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먼저 설명하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모두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해당 부서 감사종료 후 바로 이어서 제출된 답변자료에 의해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재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시면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이진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거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17쪽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 2개소와 노인쉼터 2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예산은 총11억1,855만원으로서 복지관 2개소에 8억1,191만원이고 노인쉼터 2개소에 3억664만원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설명은 서서 하겠습니다. 한마음 순회봉사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여름과 겨울철을 제외하고 6회 실시하여 연 2,784명이 이용하였으며 운영 매해 17종목의 서비스를 17개 봉사단에서 1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도부터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셋째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256세대에 8,259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 상반기에는 200세대에 5,285만원을 지원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세대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균등하게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중구 주민을 위해 기탁하는 것으로서 매년 추석, 연말, 설날 등 3천세대에 7,666만5천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과 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섯째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은 음식과 식품을 후원을 받아서 복지시설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6개 업체에 기탁한 물품을 71개소의 복지시설과 68세대 저소득 가정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여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751세대에 4,140명으로서 18세 미만 65세 이상 근로무능력자는 1,920세대에 3,139명이고 근로능력자는 조건 제외 및 조건 유예자 673세대에 818명이고 조건부 수급자는 132세대에 151명이고 특례수급자가 26세대에 32명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입소자는 7개 시설에 118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일곱째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융자금은 29건에 4억3,570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건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세자금은 27건에 4억1,57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덟째 국가유공자 지원현황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10개 보훈단체에 7,400만원을 지원하여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증진과 단체운영, 전적지 순례 등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21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3회에 121명에게 8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홉째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대불 및 대불금 징수현황입니다. 이월액은 5건에 299만6천원으로서 96만1천원 회수하였으며 미회수분은 2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2006년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생계곤란, 병원 입원 진료 등 긴급한 어려움에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로서 208건에 3억2,322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별로는 생계지원이 87건, 의료비 지원이 119건, 주거지원이 2건이 되겠습니다. 11번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총 3억6,229만8천원을 지원하여 3억6,130만2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잔액이 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4개 사업에 1억1,607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23쪽 2009년도 상반기에는 6개 사업에 2억4,6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6개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0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연 418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24명의 후원자로부터 6,949만8천원의 성금을 후원받아 연탄지원 563세대에 14만5천장, 난방비지원 경로당 37개소에 580만원, 저소득가정 200세대에 2천만원 지원을 하였으며 저소득자녀 중고신입생 187명에게 교복 동복 한 벌과 하복 두 벌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열네 번째 실ㆍ과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로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자원봉사 모집 시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조치결과를 보시면 집수리, 간병, 도배 등과 같은 전문봉사단을 현황과 같이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전문교육을 3회 704명, 전문실기교육 2회에 475명을 실시하고 2009년도에 100명에게 자원봉사리더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대불금 관리 시정사항은 동인1ㆍ2ㆍ4가동 건 자녀가 부담능력이 있어 독려 중에 있으며 남산4동은 250만원 회수하고 전체 4건 96만1천원을 회수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27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활성화 시정의 건은 2007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핵심사업의 불용예산 3억4,997만원은 국ㆍ시비 예산이 수요 파악없이 일률적으로 자체단체에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사업추진도 지난해에는 8, 9월로 지연되어 불용되었으며 앞으로는 국ㆍ시비 적정 예산지원 요구를 하여 편성하고 사업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저소득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검토 건의사항은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긴급복지, 한시생계비 지원, 재산담보 대출 등과 같은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고 이자부담이 적은 전세자금을 선호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융자조건을 개선하는 조례개정과 유사기금을 통합하는 장기발전과제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비 대불금 해소 제도 보완 건의사항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행 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분합납부 독려하여 4건에 96만1천원을 회수하였으며 현재 긴급복지제도로 보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조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은 통ㆍ반장 각급 협의단체 등 회의 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요령과 적합 판정에 대한 홍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재산조사, 소득 및 금융자산 조회, 부양의무자 조사 등 조사를 정확히 하여 보호 받아야 될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근로능력 유무판단을 주기적으로 하여 수급자 관리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구정질문사항은 우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중구희망통신 연재사업으로 2009년 6월부터 중구소식지 8면에 행복소식에 희망통신을 신설하여 매월 어려운 가정 한 세대를 연재하여 자발적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역복지공동체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1일 1개월에 남산4동 2466-4 74세 노창열 중학교 1학년으로서 자부가 부도를 내서 가출을 했기 때문에 연재해서 21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단체와의 결연확대 공약사항 추진은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1,270 후원자가 1억3,604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이웃돕기사업 추진은 7,918세대에 3억2,705만5천원 지원하고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은 987명에게 6,949만8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위기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후원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화된 후원자료와 소액 기부자 등 관리를 체계화하여 결연문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 다섯째, 각종 진정처리현황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우리 과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1쪽 일곱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의 위원회로서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대표협의체는 4회, 실무협의체는 8회, 실무분과회의는 20회 운영하였으며 중구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2회, 생활보장위원회는 6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6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열 번째 232쪽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2008년 예산 기준 백만원 이상 불용내역은 16건에 4억1,212만4천원으로 사회복지지원에 지역사회혁신사업 1억5,090만5천원, 국민기초생활지원에 생계급여가 1억1,668만3천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5,275만7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국비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예산 수요를 추정하여 국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됨으로 불용액이 과.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10건에 326만6천원 집행하였으며 교육여비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입니다. 열세번째 예산집행현황은 3건에 620만4천원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건 2009년도에는 2건 51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모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훈단체 등의 사업비를 2008년도에는 11개 단체에 6,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베트남참전전우회 중구지회와 고엽제전우회중남구지회가 등록되어 13개 단체에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지원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는 예산이 11억5,800만원으로 2,613만5천원을 집행했으며 저소득주민장학기금에 2007년까지 총 적립액이 1억4,292만6천원이며 예산은 1,324만2천원에 1,260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억7,700만원에 2억1,945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열일곱째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은 9건에 5억5,710만원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국ㆍ시비가 교부되어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4건, 2009년도에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열여덟째 보조사업 현황 및 국ㆍ시비 백만원 이상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개 사업에 국비가 90억300만원이며 시비가 20억4,500만원으로서 예산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26개 사업에 국비가 127억6,300만원이며 시비는 20억5,700만원으로서 지원시기 미도래로 아직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았으나 분기 또는 반기 교부하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전액 교부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열아홉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우리 과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은 월 1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마음 순회봉사 실적이 해마다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은 없습니다. 전부 무료봉사입니다.

무료봉사를 하는데 실제로 할 때마다 직원들하고 같이 와서 해 주는 사람들한테 감사인사도 안 하나, 혜택이 전혀 없습니까?

감사서한은 1년에 한 번 정도 보냅니다.

서한만 한번 보내는 걸로 끝이다?

우리 청장님이 매일 참석하셔서 고맙다는 격려를 해 줍니다.

무슨 협의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나오는 건 진짜로 상당히 고마운 분들인데 이걸 그냥 가서 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보다 실제로 표나게 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자주 가 보지만 물론 안과 원장님이나 한의원 원장님이나 매번 시간을 내서 나오는 게 어려운 분들인데 인사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20페이지 저소득주민융자금 지원현황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예산을 얼마나 줄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예산이 11억5천만원입니다.

