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굴포천 녹색문화회랑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 2009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환경도시형 시범도시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핵심선도사업인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부평의 주요 녹색축인 굴포천을 생명이 살아숨쉬고 시민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에서 2010년 2월까지이며 사업방향으로는 연중 제한적인 가동률을 보이는 갈산배수펌프장 기능복합화와 생태체험장 활용도 제고입니다. 건축면적은 500㎡, 1, 2층 각 250㎡를 증축하게 되며 용도로는 2층에 전시관 및 체험관을 조성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0억 원이 해당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23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지정 및 협약식을 가진 바 있으며 2009년 3월 30일 국고보조금 15억이 교부결정됐고 5월 7일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7월 3일 시에 설계용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서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0년 6월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도시경관과 도시활성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대에 도시 구성요소의 전반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부평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도시미관 구성요소의 디자인 방향 제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행공간 및 가로시설물 디자인 방향 제시와 유형별 샘플대상지 추출, 샘플대상지 존(Zone)별 공공디자인 구체적 대안 제시, 행정수행 체계 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홍보방안 수립입니다. 추진계획을 지난 3월에 마련하였으며 6월까지 특성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최종안을 수립하여 내년 1월 이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도시경관 디자인 마인드 함양입니다. 도시미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에 대한 시대적 요구 증가로 우리 구 직원의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통한 공적 차원의 디자인 활용이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디자인마인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주요내용은 도시경관 디자인 교육과 우수선진사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이해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디자인 행정수요에 대한 사례별 문제해결의 효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관 운영 사항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국내외 참가도시 기안 및 관람객들에게 부평구의 고유한 문화와 도시의 발전상 및 발전정책 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9년 8월 7일에서 2009년 10월 25일까지 80일간이 되겠으며 장소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행사장 군ㆍ구 공동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부스면적은 29.7㎡이며 홍보내용은 부평도시발전사례를 통한 미래비전 제시와 부평풍물대축제 13년사와 인천의 생태숲 및 자연형 생태하천을 소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중에 홍보관을 제작 설치 완료하여 8월에서 10월까지 홍보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도시축전을 통한 부평구 미래비전을 제시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1구1특화가로 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인천시가 준비하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적 행사에 대비하고 지역의 축제인 풍물을 모티브로 상업가로를 재정비하여 구간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특화가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당초 9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인천광역시 도로과에서 추진중인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사업과의 구간중복으로 인해 별도 공사 시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해소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기를 8월 말이나 9월 초로 조정하여 동사업과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 도로과에서는 동사업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7월 17일 심의 예정으로 있으며 8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우리 구로 이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2월부터 3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5월에 완료되어 6월 19일 공사 착공하였으나 현재 시공사에 공사중지 지시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9월에 준공예정이었던 1단계 사업은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부평시장역까지 구간에 대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경인로 옹벽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2개소에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옹벽경관개선사업 중 경인로 구간은 전문 디자인업체의 공모로, 경원로 구간은 주민참여형태의 사업으로 각 구간별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인로 구간의 추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구간은 경인로 구간 중 동소정사거리에서 희망공원까지입니다. 시비 50%와 구비 50%를 포함한 총사업비 4억 4,700여만 원을 들여 기존 콘크리트 옹벽에 지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작품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5월에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 22일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7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경원로 옹벽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구간은 경원로 구간 중 부평도서관부터 십정소방파출소까지이며 시비 2억 5,000만 원과 구비 1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 주민이 참여한 타일을 부착하고 입체조형물 및 벽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지난 4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 5월 15일 공사착공하였으며 8월 3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따른 손님맞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로기능 회복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관내의 주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표에 나타나 있는 17개 지역에 20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 10일 현재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는 각종 민원처리 7,920건, 자율정비유도 7,016건, 철거 및 수거 62건, 과태료 부과 147건에 1,12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야간단속 1회, 부평풍물대축제 시 행사장 주변을 4회 단속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 관내 주요거리 및 현안지역은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정비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1일 8명의 용역원의 투입하여 관내 주요거리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계도 및 자율정비 3,186건, 철거 및 수거 25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1일 4명의 용역원을 부평재래시장에 투입해 1일 2회 이상 순찰하고 재래시장 상인과 노점상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다발지역에 대해 용역원 상주단속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할 것이며 주말 등 공휴일은 순찰을 강화해 신규노점 발생을 억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및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현재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현황은 요건구비 불법간판 1만 7,561건 중 9,326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요건불비 불법간판 2만 3,481건 중 현 880건이 철거되었으며 간판철거 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비 1억 9,787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10일 현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평일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입간판 등 1만 267건을 처리하였고 주말단속을 실시하여 1,263건을 정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 실시로 147만 362매의 전단, 벽보, 현수막을 수거하여 정비보상금 2,353만 3,000원이 지급되었으며 불법 배포 및 전단지 유포자에 대하여 과태료 25건에 882만 4,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자율정비 유도와 계고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옥외광고물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20명의 희망근로를 투입하여 2009년 11월 30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54명의 희망근로를 투입 2009년 11월 30일까지 관내에 불법 벽보, 현수막, 전단지를 제거하는 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42명의 불법광고물 정비요원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 상시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처리 후 남은 잔재물 정비사업은 9월과 10월 두 달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가로 개선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의 개선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고품격 광고물 설치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시비 10억을 포함한 20억 원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은 부평역 문화의 거리까지 양방향 0.6㎞, 2단계 사업구간은 부평로 문화의 거리에서 부평시장역까지 양방향 1㎞가 되겠으며 사업구간 내 업소수는 371개소로 총 822개 간판이 철거 및 교체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지난 3월 1단계 사업의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의 설계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6월에 1단계 사업을 공사 착공하여 현재 간판을 제작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으로는 이달 중으로 1단계 교체대상간판의 30% 이상을 설치할 예정이고 9월까지 1단계 사업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7월중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부평구의 도시경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부평구가 타도시보다 쾌적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별도로 또 있지요? 이것 말고요. 용역 발주한 거.

