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5) (건설재난관리과, 창조디자인과, 보건소,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건설재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담당 노덕균. 토목담당 임의혁. 농업기반담당 나승권. 복구지원담당 권오현.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이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추진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 그리고 설해위험도로 교통소통 추진 등 2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함평읍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 및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함평읍 상가번영회와 불법적치물 방치 상가에 협조공문 발송 및 자진 철고를 계고하였으며, 함평 나비대축제 시에는 전문 용역업체와 20일간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문용역업체와 2차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교통담당, 시장담당 부서와 장날 위주로 지도단속을 통해 업무의 실효성을 증대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16개 노선에 160.1km로 포장률은 59.7%이며, 농어촌도로는 212개 노선에 466.5km로 포장률은 38%입니다. 금년도에 군도 확·포장사업은 2개 지구에 2.0km이고 농어촌도로는 4개 지구에 3.6km이며 총 사업비는 5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선ㅐ훼탕?완료하였으며, 3월에 6개 지구 모두 착공하여 1개 지구는 완료하고 5개 지구는 추진 중이며 현재 종합 진도는 30%로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금년 내에 모두 준공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설해위험도로 교통소통 추진입니다. 설해로 교통 두절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설작업 우선순위에 의거,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적설 및 결빙구간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설해위험지구는 11개소에 13.1km이고, 준설해위험지구는 16개소에 7.5km입니다. 제설장비는 덤프 2대를 포함하여 총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설자재로는 모래 550㎥, 염화칼슘 171톤, 소금 126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6회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10월 이전에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비점검 등 만반의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동절기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차량 및 통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능이 저하된 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미포장도로는 사리부설을 실시하여 도로구조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도로 6개 노선과 군도·농어촌도로 228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 보수, 시설물 정비, 도색, 사리부설 등을 실시코자 2억9,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설맞이 도로 일제점검 정비, 춘계 도로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차선 도색 등 16건의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계 도로정비 등을 실시하여 노견토 제거, 낙석방지, 각종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7월 중순경에 도로 노면 청소차량이 우리 군에 도착되겠습니다. 앞으로 노면 청소를 시행해서 청결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감독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지역 주민을 참여토록 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동감찰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감리자는 반기별로 2회 이상, 현장기술자와 기능 인력에 대하여 수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기동감찰을 통해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2회를 실시했으며 공사관계자 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심의회 7회를 개최하여 13건의 기술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실시설계 시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자체 기동감찰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동감찰과 건설기술심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견실시공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관리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축제 등 각종 행사와의 연계 및 구조물에 C.I 등을 반영토록 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8개 지구에 22.32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인 자연생태공원 교차로 설치사업은 시행청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국향대전 이전에 개통토록 하겠으며, 시행 중인 국도 1호선 엄다지구 통로 암거설치공사, 지방도 811호선 석성~가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 825호선 장재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838호선 계천지구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준공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중인 국도24호 덕림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방도 811호선 엄다~자풍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우리 군의 의견이 설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추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에서 제외된 상수도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자연마을에 수원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및 다목적 용수를 공급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 5억8,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로는 손불면 복학, 나산면 선박·사정, 해보면 원산마을 등 4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정지구를 제외한 3개 지구에 대하는 수원공 개발을 완료하고,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금번 계약된 사정지구 수원공 개발은 8월 말까지 완료하고 이용시설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 출하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미포장농로 및 농산물 가공·유통시설과 연결되는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함평 자풍지구 등 5개 지구에 6.4km의 포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는 5억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현재 완료하였으며, 1개 지구는 영농기 모내기로 인하여 완료하지 못한 엄다지구는 조속히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군 관리 방조제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고 설계기준에 미달한 지구를 개·보수하여 기상 이변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엘리뇨 현상 등 자연재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손불면 학산리 평산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한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방조제 길이 1,772m를 축조하고, 배수갑문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5%로 파라피트 구조물을 시공 중이며, 준공 예정일인 금년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7월 7일 강우로 인하여 금년도는 한해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2008년도 가을부터 지속된 가뭄에 대비한 용수확보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23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가뭄대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수지 수문 및 스핀들 보수를 37개소, 저수지 준설 31개소, 관정개발 21개소, 보수 31개소, 양수장 정비 8개소, 고양정 양수기 구입 42대, 송수호스 12km 등을 구입,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가뭄에 대비하여 저수지, 보 등 수리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영농기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생활 격차를 해소코자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광면과 대동면 각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2억6,500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1억5,400만원입니다. 신광 2개 지구에 5억3,300만원, 대동면 2개 지구에 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신광면 청계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3개 지구는 공사기간 내에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상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 수원공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로, 나산면 수상리 대안제 일원에 5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당숭상, 도로개설,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용수로 2,500m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도별 사업계획에 맞추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의 복지향상 및 정주의식을 제고코자 읍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1개 면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상지역은 2개 면으로 학교면과 월야면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3,700만원으로 월야지구에 17억300만원, 학교지구에 3억3,400만원입니다. 학교면 복천리 새앞들 배수로 정비공사는 현재 공정률 90%로, 배수로 1,476m를 정비·완료하였고, 월야면 외치 승강장~양지간 도로포장공사는 국가산단 예정지 지정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토지 협의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주는 용·배수로, 농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농로포장 8개소, 배수로정비 4개소 등 12개소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9개소를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한 내 조속히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농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6억2,100만원이며 배수개선 등 6개 사업 21개 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사항은 계속사업 9개 지구에 299억9,500만원이며, 2009년 신규사업은 12개 지구 406억2,6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사항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계기관 및 인접 시·군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 재해대책 관련 실과, 읍면 및 유관기관에 행동 메뉴얼 및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방재시설물 사전 점검·정비와 이재민 수용시설의 지정과 방재물자를 확보하였으며, 재해대책 기간동안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재해발생 및 기상특보 시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해위험지구 소하천 우선정비로 농경지 유실 및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 사업 대상은 옥산 소하천 외 8개 지구 5.4㎞에 대하여 32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장마철대비 소하천 사전 점검 및 정비로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반복되는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수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신촌지구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 1㎞, 배수펌프장 1개소, 저류지 1개소 조성을 위한 사업비 54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에 2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1단계로 12억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0.76㎞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단계로 20억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1㎞를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홍수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 철저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 제거를 통해 유수소통을 원활히 기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으로 지방하천 2개소에 5㎞와 소하천 42개소 32㎞에 대하여 군장비와 임차장비를 이용하여 우기철 이전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하천 정기점검으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불량전기를 정비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 등 정비대상 153가구에 대하여 923만4,000원을 투입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생활안전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추진입니다.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풍수해 저감 용역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적고 전국 지자체 동시 발주에 따른 용역회사의 과업기술자 부족과 소방 방재청의 과업기준 미 확립에 따른 잦은 변경사항 발생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 입찰 및 수의계약 재추진 등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타 기관 하천사업 추진입니다. 익산청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고막원천 합류에서 엄다면 영흥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주요내용은 하수정비 8.6㎞에 준하여 준설량 69만1,000㎡가 되겠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 지구인 함평 2지구 영수포에서 화양 새마을교 3.1㎞ 구간은 소요사업비 33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함평 1지구 중 국가하천 함평천 구간은 184억원을 투입예정으로 현재 입찰 의뢰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 함평천과 지방하천 대동천은 8.5㎞ 구간은 당초 국비가 100% 사업이었으나 지방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현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평 3지구 엄다 화양 새마을교에서 영산강 3지구 구간은 총 사업비가 600억이 예상되어서 당초 입찰을 하려다가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시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타 기관 사업에 대하여 익산청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하여 우리 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의 입장에서 주민편의 제공 및 우리 군을 상징하는 생태하천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3개 지구 16㎞에 대하여 315억1,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7일 별도로 드린, 발생한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 사항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7일 날 새벽 1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군에 평균 199㎜, 최대 시우량은 엄다면에 6시~7시 사이에 약 72㎜가 발생했습니다. 72㎜는 우리 군 기상이 생긴 이래 처음 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재민이 13세대 37명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 61개소, 주택전파 1동, 반파 1동, 현재 침수가 25동이 발생하였고, 가축이 94,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61개소 중 40개소는 응급복구 완료했으며,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 등을 사용코자 예비비 2억3,000만원을 승인·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평천 상류의 대동댐의 저수율을 70%로 관리, 앞으로 추가에 따른 장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청 1·2청사 실과 및 9개 읍면사무소 모니터에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장면이 live로 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지하수시설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신고 94, 허가가 12, 굴착행위 16 했는데, 신고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하수개발 시설현황, 33페이지구만, 감사자료 33페이지. ○

지하수개발 신고는 개인이 우리 행정관청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가는가요? ○

예, 신고. 허가사항은 일정량 이상, 200톤 이상 된 놈은 허가고 그 다음에 소규모는 신고사항이고,

그런데 이제 허가는 12건 나갔는데 굴착행위는 16건, 그러면 4건인가는 허가사항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그런 말입니까?(예) 그리고 그 밑에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해서 한 공을 찾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방치공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