11억5천만원 있는 데서 4억3,500만원만 주고 있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에 11억5천만원이고 전세자금은 금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건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이 11억 예산이 있는데 2천만원만 주고 있다 이말입니까?

예, 지금 담보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만원은 1인 보증, 2천만원은 2인 보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 정하기가 어려워서 신청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금은 11억 있다고 하고 보증 세울 사람이 실제 보증서라고 하면 보증설 사람 없습니다. 물론 또 돈을 떼면 안 되겠지.

보증을 없앨 경우에는 기금 자체가 거의 바닥이 납니다. 보증을 없애면 회수를 못 합니다. 지금 보면 2년 거치 2년 상환인데 1년 거치기간은 1%고 상환기간 2년 동안은 3% 이자가 가는데 총 전체적으로 따지면 4년 동안 2%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11억 되는 걸 실제로 여유가 더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든지.

안 그래도 금년도 업무계획에 중장기 계획을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전체 기금을 통폐합해서 이자 소득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융자금이나 학자금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이자가 많이 발생되는.

전세자금은 떼일 일이 없으니까 주인하고 직접 하죠. 주인하고 하니까 떼일 일이 없지.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 신청을 하면 서류를 판정을 해서 구청에서도 검토해서 은행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통보해 오면 은행에서 대출하고, 이건 이자를 몇 프로 줍니까?

2%입니다. 15년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줍니까?

이자보전을 안 합니다. 이자 2%로서.

은행에서는 실제로 2%.

이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이자보전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을 어떻게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11억만 놔두면 뭐 하노. 돈 2천만원밖에 못 주는데.

지금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건 당연 한 해 해도 안 되고 그걸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국가유공자 있죠? 전달 방법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우리가 동장이 직접 개별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이건 동장이 전달한다, 그러면 1인당 10만원 현금 가지고 전달합니까?

보시면 광복절 애국지사 유족 위문하고 3ㆍ1절 애국지사 유족 위문은 구청에서 동장에게 주면 동장이 정중하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5만원짜리 이 사람들도?

5만원짜리는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불우보훈가족위문 해서 5만원 73명 이거 말입니다.

공동모금회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품권으로?

예.

상품권도 마찬가지 동장님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합니까?

이건 단체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 무슨 단체를 통해서?

보훈단체별로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회 지원해서 주도록 보훈단체장이 직접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주는 건 아까 유공자보훈단체로 따로 주잖아.

이건 개인별로주기 때문에 단체에서 주관해서 전달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74명에 몇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보훈단체 10개 단체장에 단체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체 중에서 불우가족한테만 5만원씩 따로 상품권을 단체에 줘서 나눠주라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별 효과가 없죠. 단체에 돈을 7백만원씩, 천만원씩 주는 게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되지.

이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공동모금회에서 375만원 받아서 전달을 하는 거란 말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845만원 다 공동모금회에서 나옵니까?

광복절 애국지사 유족 위문하고 3ㆍ1절 애국지사 유족 위문은 우리 구 예산으로 주고.

하면 다 달라고 하지 왜 그러노.

전체 모든 회원들한테 다 주면 되는데 일부 좀 어려운 그중에도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받아서 전달하는 거라서 단체에 줘서 그냥 전하세요 이래 하고 우리가 주는 십만원은 동장님들한테 따로 준다고 말이죠. 인사장 하고 같이 보냅니까? 아니면 돈만 보내나?

인사장은 현충일 전에 전부 각 세대별로 전 회원에게 인사장을 다 보냅니다.

23명하고 24명 이 사람들은?

여기는 동별로 줘서 동장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하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가는가?

봉투에 돈만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인사하고 정중하게 전달합니다.

1년에 십만원씩이지만 주면서 표를 내야 될 텐데, 동장이 주면 동장이주는 걸로 안다.

봉투에 감사하다고 써서 줍니다. 다음부터 인사장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자원봉사센터가 2008년도 하반기에도 실제로 1억4천이 들어서 많이 늘었고 상반기 중에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배만큼 합니까?

지난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당시에는 전체 예산이 아니고 반기예산이고 2009년도에 조기집행 때문에 전액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전액 줬다 말입니까?

전액 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기집행했다고 줬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나, 돈만 가지고 있지, 이런 조기집행은 조기집행이 아니라. 돈을 왜 우리가 보관해서 제대로 주는 게 맞지. 그 사람들이 보관하도록 하는 게 조기집행이라?

대구식품 중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다 똑같은 현황입니다.

이런 건 조기집행 괜히 실적만 올리는 거지 실제로 이건 잘못된 거지. 236페이지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조성액 전체가 2억7,700만원인데 집행을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집행을 보시면 인건비 2,301만9천원, 일반운영비 680만원하고 나머지 과오납금 등은 11억5,435만원 반환금입니다. 과오납금 및 반환금입니다. 집행 못하고 반환된 겁니다. 국비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 이래 발생하면 반환하고 다음년에 다시 내려오고 이럽니다.

반납한 돈이 1억1,500이다 이말입니까?

예.

그해 못 쓰면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받는다 말입니까?

예, 다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모양이죠?

예,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 지원받기 때문에 국비로 반환했다가 다시.

반환하면 다시 그대로 줍니까?

많이 주죠. 1억7천 정도.

지난번에 남은 것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인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자치단체별로 지난해 거의 유사하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주민소득생활지원안정자금 11억5천 이건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노?

이건 우리 구 자체예산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라도 밑에 것하고 다르다?

성격상 다릅니다.

이건 줬다 다시 받는 거니까 문제 없네요.

문제는 없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게 6,700만원 가지고 의료기금이 되겠나 싶었는데 다시 올해 더 내려오겠네요.

예, 우리 특별회계는 연초에 예산으로 전부 수입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총 적립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연초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위에 주민소득지원 이것도 특별회계고 중앙에만 기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에 것하고 왜 다르노?

이건 기금입니다. 운영제도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위에 기금 및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분리되어 하고 있습니다.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우리가 연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특별회계고 이건 수입 예산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게 중복될 수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217페이지 한마음 순회봉사 활동실적에 수혜인원이 혹시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2,784명.

2,784명 연인원입니다. 참석하는 연인원입니다. 6회에 연인원이고 밑에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10,145명은 여기에 보시면 봉사단체하고 사업명이 쭉 있습니다. 한방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는데 2,784명에 1개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고 5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고 3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중복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 전에 계속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확 줄었네요. 중복되면 좋은 게 아닌데 결국은 연 2,784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 말이잖아요.

지난번에는 2,784명에 바꿔 썼기 때문에 실 이용인원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실 이용인원은 프로그램 이용입니다. 제가 실 이용인원 하니까 어감상으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용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혜인원이 결국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2,784명 같으면 많은 인원입니다.

아니, 중복되거든요.

2,784명이 8개 사업하는데 가서 진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용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군데를 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 받는.

실제 받는 사람이 2,784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원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활동을 더 원활히 해야 되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몇 군데를 가지 마라고 하든지.

300 내지 많을 때는 500까지.

제도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표기가 전에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근무무능력자가 다른 해에 비해서 갑자기 수백명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경제위기로 인해서 생계곤란자나 실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민생안정 구성을 해서 각종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기초수급자 60%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1,816세대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ㆍ반장을 통해서 수시로 매월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새로 기초수급자를 결정한 게 한 294세대입니다.

