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일괄 질의 답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 개최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9쪽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는 인천상륙작전과 918서울수복 과정에 부평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안보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로 9월 18일, 9월 19일 2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전야제행사로 음악회 개최와 기념식 등 퍼레이드행사를 진행하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짓기대회, 사생대회 그리고 병영체험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협동심과 애향심 고취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은 올해로 1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께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널리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석에도 18만㎏을 모금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만큼 자율적인 모금을 통하여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 함께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주체를 발굴하여 응대하였고 갑자기 질병 발생,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해줌으로써 가정해체 방지와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부평감리교회의 성금 등 수시 기탁성금을 확보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128세대에 대하여 9,5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기타 사랑의 가구 만들기, 어르신 나들이행사 등 2,858건의 서비스를 연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연계사항은 주민정보통합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복지서비스프로그램 정보를 알려 저소득층이나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관의 모든 서비스프로그램을 조사해서 주민서비스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203세대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6월부터는 폐업자와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청 등에 홍보를 강화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금년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4억여 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협의회와 관계자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고 경제교육, 웹사이트 구축,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학습동아리 신규 발굴 및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강화와 부평아카데미 개최 5회, 초등사이버스쿨, 부평어르신학교 운영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월 중에 부평수학캠프 운영과 10월에 2009 부평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 신규 책정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자산조사 등을 통하여 보장적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70가구가 신청하여 1,268 가구가 보장적합, 579세대가 보장부적합으로 결정되었고 223건은 진행중입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55%가 증가한 수치이며 보장부적합으로 결정된 세대는 한시생계나 민간사회안전망과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및 고용촉진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0억 원 정도 되겠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2회 개최해서 230여명이 취업했으며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는 837명, 일일근로자 대기소에서는 2,978명이 취업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65개 사업, 500여명이 참여했고 청년인턴쉽은 8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촉진훈련에는 10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는 2009부평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민생안정추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생안정 T/F를 운영하고 일자리 제공과 한시생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 민생안정전문요원을 채용해서 희망복지129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101개 사업에 2,898명이 투입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생계보호와 한시생활지원, 재산담보부 생계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며 한시생계보호대상 및 한시생활 생계비지원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총 재산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자 중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와 기존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0만 원에서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탈빈곤 능력강화 및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5월 25일자로 인사발령된 사회복지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산1동에서 근무하다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장으로 전입 온 함교춘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업무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입니다. 2009년도 국비 434억 5,900만 원, 시비 33억 8,000만 원, 구비 14억 4,900만 원 등 총 482억 8,800만 원의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6월 현재 수급자현황으로 일반수급자 1만 5,781명, 조건부수급자 469명, 특례수급자 455명 등 총 9,472세대 1만 6,705명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94쪽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 및 각 동 연간 조사계획 수립 23건, 보호중지, 추가책정, 보호변경을 446세대 630명을 조정하였으며 수급자 생계급여 186억 6,700만 원, 양곡지원 4억 3,40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및 간식비 2,900만 원 등 총 2만 7,810세대에 19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급여조정 및 보장결정을 비롯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각종 급여지급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자를 확인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등 저소득지원 및 관리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장애인 복지사업비는 국비 19억 5,900만 원, 시비 16억 8,900만 원 등 총 36억 4,800만 원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6월 현재 우리 구에는 22개 장애인시설에 3,180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194명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6개소 1억 4,000만 원, 시설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9개소, 복지시설 기능 및 장비보강사업에 8개소 10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인재활 및 캠프활동지원에 24개소 1억 7,100만 원,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13개소, 시설종사자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4개소에 22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질 좋은 장애인 복지시설환경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시·구비 22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동네 지킴이사업 외 21개 사업을 추진하여 1,133명이 참가하여 6월 현재 12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기 환경지킴이사업 및 하반기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7월에 추진하고 일자리사업 참여자 건강진단을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삼산동 441-2번지 삼산1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될 노인복지회관은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지 7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1,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3,500만 원으로 현재 21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6동 경로당 신축으로 부평6동 남부권역 내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990년 이전에 건축한 구립 및 일반경로당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 전체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으로 2009년 6월 8일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0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어 11월에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평6동 경로당 신축은 2009년 4월 29일 부평6동 700-24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국공유지 매수를 신청하여 6월 12일 매수승인되어 6월 26일 매입 완료하였으며 인근 필지에 대하여 추가매입 후 공사를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일제조사를 완료하여 개보수 대상을 5개소로 확정하여 부일경로당, 부원경로당을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동암경로당, 부흥경로당은 설계중이며 갈월경로당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저소득 자활·자립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2개 기관과 19개 사업단 및 구 자체사업으로 자활공동체를 비롯하여 사회적 적응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 49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장진입형 및 사회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250명 14억 9,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2개소에 2억 500만 원, 현물급여집수리사업 추진에 8,900만 원, 자활장려금 219명에 1억 5,200만 원 등을 지급하였으며 가사간병바우처 및 자활기금사업 등 상반기 총 22억 7,500만 원을 자활지원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및 자활·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많이 인심을 쓰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따르리라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맞게 또 어떤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을 때는 인정상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주셨는데 민생안정추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안전에 관련돼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 들은 것은 없어요?

