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명규
이명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섭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주섭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성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성주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윤명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윤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본위원도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는 보면 의원전문성 함양중에서 국내여비가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지금 현재 의원국내연수 이렇게 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상에는 국내여비가 직원국내여비하고 의원국내여비로 아마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의원님 것하고 우리 직원 것 하고는 갈라져 있습니다. 국내여비 국내여비..
진남일위원
그렇죠?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진남일위원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지방의회역량 강화중에서 의원국내여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549만7,000원이 남은 게 아니죠, 그렇죠?.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
진남일위원
결산서상에 보면 직원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118만3,000원 의원국내여비가 431만4,000원 맞지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진남일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전문위원께서 객관성있게 이렇게 검토내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한가지는 지금 현재 국내여비를 분석을 해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전체 집행잔액이 내용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예산절감이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보통 10%정도로 보는데 전체 예산절감이 국내여비를 보면 46%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지난해 것은 제가 공부를 안해서 상세한 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짐작을 해 보면 평소에 이 정도 경비를 가지고 국내 타시도 의회를 방문을 하면 이 정도 경비는 들 것으로 보았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을 절감하라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국내 다른 기관의 견학을 한번이나 두 번쯤 자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아마 절감이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남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연수는 빠짐없이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개인의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통해가지고 연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께서는 혹시나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절감은 되지만 국내여비 자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물론 계장님 말씀대로 자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절감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집행잔액 자체가 여비이거든요. 여비는 말 그대로 교통수단에 쓰이는 비용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긴축재정을 통해가지고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좀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요예측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