저희들도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까지 걸어놨거든요? 신고하면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 지하수 오염 가장 심각한 것이, 이것이 하다가 물 안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다른 경비가 들어가니까 안 하고 메꿔버리고, 또 사용하다가 사용이 안 돼서, 물이 잘 안 나오고 하면 그대로 방치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수 오염 가장 원인이 이 방치공이 가장 중요하것드만요. 이거를 이장님들께라도 한번 싹 행정을 통해서, 면으로 해서 공문을 해가지고, 이장님들 협조하면 방치공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상도 이장님한테 표창을 한다든가, 방치공을 찾으면, 그런 제도를 해서, 지하수 오염 문제가, 지금 하수관거사업하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방치공이 얼마만 있어 버려도, 몇 백억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무용지물 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방치공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찾기 운동을 벌였는데 한 개 찾았다 하니까, 숫자상으로 그러죠? 한 개는 어떻게 찾았어요? 어디 신고해서 왔어요? ○

예, 신고를. 이것을 수년 차 지금 하거든요. 10여 년째 하고 있어서요. 개수가 그 전에는 막 20공, 그게 이제 한 공씩 차차 줄어 지구만요. 줄어지는데 그것이 한번 방치를 하면, 고발되면 엄청나게 벌금이, 800만원 정도 나가불거든요. 시행자가,

자진 신고 해야 쓰겠구만. 자신 신고 하면 벌금이 안 나가요? 적발하면 벌금이 나가고? ○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하다가 이렇게 가버려 가지고 벌금이 걸려 버리면 벌금이 500만원~800만원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게 해놓고 숨겨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좀 취약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지하게 신중히 다루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하다가 그냥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하면 되는데 신고 할라니까, 경비드니까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적발해서 하면 그 사업자한테 500만원인가 800만원 벌금 나온다 그 말이구만? ○

예, 엄청난 제재가 가해져 붑니다. 엄허거든요 솔찬히. 폐공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반회보에다가 솔찬히 냈거든요. 신고할 사람은 신고하라고.

방치공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건설과장님께 한 공이라도 더 찾아서 지하수오염이 안 되도록, 36페이지요.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로 따질 때 조기집행을 몇 %나 했어요? ○

저희 과는 지금 75.8%를 했거든요.

몇 %? ○

예산집행을 75.8%를 했어요. 저희 과는 이제 제가 건설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기발주가 예상이 되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예산처에서, 용역비를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 발주하는데, 저희 과는 제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 주라고 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는 도로나, 하여튼 2월 달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용역발주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을 한 몇 개월 빨리, 우리에게는 용역이 일시에 발주되니까, 다른 군이랄지 다른 부서는 용역이 밀려가지고 못했어요. 제때 못했지만 우리는 다른 데보다 2개월~3개월 정도 빨리했기 때문에, 우리 것 다 끝난 뒤에 다른 군은 발주가 되었고, 우리 것은 타 군보다 원활히 빨리 사업추진해서 좀 더 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고니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잖아요. 행정도 균형이나 조화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저수지 준설을 많이 했잖아요. 가뭄 대비해서 준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당해연도에는 엄청난 피해가 나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월천저수지 같은 게 평소 같으면 걱정을 안 할 텐데 준설을 시기에 안 맞게 함으로써, 물 빼가지고 준설하고 하니까, 가뭄 나 버리니까 못 채워 가지고 올해 직접 피해를 봐 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태공원에, 대동저수지라고 하요? 그 어디요? 거기도 가니까 관리소장 말씀이 “이게 조기집행의 결과입니다. 이게 큰 피해입니다.” 하고 그런 하소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비를 조기집행해서 시기가 아닌데, 준설비를 빼고 하니까, 가뭄 나서 물이 안 차니까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다.” 하는데, 그런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부실공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물론 정부에서 부가점수를 매고, 또 교부세를 평점해서 한다고 하니까 몰아치기로 하는데, 조기집행이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따른 것 같은데 건설과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나요? 다른 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했다든가 또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든가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든가? ○

우리 건설과는 사업계획이 당해연도나 그 전년도 예산이 우리 계획에 서거든요. 전부 군 예산보다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된 놈을 평상시는 2월 달에나, 용역 발주하면 4월 달, 5월 달에나 공사가 발주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번기가 겹쳐 버리면 전부 용지 매수해야 되고, 못하다 보니까 그때 못하고 또 이월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발주했기 때문에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지금 소하천 가서 다 마무리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사 발주만 했다가 올해 수확이 끝난 뒤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그런 해당이 있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소하천이나 이런 농로는 이해를 해요. 평소에도 이런 것은 농번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서 그냥 발주해서 공사해라 하고, 그렇게 과장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한 예는 있는데, 다른 큰 공사 이런 데는, ○

그렇게 예산을, 용역비를 그 앞 년도에 세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 년도 소계를 맞춰 가지고 바로 1월 달에 발주를 해버리면 충분히 끝나는디, 그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용역비를 세워 줘 버리면 용역기간이 한 3~4개월 지나버리지, 용지매수 하다 보면 금년에는 공사를 못하고 가을농사 끝나야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1년, 2년 또 그 다음에 사고이월 예산이 나와 버리고, 명시이월 예산이 나와 버리고 그러니까 발주가 빨리 될 수 있고, 월천저수지랄지 기타 이랬을 때 지침이, 내가 알기로는 월천도 거시기 할 때는 물을 안 뺐거든요, 거의? 처음에 뺄라다가 딱 바로 중지해 가지고 바로 그 물 차 있는 데 위로만 거시기를 했지 아래는 안 했고, 우리 군 관리 저수지 같은 경우도 물 차 있는 데 위로 가능한 놈 하나 했고, 아래에 한 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수지가 적기 때문에 통관을 다 막아버릴 정도로 수위 차이가 많이 있어요. 통관이 안 열릴 정도로. 그런 놈은 어차피 언젠가는 통관을 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놈만 물을 좀 뺐지 거의 다 안 빼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오래돼서 통관 같은 게 고장 난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물이 없을 때 고쳐야 쓰지 않냐, 그래서 37개소 마을 통관을 전부 고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지 크게 문제는 없었지 않냐? 우리도 이참에 문제가 된 것은, 한해 때 문제가 됐던 것은 월천지구 딱 한 지구만 제 때 모내기가 힘들었지, 25㏊가, 나머지 지구는 큰 문제는 없었지 않냐, 전에 저희들이 극복할 때,

그 앞전에 우리가 그 농조회를 한 번 방문한 일이 있는데, 농조회 그때 예산 4월 달인가 되었는데 “비가 한 번만 오면 우리 함평은 모를 못 심고 하는 걱정은 안 되겠다.” 농조소장님도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비가 한 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손불 주민들 말이고, 또 우리 이윤행 의원님도 “월천저수지 물을 평소 해놨으면 이런 가뭄 정도는 충분히 모를 심었는데,” 저는 저희 지역이야 잘 모르는데 그 주민들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준설하기 위해서 물을 빼가지고 피해가 더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상반기 기동감찰 자체 1회 했다고 그러는데 부실 거시기에 대해서 자체감사는 건설과 직원만, ○

감사계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감사계하고 합동, 적발 건수는 있었어요? ○

있어가지고 각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조기집행 한 번하고 또 그렇게 평점을 해가지고 교부세나 이렇게 한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조기집행에 따른 그런 부작용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이제 함평천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과 현황인데, 지금 1단계에서 함평 2지구 1단계사업은 거의 마무리 돼가지고 80 몇 % 되었드만요? ○

내년 10월 달까지 완료,

그러면 이 사업은 전체 이렇게 1~3지구 거기까지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발주를 따로 따로 하고 그래요? ○

따로 따로 발주합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2지구는 되었는데, 여기 보면 “지방하천 구간은 당초 국비 100%였으나 2009년부터 재해예방사업으로 통합되어 지방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러면 이제 지방비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 애로사항도 해졌드만요. 지방비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0억이라면, 여기 실시설계 중이라고 그랬는데 600억이라면 지방비 40%면 240억이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180억을 예산을 해 놨드만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연계해서 안 되겠네? ○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당초에 함평천은 도시를 통과하는 하천, 건설부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평천 전체와 그 다음에 지방하천 대동 저수지까지, 목포 상수도 댐까지를 일괄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국가에서 전부 국비로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설계까지 전부 그렇게 해서 다했습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 국가에서 영산강사업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빼가지고 영산강 선도사업 지구로 여기를 편입을 했어요. 같이, 함평천이랄지 남평 드들강이랄지 쭉 있는 직할하천을 영산강 사업지구로 같이 묶어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형평성 논리가 나온 겁니다. 국가는 국가천만 해야지 지방하천을 해야 되냐? 원칙은 원칙이거든요. 지방하천은 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도비로 해야 되고, 소하천은 군비가 투자되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해주라.”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니까 지방비를 40% 부담을 해라. 그래서 도로 하여금 하도록 해라.” 고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에서는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방하천이니까 군비는 내라.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란다.” 우리는 “1원짜리 하나 못하것다. 안 했으면 안 했지 도가 40% 부담해서 도가 해라.” 그렇게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청장이랑 여러 사람 왔을 때도 “우리는 못하니까 도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업만은 열외로 하자.” 익산청에서, 그래서 이 사업만은 열외로 해서 지금 건설부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는 심의를 하고 있고 익산청에서는 “지방에서 전혀 못한다고 버텨라. 버티면 국가에서 해주지 않냐.” 이런 식이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1, 2차 완공했을 때 그때 890억이라고 한 게 총 사업비가 890억, ○

그 안에 포함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염려를 해야 되겠구만. 못해 버리면 당초 쏵 하기로 했는데, 주차장도 우리 군에서는 비상 걸려가지고 새로 부지도 매입하고 해야 하는데 공사를 못하게 되면 큰 문제잖아요? ○

