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영암군의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7월 13일까지 14일까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실과소별로 청취하고 마지막 날인 7월 21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184회 영암군의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강찬원 위원장께서 15일부터 20일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조치 사항을 보고를 받는다고 했지요?

예.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별 효과도 없는 것도 있는데 또 물어볼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제대로 업무추진 사항이라든가 현재 상황을 파악을 질의를 통해서 물어봐야 될 것인데 별안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질문한다고 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음에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짤 때는 지금 박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현안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사무과에서 이게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용어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군정질의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현안업무 청취,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실과장들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는 좀 의심난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문난 점을 질의응답 한다고 하면 답변하는 실과소장도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는 지금 집행부를 질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문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게끔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 정례회 그렇게 알맹이 없는 것을 계획을 짰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이 계획은 제가 짠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짜서 일정이 넘어갔던 거지요. 그때 분명하게 현안업무 청취보고 건으로 해서 넘어갔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별도의 지적사항 시행했던 부분은 별도로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중인 군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잘못된 점이라든가 잘된 점이라든가 잘된 것은 찬성을 하고 못된 것은 시정을 해갖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의무라 그 말이에요, 의무인데 그런 의문점을 예를 들어서 가지 수는 숫자는 줄이더라도 몇 가지씩이라도 잘못된 것을 듣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더운 날씨에 운영을 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주요 군정업무 상황 설명보고를 받는 것 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자는 것이 전에 간담회에서 이번 정례회 때 어떤 내용을 할 거냐, 논의할 때 결정된 내용이었거든요? 이번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안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냐, 그런 논의를 했을 때 군정 질문을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안 업무보고를 받자, 이것과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계속 그 사후에 우리가 계속 감시하거나 또 점검하지를 않으니까 그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결과보고를 받자! 라고 해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더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번 회기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의 계획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원고석상에 현안업무 청취 건이라든지 질의 건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 상황을 점검한 것도 좋은데 더 큰 것도 지금 현안 사업 같은 것이 물어볼 사항도 이렇게... 그리고 엄연히 지금 역대 해놓은 것이 군정질문이에요. 그런데 군정질문 하면서 얼른 말해서 사무감사 한 것, 그 자료를 내갖고 받으면 되는 것인데 업무 청취에다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잘못됐으면 지적하는 것, 이것은 너무 단순하다, 나는 그 말이에요. 좀 폭을 넓혀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론 질의답변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실과장들이 보고하러 올라왔을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도 예를 들어서 확인하고 싶으면 그거를 넣으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 아닌 것도 더 큰 것도 많은 것,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너무 짧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따라갑니다. 가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게요. 지금 박영배 위원님은 이것 결정할 때 안 계셨습니까?

나 없었어요.

그랬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군정질의를 할 것이냐, 뭣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정례회 때 군정질의는 하고 이번에는 현안업무 청취를 하고 질의답변을 해서 그 미진한 부분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군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안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날 내가 간담회에 참석을 안 했는데 내 말은 지금 이번 회기 동안에 하는 것을 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료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요구를 해가지고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군정질문은 48시간 이내에요.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폭넓게 해야지 뭔 현안업무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현안업무에다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더 알고 싶은 것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했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잘못된 것이 있다 해봐야 이렇게 앞으로 할란다, 하면 끝나고 알맹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번 회기는. 알맹이 있는, 위원으로써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알맹이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 뜻으로 이야기 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참석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 가는데.

의사과장, 이 부분에 언제 결정 했어요? 이 부분 결정한 날짜가 언제에요?

... ... 이번에 행정질문하고 ... 1차 보고를 드리고 ... 10월 달에 행정 질의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사무 감사에서만 하고 ... 어떻겠느냐, 그렇게 합의 되어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동료 위원들이 한 것을 내가 따라 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날 그렇게 하면 찬성 같은 것은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론이 되어야 하는데 전화라도 해야지, 의회사무과는 뭣 하는 곳입니까?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알려나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전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알맹이 가지고 추적할 사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일이 있으면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못 넣잖아요.

아니, 지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렇게 내가 모난 짓은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또 우리 김철호 과장이 있는데 얼른 말해서 간담회라는 것이 구속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해도 나도 따라가기는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의견은 어쩌냐고 알아서 물어보든가, 안 물어보면 이렇게 그 뒷날이라도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전화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사과가 뭐 하는 곳이에요? 좋게좋게 가려고 하는데 사람 성질나게 하면 진짜로 괴로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 하는대로 따라가기는 따라 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너무 권한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보는 것이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군정질문을 할 때는 진짜로 위원들이 공부해가지고 들이쳐 버리면요. 오줌을 찔끔찔끔 쌉니다! 그것이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고 우리 위상을 높이는 것을 그리고 역대 초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잘 하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혼나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는대로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그것을 보고만 받는 식으로 해 버리면 뭣하러 이 더위에 하느냐, 나는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진짜로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동안 민주적으로 또 설령 바빠서 못 왔다 하면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참석을 못해도 내 생각은 그것이 안 맞다! 그래서 제 말은 제가 참석 안 한 것이 불찰이고 또 동료위원들이 하는 일에 내가 제동 걸고 싶지도 않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요구하시는 것과 용어 사이에 좀 혼란이 있어서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최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군정질문 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의심나는 것, 또는 뭐 부족한 것을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우리가 임시회를 잡아서 군정질문을 하듯이 그 군정질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의회사무과장님은 말씀하신 거고, 다만 이번 본회의에는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능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쓰는 용어에서 군정질문,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용어라고 정리까지 할 것은 제 입장에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응답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원고를 준비해갖고 가서 저 단상에 가서 20분 범위 내에서 군정질의 하는 것은 이번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나가시지 않고 진짜 본인의 위원님이 그 현장방문을 가봐야 되겠다, 그 실과장을 대동하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러지요. 이번 회기 기간에 전체 위원들이 현장방문 일정이다 해서 뽑아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궁금해 하신 위원님이 추가돼서 그 주무 실과 담당하고 같이 동행해서 거기를 살펴보고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의회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생긴지도 미천하고 또 회의를 전반적으로 본 회의장에서 거론한 것을 여기에 와서 추진위라는 식으로 이 회의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심도 있게 운영에 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차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실에서 먼저 회의가 다 이루어진 내용을 갖고 와서 여기에서 방망이 한번 때리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철호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최병찬 위원이 현장방문, 지금 본회의장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다음에 일정을 잡아갖고 간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회기의 일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정질문도 업무청취 건을 갖고 12일이지요? 이번 회기가 몇일이예요? 12일 이죠? 이것을 12일 잡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의사과장님도 그 전에 의사과장 해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최병찬 위원께서 말씀한 것,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의회 위원끼리 합의해 가지고 일자를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법정 일수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시간이 없어 하니 못하니 그것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상임위에서 하든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 해갖고 위원들끼리 이번에는 회기가 더 알아볼 것이 있으니까 더 매치를 해 갖고 하자!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은 군정질문을 다만 며칠 쓸라고 마음 먹었어요, 과장님?

군정질문도 저는 회기운영상 중요업무계획추진사항 보고도 받고 군정질문도 하다보면 운영상 어려움이 조금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구요. 방금 박영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10일 하시면 10일하시고 15일 하면 15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둘 다 겸해서 하기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회기 일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기 일수가 100일인데 200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요.

그것도 또 우리가 조례 고치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조례를 고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법을 뜯어 고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정기적인 회기 일수를 적절하게 어디에는 더 써야 되고 어디에는 덜 써야 되고 그것을 우리 주무과장께서 코치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184회 영암군의회 의사일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