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708억 1276만 8810원에 대한 수납액은 1762억 4143만 6131원이고 지출액은 1524억 7251만 571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237억 6892만 421원이며 명시이월 79억 9683만 5260원과 사고이월 2억 9701만 35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9521만 673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2억 7985만 4931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759억 2673만 7477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705억 176만 8810원 대비 103.2%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18억 7626만 8620원, 세외수입 361억 3390만 9357원, 지방교부세 148억 3140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64억 2780만 5000원, 보조금 666억 5734만 9500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3억 1100만원에 수납액은 3억 1469만 8654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561만 8654원, 보조금 2억 790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7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705억 176만 8810원의 89.3%인 1522억 6608만 8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9억 4183만 1750원을 제외한 82억 9384만 87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3억 1100만원의 66.4%인 2억 642만 7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7만 259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7쪽부터의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 지출 외 9건에 대하여 7286만 3000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08년 11월 7일자 구 본청 조직개편으로 121건에 대하여 97억 8401만 623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8541만 3000원이고, 이중 구청장 보궐선거 선거경비 관련 2건에 7억 1518만 9080원, 가로수 도복에 따른 피해배상금 지급에 2660만 6000원, 명퇴수당 지급에 6620만 7310원, 직장양궁팀 시설복구경비 지출에 5592만 9360원을 지출하였으며 7905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부터 263쪽까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구청사 지하보일러실 정비공사 외 19건에 82억 9384만 876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18건 79억 9683만 5260원, 사고이월이 2건 2억 9701만 3500원으로써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기 부족 및 공기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6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종으로써 전년도말 29억 9731만 5189원에서 13억 2872만 9222원이 증가한 43억 2604만 4411원입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00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채권은 학자금융자금 채권 외 3종에 31억 315만 7770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학자금 융자금 30억 1141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500만원, 의료급여기금 중 진료비대불금 381만 4670원입니다 결산서 304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43억 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2000만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6만㎡이고 건물이 6만 4000㎡로서 총액은 2691억 5223만 5494원으로 종류별로는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2300억 5016만 2901원이고 건물이 시가표준액으로 391억 207만 2593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1종에 32억 7343만 8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억 185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4억 5930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21종에 35억 32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부속서류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6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99억 4183만 1750원은 예산현액 1705억 176만 8810원의 5.8%입니다 다음은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억 457만 2590원으로 예산현액 3억 1100만원의 33.6%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6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복지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 439억 1534만 2500원 시비 보조금 224억 6700만 7000원 등 663억 8234만 9500원을 수령하여 국비 420억 9425만 1180원, 시비 187억 8846만 7730원 등 총 608억 8271만 8910원을 집행하고 국비 2000만원, 시비 23억 9488만 4000원 등 총 24억 1488만 4000원을 이월시키고 국비 18억 109만 1320원, 시비 12억 8365만 5270원 등 총 30억 8474만 6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204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의 관용차량 구입,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재래시장 정비, 보건소 비만클리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 2386만 5000원, 시비 보조금 1억 7346만 500원 등 총 1억 9732만 5500원을 수령하여 국비 2050만 4450원, 시비 1억 7092만 1500원 등 총 1억 9142만 5950원을 집행하고 국비 336만 550원, 시비 253만 9000원 총 589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속서류 20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국비 2억 2326만 4000원, 시비 5581만 6000원 등 총 2억 7908만원을 수령하여 1억 7450만 9410원을 집행하고 1억 457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3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시 이자율 제고에 대해 예치기간,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 처리에 대해서는 위택스시스템 및 과오납 ARS시스템을 구축하여 즉시 환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오납 환급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발생할 경우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환급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처리수수료 시효완성 결손처분액 감소 노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연 2회 이상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정리를 하는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했던 점과 개선해야할 점은 적극 보완 반영시켜 나가겠으며,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서비스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