지방하천은 원칙은,

지방비도 도에다 의지해 가지고는, 도에서 몇 백억 함평 지방하천 하는 데 해줄,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되던데, ○

이런 취지입니다. “모든 공사를 국가에서 해 버리면 안 된다.” 지방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국비를 주더라도 전라남도가 발주하라는 이야기에요. 지방업체답게. “영산강같이 큰 사업을 해 버리면 중앙업체가, 대기업만 입찰하니까 작은 지방하천이랄지 이런 것은 지방에서 발주해서 지방업체가 하도록 해라.” 그런 취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이를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익산청이나 도나 우리가 합작해서 건설부에서 예산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분위기나 이렇게 또 지방청하고 또 관련청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연계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느낌이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안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도 방제과장하고 건설부장하고 여러 번 면담을 했거든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이것은 우리 군은 1전 한 푼도 못 낸다. 안 했으면 안 했지 우리는 부담할 수 없다, 이 돈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이니까 당연히 도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비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는 부담 근거가 없다.” 그러면 도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기채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것 아니냐. 전라남도 지방하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대동천이나 함평천은 우선순위에 아직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건설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들어 있다. 그러면 안 들어 있다고 하면 건설부에서 해야 한다. 영산강 살리기 해서 2011년까지 마치라고 한다. 건설부에서 지금 한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해주라.” 그래가지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도에서 책임을 져야죠.

도에서?(예) 그러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로 한다면 모르는데 지방비 부담이 도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도에서, 함평 하천에다가 더 큰 엑스포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목표했던 자금 조달이 잘 돌아갈 때도 미달이었는데, 지금은 또 도도 재정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똑같잖아요. 도도 어려워요, 도도. 도는 더 어렵다 하드만 도는. 그런데 여기 함평 지방하천 하는 데 도에서, 이거 몇 백억 대줄까 하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

지금 도에서 하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학교천도 지금 하고 있고 해보천도 하고 있고 월야 금석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함평 3지구의 경우 총 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타당성 재조사, 기획재정부 시행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 또는 사업 축소” 이렇게 염려를 했구만. 그런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는데 그러 안 해요? ○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좀 우호적이거든요. 익산청에서도 지금 건설부가 해줄라고는 한디, 지금 함평천을 해줄라고 하는데 고막원천 상류가 남평천이랄지 또 광주천이랄지 국가천이 4개가 있거든요. 그 형평성 때문에 선뜻 답변을 못하고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 함평사람들이니까, 지금 저 하천 딱 보면 몇 백억 들여서 저쪽 습지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이해하는데, 중앙부서에나 도에서 와서 지금 함평천 잘 되어 있는 거를 몇 백억, 890억 투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로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사업 타당성이. 우리는 엑스포와 연계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거, 자원 이런 거, 이런 거해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께서 저번 말씀하실 때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기가 잘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비가 될 걸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긴말 드리고 싶지 않고, 기왕에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890억 사업이 그놈 발주하면서 연차적으로 변함없이 쭉 이루어지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오니까, 이것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구만요? ○

예,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오버되어 버리냐면 당초에 800, 690억인데 지금 현재 이주금은 330, 저 아래쪽에가 600, 900에다가 여기 500 해서 1,400억이 지금 되어 버려. 그 제외 해놓고도 예산이. 건설부 자체는 당초 690억을 잡았는데 두 배가 예산이 오버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옛날에는 취수 목적으로 해서 하여튼 하천이 안 무너지게, 안 무너지게만 옛날에는 취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생태계가 많이 죽어버리지 않냐, 그래서 선진국들도 전부 자연하천으로 다시 환원하거든요. 저 참에 일본 같은 데 가 봤는데, 거의 하천에, 지금은 호완블록이 없습니다. 전부 자연식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다 환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번 비에도 전화가 많이 와서 이렇게 돌았는데, 예를 들어서 제방이 있으면 그 옆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차가 다녔다든가, 또는 우리 광암리 같은 데는 이렇게 그냥 한옥 짓는다고 막 산을 해서 한다던가, 그런 데는 전부 물난리 나가지고 피해 입는 데가 자원에 손을 댄 데에요. 그냥 가만 놔둔 데는 피해가 적어요. 그것은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함평천은, 우리는 반듯하니 물 잘 빠지고 하는 걸 좋은 걸로 알았는데 그걸 몇 백억 공사를 한다니까, 또 군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한다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꼭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김국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교통행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교통시설은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지금 읍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면사무소 일선행정에 가보면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주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량통행이 좀 적은 이면도로라든가 지방도로, 최근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 도로 가에 잡목하고 잡풀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그 가에 가변차선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운행을 어떻게 하냐? 중앙선을 양쪽에서 다 물고 가요. 그 나뭇가지에 걸치지 않으려니까. 이런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주로 버스 다니는 도로도 그러는데, 버스 같은 경우도 중앙선 넘어서 온단 말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이것은 좀 건의를 해서라도 정비를 하고, 누가 또 와서 보나따나 함평군이 친환경을 해서 그런지 너무 도로정비가, 이 바닥, 아스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잡목 수풀도 좀 1년에 몇 번씩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냐?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로 그냥 자기가 해다가 나무하려고, 퇴비하려고 가져갔는데 지금은 누가 낫 한 자루 안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해당부서가,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교통시설물의 연관선으로 보고 또 주무 그쪽 관계돼 있는 읍면과 협의를 하시던지 해서,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좀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예) 다음에는 우리 이동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나저나 우리가 저수지가 42개인데 31개를 준설하느라고 고생도 했고,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소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안 했죠? 나머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

우리 저수지가 123개,

아니, 그 작은 것은 놔둬 불고 이번에 큰 놈으로 해서 저수량 조사할 때 42개로 한 놈 중에서 31개, 100 몇 개에서 31개로 했죠? 결국 우선적으로는 하는 것은 스핀들이나 그런 것은 싹, 이번 갈수기 때 다, 웬만한 것은, 고장난 것 다 교체했죠? ○

예, 면에서 하여튼 이상 있다고 보고된 놈은 거의 다 했습니다.

고생했고, 다름이 아니고 승강장이요. 지금 승강장을 보면 읍면에서 해주라고 하는 데가 있소, 없소? ○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강장 이것이, 동료 의원도 다른 데를 얘기했는데,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이것이드라고. 예산도 없지만 승강장 부분은 그 현장을 가서 봐가지고, 꼭 여기는 해야 쓸 것인가를, 예를 들어 면에서 무턱대고 하는, 그리고 자체 건의사항도 제일 많이 올라 오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보면 배수펌프장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거기가 지금 농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 저 사람들은 비가 와도 안 옵니다. 저녁에 비가 와도 그 근무자가 잘 안 와요. 행정에서는 면직원이나 면장은 그 배수펌프장에 가는데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농촌공사 지사장하고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그 면하고 담당직원이 있는데, 그것 잘못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와 버려요. 이번 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 아주 천불나게 퍼붓는데 그것만 잘 품어도 절대, 빨리 그것을 가동해 주면 훨씬 피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농촌공사하고 행정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리가 비가 막 시작하면 제일 먼저 “펌프장 가동 하냐?” 제일 먼저 지시를 내리는 게 그거거든요. 바로 “펌프장 가동 하냐 안 하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재해대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해요, 그렇게. 농촌공사가 인원은 한계가 있고 봉께, 지금 펌프장은 여러 군데 늘어났거든요. 지금 뭐 나산부터 해서 학다리가 지금 세 개가 추가로 늘어나 부렀제.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계산을 해가지고 ‘아, 이거 몇 시부터 가동해야 쓰것다.’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수위 봐 가지고. 그런 게 좀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안 하냐고 막 조진디 “그거는 좀 있어라 해도 충분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번 비에도 또 학야리 치가 좀 늦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늦게 가동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합장한테 바로 전화해 가지고 바로, “하여튼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프로그램대로 하지 말고 지금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바로 해라.” 그래가지고 바로 가동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런 거는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서 34쪽에, 설계변경,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3,000만원 이상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 3,000만원짜리가 여기에 올라온 게 6건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6건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군에 설계변경된 공사비 3,000만원 이상짜리가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건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 정도로 우리 행정에서 안전하게, 치밀하게 검사 잘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요구하면, 2008년도 나비엑스포를 치루면서도 이렇게 3,000만원 이상 공사가 없었어요? ○

엑스포는 저희 과에서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과는 안 해도 여기서 집행은 하지 않습니까? ○

엑스포는 엑스포에서 별도 하죠.