지금 전년도보다는 약 350세대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근로무능력자에 실업자들도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근로무능력자 그러면 18세 미만은 나이가 어리고 취업을 안 하기 때문에 무능력자, 65세 이상은 1,269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이 수혜자가 갑자기 이래 늘 수는 없거든요. 실직자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실직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수백명이 늘어나서.

생계가정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재산조사 기준이 지난해까지만 9,500만원해서 금년도는 재산기준이 1억3,300만원입니다. 그런 기준이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는 재산을 상향시켰기 때문에.

그 폭 때문에 그 폭만큼 많이 늘어났다?

그 폭만큼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를 하는데 상향을 시켰습니다.

220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주민융자금 지원현황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 동인1ㆍ2ㆍ4가동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8,400만원해서 건수 5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장님 혹시 전년도하고 저전년도하고 자료가 있습니까? 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융자받은 분들이 정말 1년만에 이만큼 갚고 또한 융자를 이만큼 신청을 해서 내줬는지.

1년 건수가 아니고 지금까지 융자건수입니다. 1년에 이 정도 합니다. 이건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1년에 27건씩 신청이 들어오고 융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동인1ㆍ2ㆍ4가동 하나만 보더라도 올해 8,400이거든요. 5건에 그러면 전년도같은 경우는 동인1ㆍ2ㆍ4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저전년도에 가면 3건에 4,500이 있었는데 3건은 다 갚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 안 갚습니다.

그러면 이래 나오면 안 되지, 분명히 동인1ㆍ2ㆍ4가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신규자입니다.

지금 4억3,570이 올해에 대한 이 건입니까?

올해에 대한 신규건수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한 신규건수입니다.

전년도 1월부터.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융자된 신청건수입니다.

그러면 4억3,570이 전년도하고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전년도는 3억7,550 2007년도하고 다 더하기 해도 됩니까? 이게 전부 1년 건수라면?

이게 당해연도 다 더해도 됩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11억 얼마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11억5천 우리 구 예산이고 이건 전체 다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 등에서 융자해 주는 건수입니다. 신청 받아서.

그러면 은행에서 그래 해 주게 되면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돈은 우리 돈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 돈은 뭐만 합니까?

국민주택기금에 운영되는.

어차피 우리 자료상에 나오면 우리 돈이죠.

우리는 전세자금 신청건수니까 이걸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는 거는 저소득층에서.

신청만 합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서류만 해당되나, 안 되나 그 조건에 은행에 통보를 해 줍니다. 회수도 은행에서 전부 하고 여기에 따른 채권확보 하는 것도 전부 은행에서 다하고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만 우리 구에서만 합니다.

이건 따로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게 있는데 221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동인124가동은 전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데 현재 동인1ㆍ2ㆍ4가동은 미회수금액이 444 이래 되어 있습니다. 44만4천원입니까?

44만4천원입니다.

받은 건수 1건은 이 분 사망하셨죠?

예.

사망했는데 자료가 어떻게 계속 올라옵니까?

자녀가 있기 때문에 독려를 하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결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벌써 3년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받는 데까지는 독려를 하고.

본인이 사망을 했는데 자식이 있다고.

이건 안 그래도 결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덕동도 마찬가지로 1건인데.

삼덕동은 회수를 다 했습니다.

깎아줬습니까?

완납했습니다. 십만원, 십만원 했습니다.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깎아줬나 이말입니다.

완납 다 했습니다.

완납 다 했어요?

예.

이게 전년도에는 미회수금액이 13만원이라. 그런데 십만원 받아서 완납됐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작년에 3만원하고 10만원 미회수 된 게.

3만원 받고...

예, 십만원 미회수를 했는데 십만원 회수를 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남산4동은 이 분도 사망했죠? 자식들한테 이게 25만원 받은 거에요?

예, 가족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부모 돌아가셨는데 악착 같이 다 받으려고 하니까.

3건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게.

재산을 받았는가요?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 재산을 받으면 갚을 능력 돼도 안 갚아도 되는데.

일단 민법상으로 안 해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상속포기가 안 이루어졌으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마음 순회봉사 예산이 2,500만원 이건 어디에 썼습니까?

전부 홍보활동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쓴 내역이 있습니까?

복지관에 전부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할 때에 복지관에서 재료비 순수 이ㆍ미용에 필요한 재료구입.

재료 사는 데.

그래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2,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으로 줘서 복지관에서 사도록 합니까?

예.

반반 안 주고?

올해는 특별하게.

그러면 줘 놓고 내역을 한 번씩 봅니까?