이분들 보험 상해보험 들어 있고요.

상해보험 들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만약에 어떤 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상해보험을 들면 접수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하지요? 그랬을 때 첫날부터 하면 바로 상해보험 들어가지요?

예.

중도포기자는? 말소.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상해보험 드는데 얼마예요?

임금에 저희가 부담하는데 임금이 8만 3,000원 나가니까 4%거든요.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달에 3,000원이에요, 6개월에 3,000원이에요?

한달이요.

그러면 매달 그분들이 임금 줄 때 그것을 감하고 주나요?

임금은 별도고요 저희가 재료비에서 나갑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

예.

좋습니다.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 받아서 일을 시킬 때 작업 시작할 때 그분들이 상해보험 들어가는 거고, 혹여나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렇게 많은 수가 2,800명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숫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22개 동에서 나오면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는데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해보험이. 어떤 순간적으로 중도포기자가 해서 새로 발굴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기자에서 올 때, 그러면 그럴 때 신고를 오늘 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어떻게 당일 해요? 몇 시간 전이라도 유효합니까?

당일에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것을 절대 우리 실무진에서는 힘이 들어도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특히 그렇게 놓친 사람이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무진에서 신경써주셔야 되겠고 지금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달 지나는데 임금정산하고 이게 3개월이지요? 사용기간이.

사용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얘기듣기로는 이게 단말기카드가 설치된 데는 시중은행권 있는 데는 다 허용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싫다고 상가에서 그러는 데가 혹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자기네가 수입인데 그게 싫다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카드지급을 7월 1일에 했는데요 불편한 사항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별도의 카드단말기가 설치되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시중은행에서 하는 단말기에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없을 것 같고 혹여나 교육기간 중에 있지요? 그분들하고.

예.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인가요?

오늘까지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셔서 만약에 거부를 할 때는 언제든지 얘기하면 은행에 대해서 정지를 시키든지 조치가 가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구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 접수되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생안정대책 전문요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민생안정대책은 저희 정규직원이 아니고 요원을 선발했습니다, 6명을. 그래서 지금 129복지센터라고 콜센터가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만,

여기 어디에 할 거지요? 129센터를.