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

건설과 치만,

건설과만 합니까?(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아는데 너무 적게 나와서, ○

사업부서가 건설과로 돼 있고 환경상하수도과, 창조디자인과, 엑스포, 또 저기 저, 문화관광과, 사업비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아,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

6개 과에서 사업비가 거의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가 지금 3개 과 정도 지금 나눠져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했는데, 이게 너무 적게 나와서 이렇게 잘하셨나 싶어서. 잘하신 건 좋은데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짚었고, 또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왜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입찰을 받아갈 때 그 돈 가지고 하겠다, 라고 자기들이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주요원인은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우리 설계는 이렇게만 해서 가야 쓰것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주민들이 “여기는 측구를 좀 더 내주라.” 첫째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설계변경 요건은 주민들의 요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연장을 더 해서 한 100m면 100m를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물가가 당초에 했을 때보다 1년 이상 되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변화, 또 현지 여건 변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변경요건이 됩니다. 요인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3,000만원 이상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좀만 불편해도 해주라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해줄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사업체를 일단 발주를 하게 되면 그 돈 그 액수에 한해서 하는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하고, 또 3,000만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고 그 안 단위에서, 소소하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은 3,000만원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지, 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만약에 1억을 세웠는데 1억 그 이상 오버가 한두 건이 아닐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지금 6건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많다 보면, ○

낙찰 차익이랄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거든요?(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데, 저희들도 설계변경은 가급적은 안 할라 그러거든요. 가급적 안 할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라 하다보면 또 설계에 좀 빠진 것도 있거든요. 좀 빠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 복합적으로 있어요. 제일 거시기는 앞으로 견실시공이거든요. 당초 설계를 이렇게 했지만 이대로 시공을 했더라면 문제가 좀 발생하겠다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랄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앞으로는 입찰자에게 설계변경을, 이렇게 큰 돈을 하실려고 마음을 먹으면 입찰을 하기 전에 미리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입찰을 받아가라고 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에 뭘 하나를 짓더라도, 보면 그대로 공약한 상태로 되지 않으면, 3,000만원짜리 공사도 하면 3,000만원에 딱 맞춰서 설계를 넣드만요? 설계가 그 정도 정확히 돼야만 준공도 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액수에 한해서만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군은 너무 사람이 좋은가 어쩐가 이 업자들이 보면, 3,000만원 이상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구요, ○

앞으로 설계변경은 가급적 지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응급복구 추진상황에 보면,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논들이 많이 잠겼죠? 논, 모 같은 것은 물이 빠져 버리면 약은 해주지 않아도 됩니까? ○

그 부분은 농산과 소관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하루 이상, 24시간 이상 침수가 될 때는 농약대가 나옵니다. 24시간 미만일 때는 안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농산과에서 일괄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아, 지금 농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

예, 접수를 해서 24시간 이상 침관수가 있을 때 농약대가 보상이 됩니다.

왜 이게 그 우리 군비로만 해야 됩니까? 이런 재해로 인해서, ○

국비입니다. 이건 전부, 농약대는 국비로 줍니다.

국비로 다 내려오죠?(예) 예, 잘 알았습니다. ○

국비로 주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 필지별로 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지금 조사는 여기서 하셨는갑만요. 농산과는 따로 합니까? ○

그게 이제 재해대책본부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농사문제는 농산과, 하수도 물이 안 빠진다 하면 하수도과, 또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과, 또 가로수 같은 것은 산림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만 하고,

여기는 그러면 아까 부서별로 다시 빼 달라 그래야 되것네요?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은요? ○

각 과별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건설재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를? ○

아니요, 그것은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공공자전거 대여운영 현황실적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8,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전 과장님한테도 내가 타 자치단체에서 그걸 하기에 이거 활성화 안 된다고 내가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40대는 두 학교고, 130대가 지금 실과하고 읍면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닌 사람이 없어. 공무원이고 누구고. 활용을 안 해요. 내가 그 예를 드는데, 신안군인데, 섬인데 거기가 그걸 해가지고, 그 섬에서도 자전차를 잊어 부렀어. 내 것 아니면 다 내버리고, 고장나면 어디다 띵개 버리고 길가에다. 내가 그 말까지 했다고.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지양해야 쓴다.” 하고, 우리 남 과장님은 “아니, 해야 쓴다고” 그랬는데 기 했으니까 이걸 차라리 개인한테 소유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디 출퇴근 한다면, 줘 버리면 관리 잘하고 잘 타고 다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인데, 과연 20대 해가지고 학생은 4~50명, 100명 되는데 그것이 운동장에서 타는 것인가, 나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 것인가 그것도 문제고. 이것도 자전차 줘 가지고 사고 나면 우리 군이 책임이에요. 지금 보건소에서 거동 불편자들 동력기 줘가지고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네 발짜린가 주고 또 그걸 줘 가지고, 지금 국도나 지방도는 못 나오게 되었드만, 그것이. 법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기 이렇게 되었으니까 활성화가 된가 안 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요 담당하시는 분이 기 줬으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돈을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하니까 활성화가 되어야죠.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하실라면 해 보십시오. ○

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해 가지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활성화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가로등이 창조디자인과로 왔는데, 우리 군민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가로등이 한번 고장 나면 주민이 신고 안 하면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우리가 전기세는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면 이장이 담당을 하던지 해가지고 고장 난다든지, 그러고 지금 제일, 요즘에는 가로등을 보니까, 뭐냐면, 날파리가 들어 가가지고 그걸 한번 일제적으로 소지를 해줘야 돼. 구멍이 뚫어졌으면 구멍 밑에가 날파리가 싹 거기가 쟁애져 가지고 조도가, 밑에가 안 비쳐 버려요. 그건 뭐 돈 얼마들도 안 하니까, 그거 용역을 주니까 그 업체로, 그러고 제가 항시 하는 말이 뭐냐면, 두 개 면씩 묶으라 이 말이에요. 이 업자를 선정할 때. 두 개 면씩 묶어가지고 하면, 두 개 면이 고장 나면 그놈을 취합해 가지고, 하나 고장 나면 전업사가 거기를 안 갈라 해요. 그거 알고 있으니까 두 개 면이 그 예산을 갖고, 공유를 해가지고 그 전업사하고 계약을 할 때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잘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되고 업무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 간의 질문도 중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더라도 중복을 피해서 질문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가로등에 관련해서요. 가로등 예산은 시설이나 보수를 집행을 하실 때 그냥 가만히, 물론 가만히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그 접수돼 있는 민원만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가로등이 지금 읍면에서 했다가 또 가지고 왔다가 위탁을 줬다가 방법을 고심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을 하실 때 사전조사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특히나 그 가로등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읍면사무소 면장님들하고 저희 의회일 겁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터 가로등을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최소한 읍면장들 하고는, 어차피 업무를 공유를 하니까 하겠죠? 저희 의회에도 혹시 받아 놓으신 민원이 없는지 한번 질문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민원을 받아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에 다 해 버렸는데요? 참, 이 힘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집행을 하실 때 의회나, 또 폭넓게 간다면, 정말로 일을 해 보고 싶다는 각 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자, 이번에 일제정비를 할란다. 좀 누락이 되지 않게끔 신청을 해 달라.”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그거 하나, 전구 하나 교체해 주고 하는 것은 장비가 갔을 때 해야지, 빠지면 새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면 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작업 들어가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실 때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원님하고 가로등 설치사업을 할 때 신규 설치나 뭐, 할 때는 꼭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아니, 꼭 의회에만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입니다. ○

예,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민원의 경우, 빠지는 경우에는 최대한 안 빠지도록 여러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사업이, 저 위에서 높은 분이 자전거를 한 번 타니까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 자전거 가지고 이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수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기왕 하려거든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곳이 어딘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실과소마다 배정을 해 버리니까 필요 없는 실과소는 쌓아 놓고 먼지 쌓여 있어요. 지금 실제 한 번도 안 타고 먼지 쌓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 참 보기 싫지 않습니까? 아까운 예산으로, 또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어떤 배정하는 순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효율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방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실란다고 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3쪽에, 전번에 창조디자인과 남창규 과장님 오셨을 때도 “학생들한테는 조금 안 맞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예) 초등학생들한테는? “제가 직접 초등학생들이 타고 교통사고 난 그런 예를 봤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또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조사실시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자전거를 해달라는 신청이? ○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를 지정한 당초 목적은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 운영 신청을 학교로부터 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2개 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전거를 20대씩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타자는 내용이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들 안전사고 그런 것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 교육이랄지 자전거 타기 교육을 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들을 보면 풀이 많이 몰려가지고 중앙선을 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는 한 학생들한테는 좀 이게 무리거든요. 지금 현 사람들이 걸어가도, 인도로 걸어가도 풀이 너무 채여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자전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당연히 애들이 도로로 나와서 자전거를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 길이 좋다 보니까 차들이 학교 앞도 30, 20을 밟지를 않아요. 대부분 6~70 밟고 가는 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한테만은 조금 고려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십시오. ○

예, 이제 앞으로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 지정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초등학생한테는 그게 단속대상이 돼야 쓰겠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옥행복마을 지정현황은 지원계획 실적에 보면, 49쪽에요. 그 오두 행복마을하고 상모 행복마을이 있는데, 기반시설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사업내용이 자료에 있는 대로 상수도, 도로, 안길포장, 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사업비를 보니까 기반시설만, 그러면은 지금 오두마을 같은 경우에요, 상수도 시설이라고 해서 신설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샘물공장이 생겨서 거기에서 공사를 해줄 거라고, 그렇게 오두마을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빼줘야 되겠네요? ○

예, 공사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시설공사가 안 됐다면 그 샘물공장이 사실대로 상수도를 보급한다면 기타 검토를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마을간, 그리고 상수도는 또 주다 안 주면 안 되니까, 몇 년간 주나 계속 주는 내용을 검토해서,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상수도를 안 하고 타 사업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예) 그리고 16쪽에 금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전통한옥 22세대로 돼 있죠? 22호?(예) 그런데 22호가 지금 전체적으로 분양이 다 됐습니까? ○

당초 전원마을 조성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택지가 22명이 조합원이거든요. 택지 분양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입주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그니까 그쪽에서 들었을 때는 22세대가 분양이 다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예)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말이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라남도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만이 이거를 받는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대요? ○

아, 그것은 전라남도 조례가, 한옥신청을 한 사람은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작년, 제가 알기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한옥신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전라남도 거주 1년으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아, 한옥 신청에만 하는군요? ○

예, 한옥을 신청해 가지고 보조금을 2,000만원 받고자 하는 사람의 첫째 자격이 전라남도 거주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한옥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전라남도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면 이게 적합하지가 않네요? ○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조례 시행 전에 한옥 신청서를 내가지고 받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 시행 이후로 지금 받을라고 하면 당연히 조례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 받는,

아, 이미 분양이 됐다고 하길래, 이미 분양이 됐으면 신청, 조례가 되기 전에 신청이 됐을 것 아닙니까? ○

택지 분양하고 한옥 건축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건축을 해야 했을 때 건축 신고를 해가지고 받을 때 보조금 분양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땅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은 별도이기 때문에요.

