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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7-10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김종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항시 동분서주 하시는 위원님,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장마철을 맞이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내 주요축제 및 농ㆍ특산물 등 의령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보대사의 임무는 안 제2조, 위촉 및 임기는 안 제3조, 해촉 및 보상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의령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지역의 농·특산물 및 지역 축제 홍보 3) 투자 유치 및 기업 상품 소개 등 홍보 4) 농산물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 출연 5) 그 밖에 군수가 군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훌륭한 인품과 덕망으로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군 출신으로 애향심이 강한 저명인사 4).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동의서, 별지 2호 위촉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각급 자치단체에서 홍보대사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볼 때 현실에 맞는 적합한 조례안으로 여겨집니다. 그 외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 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등 「주민투표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의령군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의령군주민투표조례”를“의령군 주민투표 조례”로 띄어쓰기로 표기합니다. 나.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2조제4항, 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하향 조정입니다.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안 제3조, 라.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체수단을 마련합니다.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는 주민투표법, 나. 관련문건은 도 행정과 주민투표 표준 개정조례안, 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라.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로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의령군주민투표조례”를“의령군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1조중“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를“「주민투표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중“20세 이상의”를“19세 이상의”로 한다. 제4조중제2호중“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주민등록번호·주소”를“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중“주소·주민등록번호”를“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2항중“주민등록번호”를“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당해”를“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각호의 1에”를“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8조중“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3조ㆍ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중“∼의 규정에 의하여”를“∼에 따라”로,“∼의 규정에 의한”을“∼에 따른”으로 하고,“의한다”를“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제1조를 주민투표법에 따른으로 하고, 제2조 군의 책무 1항을 군수로 하고, 제4항은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를 20세 이상의에서 19세 이상의로 하고, 제4조 2호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8조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하고, 제9조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0조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제12조는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14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18조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의령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 2.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정보제공과 연령 조정, 주민등록과 주소가 없는 경우 신분 심사를 위해 대체수단 마련 등을 주요 변경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된 조문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 되었으며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자구 및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토지입니다. 지정보건지소에 매입규모는 1필지로서 매입면적은 1,167㎡, 공시지가는 1,7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9년 8월중에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멸실입니다. 멸실은 부림면 복지회관이고, 건물은 면적은 330.12㎡이고, 멸실예정액은 3,733만원이고, 멸실시기는 2010년도중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득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입니다. 의령군 동부 사회복지관이고, 신축면적인 690㎡, 신축예정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신축시기는 2010년 중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지정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위치로서는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704번지 지정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67㎡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8월입니다. 토지매입은 1,797만 2,000원이고, 향후는 토지매입 후 2010년도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령군 동부 사회복지관 건립은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1032외 2필지로서 부지면적은 690㎡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층에는 어르신 휴게실 남ㆍ여휴게실 하고 건강관리실, 관리사무실, 주방, 거실, 창고 화장실을 하고, 2층은 다목적실, 회의실, 취미교실, 화장실이 계획되어 있고, 3층은 사무실, 소회의실, 청소년정보센터, 공동작업장, 화장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지정보건지소를 신청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고, 동부지역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활용 가능하도록 시설을 건립해서 군민에 대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건은 현재 사용 중인 보건지소는 1990년도 건축된 건물로서 노후화 되어 곳곳에 누수가 심하고 건물내부 환경이 부적정하여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은 물론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전신축 예정지는 면소재지 내 인가 주변이며 버스가 통행하는 지방도 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이 편리하게 왕래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 후 현재의 보건지소 건물과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을 미리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령군 동부 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림면 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건물이 1990년도 건립되어 노후화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평소 이용객이 극히 적으므로 현재의 여건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여 동부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정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건물은 2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와 용도 등을 설계와 건축 시에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중 지정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동부 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테

누구한테김규찬위원

물어야 됩니까? 답변은 우리 실장님이 해주어야 된다 그죠?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화

김종화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의령 동부사회복지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부림복지관이 아닙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은 지금 부림 1개면 복지관하면 사업비가 20억이 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원을 좀 받을려고 하니까 거점적으로 필요한 그런 명칭을 쓰는게...... 써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부림에 부의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마는 동부지역이 거점이고, 주 건축이 되고 나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림면이 되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근 20년동안 부림면 사회복지관이라고 했는데 물론,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올라고 동부사회복지관은 이거야 우리 부림면 땅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어르신 휴게실, 어르신 여 휴게실, 건강관리실, 2층에 다목적회의실, 3층에 사무실 소회의실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것을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 이것을 지역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보고 기본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가 되면 중간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규찬위원

이제 2010년도 철거되면 돈도 설계하려면 아직까지 멀었죠? 그죠?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도를 통해서 복권기금이라는 기금을 내년도에 지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고 나머지 10억은 군에서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2억이 확보되어 있고, 8억은 다음 추경이 있으면 추경 때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선 2억을 가지고 설계부터 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당초예산에 설계 2억이 용역비입니까? 당초 예산에 있었잖아요? 2억인가 3억인가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2억입니다.
것이

그것이김규찬위원

그러면 안에 기술센터 다 하고 철거를 다 합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다 뜯고 그러는데 우리 의령은 문화복지 공간이 많거든요. 사회복지관이나 수영장도 있고, 여기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무슨 헬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부림에 하여튼 동부 사회복지관 건립이라고 적어 놓았으니까 이것은 국비나 도비나 더 받아와 가지고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전화를 했는가 그렇는데 수영장이라도 조금 여자들이 나갈 데가 없다보니까. 인근에는 싹 다 얼쭉 있어요. 면이라도.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보는 것은 옆에 기술센터 정도 떼 나가는데 그런 데는 수영장을 하나 넣어 놓으면 우리 지역에 굉장히 활용이 안 좋겠느냐 그것을 꼭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