정산은 분기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걸 그냥 쓰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항목은 245쪽 1번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부터 263쪽 실ㆍ과ㆍ소 공통사항까지 총 19개 항목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경로우대업소 지정 운영 중인 업소는 41개소로서 이용소가 27개, 미용실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였고 지원액은 한 업소당 월 4만원씩 연간 2,188만원이 되겠으며 월 평균이용 노인수는 업소당 한 62명 정도로 총 2,900명이 되겠습니다. 이용 어르신들께는 업소별로 요금의 5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24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 수는 5월말 현재 37개소로 등록회원수는 1,915명입니다. 지원금은 모두 경로당에 운영비로 월 15만원씩 총 6,480만원을 지급했으며 연료비는 3등급으로 구분 지급되어 총 3,558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47쪽 3번 경로당 신ㆍ증축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사업으로 추진된 경로당 신ㆍ증축은 없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동안 4회에 걸쳐서 봉산경로당을 비롯한 41개 경로당에 대문이나 샷시나 지붕, 보일러 등을 보수했으며 총 2,950만8천원 보수비가 지급됐습니다. 248쪽 4번 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동별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노인현황 및 지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수는 11,937명, 기초노령연금은 7,850명에 대해 5월 기준으로 해서 6억4,854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생수당은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8,614명에 대해서 6,029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은 1인당 2만원에서 88,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위생수당은 대상자 모두 1인당 월 7천원씩 지원됩니다. 노인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의 집은 2003년도 구입을 해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각동에서 추천된 공동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어르신 4명을 선정해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과 동에서 방문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남산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가정위탁보호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갑자기 갈 곳이 없어 하는 청소년들을 지정해서 지정 가정에 위탁을 해서 보호받는 청소년들이 현재 11명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피복비와 도시락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명에 대해서는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청소년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며 모두 12명에 대해서 2,360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급식 필요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18세 미만 저소득 자녀들에게 중식, 석식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7개소가 되겠으며 급식지원 인원은 모두 606명, 3억9,444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50쪽 5번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총 8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7억8,003만4천원이며 모두 국ㆍ시비입니다.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생활하는 기초수급 노인은 69명이며 낮 시간 때에 각 시설의 자택을 방문해서 간호 및 방문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6번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과 시니어클럽이 운영주체가 되며 현재 참여인원은 2008년도보다 279명이 늘어난 1,08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도 2008년도보다 7억7,500만6천원 증액되어서 총 19억5,837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국ㆍ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7번 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시설급여 5개소, 재가급여가 47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8번 여성ㆍ아동ㆍ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ㆍ보육 및 여성복지 시설현황은 우리 구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이 총 7개소이며 보육시설은 27개, 여성복지시설은 8개소로 모두 42개소입니다. 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감사합니다. 254쪽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각종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4개소에 국ㆍ시비 6억4,304만4천원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대부분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비와 구조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도 27개소에 대해서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가 22억7,821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5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예산 지원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7개소에 5,0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대상시설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등 모두 77개소이며 점검결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후원금 관리미흡 및 운영위원회 미구성 등이 지적되었으며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하고 올바른 시설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9번 다문화가정 이주자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5월말 현재 결혼이주 여성수는 196명입니다. 자녀수는 107명입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맨토ㆍ맨티맺기사업 행사 등을 통해서 사업비 3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7쪽입니다. 10번 무료급식소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무료급식소는 요셉의 집 등 3개소가 운영의 되어 오다가 2009년 1월 서문교회는 운영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하루 평균 급식인원은 836명이며 2009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자부담을 뺀 지원액은 2억9,977만6천원이 모두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11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등 3개소는 현재 27명이 생활과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며 입소자들에 대한 작업훈련과 의료비 지원 및 시설운영 등에 총 5억6,728만5천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258쪽에 12번 장애인등록 현황 및 수당지원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 현황으로는 5월 31일 현재 4,258명으로 지체, 시각, 청각 장애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타 61명은 간질환자나 안면장애인 환자 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수당 지원내역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되는데 중증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이 지급되고 3급에서 6급을 판정받는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월 3만원이 지급되는데 수혜를 받는 저소득 장애인은 총 10,538명이며 총 7억8,836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은 기초수급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급과 2급 중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월 20만원 이상 차상위 계층한테는 15만원이 지급되는데 모두 424세대에 450명에 대해서 7,037만5천원의 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번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예산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은 모두 16개소입니다. 시설 종류는 주간보호시설 등 8가지로 나누고 또한 푸른교실 등 주간보호시설은 주간에 장애인을 센터에서 돌보는 사업이고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은 미문의 집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그밖에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점자도서관,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총 12억7,279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입소정원은 112명입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 건수는 총 65건이며 현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횟수는 69건으로서 현장 시정ㆍ계도한 건수는 87건입니다. 260쪽입니다. 15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및 취업현황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소인원은 50명이며 수강료와 개인의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해 주는 훈련수당을 합해서 6,38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훈련생 취업현황은 모두 10명으로 미용 3명 외에 기타 음식서비스, 간호조무, 정보통신 기타가 되겠습니다. 16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연간 인원은 23,968명이며 2008년도 3단계부터 금년 2단계까지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은 도로시설물 일제조사, 교통영향평가 DB 구축, 조경수목 및 공원관리 등에 투입되었으며 소요예산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0억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청과 동센터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17번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으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에 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5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으로 희망근로를 구성하고 사업수요조사,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거쳐서 최종 526명을 선발하여 총 3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은 40억400만원이며 부담비율은 국비가 89%, 시비가 7.5%, 구비가 3.5%가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관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대신동 어린이놀이터 1개소입니다. 금년 2월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작년 12월말에 제정되어서 금년 5월에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했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19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방법 제고 및 장애인복지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8개 구ㆍ군 중에 3개 구청이 운영되고 있고 예산액 75%가 국ㆍ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주민이나 학교 등에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구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봉1동에 작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행정사각 지대가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안전과 인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도시락 배달 어르신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을 7건 외에 296명 복지요건에 대해서 관내 복지관과 보건소 등과 연계해서 장애인 복지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경로우대업소 지정 확대부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산3동에 추가 지정을 하여 어르신들한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6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성매매 피해자 자립방안 강구 지적 건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자는 상담사와 지원시설을 통해서 각종 치료비와 법률문제비용, 취업상담,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 학원비 등으로 1인 최고 76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급기준 개선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만원 인상을 하여 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해서 97만원에서 107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2008년도말에는 특별히 따뜻한 이웃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20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266쪽입니다. 농ㆍ축산물 직판장 판매가격 조정에 대하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명절 두 차례에 걸쳐서 임시직판장을 개설하고 있는 중인데 시중가격보다 10%에서 30%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장 확인 철저히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동, 하절기에 설, 추석맞이 대비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점검과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관과 동 복지도우미 등을 활용해서 소외된 계층을 방문 지도로 실질적인 복지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장 탁아보육시설 설치권장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52개 이상 사업장이 총 112개소인데 이중에 107곳은 영업판매시설이고 일일 건설관련 사업장으로서 권장제외시설이며 나머지 권장사업제외 5개 업체 중에 3개소는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워서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2개소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67쪽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08년 6월 16일 설동길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구청장 복안과 관내에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및 향후 국공립보육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의 조치결과입니다. 관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은 2004년 2월 개원된 꿈나무어린이 집이 있고 정원 93명, 현원도 93명이 운영하고 있고 2003년도 시설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국ㆍ시비가 4,100만원이 지원되어서 화장실 수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월달에 남산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동그라미어린이 집을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8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맨토ㆍ맨티 맺기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결혼이주여성이 169명입니다. 지금 현재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도 이에 발맞추어서 2009년 3월부터 여성단체협의 회원 20명하고 결혼이주여성 20명이 1대 1로 맨토맺기를 해서 분기별로 만남과 고향 음식 만들기 등을 해서 이주여성한테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안정적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69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공약사항은 총 5건입니다. 노인복지시설현황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으로 대봉2동 화성파크 경로당 외에 2개소가 신축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로는 삼덕교회에서 운영하는 삼덕노인복지센터 외에 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각 협의단체와 경로당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하였으며 물리치료기와 혈압측정기 등을 구입 설치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을 찾도록 했습니다. 중구노인상담소 설치건에 대해서는 2007년도 개소한 이래 총 20,202건의 상담실적과 2,998명에 대한 일자리 등 서비스 연계 실적을 올리는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7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저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조속히 건립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확보와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내 장애인복지관 건립 의지가 있는 관내에 사회복지법인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에 탁아보육시설 의무화 적극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법적제재 없이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설득, 권장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사업장들 연간 소요액이 보육시설에 따른 신축비가 연간 1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상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2008년도 3월 KT 대구지사 외 4곳에 대해서 협조의뢰 공문도 발생하였고 다른 사업장에도 조기 설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7월 구청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총 1,107건에 대해서 40,990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중구 구민들께 많은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개가 있습니다. 모두 관련법 또는 지침에 의해서 구성되어 1회 이상 운영되었고 지급되는 예산은 대구시중구보육위원회와 급식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총 111만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위반 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단속은 모두 6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44건을 징수했습니다. 압류조치는 취했습니다마는 미납금 21건에 대해서는 모두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화독려 등으로 조기에 징수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여성복지보조사업으로 2건이 있습니다. 전용액은 814만원으로 2008년도 여성주관 행사기념으로 중구여성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폭염대비 경로당 여름나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노인회중구지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73쪽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173억5,875만7천원에서 집행액은 131억3,903만6천원이고 불용액은 42억1,972만1천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외에 10개 단위사업의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이 대부분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입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모두 16건으로 346만2천원을 집행했는데 임산부 보호 마크 스티커 제작 88만원 외 나머지는 전부 직원교육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 단체 인쇄비, 제조 백만원 이상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리플렛 홍보물 제작, 구입에 집행된 것으로 총 2건에 279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850만원, 2009년도는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3,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단체 운영 및 소속 회원들간의 심신수련 행사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35만6천원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기금 집행액은 없습니다. 279쪽입니다. 17번 추경예산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모두 28건에 6억3,703만1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앙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먼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280쪽 국ㆍ시비 백만원 이상 보조사업현황입니다. 2009년도 보조사업을 보시면 91개 분야에 총 예산이 253억8,400만원이며 자금교부가 137억1,600만원입니다. 시기 미도래에 의한 미교부액이 92억7,100만원입니다. 향후 사업시기가 완료되면 자금이 전액 교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거꾸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280쪽 2008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현황은 총 예산이 204억4,500만원입니다. 91개 분야에 168억4,300만원의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미교부된 국ㆍ시비 예산이 2건에 10억7,600만원입니다. 289쪽입니다. 19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사업비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은 모두 2건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에덴요양원에 방염공사비로 국ㆍ시비 각 50%인 7,425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사 미착공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2008년도 결산추경 시에 남산동 휴먼시아 동그라미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과 자본으로 9천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금년 2월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21번 구청장 동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저희 과 업무와 관련된 건의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금년 1월 15일 동인3가동 방문시에 동인3가 놀이터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건의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1월 12일 성내2동에서 노인회관 건립요망건에 대해서는 수창동 KT&G측과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2006년도 6월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서 계획변동이 없는 한 2010년 6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290쪽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총 2명인데 매월 1회 출퇴근시간 준수 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무관리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순옥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노인현황 및 지원내역에 노인수가 1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컴퓨터에 파일로 해서 5월말 현재 11,937명으로 집계된 숫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죠?