아, 저는 지금 건축물 22세대가 지금 다 분양이 됐다라고 이렇게 알았거든요? ○

건축물 22세대는 지금 여기 보면, 현황이 건축을 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고, 건축은 개인들이 하니까 그 건축에 대해서는 아직,

아, 그러면 건축은 여기 접수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군에? 22세대 분이? ○

지금 현재까지는 택지 기반시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은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돼 있는데 보조금 관계로 인해서 집을 못 짓고 있는가? 저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돼 있는데 보조금 관계로 인해서 지금 못 짓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신청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더 이상, ○

참고로 한옥 건축 업무는 택지 기반시설 공사만 우리 과에서 하고 한옥 건축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참고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 계시면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평 최대 프로젝트인 우리 광주전남 국가공동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담당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는 작년서부터 추진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빛그린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산업단지를 시행을 하려면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 의견수렴 절차, 그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위 산업단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공청회를 딱 한 번, 그것도 공청회가 아니고, 명칭은 지난 6월 9일 날 했던 빛그린산업단지 합동설명회 한 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무슨 설명회라도, 공청회라도 있나 싶었더니 스케줄 상으로는 없었어요. 규정상에는 없는데 7월 3일 날 월야지구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찬성 쪽에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반대 쪽 이야기만 나온 걸 우리 과장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죠?(예) 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큰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목소리로 모두 다 반대하고, 모두 다 찬성하고 그런 일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일을 하면 찬성과 반대는 공존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또 우리 함평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던지 안 하던지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물론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었는데, 찬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자.”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산업단지 필요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좋다.” 그러면 그 반대하는 쪽의 분들을 설득을 하시던지, 또 이러이러한 산업단지가 됨으로써 이점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잘 계도를 하시던지,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

7월 3일 날 주민대표 간담회 이후 그 반대자 설득을 한 노력은 사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향은 계속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반대자에 대한 설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하고, 아니면 국토해양부하고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이것이,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이전에라도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토지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보도록 한다, 그러면, ○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차 떠나고 손드는 격하고 똑같거든요. 지금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대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기적으로 상시 동향파악 내지는 그분들 설득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산업단지가,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은 법에 있는 절차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간담회 아닙니까. 그 반대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산업단지가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면 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데 지장보다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나 반대는 있는 것이고, 또 찬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 되리라고 믿고, 다만 정상 추진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반대하신 분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 최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던지 아니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적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처지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반대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반대하시겠습니까? 본인한테 별로 이익이 없으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덜렁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돈 쬐끔 주고 나가라 그러면 어디 가서 사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이주 대책이라든가, 보상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세우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면 그분들이 반대를 덜 하시겠죠. 그렇죠? ○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키포인트는 이주자 택지하고 보상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다른 업무도,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우리 창조디자인과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함평군이 개군한 600년 이후 최대의 프로젝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국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질의 안 할라고 그랬는데 기왕에 국가산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고두제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 과장님 이건 업무 확실히 파악하셨는가 모르것네? ○

기본 개요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 고시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우리 과에서 하면, 개발 방법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개발 방법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걸로?(예)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2009년 3월 27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 그렇게 여기다 해놨거든요?(예) 그런데 중간에 5월 달엔가 그 앞서 과장님이 저한테 깔끔히 다 마무리 했으니까 고시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직 고시를 안 했어요? ○

예, 지금 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했다고 하더만? ○

예,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

그 개발 계획 검토는 우리 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가,

현장에서 담당 주사님하고 저희가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상의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쪽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기왕이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면?