2억 4,000만 원의 용역비가 서 있고요 대집행비가 2,000만 원인가 서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있어요?

과태료 부과한 실적 얘기하시는 겁니까?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적치물 정비한다고 사업비 세워서 예산 집행했어요? 완료는 안 됐는데 중간점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내용이 또 없어요? 향후에 대한 계획서도 세부적으로 없고 추상적으로 해놓고 또 추가사업비 정비한다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계속 반복되게 예산만 투입하고 실적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용역을 투입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집행의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3억씩, 2억 몇 천만 원씩 매년 5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사업시행 계속 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점을 단속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마이크 좀 떼고 얘기하세요.

타구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일이지요?

그렇지요. 노점 철거를 하고 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은 실적이 별로 없어요. 예산은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2～3억 투입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명시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신빙성이 별로 없으니까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업이다라고 답변하세요.

지금 사업비를 투입 안 한다고 하면 현상태 유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현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저는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나 사용자들에 대한 광고물 정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행정기관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거의 정비를 안 해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있는 주최 기관에서 불법광고물 게재하고 다닙니다. 왜 이건 처리 안 합니까?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 후로 건물 외벽이라든지 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붙이지 않도록 우리 각 실ㆍ과하고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두세 차례 보내서 최근에는 거의 외벽이라든지 이런 데는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나가보시면 근처에만 나가봐도 10개 이상 걸렸어요.

도로상 말씀하신 거지요?

예.

저희가 수시로 제거는 하고 있는데 그런 일반 행정현수막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법을 적용하려면 적용받는 대상자들이 다 공평해야 돼요. 그런데 늘 우리들이 하는 얘기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다 불법광고물 정비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철거시키고 하면서 왜 기관에서 하는 건 안 하냐고요. 본인들이 한 것은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하냐고요. 본인들 집행기관에서 한 것 먼저 솔선수범해야지요.

행정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인이 불법현수막 게재해 놓으면 금방 가서 철거시키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기관 것은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저는 안 드리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공평한 입장에서 법률적 기준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려면 주최기관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상대방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거나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상반기에도 두세 차례 공문을 시행했었는데 어기는 부서가 있으면 별도로 담당부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5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업무숙지 다 하셨어요?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질의해도 답변 시원하게 하실 수 있지요? 지금 기획단에서 구성하고 있는 브랜드사업 혹시 진행하나요? 전임자들이 얘기했었는데.

브랜드사업이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투입되고 많은 비용이 투입되니까 기획단이라는 부서가 별도로 신규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주 공공목적에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고 할 수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소규모사업은 자체 기획단에서 사업기획이나 마인드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면 모든 것을 다 해당부서나 용역단에 의뢰할 것 같으면 기획단이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사업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인력이 충분치 않지만 그런 거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우수사례를 한 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의회에서도 예산승인해서 해줄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100% 다 남의 것을 빌려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기획단이 있어야 될 존재에 대한 부정이나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런 생각 갖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먼젓번 상반기에 굴포천 용역 관련돼서 5,000만 원 해서 용역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용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용역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공공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게 3월에 계획안 수립해서 6월까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함양이라고 해서 밴치마킹도 하고 선진사례 견학했는데 이게 다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초자료 수집한 거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 261쪽에 도시경관디자인 마인드 함양에 대한 예산내역이 별로 없어요. 자비 들여서 다 다녀요?

예산내역은 경관교육은 강사료 수당하고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업비는 회당 1시간당 강사비는 10만 원,

아니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있는데, 보니까요.

견학은 저희가 총 예산 3,500만 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요?

예.

차질 없이 하시고 기획단장님 유능한 분이 오셔서 일 잘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금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하느라고 도시국장님이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던데 여기 기획단이 생긴 지가 부평구에 얼마나 됐지요?

2006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획감사실 내에 도시디자인팀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2008년도에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확대가,

몇 번째 단장님으로 취임됐습니까?

3번째입니다.

단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업무가 원만하게 돌아가면서 교체해야 되는데 바로 바로 단장이 됐는데 모든 행정이 어느 정도 능숙한 다음에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자리 좀 오래 앉아계셔서 발전되는 부평구를 정말 리모델링식으로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 7일 경원로 옹벽 경관개선사업 현장 가보셨지요?

예. 지금 최근에는 제가 못 가고요 2주 이상 됐습니다.