예, 15% 조금 넘겠습니다.

전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도는 독거노인수를 했고 자료 자체를 이번에는 65세 전체 노인수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도 65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보세요.

기초노령연금이 전년 1월에 시작했습니다. 전년도에 인원이 3,995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적은 것은 기초노령연금 시작할 때는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작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70세에서 하다가 65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수와 독거노인수는 분리시켜주시지, 그래야 관리도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행감에서 분리하라고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를.

알겠습니다. 249쪽 가정위탁보호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역입니다. 소년소녀가정에 지원인원이 1명입니다. 지원금액이 약 700만원 가량입니다. 1명인데 지원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현재는 1명이지만 2008년도는 3명이었습니다. 자료자체가 6월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작년에 3명이 있다가 1명은 전출가고 1명은 졸업하다보니까 작년 금액하고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학생 2명 중에 지원금액도 포함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3명이 있어도 920만원이거든요. 그전년도는 6명 해도 6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인이 약간 부가됐다하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지원이 많이 됐다는 그런...

전년도 자료에 3명에 926만원이죠? 그것도 어차피 앞에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6명이 630만원입니다. 그때도 생활보호비 70만원, 기초 13만원 죽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왜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금액 자체가 초등학생, 고등학교, 중학교 관리비 자체가 1인당 금액이 차이 나고 학년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2007년도와 비교하면 6명이 지원받은 것보다 액수가 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약 700만원 같으면 차이가 무지 많습니다.

인원 대상은 맞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생 6학년이 2007년도와 2008년도,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될 수가 있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금액 자체가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하나 파악을 못 했지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1명은 초ㆍ중ㆍ고 중에 어디입니까?

1명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같으면 더더욱 적게 들어가야 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초등 13, 중 20, 고 30이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생이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전출가고 1명이 이번에 졸업을 했거든요. 작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여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1명이 있고 나간 사람이 고등학생 2명이라면 나간 사람에 대한 지원액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현격히 더 줄어들어야 되지,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됐다면.

나간 사람에 대한 금액도...

전년도만 따지지 말고 액수가 똑같습니다. 그때는 6명인데도 6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초ㆍ중ㆍ고를 따져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담당께서 정확히 알아서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에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실적입니다. 혹시 과장님 전년도에 제가 질의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기금 적립이나 기금 사용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기초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 적립을 하려고 9월 임시회 때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기금 적립하고 싶어도 타구에는 있지만 구비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출연금이 전혀 없었고요.

전년도와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내년에 되면 출연금이 안 된다고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자활사업 수익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공동체가 해산된다든지, 자활참여자가 1년 미만에 나가면 적립된 준비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그런 사항 발생이 안 되고 출연금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적립이 어렵습니다.

전년도에도 공동체가 해체될 때 물품 판매수입이 나오면 적립해서 기금 조성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중앙에 복지평가 받을 때 후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다 말씀하셨고 백승극 국장님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셨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저소득주민장학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 부분을 의논하겠다 하셨는데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청에 기금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11억5천만원 이런 예산을 기금하고 합쳐서 이자소득을 많이 발생시켜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하고...

전년도 행감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쉬운 사업이 아니고 3년 장기계획사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사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연말 되면 자립준비적립금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말에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이번에 달구벌 도배사업단이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활공동체로 넘어가면서 그에 대한 수입금 5,500만원 정도가 늦어도 11월 될 것 같은데요, 기금으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질의하는 나도 기분이 좋죠. 마지막까지 가지 말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기금증식을 위해서 세부계획까지 수립해서 연도별로 이런 방법이 안 되면 출연금 1년에 2천만원이라도 5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른 4개구도 5천만원씩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제 올해 예산에 이 부분에 반영을 시켜줬어야 됩니다. 도리어 위원들이 부탁할 정도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위원들이 도로 올리라 하면 안 됩니다. 얼마씩 다른 구보다 적더라도 올려서 기금운용을 확실히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옥 과장님, 주민복지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에 보면 작년에 적다 해서 3군데는 지정을 했습니다만 264페이지 경로우대업소 3개소 추가로 지정하고 향후 경로업소가 부족한 동은 추가 지정하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한다했는데 홍보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자수가 줄었고 지원액은 조금 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쪽이 안 되느냐고 얘기하니까 미장원 이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미장원 이용이 더 잘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안 되는지 모르겠네.

홍보를 홈페이지라든지, 노인지회, 경로당을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경로우대업소에 어른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업소에 대해서 표지판도 50개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홍보방법을 달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현황에 보면 첫째 작년에 정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 정원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2003년도 구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자체가 뒤쪽에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있는 상태에서는 6명으로 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무허가에 계신 분들을 물론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인원도 줄었고 해서 앞쪽으로 옮기고 정원을 4명으로 했습니다.

노인의 집을 꼭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에 구청별로 노인의 집이나 아파트 전세 얻어서 운영하라고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파트 임대하는 것보다 구 재산도 되니까.

현재도 각 구마다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작게 4명 정도 되는 이런 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각 구청에는 아파트 임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채 정도 해서?

몇 채인지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인의 집 운영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현재는 저도 자주 갔는데요. 이번에도 노인의 집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해드렸거든요. 가보니까 만족하고 가실 데가 특별히 없고 거동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특별히 기거할 데가 없고 네 분을 방 한 개를 줘서 생활하시는데 그분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요즈음 요양하는 데로 가도 되고 구에서 이렇게 4명을 위해서 노인의 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분들이 기초수급자이고 요양시설은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하거든요.

활동 능력은 있다 말이죠?

예.

검토해 봅시다. 다른 구도 비교해 보시고 4명 때문에 노인의 집을 운영해야 될는지. 249페이지에 급식필요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이것도 지원인원은 줄고 지원금액은 늘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남산종합복지관하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하고 토ㆍ일ㆍ공휴일하고는 점심을 한다 말이죠?

예.

실제로 점심을 못 먹는 학생이 오나,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미로 옵니까?