예, 담당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한다고 그때 그렇게? ○

예, 마이크 이용하세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디자인과에서 처음에 이렇게 업무를 했으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해. 개발 가운데서 제가 군정질문을 3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이야기가, 개발이 빨리 되도록 과장님이 한번 노력을, 물론 거기서 돼야 되는데 거기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국가산단 들어서고 하면 택지 개발은 그 인근에 바로 해야 되니까 그리 연계해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되도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연일 열리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저희 보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순명 보건행정담당이십니다. 정명희 건강증진담당이십니다. 박현숙 예방의학담당이십니다. 김봉현 지역보건담당이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확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의해서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설·확충으로 군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덕산과 대각 보건진료소는 금년 2월 말경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용두와 대각 보건진료소는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공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 군민들께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월천과 산남, 계림, 정산, 복천, 그렇게 5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그 다음해에 걸쳐서 시설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립노인전문병원 BTL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인구노령화와 노인성질환 증가가 있지만 노인전문병원이 부재로 돼서 필요로 한 바 민간의 창의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 어르신들의 노인보건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교면 월산리에 건축 연면적 2,970㎡로 해서 3층으로 해가지고 90병상 규모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무지개타운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에 사업계획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군의회 청취안이 의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격성 조사와 기본사업 계획수립을 위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면 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 본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의약으로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중풍예방교육과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방양생진료사업과 한방호흡 건강클리닉을 실시하고, 영재기공체조교실, 한방금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방건강증진 기본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성장 동력확충을 위한 여성 어린이 건강투자 강화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 등 종합적인 건강투자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건강한 차세대 성장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신출산지원 프로그램과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0개월간의 산전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출산준비 교실을 4회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정신박약아 조기검진을 위해서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실시와 영유아 건강진단을 25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해서 임신 5개월부터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고, 산후관리를 위해 산모 도우미를 파견·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가정에 대해서는 시술비를 지원을 하는데, 현재 두 가정에 지원을 해서 임신을 위하여 지속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신생아양육 지원금을 101명 지급을 했고, 건강보험료 948명,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165세대 201명에게 지원해서 빈혈과 영양불균형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신, 출산 등 프로그램 강화로 해서 건강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함평군이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목포 의료원하고, 또 저희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그런 시군하고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라 해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보건소에 산부인과 차량이 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목포 의료원 산부인과 등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30여 명이 우리 관내 임산부들에게, 실제 전문적인 산전관리나 기타 초음파 검사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 2회씩 우리 군에 출장차량이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개 시·군, 보성이나 함평 등 없는 시·군에는 그렇게 산전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군 지역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조성입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활기찬 노후를 지내시도록 건강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유지·관리하며 생산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질병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생활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충전건강대학은 각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인 종교단체와 연계를 해서 10개소를 지원해 가지고 교육강좌, 건강강좌, 또 취미교실, 각 종교단체별로 특화 프로그램들을 각 기관별로 해서 연 24주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찜질방이 설치된 손불 등 5개 면 생활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연인원 8,398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와 연계한 건강마을 가꾸기사업은 74개 마을에 우선 안마벨트, 그 다음에 발맛사지기 등 건강운동기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해당 마을을 방문해서 기구고장 등 활용을 점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건강 상담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팀이 출장을 해서 건강 행태 변화를 조사를 해가면서 건강기구 사용과 관리 상태 등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마을주민 1,179명을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 흡연율은 7.0%, 고도위험 음주율이 5.6%, 규칙적인 식사비율이 93.5%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건강지도자 양성은 지금 10회 집중 교육으로 해서 읍면별 54명의 어르신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나 자원봉사, 특히 그 여가활동 등의 내용을 수강하고 있으며, 노인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하반기에 청소년 건강습관 개선 캠페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활동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축제 기간에 개최한 전국 실버댄스경연대회는 전국에 27개 팀 1,200여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가팀들이 축제장 방문, 식당, 숙박업소 이용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2차적인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입체적인 사업추진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생활양식에서 나타나는 건강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계층에서 나타나는 대상자들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개인별 건강 행태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각종 만성질환에 노출이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비 또한 상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을 해서 금연이나 운동, 비만, 영양, 절주사업 등을 공공기관이 보건기관을 통해서 대상자별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린이 아침밥 먹기 등 건강습관 개선을 위해서 관내 12개소 어린이집을 방문·추진했습니다. 또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예방과 영양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장년층 대상으로는 금연과 성인병 예방을 막기 위한 비만예방교실을 매주 1회에 해가지고 20주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외국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통역요원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 베트남 여인과 필리핀, 그렇게 두 분을 연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통역을 이주여성을 대신으로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준비, 이유식 만들기 체험 등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 취약계층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연자, 비만자 등 건강 행태 변화를 위해서 6개월까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흡연자 326명이 등록을 하여 121명이 금연을 해서 37%의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연중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 행태 변화를 위해서 건강 문제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강한 치아 갖기 예방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건강한 치아는 한 사람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중보건에 치과의사와 위생사팀들이 연중계획으로 해가지고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충치예방,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잇솔질 교육을 해서 치주질환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계층 어르신들 75분을 선정을 해서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함평 정수장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조선대 치과대학과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률이 7세에서 25%, 12세에서 32.2%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동 유니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석제거와 구강검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감시강화, 질환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링, 그리고 연중실시, 방역소독사업, 전염병예방관리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손 씻기 등 건강생활습관화교육을 추진해서 스스로 위생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순회교육, 모든 보건교육사업 추진 시 손 씻기 등 건강생활습관화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해서 채변검진으로 보균자 찾기와 비브리오 패혈증 관리를 위해서 당뇨, 간질환자 등 고 위험군에게 sms 문자 발송을 하고, 방문을 하고 전화상담 등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012명의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기생충 질환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3명의 간흡충, 장흡충 감염자를 발견을 해서 7월 2일 날 저와 의사, 저희 진료진들이 상담을 하고 치료 투약을 하고 직접 동영상 등을 통해서 기생충질환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과 재감염을 위해서 대상자 모든 분들에게 감염경로 합병증 예방 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복약 등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월별에 따른 방역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정화조유충구제사업, 3월부터는 하수구, 하천 등 취약지 소독과 함께 271개 자율방역단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치회를 통해서 저희 공중보건에서나 저희 실무진들이 방역교육 등에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종전염병 발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신종 전염병 발생 대비를 위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역량 강화로 군민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를 하고 환자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가 135개국에 9만4,512명이 감염자가 있고, 그중에서 사망이 42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확산 수가 31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언제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나 수준급 병들이 올까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 전염병 환자 발생감시를 더욱 강화를 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을 하고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일일이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의료기관에서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에게 신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매일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해가지고 45명의 입국자들을 2주 동안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국자 추적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 시에 의심환자 발생 감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축제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10월에 있을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체계를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유행 대비 대책반을 저희들이 6개 팀을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생 대비 비상근무체제를 강화를 하고 있고, 격리시설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함평 성심병원하고 생태공원격리소로, 격리병원과 격리소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항상 환자발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 확보, 뭐 타미플루나 개인 보호복,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질병, 수준급병이나 신종 질환에 따른 군민 예방관리 홍보교육, 질환 발생 감시 철저로 환자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적극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대상자별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 2,782명 접종을 했고, 또한 접종일이 다가오면 문자서비스 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락자가 없도록 해서 완전 접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관리 전산화 시스템 등으로 접종 일을 사전 예고해서 면역인구 확보로 해가지고 군민 건강 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료기관 등 의약품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31개소, 약국 20개소 등 의약기관 대상으로 해서 불법 의료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료나 의약품 판매, 불친절 사항, 또 의료기관 진료과목 준수 여부, 처방전 변경 여부 등입니다. 또한 의약기관 대표자 간담회로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지도하고 점검한 사항들을 계도하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의 과다 진료나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따른 사항들은 진솔한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앵속 단속은 5월 한 달에 걸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관내에서 11건, 100여 주가 적발이 되어서 개인별로 마약류에 대한 특별법 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고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든 사항들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하고 특히 부정 불량 의료와 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관리사업입니다. 한센이나 결핵, 희귀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한센환자는 정착촌에서 입소자 20명과, 그리고 재가환자 17명으로 37명입니다. 그리고 6월 말 현재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8명을 양성환자로 등록관리해서 지금 복약토록 하고 있고, 음성은 4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 정착촌 운영비 지원으로 급식비, 난방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 하였고, 한센 양로자 세 분에게는 생계비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또한 한센협회 전문의사가 출장 진료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 등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 검진은 1,685명을 실시해서 환자발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 등 희귀질환자 저희 관내에 16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3,658만원의 본인 치료비,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에 노출된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잘 해드려서 자립의욕으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희망을 배달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방문간호사가 건강문제를 가진 각 가정을 찾아가서 맞춤식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취약계층 가구 4,169가구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자와 재가 암환자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재가 암환자,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모성, 영유아 관리 등을 해 드리고 있고, 이주여성 관리 등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증 재가 암환자 30명에 대해서는 저희 방문건강관리팀들이 직접 찾아가서 건강 체크를 해 드리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통증이 심한 말기 환자에게는 직접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처방 등으로 정신적인 건강관리나 아니면 통증관리,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관리와 또 주간보호실 운영으로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69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527명의 주민에 대해서 순회의료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로 해가지고 주민에게 현장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발견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율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65세 이상 노인 158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암 조기검진을 실시를 했고, 이렇게 해서 현재 2,520명이 검진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7명의 암환자를, 신규 암환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병원 연계로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치료비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 검진의 중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40세와 66세의 대상자 47명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3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6월 29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검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검진을 47명 중에 33명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건강검진을 꼭 받도록 하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을 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84명이 2차 검진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치매신경 인증검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또 선별되는 대상자 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내용상 촬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치매로 판단이 되면,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의료기관과 연결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신체기능 향상을 주력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 대상자들은 뇌 병변과 지체장애인이 대상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저희 보건소로 월 1회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8명의 재가 장애인에게는 방문재활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주간재활 치료교실로 20분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매주 저희 보건소로 모시고 와가지고 기능회복에 따른 그런 운동이나 여러 가지 적응훈련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장애인 가정 50가구에 대해서는 재활보조기구를 제공하고 하였습니다. 또 휠체어 등을 대여해서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장애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편견 해소나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나들이행사와 캠페인 등을 저희들이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로 등록된 2,803명에게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 관리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정보 제공과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순회 예방교육을 405회에서 9,163명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내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을 저희 의료진들이 순회를 해서 11회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38명을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고혈압 79명, 당뇨 10명, 고지혈증 113명의 신규환자를 발견을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현재 식이나 운동, 약물관리 등 사후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각 읍면을 순회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진료와 병행을 해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69개소에서 1,52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보건지표 마련과 보건통계 표준화를 위해서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약물복용으로 재발을 방지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만성 정신질환자 143명입니다. 현재 이러한 대상자들에게는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 15명에 대해서는 약물지도와 사회적응훈련, 치료레크레이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신장애인 하계수련회를 올 상반기에는 다녀왔습니다. 또한 샤론의 집과 신곡동산, 정신장애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인권침해 예방관리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과 지역주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교육과 특히 인터넷 중독 선별 검사를 관내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생활지도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장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정원도 많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많고, 예산이 많은 만큼 업무도 많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드실 줄로 압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원이 보건소가 61명이고, 현원 57명으로 돼 있대요? 이게 맞습니까?(예)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이 결원인데, 4명 결원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 애로점이나, 대민서비스에 어떤 어려움이 특별히 없습니까? ○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현재 3명은 보건진료소 진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료소장님들께서 서로 돌아가면서, 월, 수, 금, 그 권역별로 해서 근무를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안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마는 진료원들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월 초면 교육이 끝납니다. 그 6개월간 교육이. 교육비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3분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한 분, 한 사람은 현재 결원이지만, 각 실과별로 다 조금씩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읍면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료소가 세 군데 결원되어서 그 진료원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셨는데, 정말로 미안해야 될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미안해야 됩니다.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가면 해당지역이 또 결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예) 요일별로 순회는 한다지만 이런 일이 또 앞으로도 또 발생될 수 있는, 이번에는 교육 갔다 오신 분들로 충원이 되더라도 또 정년하신 분들이 나왔을 때 또 이런 일이 또 재발될 거예요.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계약직으로 해서 뭐 유지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 하고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직으로 있을 때와 내가 정직으로 있을 때 근무하는 마음가짐은, 분명히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소에서 통제한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통제할 때 따르는 마음도, 저는 백이면 백이 다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결원 예측이 되는, 그에 대한 대비도 소장님께서는 별도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었죠? 내용인 즉슨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부적정”, 그 다음에 방역약품, 이것도 보건소 해당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하고, “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실시 여부확인 관리소홀업무” 이것도 지적당하셨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청구업무 소홀” 이렇게 지적당하신 것 기억하시죠?(예) 이것도 인원부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가 인수인계 숙지가 덜 돼가지고, 업무를 숙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청구업무 소홀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에서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 돈을 제 때 청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보건진료소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청구해 가지고, 그거 아닌가요? ○

예, 아니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요. 보건소 진료실에서 청구를 했는데 주민등록 같은 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가 봐요.(예)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예)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는 청구업무 소홀하니까, 우리 느끼기에 청구를 좀 미뤄가지고 지적당하지 않았나 싶은데, 가운데 처분내용을 읽어봐도 특별한 것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 제출한 자료 보니까, 보건소가 소장님 하시는 일 스타일로 봐서는 지적이 전혀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적이 몇 건이 나왔길래 제가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예) 그래서 이게 어떤 업무가 숙지가 안 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내년도 도 종합감사에는 다시 재지적을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적인 것 하고도 거시기한데, 지금 2009년도 보건소 예산이 한 48억? 47억9,000만원이죠? ○

47억9,000만원. 예.

