얘기만 하면되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돼 있는데 농로는 도로로 간주 안하나요?

예.

그건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도로를 조사를 할 때 지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야 되나요. 안해야 되나요.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건설행정계장한테 묻겠는데요. 고성군에 일괄적으로 간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7페이지에 있는게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점에 3,068본을 가지고 다시 추가조사해서 132만원을 부과시킨거구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속초지점에서……

이걸 어떻게 했냐구요. 그쪽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주가 몇 년전부터 꽂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무단점유한 기간에 대한 것은 왜 부과는 안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고된것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추가로 신고한게 재작년부터 설치돼 있다 그러면 금년도것만 부과시키지 말고 재작년부터 소급적용 해서 부과시키라는 말씀인데.

당연하죠. 그거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입니다. 주민이 불법 증축을 했어요. 양성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5년전부터 소급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 본인들이 예를 들어 전주가 몇 년도에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아닌지가 기록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조금 어렵고 양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해진데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대가 세워져 있는게 거기에 있는게 5년전에 세워졌는지 10년전에 세워졌는지……

사실조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조사를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사실조사라는게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은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인력도 그렇고……

인력이나마나 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다니면서 도로에 전주가 꽂혀 있는데 그것이 무단인지 합법인지를 모른단 말이예요?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숫하게 여기 시내를 다니면서 이 도로가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말이 안돼잖아요.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온 것은 거의다 맞는데, 추가로 조사하다보니까 몇본이 더 나온거지, 그사람들이 아예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안받고……

사실조사를 해서 소급해서 받겠다는 얘깁니까, 안받겠다는 얘깁니까?

그것을 소급해서 규명이 되면 받아야죠.

그럼 그 규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예를 들어 10년전에 설치된게 여기에 신고가 안됐다고 치면 10년전에 그 자리에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10년전에 점용허가를 안받고 설치한게 10년인지 5년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한전에서 받아놓은게 추가로 받은 것은 3,068본인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간에 소급적용해서라도 그전에 것을 받아라.

이거 부과를 어떻게 한거예요. 100분의 120적용해서 부과한겁니까, 아니면 평상시 부과하는 식으로 해서 부과한겁니까?

평상시 부과하는 식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거 아니예요. 올해 설치한게 아닌게 분명한데 이것을 평상시 부과하는데로 부과하면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한 방식자체는.

부의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지금 끝낼수가 없잖아요.

추후자료를 다시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추후가 아니라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산출한 근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는데로 산출한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2009년 이전에 설치된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1년은 넘은거예요. 아무리 알수 없다고 하더라도 1년치에 대한 것은 100분의 120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거 적용시킨 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끝나는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국전력에 우리 고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시설한 전주대를 그대로 양심껏 보고를 하라고 하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것을 도로별로 정리를 해야 될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현지 확인을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한국전력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가 설치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받은것가지고 일단은 부과를 시킨겁니다. 부과를 시켰고 이외에 추가로 내는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일단 그분들이 자료제출한것만 가지고 일단 부과를 시켰고, 아직 도로별로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료제출한 것이 전체인가 아닌가 하는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5년치 100분의 20를 해서 다 받아내고 그리고 이게 1992년도인가 그이전 것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대장을 보게 되면 암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기회에 도로별로 일제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부과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부과할수 있도록 잘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허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나간 사항이 7건이죠?

금년도 물량으로 나간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허가중에 있는거.

전체 7개소입니다. ‘08년도까지 해서.

올해 허가 만료가 되는 것이 청민산업개발하고 현대골재, 황원 레미콘, 벽천 레미콘 4개소잖아요.

‘08년도 허가나간 것 중에 5개가 있었는데 준공이 2개가 됐구요. 연장이 하나 들어왔고, 현대골재가 송죽리에서 하는 것이 골재판로가 없어가지고 연장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는 마무리가 벽천쪽에 나온 것이 2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다 복구는 됐는데 아직 준공은 안들어온게 2건이 있습니다.

관리현황서를 보면 4개소가 올해 허가만료기간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채토장 이게 전부 육상골재죠?

예.

이게 준공이 잘 이루어져서 채토장 복구도 해야 되고 골재장을 육상골재기 때문에 토지, 전, 답들 가지고 전부 골재채취를 한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농업활동이 이루어질수 있겠금 하고 또 그동안에 민원이 생기지 않겠금 분진이라든가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금 골재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는데요. 건설도시과 2008년도 불용액이 10억 되는데 이 큰 돈을 회계연도말에 가서 이월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불용액은 아니구요.

내 얘기하는 것은 불용액이 10억이라구요. 순세계로 넘어가는 불용액이 10억이라구요.

