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상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월 1일자로 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아 공식적인 자리에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8년 3월 15일 의령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이 제정ㆍ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의 규칙은 폐지 공포되며 삭제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 및 제3조입니다. 두 번째,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세 번째,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관련문건은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표준조례안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에 2009-352호로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각 조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령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 2).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3). 의령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4). 의령교육청 관리과장 5). 의령119안전센터장 6). 교통안전공단부산ㆍ경남지사 안전관리담당 7).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 8). 군 안에 주소를 둔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관련 단체대표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소속하에 시ㆍ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구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의령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나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준하여 작성되었고, 상위법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위배여부, 그리고 조례안의 자구나 체계, 조례의 형식 등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또 가례면장으로 가셨다가 경제과장으로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조례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되기 전에 규칙으로 시행을 해 왔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과장님 일반적으로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부규칙으로 정해지거든예? 이것은 규칙이 폐지되면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은 필요가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별도 이 조례안에 따른 규칙은 이 조례안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규칙으로 두어 운영할 사항이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규칙은 안하는 것으로

조례는 보면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2조 기능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양식같은 것은 뭐 규칙으로 정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이 사항은 기본

양식같은 것은 규칙으로 안 정하고,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폐지된 규칙으로 시행하는 그 틀에서 만들어 간다 이 뜻입니까?

별도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표준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칙에도 그렇고 별도로 서식이 없고,

서식이 필요없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정해남입니다. 지금부터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 기 위해 의령군계획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에 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이 당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였습니다만, 지금은 교육원, 교육훈련원, 도서관 등을 포함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당초에 15층에서 18층으로 높이를 조절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조정입니다. 용적율은 50%에서 500%정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주거지역은 1종이 150에서 200으로 2종이 200에서 250으로, 일반상업지역은 800%에서 1,500%로, 준공업지역은 300에서 4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네번째, 군계획위원회 운영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당초에는 위원장 및 부군수로 한다는 당연 조항이 있었지만 어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이런 사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장례식장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에서 분리함으로 인해서 장례식장은 그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변경하는 식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일 이 부분이 저희들이 반영된 것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나 오자, 그 다음에 부처명의 변경, 그 다음 법령에 대한 과표설정인데 예를 들면 무엇무엇에 의한 이런 부분을 따른, 따른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당해라는 용어를 해당으로, 그 다음에 의령군수를 군수로, 그 다음에 동법을 같은 법으로, 그 다음에 부처장의 명이 변경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금 위의 다섯 가지가 여기 안에서 바뀌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문서는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3463호 및 경상남도도시계획과-16032호 법령개정 안내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9-377호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관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그리고 복잡한 문장 등을 쉽고 간결하게 고쳐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확대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18층까지 확대 조정하는 등 건축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자구나 체계, 조례의 형식 등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계획조례 개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국토를 이용하는데 조금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은 이 부분이 대부분이 국토계획법에 보면 사유권이라든지, 어떤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예를 들면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용적율이 50%에서 500%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시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확장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도시의 확장이라든지, 그 다음 소유권의 보장, 사유권의 보장이라든지 그 다음 도시의 발전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작 할 수 있었는데 경상남도에서 2008년 9월 23일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할 수 없었습니까?

일단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률까지는 용적율이 이렇게 완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층수도. 그러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도에서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고, 문제는 법이 상위법이 바뀌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위임된 부분만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 개정을 했다. 지금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용적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혹시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저쪽에 샛별어린이집이 있죠? 의령정비 뒤쪽으로 체육시설 못가서 그 논은 지금 몇종입니까?

4층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까?

1종은 4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풀릴란가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말고, 안쪽에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상위법에 보면 저희들이 주거지역은 약 50%가 용적율이 상위법에 상향 조정이 되었고, 제일 많이 조정이 된 것이 상업지역이 500%까지 되었습니다.

800에서 1,300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심상업지역이 없고,

저희들은 일반상업지역만 해당이 되고, 법령상으로는 최고 많이 되는 것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만 저희들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800에서 1,300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

똑같습니다.

100평이면 건축법 상에 경계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 방향에 따라서 띄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일단 건축면적의 8배 정도

용적율하고 건폐율이 틀립니다. 층수 결정할 때는 건폐율 분의 용적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층수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용량을 따지는 것이고 건폐율하고는 용적율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높이제한은 있습니다.

그것은 건폐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