예, 그런데 지금 거짐 보건소 사업은 국도비가 들어가죠?(예) 그리고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드만요?(예) 군비도 많이 들어가.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정부가 앞으로, 의료부분에는 모르지만, 예산을 그렇게 풍덩풍덩 안 줄 거란 말이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기획실장 말은 적게는 68억, 많게는 130억이 교부세가 안 온단 말이여. 그러면 실과마다 다 투쟁할 것 아니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장님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군비에 대해서 긴축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잘하고 계셨지만, 앞으로 우리 군 예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길 건데, 의료 사각지대가 안 나오도록 잘 해주십사 하고, 그 말씀 한번 드립니다. 답변하셔도 돼요. ○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하셨고, 또 보건소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것만 그렇게,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부적절’하고 감사에 지적됐던데, 보건진료소에서도 따로 비급 외 약품 그런 거는 취급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

원래 보건진료소가 자체예산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지적사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입니다. 사실은 운영협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약품을 사면 그건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이야기 한 것은 “모든 진료소가 한꺼번에 약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각기 자체예산 운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또 약이 빨리 떨어지는 데가 있고 안 떨어지는 데가 있고, 진료소장님들도 약을, 이 약을 쓸 수가 있고 저 약을 쓸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요, 의약품 구입을 할 때 일반진료약품 대동약품에는 복지부 고시단가의 91.53%, 이렇게 입찰을 봤다는 것이 구입을 했다는 것이죠?(예) 그런데 저기 밑에 민성약품에 것은 50.41%로 이렇게 약품이, 이를테면 만원이라고 하면 5,000원에 구입했다는 그런 얘기죠? ○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말하는 덤핑이라고 할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다운돼도 약품 품질은 괜찮다고 그러는가요? ○

약은 갖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갖다 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조금, 자기들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신 이렇게 되면 약품을 갖다 줄 때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91 점 몇 %에 구입도 하고 또 50, 그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문외한이라 그렇게 편차가 많고 또 그렇게 가격이 엉터리로, 쉽게 말하면 엉터리로 붙여가지고 그냥 싸게 파는 거 아니여? 정가 만원에 붙여가지고 도매로, 그리고 다른 데는 70%나 내는데 이런 데는 한 51%낸다거나, 그래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이거 한번, ○

철저하게 검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 25페이지,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 있는데, 전국 61.6%, 전남 62.15%, 그런데 함평은 급성상기도 감염해 가지고 40.07% 그랬는데, 급성상기도 간염, 감기를 말하는 거예요? ○

상기도, 우리 그 상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기관지, 인후 그런 쪽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상기도.

그런데 이쪽에 전남은 62.15%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이거 우리가 40점하는 거는 급성상기도 감염 이 처방률이 40.7%,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61.6% 이거는, 우리 처방률하고 전국에서 처방한 것은, 이를 테면 정형외과나 뭐 수술할 때 쓰는 항생제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61.6% 그렇게 매긴 거죠? ○

그 위에 함평군 병의원 항생제 처방률 급성상기도 간염이라고 저 위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항생제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 우리 정창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 해가지고 그 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주로 우리는 “왜 항생제를 쓰는가 하니까?”, 저희는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이 급성상기도의 질환이 많아가지고 항생제를 조금 높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처방한 약이 급성상기도 쪽으로 항생제를 처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의약분업한 동기가, 다른 작용도 있겠지만 약국에서 약을 마음대로 사서 이렇게 먹으니까, 특히 항생제를 많이 먹으니까 국민건강에 상당히 염려스럽다 해서, 의약분업을 하는데 작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함평 성심병원 같은 데는 40% 봤을 때 20%에요, 20. 그 20인데, 다른 데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85.87, 79.16, 후반기에는?(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지도나 권장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

저희가 그동안에 지도 많이 했고요, 권장도 많이 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여기에는 어른신들이 거의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기만 어르신들이 더 많을까? ○

연년이 또 손불 기독의원 앞에,

그런데 이제 40점 이하가 4곳, 또 평균치 이상이 8개소, 그러니까 8개소는 항생제를 너무, 어찌 보면 남발했다는 그런 거잖아요?(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

예, 더욱 지도를 해 가도록,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항생제를 많이 써야 좋은지 안 좋은지는, 빨리 나으면 좋은 것으로 해석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료방법이, 혹시 “전대생들이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한다.” 뭐 전라도는 의사가 조대, 전대로 양분이 되잖아요?(예) “조대 출신들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 의원들께서는, 뭐 여기는 조대, 전대 출신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대 출신들 의사가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고, 저는 또 그렇게 사석에서 약을 취급하시는 분들하고, 학교 다닐 때 동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항생제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들어보니까 그분은 농담으로 한가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대하고 조대하고 딱 비교하면 조대 출신들이 항생처방을 좀 더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덜 하는 것이,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도 이렇게 20% 하는 데 있고, 80% 하면, 일부 그냥 말로 이것이 %지 엄청난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잖아요? 평균치 40인데 20으로 처방한 것 하고 80넘게 처방한 곳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의약 거시기로는 이 자료를 빼 주면서, 다른 데는 이렇게도 처방을 잘해서 하는데 어찌 유달리 이 병원만 이렇게 많이 하냐 해서, 지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간담회 때도 저희가, 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진솔하게 부탁을 드렸고 요. 또 이렇게 많은 데는 저희들이 의사선생님들한테 전문성 있는 거지만 “정말 이렇게 내성이 강해지면 그 다음에 드는 약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질 겁니다. 작년 그 의회질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치, 평균치로 이렇게 좀,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너무, 이건 다른 전문가가 처방하는 것 보고 이렇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숫자로 넘어가지만, 상당히 웃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

앞으로도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예) 그 “조대 출신은 항생제를 많이 처방을 하고 전대 출신은 항생제 처방 않는다.” 그 말은 좀 오해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적다. 적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보에 한 군데는 일반의원이고 한 군데는 전문의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의원 출신은 조대 출신이고 전문의원 출신은 전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문의는 수련과정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꼭 조대 출신이어서 항생제처방을 많이 낸다? 이런 통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메모하고 빠뜨린 것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업무보고하실 때, 지금 매스컴에도,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약이 타미플루라고 말씀하셨죠?(예) 그거 보유하셨다고 했죠?(예) 그 보유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지금 저희가 43케이스 가지고 있고요,

그 정도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우리는, 사람으로 동시 치료했을 때 몇 명이나 치료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약 적어도 한 10명 정도?

그거 가지고는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기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감염이 됐다 그러면, 최소한 그 초등학교에 한 클래스 정도는 그 치료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

아, 초등학생들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을 50마일 이상은 보유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비싸기도 하고 로슈에서만 나옵니다, 단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세 시간 이내에 바로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

그래서 이제 이것마저도 안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50갑 정도를 이렇게, 유예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급하면 먼저 이렇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세 시간 이내에 질병관리부에서 바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약품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딱 발병이 됐는데 전염성은 강하다는데, 이게 동시 투여양이 부족하지 않냐 싶어서 했고요.(예) 이것은 이제 우리 보건소 업무이기도 하면서 또 외적인 것도 있는데, 지금 신설 병원들이 신설했다가 광주권이나 다른 권으로 많이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개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상적으로 보면, 좀 그 인턴 과정 마치고 병원생활 짧게 하신 분들이 와서, 개업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반 내과의원들 같은 경우는 약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할머니들이 허리를 굽히고 있다가 거기만 갔다 오면, 하나님 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약이, 아까 말씀하신 항생제를 과다 투여 했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동네 가서 소문이 쫙 퍼져요. “무슨 댁은 무릎아파서 다리 질질 끌고 다니다가 어제부터 나서 부렀다더라.” 그러면 그 병원으로 이제 환자가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치료를 해주면 다행인데, 이게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 병원을 팔고 도망가 버려요. 함평이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뭐를 했냐면, 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것이 우선 목적인 것 같아요. 뭐 그러겠죠. 당연히 사업이니까. 그런데 비만클리닉을 한다고 해가지고 약을 이렇게 지어서, 비만 있으신 분들이 그 약을 갖다 먹고 처음에는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니까 누구 누구 누구 함평에 있는 사람들이 약을 지어다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있으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약국하고 둘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또 치과는 임플란트 시술을 해줬어요. 임플란트가 밥 먹다가 빠져버렸네! 또 보조를 해줬어! 그러면서 이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여기 병원 할 동안 평생 내가 A/S 해주겠소.” 돈을 700만원, 없는 살림들에 뭐 8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치과 팔아먹고 가버렸더라 이거에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임상실험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 그 힘없고 연약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말 못하니까, 또 지식이 없으니까, 저희들부터 사실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뭐 순간에 그렇게 병원하고 약국을, 배추장사도 아니고, 떠먹고 나가는 식의 이런 운영행태가 있다면, 보건소에서 물론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피해자도 접니다. 치과에서 제가 그 치료를 받았는데, 나도 평생 해주겠다고 해놓고, 나한테 천 몇 백 만원 받아갔어요. 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장인어른까지 내가 해 드렸는데, 아니 A/S를 받으려고 갔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

최근 일은 아니시죠? 최근에 그러신 거예요? 지금 치과가 개원을 바꾼 데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 오고 나서는?

제가 갈을 때 보건소장님 계실 때 일이에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이빨 한 지가.(예) 제가 또 가서 이를 하고, 저는 또 가서 보니까, 뭐 제 아는 친구의 사촌동생이라고 인사를 하길래 제가 또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소개한 사람도 또 임플란트 시술을 했는데 밥 먹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저기로 다시 바꿨다고 그러는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연락처도 끊어버리고. 이건 우리가 좀 통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건소에서 못으로 그 사람들 묶어 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수단을 만들던지, 그 허가를 낼 때 그 병원은 어디서 허가를 내는가요? ○

신고 내는 게, 자격이나 면허가 되면 지금 신고입니다.