8층에 있습니다. 지금 8층 희망근로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 T/F팀이 별도로 8층에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설치하는데 이분들이 하고,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하면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현재는 그분들 상담해 드리고 있고 129콜센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두 과에서 없는 분들, 힘든 분들을 우리가 많이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다보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느 정도는 충족되리라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서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안 되면 한시적인 생계보장 이렇게 해서 계속 가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병행돼서 행선지가 같이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분이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그분들이 진짜 기초질서에 관련된 동네는 깨끗이 해주셨거든요. 많이 하고 계시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단시일에 엄청난 인원이 처음부터 어떤 사업계획도 없이 이 인원이 무방비상태로 쏟아져 들어와서 이 임금을 주기 위한 예산을 여기에 끌어붓는 건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는 80%가 생산직에다 사업을 벌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생산직이면 어떤 생산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부평6동 같은 경우에 만월산 철쭉꽃동산 조성사업이라든가 계단, 노후된 계단 보수하는 사업이라든가 부영공원 같은 데 마당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들 가사돌보미 사업이라든가,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길에 다니면서 휴지 줍고 광고지 뜯고 이러는 것은 노인 분들이 거의 다 해요.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꼼꼼히 잘 많이 커버되니까 이분들은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생산적인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개월 동안만 하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11월까지 하고 12월부터 진짜 겨울에 어려운 분들이 필요로 할 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엄청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겨울에 더 필요로 하거든요, 없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 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용하게 지금까지 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6분의 1이에요. 아직 멀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80쪽 우리 사랑의 쌀을 계속 하는데 이번 추석 때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18만㎏을 모집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율적인 모금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들어가 보면 부평구에서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꼭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몇 순위, 아래서 몇 순위 이렇게 해서 동장님들이 엄청 힘들어요.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통장들, 반장들이 쌀 모금하러 다니는 것 보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일선 동장들 보면 모금액을 채우려고 아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교회고 학교고, 너무 안타까워요. 안 된 얘기지만 이것은 공직자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게 목적이 좋은 취지예요. 많이 모아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자 이것은 좋은데 이게 너무 자꾸 과열화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목표량은 늘더라고요. 작년도보다 올해가, 이렇게 자꾸 느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열화 되는 것을 막고 목표도 너무 상향 조정하지 마시고 제일 공직자나 통·반장들 모금하러 다닐 적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얘기는 꼭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목표설정 많이 잡지 말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모금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자고요. 그래야지 너무 목표량을 많이 잡아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금하고 나서도 그것에 따른 배분, 배분과정에서도 개선돼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고,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많이 해서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별 순위라든지 이것은 지금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안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안 할 거고요 다만 동에서도 쌀 모으기 행사 하는 것은 동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관심을 덜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순위를 매겨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순위는 매기지 않고 앞으로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신다니까, 그런데 순위 안 매겨도 한 장에다 데이터를 뽑아주면 꼴찌에서 5등, 위에서 5등 다 나와요. 상위, 하위 그렇게 되다보면 눈치 보이고 자꾸 그러는 거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없는 분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각도로 두 과에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많이 했으니까 조금씩 늦춰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86쪽에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및 고용촉진훈련 강화에 있는데 과장님 일일대기소 있지요. 일일근로자 대기소 운영, 지금 어디에 두고 있지요?

부평4동에 있습니다. 동부교회 앞에요.

동부교회 앞에, 거기 1일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30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일 다 찾아가나요?

지금 저희가 5월 말까지 해서 3,000분 정도는 일을 나가시고 1,200명 정도는 대기상태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침에 식전에 나와서 기업에서 공사장이나 필요하신 분들이 어디 일, 어디 일 그런 것은 나와서 순차적으로 희망해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적힌 대로 가는 겁니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오셔서 차출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하지요?

예.

이 부분들이 거기서 3,000명이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입니다.

5개월 동안 한 게, 진짜 부평구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여기 모이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도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오시지요? 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분들에 대한 뭐를 해주고 있나요? 누가 나가요? 한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문 열고 하는데 아침에 공익이 4시에 나와서 문 여는 공익이 있고요 일일대기소에 환경정비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다시 깔고 거기서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고 난방이라든가 냉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편함 없이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공익요원이 나와서 말끔히 잘 하고요. 많이 환경을 개선 시켰습니다.

다른 분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보지 못 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만 아침에 모였다 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실직을 했거나 이분들이 상노동자, 아주 힘든 일 현장에 가서 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있지요? 예산 없어요?

환경정비 하는 예산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아침에 굶고 현장에 가서 일하지 않도록 커피, 차도 좋지만 간단한 라면 하나라도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배려한다든가, 꼭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여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이 너무 길으니까 끝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4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2월에 임시회 때 업무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결과 실적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보장부적합자 제외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실적 그것은 굉장히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지요?

어느 차이를 말씀하시는지요?

여기 보면 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에 2월에 보면 36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90개가 되어 있고요, 6개월 동안에. 그다음에 부평구 사회안전망도 지금은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15군데가 되어 있고 총계를 보면 지금 467개고 그때는 135개예요.

업무보고 때는 계획을 말씀드렸던 사항 같고요 지금은 실적입니다. 6월 10일까지 실적입니다.