불용액이 10억된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월액이 계속비까지 포함해서 55억이고 순세계는 2008년도에 10억인데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생리를 잘 아실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과에서.

불용액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다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돼서 못쓰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비 잔액남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장기계속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기간이 몇 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못끝나고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특히 보상협의라든가 이런게 안돼서 발주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업하면서 불용액이 10억정도 생긴 것은 아마 잔액일겁니다.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못해서 한 불용액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했다가 이건 사업이……

남는 돈이예요. 사업을 하다가 남는 돈이라구요.

글쎄 그게 공사하다가 건이 원래 여러개다 보니까 이건저건해서 몇억씩, 몇천만원씩 남는게……

전체사업에 쓰다남은 돈을 더하니까 10억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연도말에 가서 불용처리해서 순세계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조금조금씩 남아서 그렇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돈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10억이면 우리군으로서는 큰 돈이예요. 그러면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남는 돈은 삭감처리를 하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또 아니면 동일 부서에서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쓸수 있겠금 규모있게 그렇게 예산집행의 운영의 미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게 뭐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니까 그 결과는 뭐냐하면 그마만큼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군의 경제구조상 군이 전체 160억이예요. 불용액이 160억이라구요. 그 불용액 160억이 우리 관내에 풀린다고 하면 그것이 미치는 지역경제 효과는 꽤크겠죠.

예.

그러면 경제활성화에 한쪽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제부분과 공경제부분을 얘기한다면 공공기관에서는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써주면 그러한 문제들이 일시에 해소되니까 그것도 해 주구요.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가 작년도에 예산전용한 것이 있는데 유일하게 예산전용의 규정을 위반해서 집행한게 있어요. 전용을 할수 없는게 어떤 목인지 알죠,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볼 것 없어요. 아시면 되는데, 예산 전용은 군수의 권한으로서 예산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할수 없는 것은 인건비하고 시설비예요. 그런데 2008년도 건설방재과가 한 것을 보게 되면 시설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했어요. 또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한게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설비를 시설비로 전용한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다음번에는 일어나지 않겠금 주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T에서 우리군에 보고한 도로점용사항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받았다고 하는 한전에서 받은 것, 그걸 도로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좀 주십시오. 또 점용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 발견되게 되면 제가 건설방재과에 알려드릴테니까,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본 위원이 2008년도에 군정질문한 내용인데요. 농어촌도로 204호 고성군 구간 0.5킬로에 대해서 미포장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포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질문내용은 한 4, 5년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질문같습니다. 이거 성천-장천간 도로는 올 추경예산밖에 없으니까 재원이 모자를거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00미터니까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예비비 승인사항에서 지적한바가 있는데 예비비에 자연재해 예방홍보, 이것은 자연재해 예방홍보는 재해예방을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측할수 있고 예산을 사전에 일반예산으로 세울수 있구요.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군도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유지관리는 강풍으로 인한 휀스정리한거네요. 이건 자연재해에 의해서 한거고, 그 다음에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에 수로원 2명, 인건비 같은데 이것도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일반예산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8년도 10월 20일 자연재해 예방홍보비로 있는데 이건 호우로 재산 피해가 있어서 한걸로, 하여튼 예비비 성격을 잘 판단해서 사후에 미리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예산을 일반예산을 세워서 쓰시고 예비비 성격에 준한것만 예비비로 사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세가지만 할께요. 우리 쓰레기 봉투 무료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급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 무료로 주는 것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비용을 파악해 보니까 무료로 배급되고 있는 것의 총액이 4,400만원 되더라구요. 그런데 전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의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 비율이예요. 그래서 조례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이 됐으면 좋겠구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만 화진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우수가 호수로 다 유입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데 이속에 호소 수질개선해가지고 언급해 놨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구요. 이거 개선안되고서는 화진포 호수 수질개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통으로 해서 수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 시작할때에 더 쓰레기통이 보급된 것은 없죠?

당초 610개에서 640개가, 그래서 그건 시장통하고 46번 국도의 급식소, 다량배출하는 주택 음식점 밀집지역 이런 쪽에 30개 정도 추가 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더 확충해서 용량보다는 적게 수거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칩을 사용합니다. 칩을 꽂아놓게 되면 가져가라는 표시니까 칩 꽂아놓기 전에는 저희들이 가져오지 않고 있구요. 일단 용량이 80%나 90% 찬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용량말이예요.

10톤인데 그정도면 충분합니다.

1일 6톤정도 수거되나요?

하루에 6, 7톤정도.