지난 7일날 저희가 할 때 같이 동참 안 하셨어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세 번째 부임하셨다는데 한말씀 드리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부개1ㆍ2동 몇 개 동네에 보면 감전예방하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서 특허등록 및 한국전력연구원이 설치를 완료하여 납품 설치 시공하고 있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2003년부터 이게 있었어요. 공무원이나 어느 누구든지 세 달 있다가 그 자리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리에 일 잘하면 오래 앉아계실 것이고 일이 조금 부족하다면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지만 제가 부개동이 자주 다니는 코스입니다. 부개2동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불법광고물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주나 가로수 같은 데 살기 좋은 부평 깨끗한 부평이라고 테두리 감싸놓은 게 있지요. 우리가 한 4년 동안 이 예산은 아직 파악 안 됐겠지만 참 많은 액수를 거기에 투자했다 이거지요. 왜 이렇게 투자했으면서도 관리 못 해서, 솔직히 말해서 한전에 동의 얻고 한전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만 혼자 예산을 들여서 했다 이 말이지요. 바꿔 말해서 감전사고는 한전 책임이지만 우리가 했으면 관리 못 했다는 거지요.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찍어와 봤어요. (사진자료 관계공무원에 전달) 광고물 부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맨 광고만 더덕더덕 붙었다 이 말이지요. 흉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할 일이 아닌가. 모든 것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하나 하나 끝까지 책임 있게,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한 번 해놓고 나서 뒤돌아서면 예산을 집행해서 어느 정도의 시한부가 있어야 되는데 단 1년, 2년도 안 가서 광고물도 붙이고 색깔은 변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앞으로 이런 일을 영구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권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업무예요?

예. 부개2동쪽, 1ㆍ2동쪽에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에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해서 2004년도에는 고무제품으로 2005년도하고 6년도에는 시트지를 부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경과하게 되니까 기능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미관상 많이 해치는 부분은 설치된 지역이 부개동하고 부평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를 투입해서 현재 제거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료로 부착을 하면 아예 부착을 못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도료가 신제품으로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일부 재료비를 300만 원 정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활용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부평구 관내 이런 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한 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는데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공정이 60% 정도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거기에 그 이상 가는 경관이 보이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거지.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길 건너편에 부평아트센터가 건립중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지원한 예산 1억 5,000만 원 포함하면 한 5억 정도로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트센터하고 맞은편하고 어우러져서 예술공간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0년을 내다보고 설계했다는데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냐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없다고 그랬지요?

하자보수기간이 없는 게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5정도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20년 정도라고 하지만 5년 이후에는 부분적인 관리는 저희 해당부서에서 관리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부착시키는 이런 홍보물을 신경쓰셔서 옹벽개선사업을 하는 데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관심을 갖고 보수할 데는 미리 미리 보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은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내가 이거 사진 준 거 검토해 봤어요?

봤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기획단장도 여기에 다 속한 책임이야. 이것이 이렇게 해놓고 도시디자인 획기적으로 기획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얘기지 진실된 말이 하나 없어요. 이것이 벌써 한두 해 된 게 아니야. 3년, 4년 전부터 광고물 붙이고, 뒤에 보시라고. 얼마나 험하게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하는지. 처음 설치할 때는 광고물 미부착, 안 붙이기 위해서 했다지만 오히려 광고판 눈독을 들여서 그 자리에 집중적으로 붙여. 이것이 실속 있는 거예요? 실속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도시미관이 깨끗하려면 그런 거라도 점검하고 또 요즘 희망근로자 많이 쓰고 하시던데 그런 분들 투입시켜서 이제 와서 몇 백만 원 예산 세우지 말고 현재 각 동마다 희망근로자분들이 많이 일하시는데 그분들 투입하면 그건 위법입니까? 위반 아니지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각 동마다 대다수가 다 그렇다 이거예요. 전주에 부착돼 있는 거. 그리고 부착할 때도 방식이 틀렸어요. 공무원들이 확인 안 했다는 것이 증명이 나요. 요만한 파이프, 외등, 가로등 그 파이프에도 둘둘 말아놓고 어느 정도 10m, 20m 간격을 두고 부착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ㆍ과장님들의 책임이 아니야. 3～4년 전에 이종안 과장님 싸인이 나있드만. 과장, 국장들이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흐름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해. 담당, 주무 국ㆍ과장들이 확인했으면 거리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해야 되는데 2m 안쪽에 다 총총이 둘둘 말아서 붙였다 이거지요. 도시가 미관상에 깨끗하게 뵈는 게 아니라 아주 산만합니다. 앞으로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데 낭비 없게 잘 좀 하세요. 그리고 요즘 비도 많이 오니까 우천 시에 잘 떨어집니다. 각 동에 지시 내리셔서 그런 것을 깨끗하게 연구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꼭 그렇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동에.

예.

요새 비와서 아주 벗기기 쉬워요. 지금 보셨지만 부평구가 깨끗한 도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전신주에 부착돼 있는 게 시트지 재질로 돼 있는데,

한 3년이면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다는 말씀 전번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 노고에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222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깨끗이 정비하시기 위한 사업이신데 그동안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실적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상당히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에 대해서 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동암역하고 백운역하고 또 경원로 주변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에 계시는 주민분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으세요. 왜 단속을 못하느냐 해서 제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2009년도 민간용역사업으로 해서 1억 6,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2009년 2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경원로 부평3동 주민센터에 이번에 인도블록 정비한 데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대아파트 살고 계시잖아요. 아울렛 맞은편에 거기 살고 계시지요?

제가 거기 산곡3동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셔서 현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이 노점상들이 전번에 제가 지적했을 때는 좀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또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거기 현장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경원로 사업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다니고 있는데 저도 부평로 노점 쪽을 박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쪽 지역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원을 통해서 최소한 주 1회 정도는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점상들이 파리쫓기식입니다.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단속반들한테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하고 계신다 그런 전번에 답변도 제가 들었는데요 생계형이라면 저도 참 사실 경제가 어려운데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동정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이랍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래요.

