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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임재문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7-10

임재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재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19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진영출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질의보다는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시를 하면 안됩니까?

임재문위원장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분 언짢아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언제부터 계획된 사업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올해 4년차인데 여태까지 지연된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행을 군에서 추진하다가 환경부하고 도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서 그게 늦게 오는 바람에 중간에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지연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빨리 시행하려고 하니까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보상을 해주어야 국비를 지원한다 해서 금년도에는 땅을 한 필지 남고 매입을 다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한다고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관리계획변경만 해주면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관리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해야 되고 사전 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재해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는 마쳤습니다. 절차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절차 오늘 도시계획 의견 받는 것처럼 절차는 다 이행해야 됩니다. 사전에 못한 것은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전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 용역이 안되어서 사전에 못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은 토지매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설계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설계용역이 경화엔지니어링에 작년도 2008년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오늘 자료도 도 도시계획위위원회 제출한 자료도 용역기관에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물론 힘은 들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박상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도 오래전부터 늘 건의를 하고 공청회나 행정에서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있었고 갖은 방법은 있었습니다만 진작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까 보고도 계셨습니다만 절차 과정 이런 것을 용역을 주더라도 제 시기에 용역이 나옴과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 물론 계획대로 그렇게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너무 기간이 기니까 지역주민들도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 되겠느냐 반감을 토로하고 하는데 좀 박상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향후계획은 차질이 없도록 꼭 지켜져야 됩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 5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저희들이 견학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수생식물단지를 우리나라에 대단위로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데는 있는데 대단위 해놓은데가 없어서 조금 해외라든지 견학을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해외는 못 갔다왔습니다. 국내는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실무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 갔다온 내용이라든지 전수를 잘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도 걱정이 만약에 업무가 바뀌고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새롭게 접하면 또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를 하고 과장님이 계속 맡아서 일사천리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또 부서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업무를 맡으면 생소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절차가 늦어지고 하면 이러다보면 9월, 10월 또 올해 한해 넘어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인수인계가 되고 사업이 계속 진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칭은 수변공원으로 변경조서 사유서에 나와 있는데 수변공원으로 해서 수생식물 심고 하면 나중에 침수지역이라 했는데 나중에 물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와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명칭이 수생식물단지는 수변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침수관계는 5월달에 중간용역보고 할 때에도 침수문제가 거론되어서 그것을 퍼내는 것을 배수시설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전에부터 환경단체 이런데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처음부터 배수가 가능했으면 농사 짓지 요구 안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배수가 안되면 습지해놓고 침수가 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걱정인 것이지. 수변공원으로 만들어놓으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비가 오면 쫙 오기 때문에 금방 물 담아버립니다. 시설해놓은 것도 모양새가 안좋고 그것을 어떻게 이것도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도 설계상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도 뉴스시간에 보니까 창원에 생태 하천하는데 하는 도중에 비가 많이 오니까 파손이

손선애위원

그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설계단계부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특별한 생각으로 연구를 잘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일부를 변경하겠다는 의견 중에서 채택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본시설이 천혜의 보고인 우리군 우포늪을 보호하기 위한 “우포늪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거점시설 대상지로 지역주민의 휴식 및 우포늪 탐방객의 여가시설로 생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며 자주재원 확충과 자연의 중요성 인식 및 우포늪과 창녕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친환경적으로 건설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을 찬성의견으로 하는 동의안을 제출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곤 위원께서 찬성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김효곤 위원께서 발의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김효곤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