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권재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재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상정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의되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공수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이흥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특별위원회 간사 임무를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묘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호동입니다. 순창군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 1항 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7월 10일로 규정 되어 있어 집회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월중으로 개정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인구증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정주인구는 군세를 갈음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정주인구 감소는 지방교부세 확보, 행정 조직감축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정주인구 증대문제는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정주인구 증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상범위를 확대하고 평가 및 포상시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주인구 증대에 활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과 한글교육에만 국한된 조례를 평생교육법 제4조의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모든 군민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이와 함께 제명도 순창군 평생공부방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능력 발전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철저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순창군 군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및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일부가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가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명칭이 변경 되어 조례안 제5조 등 23개조항에 대한 명칭을 개정 한 것을 비롯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의 일부가 삭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의 감액율을 일괄 70%의 기준으로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안 제40조 제1항 1호 및 4호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이 1989년 1월24일 이전 건물로 완화된 것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기준이 개정된 것을 근거한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묘지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1년 1월13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합당하도록 법명을 변경 한것이며 제명의 띄어쓰기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한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안 제3조의 농지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은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사항이며, 또한,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명칭과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처리의견을 묻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훙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그럴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현재 순창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어제 현재로 30,036명입니다.

3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현재 1실 11개과인데 과가 1개 축소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들이 축소가 될것으로 봅니다.

순창읍이 만명이 넘어야 읍이란 존칭을 쓸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만명이 안되면 면으로 됩니까?

예.

지금 정주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규정을 바꾸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다른 지역에서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아닌 자기 면, 자기 읍에서 그 숫자를 빼가기 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순창이 만명이 넘지 않으면 안된다 싶어서 인근 면에서 읍으로 잠시 왔다가 한달 후에 다시 그 면으로 가고...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인정합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한사람이라도 유입을 해서 정주인구 늘리기란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지 정주인구 늘리기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해서 절대로 효과를 볼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창이 읍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명이 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 일부 주소지를 순창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식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등 모든 규정을 떠나서 한사람이라도 유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 아들 딸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혜택을 보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고 있는 주민들이 현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우리 순창지역으로 다시 옮긴다면 정주인구 늘리기보다도 충분히 유지를 할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면에서 지금 공직자들이나 직장생활에서 부모 주소를 옮겨가지고 일부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소지를 옮긴 사람은 65세이상 되는 자가 거즘 타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순창 지역으로 옮겨놔도 이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볼수 있는 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이러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좋지만 우리 공직자들 먼저 솔선수범 한다는 마음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공원묘지, 공동묘지, 사설묘지로 구분합니까?

예.

그러면 사설묘지로 했을 때는 300m이상 되야죠?

직선거리고 하천이나 도로에서 300m 떨어져야 됩니다.

300m넘었어도 마을에서 보이는 곳은 안되죠?

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근래에 와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예, 신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출장으로 인해서 그러한 곳이 있어서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 부서에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이 부서 오기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해보셨다 이말씀이시죠?

들은 바로는 누가 묘지를 쓰고 있는데 가서 안된다고 반려를 시켰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 4-5년쯤 됩니다.

근래 민원 들어온 것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그런건 아니지만 서로 집행부와 사설묘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게끔 사전에 반상회라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제도가 없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묘지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묘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묘지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묘지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