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박스 트럭에 물건을 싣고 와서 내려준 답니다, 물건을. 그날 팔 물건을 내려주고 파는 사람에게 일당을 주어서 그것을 판매하게 하고 그 기업주는 간답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데요. 이게 생계형은 아니지요. 이거 기업형입니다. 집행부의 담당과장님이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제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솔직히. 그리고 민간용역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1억 6,2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과장님은 용역을 주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나를 감독해야 될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책임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힘드시다고만 자꾸 하고 다른 데 가시려고만 하지 말고 가시더라도 자리에 계실 때 뭔가 그래도 좀 표시 나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근절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 갑니다. 완전 근절이라는 건 어렵고 지금 주변에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업예산 들여서. 거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노점상들이 있음으로써 많아질수록 그 보도블록 제품의 수명이 짧아진다 이 얘기를 지적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의 통행에 상당히 불쾌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화부평, 정말 깨끗한 거리 이걸 우리가 울부짖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도 계시고 기획단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그래도 깨끗하게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거리환경을 깨끗이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나 불법광고물이나 이거 철저히 정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 하여튼 단속횟수를 늘려서라도 정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것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왜 생각이 없으세요? 마인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어요. 이것 하나 의원들이 단속 못하냐! 너무 불쾌하다, 너무 지나다니기가 어렵다. 사람 거기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아시지만, 그 인도로. 그러면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각종 악취라든지 특히 여름철에. 거기 생선도 팔고 별거 다 팔아요. 그러면 민간용역을 주셨으면 지도감독을 과장님 철저히 해주셔서 저하고 약속하셨지요, 단속하겠다. “생계형인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저도 생계형인지 알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이에요. 그것 좀 의지 가지고 해주세요!

단속횟수를 늘리고,

그리고 2009년도 민간용역사업 자료 좀 이분들 근무하시는 거하고 근무를 어디 어디 순찰하셨는지 지도감독을 어디 어디 하셨는지 그 자료 좀 데이터 주세요.

순찰일지 하고 주간 활동하는 내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원로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권상철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서 대원건설에 현장 소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 현장방문 가셔서 보고하시는 자리에서 그 앞에 바로 벽 위에서 벌써 절개지에서 흙물 같은 게 흘러내렸습니다. 보셨지요, 과장님도?

예.

보셨으면서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무리 3억 5,000만 원 들여서 해놔봐야 안 돼요. 그리고 개나리도 그래요. 전지하려면 내가 푹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푹 전지해라. 그런데 전지하다 말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펜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색을 안 했어요. 지금 국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줘보세요. 뭐하고 계시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용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경원로 옹벽 위에 펜스 부분은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국장님. 보수가 아니라 도색을 해야 돼요.

보수는 도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펜스가 오래돼서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부분은 잘라내고 새로이 고치고 그다음에 도색까지 포함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색까지요?

예.

하셨지요? 결정하셨지요?

예.

그럼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펜스 부분은 망가진 부분은 고치고 해서 정비할 거고 그다음에 개나리 부분 전지는 바짝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를 유지하려고, 그 부분도 전지 부분 가지고 여러 관계자, 또 전문가한테 자문받은 결과 개나리를 바짝 잘라서 전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형태로 전지하는 것이 경관상 좋다 그래서 그것도 전지에 인천시에서 전문가인 산림조합한테 위탁해서 거기서 전지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상태로 유지시킬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싹이 자라나는 부분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다듬는 형태로 유지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에서 흙물 내려오는 부분은 있는데 그건 위가 산이기 때문에 흙물 내려오는 건 방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국장님 저는 그 부분을 연구하시자 이거예요. 왜냐면 그 날도 현장에서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흙물이 내려와지면 그게 그렇다고 흙물 내려 온 다음에 누가 청소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때가 됩니다. 때가 돼서 지금 아무리 도색을 잘해놔도 변질이 된다 이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가 산이기 때문에 그 흙물 내려오는 걸 위에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방지책은 없고 지금 옹벽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차량 같은 코팅제를 하면 비 같은 게 오거나 물에 젖으면 흘러내리듯이 이런 코팅을 옹벽에 할 겁니다.

아, 옹벽에 코팅처리 한다고요?

예. 지금 페인트 위에 코팅처리를 하면 흙물이 내려와도 그냥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의 시공방법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 위에 나무 썩은 거든지 잘라진 거, 쓰레기 부분은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통쾌한 답변을 주셔서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여기 궁금한 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도시경관과장님, 지난번에 어느 장애인단체하고 2억 2,000만 원에 계약을 했지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1억 6,220만 6,000원 이건 무슨 사업,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었고요 계약액이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부터 아니고 2월 16일부터 하다 보니까 소급돼서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개 단체에서 제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한 거지요.

1억 6,220만 6,000원에 계약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써놓으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길가다 보면 노점상을 하잖아요.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놓고 팔고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그냥 쌓아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다가 통행에 불편이 돼서 전화를 하면 바로 단속이 나옵니까?

당일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그다음 날은 항상 나갑니다.

당일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장사하고 또 가고 다른 사람 또 올 수도 있는데.

적치물 말씀하셔서 그런지 알았는데,

아니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하는 것도 오전에 온 건, 이게 왜 그러냐면 전날 저녁 때 오는 것도 있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나가다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로 하든 뭘로 하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져서 전화를 하면 단속이 나오냐고요.

바로 그때 그때 나가지는 사실은 못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나오면 오후,

8명씩 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8명이 몰려서 다니는 게 아니고 구역을 나눠서 지정을 해서 순찰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역이면 저희가 전화를 받고 바로 연락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조를 짜서 단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급하게 누가 전화하면 1시간 안에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근지역이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돌아서,

아니 인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청천동에서 저기 끝에 가면 일신동 구산동까지 가거든요. 그래도 30분밖에 차로는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1시간 안에도 못 온다?