실장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위치가 부림면사무소 지나서 저쪽으로 조금 나가며는
전에

전에제훈위원

한지축제 하던 데 그쪽에 어디입니까?
니다

아닙니다김규찬위원

. 운동장 쪽입니다.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운동장 조금 못가서 거기 운동장 쪽입니다.
지금

지금제훈위원

예산이 20억정도 소요가 되거든예. 저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실제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그쪽에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위치는 수련원 들어가는 입구이고
기나

거기나제훈위원

거기나 비슷하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그것은 지원을 받을 때 또 건물 명칭대로 청소년수련관으로 받았고, 이것은 사회복지관이라 해놓았는데 주로 연세드신 분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용도가 다릅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제훈

제훈위원

용도변경이 그게 불가능합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용도도 다르고 해서 사실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많은

많은제훈위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는 용도가 건축이 될 때.....
제훈

제훈위원

회의실하고 현재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은 이런 시설을 확보하면 충분히 안됩니까?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안됩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활용도를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위탁을 주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관에

수련관에김규찬위원

막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버스가 하루에 10대 20대씩 운동장이 빡빡하게
한번

한번제훈위원

더 재검토를 해보이소. 괜히 해가지고 활용이 안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다시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만, 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건이 모두 2건으로서 재산취득 건별로 의결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원활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재산 취득 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정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정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의령군 동부 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의령군 동부 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는 의령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남강 수상 레포츠단지 활성화사업,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이 당초 계획한 일부가 변경되어 특구변경 승인전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변경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로서 정암 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구면적은 4개 사업 총 474,342㎡에서 27,800㎡가 증가한 502,141㎡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개요 및 특구 계획변경 내용으로서는 정암 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으로서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일원 86,600㎡가 되겠습니다. 시설결정은 문화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조성, 의병광장, 의령관문공원,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으로 7년이 되겠습니다. 특구계획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공원구역경계 변경입니다. 58,800㎡에서 86,600㎡으로서 27,800㎡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 결정된 정암전적지 테마파크 내 공원기반시설 및 화훼공원ㆍ운동시설 등을 확충하여 공원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당초 구역에 포함된 취락지를 제척하여 특구 구역경계가 변경이 됩니다. 다음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에 따라 기 결정된 전망공원을 의병광장으로 변경하고, 승마체험장ㆍ구름다리 등 일부 시설을 폐지하고 기념동상ㆍ화훼공원ㆍ생태연못 등의 주요시설을 신설ㆍ확대하여 의령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특구계획 공고 및 공청회 공람ㆍ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월 8일은 의령읍면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올 7월달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지식경제부에 특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지식경제부의 승인이 나면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구계획 변경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구역경계 설정도입니다. 파란색 실선 부분이 이전구역변경이고, 빨간색의 실선이 변경구역변경입니다. 그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사업대상지 도면을 보면
규찬

김규찬위원

싹 다 흑색인데 빨강색이고 파란색이 어디 있노. 천연색이 아닌데.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복사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칼러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면도 참고하시고, 거기 지금 내려가면 고물상 그 부분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확대가 되고, 지금 산 들어내고 있는 그 부분이 특구로 편입을 하니까 면적이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특구토지 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과장님, 뒤에 것은 설명을 줄이소. 유인물을 참고로 하면 되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은 총 천연색 보고 우리는 흑백보고 해서 되겠나?
지난

지난제훈위원

번에 의회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명을 의장님실에서 1차로 한번 했었습니다.
물을

유인물을제훈위원

참고로 하 겠습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투자파급 효과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의 세부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특구 계획을 변경 지정 받고자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부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특구 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정암전적지 테마파크에 공원 기반 시설인 화장실, 주차장과 화훼공원, 운동시설 등을 확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여론에 따라 당초 구역에 포함된 취락지를 제척하여 특구 구역 경계를 변경하고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면적이 당초 58,800㎡에서 86,600㎡로 27,800㎡ 증가되었으며, 또한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따라 전망공원을 의병광장으로 변경하여 승마체험장 등 일부 시설을 폐지하고 X-게임장 등 주요 시설을 신설 확대 하여 공원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척된 취락지가 현재 이전의 어려움이 있는 영세 주민들의 주거 지역이어서 마을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었고 또 추가 지정된 곳이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다목적 광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마을과 주변의 경관ㆍ여건에 잘 어울려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전망되어 적정한 변경 계획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병광장이 우리가 지금 내려가자면 좌측에 현재 산 들어내고 있는 그쪽이 광장이 되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훈위원

의령관문 공원은 그쪽에 할 것 아닙니까? 저쪽에.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거기제훈위원

제일 높은 데는 전망대 같은 것을 하나 꼭 했으면 하는데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제훈위원

부지 뭡니까? 승마체험입니까? 이것을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전망공원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병광장이 바뀌며는 기마상을 하나 세울 계획입니다.
제훈

제훈위원

승마체험장은 저쪽에 현재 운동장에 있는 데 그쪽에다가 같이 넣어도 안됩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저쪽 ......
히려

오히려제훈위원

저는 게임장 보다는 그런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을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중에 있으니까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못

생태연못제훈위원

하고 화훼공원은 어디에다 합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모래 부설되어 있는 데
동장

운동장제훈위원

쪽에 말이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제훈위원

나는 위에 현재 관문있는 그쪽에 다시 이것을 또 조성하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조성하면서 검문소는 꼭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논의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의견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 시 작성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작성된 의견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