보통 학교에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아이들이 남산복지관이나 사회기독복지관 중에 토ㆍ일요일에는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을 못 받으니까 남산종합복지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50명 되는데 정상적으로 평소에 학교에서 제공받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구 관내에.

전체 인원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학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숫자가 파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 관내 무료급식 대상이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1,300명 되는데 450명밖에 안 오면 나머지는 굶습니까? 중구 관내에 여기 말고 토ㆍ일ㆍ공휴일 중식하는 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구 관내에 학생들이 1,300명 된다면 나머지 800명 정도는 어디 가서 먹습니까?

이것은 남산종합복지관에 자기네들이 방학 중에도 학교를 통해서 급식을 지원받고 싶다 하면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2개소로 연락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1,300명 중에서 다 원하지 않고.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신청을 받은 인원입니까?

학교로 신청을 합니다.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청 받아서 한다면 문제가 별로 될 게 없다. 26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공공근로가 현재 전년에 비해서 참여인원이나 전체적으로 배 늘어났습니다. 배 늘어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실제로 약 40억 정도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하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일을 정말로 시킬 수 있고 제가 동네에 보면 한 부대가 지나가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 다른 부대가 또 지나가는 예도 있고, 동에서 철저하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을 통제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한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은 금년 6월 1일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도 작년보다 늘은 이유가 국가적으로 늘리라는 얘기가 있었고 돈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희망근로도 있어서 많아서 금년 7월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에 배치되는 인력을 없앴습니다. 금년 3, 4분기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고 그 대신에 희망근로사업이 국ㆍ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사실은 줄였습니다. 현재로는 동에 12명에서 20명 사이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이 별도로 하니까 일자리 담당자가 별도로 있고, 희망근로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는 희망근로요원을 시에서 특별히 줘서 그 사람들만 20명 정도만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나 그런 게 신경이 쓰이지만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부서장들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에도 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정부에서 일자리 때문에 하라는 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중에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그 사람들 실제로 일은 시켜야 되는데 시킬 걸 만들어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해 나가면서 희망근로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순옥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49쪽에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답변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50쪽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에 보면 에덴요양원이 나와 있습니다. 에덴요양원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기를 달성군으로 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에덴요양원 자체가 달성군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중구에 신축하려고 예산 요청했지만 중구 사정이 안 좋아서 부지나 반대 때문에 달성군에 짓기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달성군에 짓고 현재 동인동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건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유지합니까? 일대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짓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옆에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동인2가에 있는 이건 계속 노인요양시설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남아있고 금년도에 개ㆍ보수비로 9억1,400만원 정도 예산이 국ㆍ시비로 나와 있습니다.

에덴요양원이 중구만 있는 게 아니죠? 각 구마다 다 있죠? 동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명칭이 비슷한 것은 있지만 에덴요양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덴요양원 시설에 7억이라고 했습니까?

9억1,400 정도 됩니다.

방문요양에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거하는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를 두고 집에 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요양사인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85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덴요양원은 작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생기면서 인건비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고 종사자 수당하고 피복비 장기요양기관에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걸 드리고 있습니다.

에덴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는 개방이 되는 겁니까?

예.

담당이 누구입니까?

박태환 씨입니다.

에덴요양원에 왕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남문 행복한 홈스쿨하고 구세군 대구지역, 오뚝이 교실과 제일지역아동센터 위치가 네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릴까요?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동별 인원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본청에 293명이 있고 각 동마다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인원을 잡아서 각동으로 배정을 해 준 건 아니죠?

사업 수요조사는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200명 해달라고 하면 환경과에서 배분하는데 저희들도 환경과하고 같이 상의했고요. 동인124가동부터 13개동에 총 213명이 배치가 됐는데 200명은 환경정비사업이고 13명은 각 동에 1명씩 희망근로사업 그분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배치했고, 시내 중심에남산4동은 껌 떼고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많이 했고 동인3동, 대봉2동은 지역이 좁아서 좀 적게 조정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526명을 선정해서 본청에 293명이 하고 200명 정도는 각 동 환경쪽으로 종사를 하신다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별 인원은 관리차원에서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지침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내려 보내주고.

환경과 소속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사람은 각 동마다 인원수대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동네 환경순찰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공공근로와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겹치는 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7시반쯤 되면 몇 분이 지나가시고 한 시간 안 되어서 또 5, 6명 지나가고 2시간 사이에 3, 4팀이 지나갑니다. 누가 하는 걸로 돼 있겠지만 공공근로하고 희망프로젝트 사람들이 과다하게 집중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예산 들여서 동네를 깨끗하게 한다는 목적보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지원해 준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 입장에 따라서 정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보다 좀 효율적인 일로 찾아갔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서류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노인상담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위원, 자문위원 이번에 새로 위촉됐죠?

예.

현황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이 요청한 게 있죠? 가져왔습니까?

담당이 직접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끝나기 전에 와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35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249쪽 가정위탁보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밑에 소년소녀가장 예산지원 내역 중 지원금액이 697만9천원이 아니라 360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면서 다른 통계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초등학교 1명에 매월 11만7,16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오기입니까?

제가 담당자한테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에 총계를 위탁가정돕기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계를 한 달분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탁가정 여기에 나갈 게 밑으로 잘못 더하기 됐다 말입니까?

예, 매월 같은 날짜에 돈이 지급이 되는데 위탁가정 11명이고 소년소녀가장이 1명이 있는데 12명에 대해서 매월 같이 지급되는데 뒤에 내역을 갖다가 위탁가정에 11명 쭉 적고 여기에 소계 적고 소년소녀가장 1명에 대해서 소계를 넣다 보니까 소계에 대한 총계를 잘못 알고 그래 했다고.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맞는데요. 그래 치면 이 부분에 보탠 만큼 위탁가정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럼 위에 부분은 맞습니까? 1,662만6천원.

예.

그러면 안 맞죠. 그 위에 부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더하기가 됐다 그러면.

한 달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달이든 열 두달이든 마찬가지요. 위에 부분이 밑에 왔으면 당연히 빠지는 건데.

그래서 그 자료를 들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새로 집계를 냈습니다. 지금 1명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이잖아요.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 3명에 대해서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제가 월별로 집계를 내서 통계를 낸 게 360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697만9천원에서 더하기 337만천원이 더 플러스 됐는데 위에 위탁가정에서 1,662만6천원하고 이 마이너스된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말입니까?

예.

아니, 같이 나가면서 위에 걸 빼서 잘못 기재했다면서요.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워드를 치면서 잘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60만8천원은 정확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 금액이 달라졌다 이말이죠?

예, 총계 금액하고 밑에 소년소녀가장 697만9천원이 360만8천원이 되다 보니까 총 금액도 2,023만4천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 고쳐야 되겠네요. 통장은 맞습니까?

통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 돈이죠.

지금도 현재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집계 같은 건 처음부터 뭘보고 합니까?

저도 처음에 할 때 에 이 숫자 근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라 고 하니까 궁색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됐습니까?

의문이 풀리지도 않고 과장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걸 나중에 과장님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맞는가 또 어차피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 한번 더 봅시다.