전화민원을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오는 전화들은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려고,

몇 개 조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4명씩 2개 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 편성이 돼서 어느 지역으로 어느 날 나가는지 그 일지 좀 한 번 줘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계획. 지금 갔다 온 것도 한 번 줘보고. 우리가 만약에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하고 직접 통화를 합니까? 단속반하고.

민원이 오면 저희 민원인이 단속반하고 통화할 경우도 있고,

아니 우리가 단속반하고 통화할 수 있냐고요, 바로.

민원인이요? 저희가 위치를 전화로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단속원 보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하고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가서 적치물을 쌓아놨는데 이걸 치워야 될 그 사람들한테 바로 전화할 수 있냐고요?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조별로?

예.

아니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연락이 돼야지. 부평구청 거쳐서 하면 또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바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까지 그러면 적어주세요,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실적위주 얘기하셨는데 처벌을 하기보다는 처벌을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못하게 하려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고. 과태료 물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과태료 쪽으로 가지 마시고 아예 미리부터 영업을 못하도록 순찰을 잘해서 그런 것은 단속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도시축전 현수막 있잖아요. 도시축전을 알리는 현수막. 누가 붙여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60개 정도, 지정게시대 40개 하고 동별 22개 해서 한 60개 정도는 저희가 직접 붙이고요 또 나머지 동별로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 이런 데서도 플래카드 붙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네.

저희들은 지정게시대 40개에 붙이고,

저번에 식사하고 오다보니까 4동 새마을금고 앞 건널목에 딱 그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업자의 상업광고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러면 2개 다 뗄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이 옆에까지 못 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도 홍보하기 위해서 동에 자율적으로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만 그것은 연구해서 저희들이,

도로가에 잘 보이니까 붙이려고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건널목에 도시축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하나마나 구에서 붙이라고 그랬다면, 그리고 아까 우리 권상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주에다가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는 대책을 세워서 뭘 붙여놨지요, 지금.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이 정도 파이프에 이만한 걸 붙이면 안 붙어요. 그런데 이만한 파이프에 더 큰놈으로 감싸서 붙여버려요, 아주.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업자만 돈 벌게 만들어놨지. 주민수거보상제가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실제로 불법을 자주 저지르는 사람들 광고를 선별해서 고발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많이 시정될 것 같고 지금도 시정이 조금 되긴 됐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 위원입니다. 연일 애쓰시고 계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도대체 우리 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께서 생각을 갖고 답변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도시축전 관련해서 아까 현수막 몇 개 게첩했다고 하셨지요?

60개 게첩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나 됩니까?

40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20개는 어디에 거셨어요?

동 청사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은 아니고 동사무소,

그러면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우리 행정기관에서 게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는데요 지금 도시축전 관련돼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거리에다 게시를 했다고 봤을 때 그런 거리에 현수막을 게재한 사실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시한, 구에서 한 건 없고요 우리는 60개만 한 거고 일부 동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거기서 게첩한 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 부서에서는 행정현수막도 게첩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문 내려보내고 한쪽에서는 보라는 듯이 게첩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른 행정기관에서 최근에 현수막 걸려 있는 건,

아니 바로 옆집 얘기하세요.

없다고 보는데 도시축전 관련해서는 심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니까 이해하라!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단장께서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참 한쪽에서는 떼러 다니고 한쪽에서는 붙이고 다니고. 엇박자가 나도 보통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협의는 안 했습니다.

협의도 안 했는데 그러면 무슨 말씀이신지. 답변이 참 정말로 그러시네요. 이렇게 안에서도 엇박자가 나는데 밖에 나가면 오죽하겠어요. 한쪽에서는 떼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붙이고 다니고. 똑같은 행정기관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을,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동에 일률적으로 지정게시대가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동에 지정게시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1개씩 부착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웃부서에서 조언도 얻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경원로 옹벽 관련해서 질의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경원로 옹벽쪽에 옹벽붕괴 현상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고요 일부 크렉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었는데 다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사진 찍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림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옹벽 옆에 나와 있는 부분, 아마 화단 조성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진입로 보강으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혹시나 잘못 볼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열우물 들어가는 왼쪽편에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옹벽이 붕괴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옹벽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게 좀 위험한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소유 땅입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조만간에 그것을 도로 진입로로 전체 털어낼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좋습니다. 그렇게 됐다니 다행이고요, 그런 현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아트센터 관련해서 일대를 정비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이 옹벽이?

저희가 옹벽하는 데는 그렇고요 길 건너 부분은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원옹벽 맞은편에 있는 송학사 부지 옹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길 건너편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또 송학사 부분에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경원로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그쪽은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왼쪽은 공원부지가 포함돼 있어서 석축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악사 부지가, 송악사 부지 아시지요? 그 옹벽 보셨어요?

지금 아트센터 짓고 있는 데,

맞은편에 있는,

예, 그쪽 얘기하시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단장님, 단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쭉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구청 내에 관련 부서가 공원녹지과도 있고 도시경관과도 있고 도로과 해서 사업은 각자 부서별로 발주도 하고 하는데 그 시행 초, 기획안 수립 때 저희 도시디자인기획단에 협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문하는, 이런 모양이 어떻다,

자문 해드렸어요?

경관사업, 경원로 옹벽 이런 경관사업에 대해서,

예.

