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질의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신관을 준공한 날짜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3개월 지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 안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부결을 시켰는데 그 이후 3개월 동안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론 설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집행부의 공무원 인력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신관을 지어놓고 저렇게 공백상태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된 이후에 어떤 직영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취소, 지도감독, 운영 조례에 대해서 보면 14조에 보면 취소에 보면 운영 사업이 부실한 경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위탁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수탁자가 요양원의 운영목적을 위반했을 경우로 되어 있고, 15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연 2회 정기 또는 필요시 지도감독 및 필요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위반이라 할 수 있고, 운영부실이라 할 수 있고, 또 위탁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라고 판정이 되실른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히 기준 잡기가 지도감독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태만상으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15조에 지도감독에 볼 것 같으면 물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 2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최소한 분기별로 공식적인 지도감독 날짜를 정해 놓음으로 해서 민간위탁자 쪽에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상이라든지 또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문제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보조금 기타 수익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정부의 보조금은 그대로 여러 가지 법 규정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기타 수익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수익이 될지 안될지 사실은 의문스러운 문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역민의 채용 관계 문제 이런 것을 보면 경영수익이 물론 이 사람들이 수익이 목적이지 우리 창녕군에 어떤 노인 복지를 위해서 자기들 희생타를 날리는 이런 분들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그 목적으로 인해서 자기들 사업 수익에 목적을 가장 크게 두고 그것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하게 우리 창녕군의 어려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솔직하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일 문제는 지금은 지방민들 채용한 그대로 승계해 가지고 받는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기타 어떤 수입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랬는데 협조없고 이렇게 되면 자동 그분들의 급여 내려올 것이고, 숫자 줄게 될 것이고 그기에 여러 가지 같이 있는 어떤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게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부결시킨 이유도 우리 창녕군에서 수익을 올리고 군의 세수를 올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 노인전문요양원을 지은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의 질 문제라든지 이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이러한 점을 충분하게 만약 오늘 결정이 나서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어진다면 어떤 지도감독이라든지 기존 채용되어 있는 종사자 문제 또 어떤 서비스 문제 자기들의 경영수입을 우선을 떠나서 이쪽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의무와 취소, 지도감독 부분에 14조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준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만약에 위탁이 되어진다면 여기보다 좀더 강화를 시켜서 어느 시점까지 기준을 두어야 되지 그냥 지금 현재로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같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위반이 되고 부실이 되고 단지 명확한 그것은 없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좀더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보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깐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