그런데 360만8천원 이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다면 나머지 부분이 단순오기인가 그 부분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위에 부분이 잘못된 것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더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관광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작년과 동일하게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 1개, 사적 4개 합계가 5개가 있으며 지방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14개, 문화재 자료 4개, 기념물 1개 합계19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3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윤효전초상 보전처리설계 등 용역비 6건 1억3천만원과 문화재 조명설치공사 2건 1억5,9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 매매업 관리입니다. 용천당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재 매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은 지도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3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중구 관내에 영화상영관 등록현황으로는 한일극장 외에 5개 영화관에 57관이 되겠습니다. 지도실적으로는 5회에 걸쳐 6개의 영화관에 대한 준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4번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대구백화점 앞 노점에 대하여 불법복제 CD 및 테이프 노점판매를 저작권 보호센터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5번 여행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는 191개소의 여행업체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실적으로는 경고 시정명령 14건, 사업정지 1월 5건, 등록취소 4건 합계 2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입니다. 6번 문화관광 편의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와 관광안내도 보수에 35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번 축제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한 봉산미술제에 2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08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 대구화교중국문화축제에 구비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12일에서 5월 18일까지 실시한 봉산도예전에 구비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5일 실시한 약령시축제 행사에 구비 2천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동시 개최한 동성로축제와 대구패션주얼리축제 행사에구비 3,500만원과 시비 1,4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과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체육진흥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의 보조금 지원내역은 기금 7,776만3천원, 시비 4,013만1천원, 구비1억4,200만2천원 합계가 2억5,9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 중 1천만원 이상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 2008 하반기 생활체육지도자 현장배치 6명에 대한 인건비로 7,204만원을 지원했고 2번에 2008년 하반기 어르신전담지도자 현장배치 1명에 대한 인건비 1,200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번에 2008년도 대구FC지원ㆍ구정홍보에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번에 2008년 대구시민생활체육대축전 행사에 선수체육복, 중식 등으로 1,200만원을 지원했고 16번에 2008 중구민 한마음건강걷기대회 행사에 세트 설치에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21번에 2009년도 대구FC지원ㆍ구정 홍보에 2천만원 지원했고 24번에 2009년도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조 외에 12개 종목행사에 1,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9번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0개소이며 구입 및 보수 등으로 9건에 2,971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방천둑길 숲 조경지 운동시설물 조달구입에 4점 1,754만원을 집행했고 그 밑에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휀스, 도색 등으로 314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10번 직장운동 경기부 양궁부 운영현황입니다. 조직 구성은 임원 3명과 선수단 5명이 되겠습니다. 숙소 및 훈련장 현황으로는 숙소는 달서구 송현동에 전세 7천만원에 임차계약으로 있으며 훈련장은 앞산 양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회출전은 8회 했으며 단체전, 개인 거리별과 개인전 등에서 1위를 4회, 2위 5회, 3위를 3회 했으며 그 외에 경기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양궁부 선수단 5명에 대한 급여, 훈련비, 대회 참가여비 등 2억9,9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11번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봉산문화거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481.59㎡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실적은 2007년도와 2008년도 시설개설 후 음악감상실, 노래연습실, 인터넷 부스, 시청각 부스, 작은 도서관 등 이용자가 현저히 증가했으며 다목적실에서의 다양한 교양강좌 운영 등으로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140명 이상입니다. 12번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전통예절교실 운영을 8회 1,060명 했으며 청소년경제리더교실 5회에 300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개소에 40명,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으로 관내에 저소득가정 청소년학자금 지급 5명 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11번 내용과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반 운영, 청소년 선도반 운영, 범시민 홍보활동 등을 했습니다. 13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과징금 5건, 현지계도 161건 합계 166건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15번 평생학습 도시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즐거운 중국어 생활교실 관내에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비 1,546만원으로 중국어 생활교실 운영 및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했으며 또한 중국어 평생 학습프로그램 개편에 2,85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도 성인문해교육 공모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150만원으로 대구글사랑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6번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침체된 방천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 예술창작 공간으로 제공하고 시장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장에 관심을 끌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 사업을 금년 2월부터 6월말까지 대구미술비평연구회 주관으로 사업이 5,000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5개팀 45명 작가가 참여하여 점포 18개를 임대 보수하여 예술창작 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 및 관람객들이 1일 100명 이상 시장을 관람했을 뿐 아니라 각종 언론에 72회 이상 보도 되는 등 우리 중구 및 방천시장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이며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7번 골목투어 추진현황입니다. 중구 관내에 상주해 있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도심문화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거리문화 활성화와 도심 재창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골목투어를 실시한 결과 시민, 학생 등 1,290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신문 및 방송, 잡지 등에 여러 번 보도되어 우리 중구가 홍보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어바이크 운영 등 더욱더 확대하여 도심 관광 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18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일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보강건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조례상 동별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지명으로 구성된 대신동도 있으며 성내2동인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 활동이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선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일 보강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정비계획을 작년 바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비결과를 공문을 시달하여 지도위원 정비결과 위촉에는 8명, 재위촉 15명, 해촉 4명을 했으며 협의회 구성 인원이 대신동은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여 현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인환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공사발주방법 개선 건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체육시설 설치공사 시행을 위해 공사를 분리 발주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되니 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동네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으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방천둑길 숲 경관개선 추진계획 통보에 의거 해당 과별 분리 시행되었으며 향후 앞으로 계획수립부서에서 일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 증액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김영숙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약령시 축제 운영 내실화 추진 건입니다. 약령시 축제 경비를 국ㆍ시비 총 2억3천만원, 구비 2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시민들의 참여도 저조하고 파급효과도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축제 개최 후 저희 과에서는 피드백을 통한 검토된 사항을 약령시보전위원회에 통보 후 2009년 축제 시에 개선토록 조치했으며 구비 주요 집행내역 2천만원에 대해서는 족탕설치공사, 체험행사, 부스임대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김영숙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학교체육시설 예산지원 검토 건입니다. 학교교육 경비보조예산 4억2천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됐으니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학교교육경비 보조예산은 부동산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분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2008년도에는 영어체험센터, 보육교실 등에 쓰였으며 앞으로 동네체육생활시설에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도심공연 문화예술 기반조성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께서 3백만원을 승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동성로 일원에서 문화봉사단체 동아리 팀들이 댄스, 통기타 연주 등 문화행사를 활발히 하였으며 실시보상금으로 20에서 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동성로 상설 야외무대 설치는 사업비 8억6백만원으로 무대설치, 조명, 음향 등 공사를 2008년 12월 29일 착공하여 금년 5월 18일 완공했습니다. 특히 캐노피 프레임 설치 설계누락으로 인해 위원님께서 설치비 7천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번 전통예절교육의 대중화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실 운영을 8회 1,060명을 실시했습니다. 3번 전문직과 연계된 평생교육 강화는310페이지 평생학습 도시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일치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고유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심관광 활성화 건입니다. 도심관광 코스 개발을 위하여 문화탐방골목투어 실시, 골목투어 가이드 실시를 했으며 효율적인 관광안내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 및 홍보시설 정비를 하였습니다. 도심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한 관광기반시설 개선, 근대문화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봉산문화거리조성사업 추진, 문화재 보전 및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지역고유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성로, 약령시, 봉산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봉산문화거리, 명물골목, 동성로를 연계한 문화행사와 축제 활성화 건입니다. 동시 축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에 약령시와 동성로를 연계하여 동시에 개최하였고 2009년도에는 동성로와 패션주얼리 축제를 동시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약령시와 동성로 축제를 동시에 개최 못한 이유는 약령시 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약초 재배시기에 맞추어 개최하여야 하고 동성로 축제는 5월초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행사가 겹쳐 협찬사 후원금 확보관계로 어려움이 있어 동시 개최를 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동시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진정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강영수 위원장을 비롯한 13분의 위원님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로 2,020만원을 집행했고 청소년 선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은 8건에 74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6건 610만원, 미수납은 2건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양궁합숙소 전세임차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이 매각됨에 따라 예비비로 7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백만원 이상 집행은 17억5,592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2억2,010만2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대체로 예산절감 부분이며 마지막 부분에 동성로 상설야외무대에 계약체결 후 잔액이 1억5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천만원 이상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조성 책자발간에 1,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각종 주민센터 홍보책자 발간과 중복되어 잔액입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패션주얼리축제가 미개최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 실시설계비 2,763만원 사업대체 방안으로 불용액이 되겠으며 공공디자인 개선시설비 1억59만원이 계약체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10회에 걸쳐 510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추억의 7080 광주 충장축제에 참관을 위해 직원 38명이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7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수의계약 26건, 전자입찰 8건, 합계 34건에 12억1,849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천만원 이상인 집행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천둑길 숲 조경지 운동시설물 조달구입 1,754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등 내부 보강공사에 1,782만4천원, 사이버 평생학습관 컨텐츠 구입에 2,850만원,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1억4,151만6천원, 양궁장비 구입에 화살 외 23종에 1,253만6천원 324페이지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복원 학술연구용역비로 1,700만원, 문화재 야관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로 1,782만원, 양궁장비 구입 포적지 외 23종 1,448만6천원, 국가지정문화재 정밀실측 조사용역비로 4천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달성복원 및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선급금으로 6,7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조명 제작비 설치 8,394만6천원, 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음향 삼자단가계약 7,582만7천원, 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설치 5억9,787만원이 되겠습니다.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중구생활체육협의회 등 3개 단체에 2008년도 2,400만원, 2009년도에 1,1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천둑길 숲 조경지 운동시설물 구입 등 5건에 2,695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07년까지 1억1,002만4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조성액 438만7천원 중 169만8천원을 저소득가정 청소년 5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로 7건을 추경예산 성립전에 2억5,667만8천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18번 보조금 사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3건에 8억4,178만원 교부되었으며 미교부액은 20만원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27건에 12억732만5천원이 교부되었으며 11억2,170만8천원은 시기 미도래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야관경관 조명설치비로 1억7천만원 중 설계비로 863만5천원을 집행했고 1억6,136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인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정비 등 3건 예산 5억312만원 중 1억5,523만5천원은 지출하고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3억4,788만5천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고 이월인 동성로 야외무대 설치비 7억7,704만8천원 당초 야외무대사업이 동성로 공모방안으로 추진하다가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일환에 의거 대체방안 마련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2009년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 5건을 건의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입니다. 22번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입니다. 저희 과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1명, 문화재 관리 1명 모두 2명이 있으며 월 1회 이상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과 복무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에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첫째 참가인원에 보면 48,000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3,000명이고 그 전해에는 7,800명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추정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구FC 구정홍보에 인원이 연인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추정해서 할 것 같으면 대략 약 몇 명 이래 해야 되지 48,651명까지 했고 추정 이러면 곤란하지.