우리가 계획에서 다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맞은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단장님께서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쪽은 수억씩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맞은편 아트센터 들어가는 입구쪽은 페인트 그대로 너덕너덕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너무 대칭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서로 시행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하고 겹치는 부분 같으면 연관성 가지고 우리가 자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갈산배수펌프장이 그냥 펌프장이지요? 이게 재난안전시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시설입니다.

재난안전시설에 이런 복합시설을 신축해도 됩니까?

그게 우리가 시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것은 저는 배수펌프장에 다른 변경사항 없이 단지 이쪽하고 이쪽을 증축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전혀 배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그럼 증축 같은 경우는 협의부서하고 협의를 했나요?

예, 했습니다.

이상 없답니까?

예. 협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부서하고 협의하고 나서 이런 공모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 용역도 해서,

단장님 답변 잘하세요. 사전에 이런 부분 협의하고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할 거다, 공모에 참가할 거다, 향후에 이런 시설물이 여기에 건립될 수 있겠냐, 이런 협의를 하셨냐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는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 근거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자료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곧 바로,

아니 그런 자료들도 확인 안 하시고 답변을,

그것은 계획서라든지 거기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예?

단장님 눈으로 확인하셨냐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서 보았으면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치수팀에 이런 시설물을 홍보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한 시설물이냐, 여기에 해도 되냐. 건축과에 이렇게 여기에 이런 시설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되면 이렇게 증축해도 되냐, 증축할 수 있냐 그런 협의를 하셨다 이거지요?

예, 했습니다. 시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시하고요?

예.

그게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지요. 시 공원녹지과하고,

갈산배부펌프장을 시에서 관리해요?

관리는, 관리 자체는 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지만 굴포천 그런 사항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 물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갈산배수펌프장을 인천시에서 관리해요?

아니 총괄 관리를 물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직접 그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만 굴포천 전체 배수지라든지,

지금 제가 굴포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갈산배수펌프장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님.

제가 답변하는 것은요 우리 구에서는 운영권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거기에 증축하고 개축 허가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부서는 시에서 한다는 거지요.

정말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근거를 주세요.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주시겠어요? 있으니까 바로 카피해서 주시면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나중에 이런 부분 공모가 당선됐을 때 배수펌프장은 재난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거기에 유입할 수는 없다라고 했을 때는 망신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협의가 됐다, 안 됐다,

된 사항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사무실이라든지 관리실, 도서실, 카페테리아, 전시관, 체험관 이걸 증축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실 계획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속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차장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게 인근 아파트라든지 사람들이 관람하는 거고 외지에서 온다 하더라도 멀리 외곽에 주차하고 걸어서 생태하천 쪽으로 걸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단장님 그렇게 대충대충 답변하실 겁니까, 정말로!

당초 주차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런 기반시설이,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지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입지가 있는 곳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이들이 거기에 견학이라든지 주민분들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 외곽에 주차를 하고,

외곽 어디요? 아파트하고 협의했습니까, 인근 아파트하고? 왜 이렇게 답변을 미온적으로 하세요! 사전에 협의하셨어요? 이런 생각 가지셨습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당초 우리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목적은 굴포천,

단장님!

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디 인근 아파트하고 어떻게 거기에 주차를 해요? 어디 멀리 대놓고 걸어와요? 일반주민들께서 어떤 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 받아 와라, 뭐 해 와라, 뭐 해 와라, 그렇게 해대면서 관에서 하는 건 이렇게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 관련 사항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까?

제가 미처 거기 주차장은 계획서라든가에 의해서 파악을 못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나를 확인해서 완벽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에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확보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계획서에 주차장이 애당초 거론됐던 건지 아니면 주차장 없이도 설치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주차장을 생각 못했던 건지 그런 사항을 제가 파악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단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주시는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 마인드 함양이라고 돼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 3월하고 6월에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돼 있는데 교육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문화마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아니면 공공디자인 역할 해서 전문가, 교수님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직원이 실질적으로 망원이라든지 속초, 광주, 순천 이렇게 비교시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꼭 디자인기획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 기획홍보실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업무분장상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단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초창기에 만들어지기까지 존경하는 청장께서 어떤 생각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발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단장님께서는 디자인에 대해서 얼마큼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업무를 디자인 관계 업무를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서 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하신다는 게 도시경관디자인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바쁘신 분들 136명 모셔다 놓고 두 차례에 걸쳐서 교수님 초빙해서 그런 교육 하셨다 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공디자인 방향이 뭡니까? 우리 디자인기획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뭐예요?

저희 디자인기획단의 방향을 교육한 건 아니고요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자는 취지로 전문가 교수님을 초빙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마인드 함양이라 해서 뭔가 조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전문가 교수님의 의견을 교육한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그 교육을 받아서,

단장님 그러면 도시디자인기획단의 기본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방향이 뭡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평구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요.

단장님, 답답하시지요? 그렇지요? 2009년도 세계 도시축전 전시관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장님, 그렇습니까?

예.

전시내용 보면 미래비전 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전시 그리고 영상물 하게 되면 미래비전이 전시가 됩니까? 우리 부평구의 미래비전이 뭡니까? 단장님. 그건 기대효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축전을 통한 부평구 미래비전 제시, 부평구 미래비전이 뭡니까?

지금까지 부평구는 회색도시라 그래서 공장도 있고 그런 사항을 녹색문화도시로 만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평구의 미래비전이 뭐냐고요? 단장님.

그러니까 녹색문화도시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평구의,

부평구의 미래비전이 녹색도시다?

