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4기 3년의 평가와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5대 의회가 1년여 남는 시기에 업무의 연찬, 다양한 자료확보와 현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욕적인 자세로 임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속적이고 확대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보건의료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라인 프로젝트 등 건강프로그램과 읍면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공공비축미 출하대행서비스 및 예쁜 아기 탄생 축복카드 발급은 노령화, 공동화, 다문화 되어 가는 농촌에 활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보기를 유관기관까지 확대 시행하고,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2회로 하고, 희망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공무원 및 유관기관이 사주는 것은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시정해야 할 사항 1건을 주의조치하고, 법령 등을 준수토록 2건을 개선조치하고, 보완개선이 필요한 업무 39건을 권고조치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 결산결과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239건에 990억원으로 본예산의 28.7%에 해당되어 군정추진 및 재정운영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각종 공사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설명이 없어 주민과의 대화 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어 안타까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군의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는 성실하고 정확히 작성하여 스스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2009년 6월 2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바 2008년도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그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와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결산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규모와 내용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444억 8천만원,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3,497억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5.4%인 2,254억 2,900만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6.1%인 1,242억 7,200만원, 그중 명시이월액은 271억 5,300만원, 사고이월액은 476억 6,4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238억 8,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1억 4,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말 장성군의 각종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6종에 39억 4,9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었으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9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5,7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3,600만원, 식품진흥기금 500만원, 재활용품판매기금에서 9,8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3,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등의 결산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각종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 그리고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및 결산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장성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05번, 장성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삼서면 두월리에 운영중인 기존 공장확장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의견제시의 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 설명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경관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