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락현 의원 발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년도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장 신락현입니다. 존경하는 류호진 의장님, 그리고 류선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8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서면 최남호님과 최규상님 그리고 본 위원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지출서류를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결산 총평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검사위원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검사 절차에 따라서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 등 재정 상태를 매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액은 423억 8,418만 5,000원을 징수해서 예산액 415억 7,745만 8,000원보다도 8억 676만 7,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 수입 수납액은 890억 7,158만 1,000원중 전년도 이월액 594억 2,217만 6,000원을 제외한 자체 수입액은 388억 4,930만 5,000원으로 예산액 361억 2,161만 6,000원보다도 25억 2,768만 9,000원을 초과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포함한 순 자체 수입액은 810억 8,349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2,883억 2,746만 2,000원의 28.1%로 전년도보다도 5%가 증되어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때에 재정확충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세입 예산 편성과 사고이월 사업비 확정은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추진해야 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의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3,906억 2,920만 6,000원이었습니다. 4,022억 2,58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그중 3,977억 4,156만 6,000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고 7억 8,389만 3,000원을 미징수해서 불납결손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7억 42만 8,000원을 미징수하여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312억 693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94억 2,227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906억 2,920만 6,000원이었습니다. 세출 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1%인 3억 4,384만원이었으며 이용 및 이체 금액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9억 8,124만 3,000원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군 의회 위원 나 선거구 재선거 보존비용,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업, 가뭄 대책 저수지 준설 사업 등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3.8% 에 해당하는 2,883억 2,246만 2,000원이었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823억 4,729만 3,000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의 5.1%에 해당하는 199억 5,945만원으로써 예산 절감과 연말 보조금 과다교부, 예비비, 예산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으며 군 금고 세입·세출 일계표상의 지급액과 부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개요를 보면 상수도 공기업 외 7개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415억 7,919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03억 6,852만 2,000원이었으며 수납액은 493억 7,361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9%인 9억 9,491만원이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군 금고 세입·세출 일계표상의 수납액과 부합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9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15억 7,919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3억 1,66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8억 9,584만원이었습니다. 예산 전용이나 이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현액은 69.5%에 해당하는 340억 590만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은 75억 5,325만 1,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에 해당하는 73억 3,671만 7,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의 미사용과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기인하였으며 군 금고 세입·세출 일계표상의 지급액과 부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08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604억 2,440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에서 57억 8,952만 1,000원이 수납되고 42억 250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20억 1,142만 3,000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기금 출연금은 인재 육성기금에 6억 3, 665만 8,000원,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 환경보존기금에 5,000만원,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12억원, 농업발전기금에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 재난관리기금에 1억 7,000만원으로 총 34억 5,665만 8,000원이었습니다. 기금 사용액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1,320만원, 인재육성기금에서 우수학생 학력증진 장학금으로 7억 9,905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유통식품수거소비자식품위생검사비로 31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환경미화원 장려금 등으로 5,432만 5,000원,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업인 융자금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사전 예방사업으로 1억 3,712만 4,000원, 대불하수 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에서 전출금 및 대불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와 사업비로 30억 1,569만 6,000원 등 총 42억 250만 2,000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의 채권 현재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8억 9,809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에 17억 3,626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에 13억 7,134만 8,000원이 회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2억 6,301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2억 1,817만원이고 융자금 채권은 48억 7,238만 8,000원이며 미수금 채권이 1억 7,245만 9,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4페이지 채무 현재 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81억 9,202만 3,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63억 7,06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8억 2,135만 9,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17억 1,383만 6,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 752만 3,000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행위액은 농업기술센터 신축건에 2억 4,000만원, 군 청사 신축공사비 11억원, 퇴직금 급여충당부채 16억 710만 9,000원, 기타 유동부채 32억 5,791만 8,000원, 금융미수 1억 6,560만 7,000원이었습니다. 기타 유동 부채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잔액, 공유재산 임대료, 보험료 리스 등이 기타 유동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전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 행위액은 군서, 삼호, 신북 상수도 사업 외 3건에 117억 1,383만 5,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채무액은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외에 3개 특별회계 1억 752만 3,000원이었습니다. 채무액 181억 9,202만 3,000원의 상한 재원별로는 국고부담액은 47억 7,888만원이고 지방비 부담액이 134억 1,314만 6,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087억 2,848만 3,000원으로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6,018억 3,425만 7,000원이고 보존재산이 29억 1,402만원이며 잡종 재산은 39억 8,020만 6,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물품현재 결산입니다. 2008년도 현재 물품현재액은 320점에 42억 3,188만 1,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33점에 7억 6,111만 6,000원을 취득하였고 20점에 3억 7,477만 2,000원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지적 및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의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다음과 같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순세계 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년도 결산자료와 일치되도록 세입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결정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내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 조치하여야 함에도 청사 시설비 등 168건을 이월하면서 지출원인행위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사고이월 사업비로 확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후로는 지방재정법 교육 및 업무추진 연찬 등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확한 예산회계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