꼭 그렇게 짚어서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답변 참 편안하게 하시네요. 생각들 좀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건 역대 우리 부평구에 쭉 어떤 홍보밖에 안 됩니다. 지금 추진과정, 전에 있었던 과거, 현재, 그럼 미래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시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사진도 게첩하고 가식적인 조감도도 하고 영상홍보물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당초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전시관 운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전시한다는 건 좀 부적절하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를 홍보 위주로 하는 홍보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관광협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라든지 아이디어 하는데 상당히 저희도 수집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여기 전문가분들이 두 사람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는 우리도 처음 하는 업무고 해서 상당히 홍보관 제작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준비도 없이, 사전에 그런 준비도 없이 예산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 세워서 드리면 지금 막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 계획들이 없냐고요! 이 기대효과가 미래비전 제시입니까? 부평구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도시경관디자인 마인드 함양이라고 그래서 생태하천 보전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생태하천 보전사업이 뭡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기후변화체험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일부분이고 이것은 생태하천 굴포천 전체를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겠다는,

그렇습니까?

예.

어제도 혹시 비가 왔을 때 단장님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멀리는 못 나가고요 앞에 구청 근처에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상당히 물은 많이,

그냥 저대로 두면 저게 생태하천 보전사업이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굴포천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어차피 굴포천은 전체 주목적이 배수, 하수가 잘 되고 그런 하천기능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수적으로 어제처럼 홍수 이렇게 했을 때는 서울 한강둔치도 마찬가지고 홍수 났을 때는 물이 어차피 침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로 하고 그렇게 하듯이 저희도 어제처럼 홍수 났을 때는 어차피 하천으로의 기능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주위의 조경이라든지 해서 주위에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할 수 있는,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단장님 답변 잘 해주셨는데 단장님 굴포천이 부평구에 비가 몇 ㎜ 이상 왔을 때 범람이 되지요? 차집관거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어제 뉴스 듣기로는 인천이 143㎜가 왔다고 그러는데 물이 상당히 많은데 범람까지 그것은,

단장님, 우리 굴포천에 차집관거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굴포천 보전이 되겠습니까? 생태하천 보전이 되겠어요?

자! 도시기획단장, 부임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지만 도시계획이 구청으로부터 된 지가 몇 년 안 된 사이에 벌써 3명이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예.

그 사람들이 왜 자주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언성이 있으니까 자꾸 바뀌는 거라고, 그 자리가. 일 잘하는데 왜 자주 바뀌겠어요. 임헌수 단장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디자인분야에 전무하다고 했는데 백지상태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이란. 그만큼 많은 관심 있었다면 위원님의 질의하는 것에 답변이 충분해야 되는데 옆에서 보기도 제가 참 답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 자리 있다가 항상 떠나고 빈자리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는 그 도시기획단이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도시의 활성화를 만들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기획단장이 할 일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모든 답변이 궁색해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연구를 못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권상철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기획단,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 도시경관과는 해당부서로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부과액은 19억 1,550만 2,000원이며 징수액은 15억 3,128만 8,000원으로 5월 말 기준 징수율은 80%입니다. 체납액 해소 추진실적으로 전국재산조회 후 1,003건에 대하여 압류중에 있으며 2건에 대하여 공매처분 예정입니다. 14건의 장기체납액에 대하여 갱신 허가를 재계약을 불허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익목적 수용보상비에서 체납액 상계처리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도로개설 심의사업은 2건으로 인천생태숲 진입도로는 현재 공사착공하여 10월에 사업 완료예정이며 또한 동수녹지변 인도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상반기에 도로개설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3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완료하고 4개 사업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굴포천 보도교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은 굴포천 자연형하천이 준공됨에 따라 노후된 보도교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근다리와 쌍꾸지다리를 경관을 겸비한 보도교로 재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해물탕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방향 차선을 기준으로 기본안이 설정되었으며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으로 7월 말까지 한전주 지중화 및 동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굴포천변 자전거 도로는 6월 말 포장 완료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는 37개소에 1,178대분을 추가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간선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은 현재 인천시에서 부평권역은 7월 말 경찰청교통안전심의 예정이며 백운역권은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SOC사업 도로재포장 조기발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정비, 인도정비는 총 17개 노선으로 상반기에 10개 노선을 정비 완료하였고 7건은 8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SOC사업 도로점용분야 조기발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 분야는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외 11개 노선으로 9개 노선을 완료하였으며 3개 노선은 7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제어 및 감시기능이 내장된 원격제어형 고효율 안정기를 설치하여 주간점등에 따른 에너지 낭비 예방과 점등불량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2008년에는 산곡3동, 청천2동 32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부평5동, 갈산2동, 부개2동에 원격감시제어용 고효율안정기를 750개를 설치 진행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상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공상기 도로과장께서는 아까 자리에도 안 계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존경한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는 김영희 위원님이 계시는데 위원장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대로 읽어내려가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속기에 남았을 겁니다. 오히려 재난안전과 대리로 나온 팀장은 아주 깍듯이 김영희 부위원장님이라고 인사하는데 과장님이 벌써 이런 데 들어와서,

긴장하셔서 그래요.

업무보고 들어오면서 분위기 파악을 딱 하셔야지.

긴장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긴장하셨다니까 내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릴게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도로 파손된 보수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류에 따라서 소파보수도 있고요 큰보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로는 저희들이 큰보수까지 합쳐서 보통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14억이 보수비로 들어간다?