그럼 6개월 동안에, 이해가 안 갔어요. 2월 달에 업무보고 책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자세한 차이를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6개월 동안에 숫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자료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희 위원님이 자료부탁 하셨는데요 과장님 자세하게 신속하게 자료전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우리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는 말고 그 밑에 조례를 하나 상정해 놓고 아직 보류해 놓은 게 있어요. 대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 그런데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그 부분하고 조례를 현재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번에 회기 때 지금 현재 예산으로 주고 있는 학자금지급 현재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저소득 대상으로 대학생까지 하는 것이 보류 중에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200만 원 선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전에는 1학년만 줬는데 지금은 4학년까지 신청만 하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은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다른 데서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학자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자금이 면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서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시책에서는 가능하면 저소득층에게 대학생들이 부담없이 다닐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조례하고 하는 예산이 10억 해서 이자로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모아서 10억 갖고 있는 것을 그 이자로 해서 학자금을 5,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조례 그것은 어느 정도 손을 봐서 수정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미뤄서 안 할 수는 없어서 상반기 학자금을 작년도랑 같이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40명 해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그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어떤 방향으로 해줘야지,

그 얘기는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주지 말고 그에 관한 것을 대학생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그것은 부칙에 넣든 몇 명을 넣든간에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두 과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신 것에 대한 보고 앞으로 할 것 보고 하는데 질문을 많이 드릴 필요는 없고 궁금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자료 99쪽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확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으로 얘기되어 있고 또 우리 부평구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아까 설명에서 보면 지금 예산이 21억 4,500만 원이 확보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과장님도 노력하셔야겠지만 구 전체가 나서서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추진사항에서 볼 때 지금 그러면 단계가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했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얼마였지요?

6억 얼마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끝난다고요? 용역이.

예.

그러면 내년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금년,

내년인데, 발주는 그렇게 하고.

예. 발주를 해서,

발주를 11월에 하고, 그러면 설계하고 나서 용역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르신들이나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부분이나 어떻게 꾸며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나요?