신고로, 그냥 보건소에다 신고합니까?(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지, 저 같은 사람도 당했는데 할머니들은 뭐 말도 못하고 계시겠죠?(예) 그리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좀 엎져 보래요. 그래서 엎졌어요. 그런데 “뭐하냐”고 그러니까, 잠깐만 계시면 허리 안 아프게 해준대요! 무작정! 아니 그래서 보니까는 허리에, 나중에 일어나니까 뭐 링게루 같은 거, 이렇게 벽에다가 링게루 하나 달아놓고 등에다가 반창고 하나 발라놨어요. 여기 뭡니까 척추 맨 끝에. “이게 뭐였냐”고 그러니까, 뭐 통증치료 했대요. 아니 그런데 허리가 그 다음날부터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가서 몇 번을 따졌어요. “누구 마음대로 허리를, 니 마음대로 째가지고, 여기다 뭐를 넣었길래 도대체 이 허리가 내가 이렇게 안 펴지냐. 아프고 안 아프고 놔두고라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치료를 했는지,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죠. 무작정 환자하고 상의도 않고, 할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간 내가 바보겠죠 잉. 그러더니 결국은 보따리 싸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통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제 전직 직업하고도 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약품이 나오면 그 의사들한테 상륙을 시킵니다. 그거를 렌딩이라고 하죠? 육지로 상륙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 또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저도 한 십 몇 년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그냥 오고 가고, 또 성분이라든가 효과를 믿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약품을 상륙을 시키면 렌딩비라는 게 있고 또 처방을 계속 빼 내 주면 감사료 식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종합병원이나 또 어느 보건소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보도 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함평군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요?(예) 예,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프다고 우리 이윤행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건 항생제가 아니고 스테로이드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자주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곧잘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한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 겸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먼저 과 소속 담당자를 소개해 주시고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영농지원과까지 업무를 같이 겸임하신다고 하니까 힘은 드시겠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고생하고 힘드시니까 좋은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사무감사 기간이라 다소 지적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던 느낌과 지금은 사무감사에 임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느낌이, 장수를 넘기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변화가 없다. 첫째는 변화가 없다고, 두 번째는 꼭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듯 한, 그 수치만 바뀐,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여러 개 해서, 우리 고추농가도 살펴야 될 것이고, 딸기농가도 살펴야 될 것이고, 복분자도 살펴야 될 것이고, 다 그렇게 해야 되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 되냐면, 이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직거래장터 얘기가 나왔기에, 안 펴셔도 됩니다. 함평에, 예를 들면 주력 품목을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물건도 생산량이 적고, 물론 틈새시장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지금 현재 우리 함평에서 나비 말고 내놓을 것이 뭐 있을까요? 축협에서 하는 한우 빼고? 한우도 사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한이 없어요, 한우는. 그런데 지금 뭐 단호박, 복분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한참은 우리 농산과에서 제일 내놨던 것이 감, 아이스홍시,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들은? 문제가 뭐냐,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감자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우리의 주력 생산품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력품목으로 장터를 열고 축제를 할 때 기획을 해가지고, 그런 데 우리 군 보조금이 들어가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기능성 고구마 많지 않습니까? 기능성 감자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웰빙감자 이런 것 많은데, 특히 우리 함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유휴지도 많이 있고, 또 그 농작물이 제가 봤을 때는 기후나 토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땅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생산량을 농가에 보급을 충분히 해서, 예를 들어서 박스당 어느 정도 금액을, 시중가가 안 나오면 군에서 책임을 지겠다, 라든가 하면 농가에서 생산해 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감자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호박이 됐든, 이 정말로 많은 물량이 나와야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시장에 내놓을 것 아닙니까? 자, 우리 함평나비축제 할 때 옥수수를 파실란다고 기획을 해서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과연 그 옥수수를 시기에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접근하기 좋은 품종을 고를 필요성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생산하기 쉽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주력 품종을 가지고 우리 축제 때 이걸 직거래장터를 열란다. 이런 계획이 앞뒤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리 농가에 생산량을 좀 늘려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반복된 업무보고에 그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에 점수를 준다면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제가 제일, 농산과에다도 주문을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직거래장터를 한번 해 보고 싶으시다면, 자, 함평에서 가장 생산해 내기 쉬운 게 뭐냐? 저비용으로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 그러고 나서 그 품종을 갖다 우리 함평에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려면 그 물건이 있어야 만들 것 아닙니까? 함평나비축제로, 함평 나비로 뜨기는 엄청 떴는데, 나비 때문에 함평에 와서 함평 것 뭐 살란다 하면 줄 것이 뭐 있습니까? 호박 딱 그때 며칠 나오고 나면 호박 안 나오죠? 복분자 며칠 딱 나오고 나면 안 나오죠? 양파는 뭐 무안이나 함평이나 다 인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감자! 뭐 그게 건강감자, 건강식품 감자 그렇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경쟁하기 쉽고, 파종하기도 쉽고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또 저장성도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좋은 저장시설 하면 그거야 뭐 몇 개월 가는 것이고, 일반 가저장을 해도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가 행사에 기간을 맞추기도 좋을 것이고, 또 그것이 수확시기를 꼭 가을에만 맞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확시기도 조절이 가능하다면,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정말로 우리 함평에 주력품종을 하나쯤은 만들어 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야 나비의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 6페이지에, 그 귀농인들에 관련해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최근에 경북도의회하고 경남 합천에서 농업인 귀농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 제정을 했죠? 그 귀농조례들을 보면 귀농자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해, 이것은 양쪽 다 똑같드만요. 교육, 훈련, 주택세, 의료, 자녀학자금, 뭐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은 값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는 인구감소가 심각할 정도 아닙니까? 귀농을 시킬 때에 어른이 보통 온다면, 상식적으로 가족이 내려오니까 인구증가정책으로도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일순간 주소변경 해놓은 것보다 효과도 더 좋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각종 교육들 뭐, 교육시켜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을 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먼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주력품목들을 선정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우리 함평군 농업을 끌어가실 어떤 초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평에 귀농을 하는 분들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분들을 모셔다가 어떤 교육을 시켜서 내려올 때, A란 분이 귀농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고, 그분은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어떤 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서 효율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체계가 쭉 나아와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귀농 조례 제정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그냥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다 손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이제는 우리 함평에서 내놓을 만한 농산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대문 만들고, 숭례문 말입니다. 숭례문 만들고 남문 만들어서 국화로 세우고 다 좋습니다. 외부인들한테 보여주고 다 좋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평에 농산물이, 느그들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 있냐?” 이렇게 친환경해서 내세울 농산물이 뭐 있냐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호박 몇 박스 만들어 놓고 ‘우리 그 대표 농산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 완도 전복 하면 판매를 걱정할 정도로 많은 인공사육도 하고,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 함평에서 대파면 대파, 양파면 양파, 고구마면 고구마, 뭔가 하나를 주력상품으로 만들어 내놓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농가에 보급할 때도 친환경으로 양질의 퇴비를 공급해 준다랄지 아니면 우리 친환경 하시는 분들, 또 한우낙농 하시는 분들한테 퇴비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이런 어떤 생산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축제를 할 때, 그 생산물을 갖다 놓고 소득으로 연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씩 옥수수, 저기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해서, 축제장에 텐트 두 개치고 그거 팔아서 소득이 올라오겠습니까? 물론 해당 농가 한두 개는 올라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표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전반적인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면 이렇게 한두 군데 몇 사람을 선택을 해서, 옥수수가 됐든, 고추를 했든, 이런 지원이 아니라 주력상품 한 가지를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물량을 만들어 낼 것인지,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시켜 줄 것인지, 이런 총체적인 검토가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농지원과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요, 함평 명품 국화브랜드사업 추진 그랬는데, 사업비도 자부담까지 하면 한 1억 몇 천, 이렇게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화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데 소득 가능성, 판매 가능성 한번,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국화를 우리가 브랜드로 만들었는데, 서울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이를 테면 홍보하면서 장터 열어가지고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판매가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가? ○

예.

아니, 한 가지 것만 더, 특별히 내가 어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원사업 쭉 내역을 보니까 150만원, 100만원, 2,000만원, 한 업소는 사업비 9,000만원이라고 하면, 지원한 것만 군비, 도비, 해가지고 한 7,000 얼마 지원한 데도 있고 그래요. 한 개, 어디라고는 제가 여기서 안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도 할라거나 몇 농가 그냥 지원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성공할 것도 같고 그러니까, 양봉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가지고 적극 투자해서 성공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장님들한테 관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본연의 임무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도 감사 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느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너무 짚어 내지를 못하니까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좀 염려가 됩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의원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틈새 소득 작물 추진현황, 32쪽, 틈새 소득 작물 추진성과에 대해서 농가의 반응하고, 소득 작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데서요. 기술하고 같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소득 작물만 보급을 해버리고 그 기술은 보급해 준 이후로 관여를 안 해버리면, 그 작물이 제대로 끝마무리가 될 때까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까 싶어서, 끝마무리까지 보급을 해주십사 하는 제 바램이고요. 또 해보 대각리에 해바라기 재배 지원내역이 있는데, 현금으로 아니면, 종자대로 아니면, 밭 임대료로 나가는 건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의원님 요약해서 좀 짧게 해주십시오.

요약해서 한 가지 것만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저 동료 의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했는데, 저 5번에 가서 나비문양 하는 거, 이거 지주들이 스스로 한 것이요, 예산 주요, 안 주요? 예산 주냐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