예. 대형보수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재포장까지 합쳐서.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기나 소파도 있지만 보통 도로포장 주기가 10년입니다. 10년이다 보니까 오래 돼서 낡아서 파손되는 것도 있고요,

10년 안에 되는 것도 많잖아.

그런 것은 대부분이 지하매설물 굴착 때문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 파헤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연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는 게 군데 군데 많이 있고 또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부분보수공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공사도 아스콘 공사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은 원래 감시감독이 소홀해서 건설업자가 부실하게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그럴 경우에는 다시 깎아서 재포장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공사에 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데 뭔가 생각해 보시고 하세요. 완전히 이건 뭐 낭비고 혈세고 부실공사입니다. 또 재난안전과 김송림 팀장, 김 팀장은 내가 알기로는 가스안전팀으로 있었는데 과장님이 항상 공석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팀장이라서가 아니라 그 급수에 비하면 아마 업무보고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팀장이 보고한 팀은 없지요? 다 과마다. 과장님 이상이 다 하는데 팀장님이 보고를 참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 갈산배수펌프장 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요? 작동은 수시로 점검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김송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쪽이거든요.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천에 145㎜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방적으로 구에는 통보만 합니까? 시에서 직접 공사하는 도로라든가 차선 도색이라든가,

원칙적으로는 협의를 보는데요 차선도색 그 부분은 차선관리를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봐서 차선을 칠하는 것으로,

얼마전에 일신동 동양주유소 옆에 도로를 도색을 다시 했거든요. 도색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는데 원래 내려오는 차선이 3개 차선, 또 올라가는 차선이 3개 차선으로 6차선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내려오는 차선은 2개 차선으로 만들고 올라가는 차선은 3개 차선 그대로 두었는데 이 중앙선이 원래 있던 곳하고 많이 차이 나게 내려온 차선 2선씩만 남겨놓고 나머지 차선은 3개 차선 도색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주민들은 왜 옛날처럼 3개 차선씩 놔두면 통행이 잘 되는데 왜 2차선으로 만들고 저쪽에는 어차피 4개 차선으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3개 차선을 그대로 두면서 차선을 넓혀주고 이쪽은 좁혔냐 그래서 원성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시간대에 차가 나오는데 보니까 좌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이 하나씩으로 돼 있잖아요, 먼저는 3개 차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체가 되더라고요. 또 내려오는 차선에 만약에 1대라도 주차해 놓는다면 완전히 한 차선을 가지고 우회전, 좌회전이 막 섞여져서 상당히 힘들게 돼서 주민들 원성이 많아서 주민센터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돼가지고 다시 시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시정이 어떻게 됐냐면 한 50㎝ 정도 늘려주는 정도만 시정이 되고 6개 차선이 5개 차선으로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주민들 혼란이 왔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구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해가 됐다라면 구에서도 상당히 현장을 가보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개선을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20m 이상 도로에서 차선관리나 신호관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경철서나 구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민원을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경찰청이든 본청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사를 그렇게 해놓고 잘못했다고 아우성치니까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조금 만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 번 가보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원래 3개 차선 올라오고 3개 차선 내려오면 딱 맞는데 왜 5개 차선으로 줄이면서 저쪽을 넓혀주고 이쪽에는 우회전, 좌회전이 잘 안 되게 해놨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한 번 나가보셔서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과장님, 구산천 도로확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끝났고요 내년도에 예산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거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시에 예산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비가 안 되도 구비로라도 지금 집행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올릴 건가요?

예산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10억 정도 돼요. 해물탕거리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사진을 올렸는데 바닥이 도로면이 돌이에요, 타일이에요? 뭘로 돼 있는데 이렇게 화려하지요?

강도가 높은 거가 타일입니다.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것이,

아니 이렇게 해놓고 깨지고 보수비 달라고 할까봐, 이렇게 좋게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시에 가서도 이 얘기했지만 시내만 복잡하게 자전거도로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차선을 만들어 놓으라. 일신동에서 부개동 거쳐서 만들어주고 십정동에서 부평3동을 거쳐서 들어오는 차선, 삼산동이나 이렇게 돌아오고 청천동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선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시정이 됐나요?

인천시 자체보다는 부천이랑 시흥이라든가 이런 광역자전거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신동 같은 경우 광역자전거망에 포함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포함이 됐어요?

예. 포함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부평시내에서만 돌아다니려면 그냥 걸어다녀도 될 거리인데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전거길을 만들어줘야 외부에서 들어와서 시장을 본다든가 볼일을 본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광역,

그때 시장님하고 대화중에 이 얘기하니까 일리 있는 일이니까 그쪽에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난안전과는 하수관 준설들 많이 하셨나?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OC사업 때문에 많이 분주하지요? 그런데 제일 염려되는 게 보면 한쪽에서는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정비해놓고 나서 또 한쪽에서는 노후가로등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전 지중화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놓고 나서 보도블록 같은 게 선행돼야 되는데 후에 이렇게 다, 그런 부분 염려가 많이 되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미흡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때 보면 우리가 정말 수년 전에 도시로 입안된 데도 있고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평구에 그런 현황은 있어요?

예.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총액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지요. 이렇게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올려서 재미있잖아요. 해마다 끊어가고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도 이게 정말로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이건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행정관청에서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전에서 보면 변압기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합니까?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하고 있는 그 내용도 좀 주시고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지 그런 부분 염려가 됩니다. 좀 주시고, 재난안전과 김 팀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석광백 과장께서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난안전과 팀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갈산배수펌프장 시설 개량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부평구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가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