노인복지관 건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면적하고 평수는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요 103억이 들어가는데 2008년까지 작년도까지가 3억 8,000은 예산에 있던 거고요 금년도에 39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잡고 2010년도 이후에 6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39억은 어떤 방향으로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냐면 교부세로 10억, 국비지요. 시비로 20억하고 구비는 9억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금년도 9월 추경에 20억이 확보 잠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39억 확보해서 공사착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년도에 60억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시에서 40억 주고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20억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부담할 게 내년도 이후에 39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구 재정상 많아서 39억 중에서 30억 정도를 교부세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구 부담을 최소한 덜어보자 해서 내년도, 금년은 금년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돈 확보에 제일 문제를 두고 있고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관 건립 기본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혀져 있습니다. 평면도 같은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지하는 어떻게 하고 1층, 2층, 3층, 4층은 어떻게 하겠다고 평면도, 간단히 세부적인 설계가 아니고 1층에는 어느 사무실, 2층에는 무슨 사무실, 다만 면적은 변함은 없습니다. 연건평 1,200평하는 것은 그것은 변함은 없고 그 안에 1층에는 어느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2층에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당초에 현재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 그분들이 사용하겠지요.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당초 생각은 1, 2, 3, 4층, 그렇다면 1층에 뭐가 들어가고 2층에 뭐가 들어가고 했는데 어제 평면도를 보니까 두 동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삼각형꼴로 되어 있어서 설계상 평면도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층에 뭐 필요하고 2층에 뭐 필요하고 그런 것을 준 것을 나름대로 참고해서 그려놨는데요 칸막이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것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금 가설계거든요. 그냥 평면도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 관장님하고 지회장님하고 앞으로 다음 주에 아마 위원님들께 일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자하고 설명회가 앞으로도 4번 내지 5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복지관이 불편하지 않게끔, 지회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설계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처음 단계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건립하고 나면 용역회사 설계용역을 줄 때부터 우리 관계 실무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지회관이 어디가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사전에 가서 보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확고하게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 설계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문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디를 가보니까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더라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 나름대로 실무진들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용역 할 때 참고 되게 해서 좋은 복지관이 건립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요 향후에 설명회니 이런 것은 계속 하면서 수정해 나가겠지요. 그래도 최초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들어가시는 발주처에다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준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노인복지관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실무진들이 다른 데를 보내세요. 보내서 보게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관이 복합건물, 민방위교육장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별도로 땅은 비슷하게 붙어 있는데 별도로 당초에는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랑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노인복지관하고 민방위교육장으로 복합건물로 지어서 모든 같이 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당초에는 노인복지팀에 우리 기술직이 1명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지으면 감독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노인복지관도 안 되고 민방위교육장도 안 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자 해서 복합건물 할 때는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노인복지팀에 있던 직원이 그쪽으로 흡수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장이 건축팀장으로 해서 각 부서 협조부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자료만 계속 주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지금 T/F 데스크포스팀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팀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노인복지관, 민방위교육장 다 견학을 해서 복합적으로 지금 다 다녀와서 아마 지방자치제에서는 최초로 잘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짓는 데가 전국에서 없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방위교육장이랑 노인복지회관 제일 잘되어 있는 데 그게 시원찮아서 더 부평구에서는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저희 직원도 하나 가 있고 저희도 잘 짓는 건물에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속 지회랑 의견도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아마 대략 4, 5회 정도 계속 필요하신 분도 그렇게 연관해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뼈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골격을 잘 해놔야지 설계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특단의 각오를 하시고 T/F팀까지 구성된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하시는데 얘기대로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 부평아트센터지요. 지금 아트센터를 거의 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문도 받고 현장도 보고 이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도 우리 직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와서 우리한테 같이 접목시켜서 말씀 그대로 전국에서 최고가는 노인복지관을 만드는데 또 복합건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민방위교육장하고 같이 한다니까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것은 괜찮으니까 함께 그런 건물이 잘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지만 우리 직원 분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국장님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순간순간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좋은 복지관이 되도록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그게 본래 최초에 지하주차장만 같이 하기로 했던 건데 복합건물을 한꺼번에 같이 짓는 것도 합의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복합건물이라고 그래서 건물 한 빌딩을 지어서 여기는 민방위교육장 여기는 노인복지회관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복합건물이라고 그래서 한 필지라고 봐도 되잖아요, 번지수는 틀리지만. 지하주차장은 공용으로 같이, 땅을 잘라서 지하주차장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민방위교육장하고 노인회관하고는 서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공유하지만 건물 자체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만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같이 하고 건물은 따로 짓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복합건물 한다니까 그럼 건물을 같이 지어서 1층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몇 층까지 하고 몇 층은 민방위교육장으로 쓰는가 저는 이런 느낌이 와서,

전혀 그것 아니고요. 주차장만 같이 공용으로 쓰고 지하주차장만 교육장하고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쓰고 건물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같이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그게 제가 조금 혼동이 돼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렸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두 과는 여기 전부 예산이 지원되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중앙지나 봤을 때는 타지방에서 일부 소수의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누를 끼치는 일이 왕왕 있어요. 다들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과에서 각 팀별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산이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없으리라 봅니다,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 믿고 있던 지방에서 어느 소수 한 동이나 동 주민센터나 어느 과에서 한 사람이 잘못해서 전체 엄청난 인원한테 누가 되는 그런 게 있고 책임 소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세세히는 얘기 안 드리겠지만 예산에 따른 부분, 정산부분 그런 과정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신경을 담당자 진행 과정을 결재과정이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일부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있어서 3월부터 5월까지, 6월 중순까지 해서 약 3개월 동안 복지부하고 행자부 합동감사, 그것 끝나자마자 감사원 감사 저희 상주해서 세 달 받았거든요. 하나 하나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그런 것은 한 건도 생기지 않고 특히 우리 부평구에서는 잘 했다고 감사가 끝나면 저희 과 직원 1명 상 하나 받을 것으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하신 거예요. 팀장님들이 잘 하신 거고, 그런 게 있어야지요. 만약에 잘못하면 큰일 나지요. 잘 하셨어요.

민원인들한테는 술 드시고 오는 분들은 너네 내 돈 다 떼어 먹었다고 듣거든요. 한동안 그랬습니다. 두 달 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피해가 갔을 거예요. 수고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실,

그것은 과장님이 다 하셔서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