그런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버리지 않습니까, 타지않는 쓰레기 봉투, 그 봉투가격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칩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형평에 안맞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200리터인데 쓰레기 봉투로해서 200리터로 버리게 되게 되면 봉투값하고 수거수수료하고 비교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통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3배 더 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점하고 공동주택하고 주로 7번국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음식물통을 써야 될 것 같구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확대 보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을 조정을 해서 형평에 맞겠금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청간리하고 문암2리하고, 청간정하고 문암2리는 의회에서도 장소를 갔다왔지만 청간은 완료가 된 상태고 문암2리는 계속 추진중인데 이것도 피서철에 다 끝나요?

다음주 중반쯤이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전까지는 다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포식 화장실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건 아직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항구쪽에 해수욕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쪽으로 옮겨지리라고 보구요. 업무보고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관련된 사항인데 오호리 복지회관 화장실이 정화조를 설치를 그건 정화조만 별도 설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나가보시면 먼저도 보고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 보다 정화조가 높아가지고 죽왕면 복지회관에 사용되는 정화조인데 화장실만 짓고 정화조를 거기에 연결시켜서 쓰다보니까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화장실이 정화조에 들어가지 못해요. 역류현상이 펌핑 작용을 할수 있겠금 시설 설치를 해놨는데 펌핑이 돼다가 그게 또 막히면 안되고 하니까 배설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와가지고 도로로 흐르는 그게 있어서 오호리에서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한달에 한번 정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데요. 매달마다 배설물을 치울수도 없는 거고 또 와서 펌핑하는 기술자가 와가지고 매달마다 고칠수도 없고 하니까 정화조를 화장실에 맞겠금 낮춰서 화장실 규모에 맞는 정화조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회관 정화조는 복지회관대로 쓰고 이 화장실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화장실인데 환경보호과쪽에서는 잘 모르실겁니다. 그런데 정화조만 설치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할수도 없는 일이고 화장실 전담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수시로 나가는 것도 있고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올해 모한업체에서 해경에 조사받은 것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요?

콘도업체인데.

해경에 조사받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안되는데, 그 업체들이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그런 장난을 하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방류수를 야간에, 그래서 해경들이 야간에 잠복했다가 잡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수구에 탁도라든가 기계 장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정해역을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양반들 그런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레스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정상운영을 안한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죠.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안하는데 대한 지도도 하셔야죠.

점검을 하고 물도 가서 뜨고 하는데 안걸리는데 그게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정상운영을 안하고 별도로 비방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바깥으로 퍼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야간을 이용해서 많은 장난이 있는 걸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사실 10여년전부터……

조사받은 업체도 있는게 확인돼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제가 봤을때는 안되는 일 같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1쪽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배출금 부과업체해서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이렇게 했는데요. 대기배출시설에 지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코레스코, 이랜드 레저비스, 포유레저, 용두산업만 대기배출 시설로 돼 있죠?

이것은 배출금을 부과한겁니다.

1회 부과?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법을 위반해서 배출금을 부과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 업소에 보면……

부과를 1회 하는 건가요?

이것은 법에 위반이 됐을 때 그 위에 보시면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기배출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6건 그런 식으로 걸려가지고 초과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기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위에 현황을 보시면 30개소 중에 전부 점검을 해본결과 여기에 기본이 6건이 문제가 된 업체들, 코레스코, 레저비스 이런데는 업체가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배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과 관련해서 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 점검결과, 수질오염원 사업장 점검을 하시는데 점검하시다가 보면 수질점검 같은데는 방류수가 하천쪽으로 대부분 다 방류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방류지가 하천인데 이런 지도점검 하시다가 우리 지역에 마을단위별로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 나오는 것을 종종 볼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본현황을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소관사항으로 가지고 있던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다 상하수도로 이관시키고 관리를 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원화 시켰는데 이게 상하수도쪽에서 마을단위 하수관리에 대한 하수처리장 사업을 계획을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하수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오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별로 하수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원받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 127개 부락중에 자연부락이 24개부락이 상하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나온 사항인데 24개 부락이 오수나 하수처리장 없이 그냥 바로 하천에 방류가 되는거죠. 그것이 특히 자연부락들인데 상류지역에 있는 부락들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없습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 관련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법을 숙지 안돼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쪽의 업무하고 환경보호과쪽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쪽에 환경보호법하고 해서 연찬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24개 마을이 하수처리가 될수 있겠금 그걸 계획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주 오염이 청정지역인데 이것이 하천 오염내지는 해양 또는 연안어장의 오염까지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24개 부락만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면 하천이나 바다쪽에 이렇게 무단하수 방류가 되는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제대로 갖추고 할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이 될수 있겠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