3번에 대구FC지원 구정홍보에 보시면 2만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대구FC지원 구정홍보에 2만명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연인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만명 연인원 그래서 그렇다 말이죠?

예.

금액으로는 전년보다 약 1억이 줄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1억이 작년 시에서 바로 시생체협의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함을 시켰는데 시에서 구생체협의회 하는 건 금년도에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은 작년보다 들어갔는데 시에서 바로 주는 거라서 뺐다 말입니까?

우리한테 안 오고 시에서 바로 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걸 우리가 받아서 줬고?

작년에는 바로.

작년에도 바로 갔는데 작년 통계에 이 수치를 넣었고 올해는 안 넣었고?

그 차이입니다.

그건 넣는 게 맞습니까?

안 넣는 게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봤기 때문에 여기는.

안 넣는게 맞다? 작년에 잘못 했네요. 우리가 올해 감사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잘못한 게 참 많이 나와요.

시에도 받고 여기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고쳐서 하세요.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에 305페이지 작년에 동인초등학교 테니스장 시설을 다해 주고 난 뒤에 철수를 해서 학교에서 뭐라고 해요? 학교에서 돈 주려고 합니까?

학교에서는 우리가 공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학교측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 90% 이상이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걸 치우려고 하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 여기 명덕초등학교도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돈이 2,8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도 뜯고 나면 우리가 2,800만원 그냥 내버리고 치워야 되나.

위원님 현재 야간조명은 2개 있는데 그건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니까 조명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제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학교측에서 이번에 그 쪽 옆에 큰 식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도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돈 들이기 전에. 실제 로 예산낭비 한 거라고 결국은 생각을 안 합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할 때에는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없다?

공문은 우리가 2번씩 보냈고 주민생활 체육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학교측에서도...

돈 들이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돈을 안 들일 텐데 돈 들여 놓고 하자마자 1년 안 되어서 뜯을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측에서 책임이 있고 우리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정말 괜찮은 가 싶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다해 주는 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걸 돈 들여서 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어야 되지. 309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해서 단속횟수는 똑같은데 단속실적이 작년에는 867건인데 이번에는 단속 안 하고 그냥.

위원님 이 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동 실적을 전부 합계를 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우리 구청 실적만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왜 동 실적 전부 다 올리다가 올해는 왜 동 실적은 안 올리고 구청 실적만 올렸어요?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동 실적 다 올리는 게 맞나, 구청 실적만 올리는 게 맞나?

제가 판단하기는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구청 실적만 올리겠다? 이것도 작년에 잘못됐네요.

작년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일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 이말이죠? 319페이지 예산불용액 처리에 보면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해서 101만원이 남았는데 축제 활성화 추진단 위원 미확보에 따른 회의수당 잔액했는데 축제 활성화 추진단하는 게 원래 결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얼마 전에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축제 활성화 추진단 하는 게 구성은 언제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구성했는데 몇 명입니까?

지금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

예.

14명 구성되었는데 원래 몇 명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 미확보란 말입니까?

시기가 처음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전문위원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구성을 못 했다 말이네요?

예, 시기적으로 구성은 했는데 유능한 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몇 명 예정했는데 몇 명까지는 확보하고 몇 명은 확보를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세요, 숫자를.

원래 15명 구성하려고 했는데.

15명 하려고 했는데 14명 구성했다 말입니까?

위촉직이니까 15명을 구성을 못 했습니다.

전체 15명인데.

그러니까 위촉직하고 임명직이 있습니다.

전체가 19명인데 확보를 몇 명 했습니까?

14명 확보하고 5명 못 했네요.

14명 확보하고 5명은 못 했네.

5명은 시기적으로 빨리 하다보니까 유능한 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 됐습니다.

19명 중에서 14명 확보했는데 회의를 하면 되지, 회의 안 될 게 뭐 있나요?

회의를 원래 당초에 5번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3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답변이 흐릿하노. 위원 미확보에 따른 회의수당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14명만 확보했는데 회의도 해야 되고 돈은 164만원이나 더, 101만원이 남을 턱이 없지.

여기는 불용사유가 회의 횟수를 당초에는 예를 들어 4회 했는데 1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용사유를 잘못 적었네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똑바로 적어서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말이 되도록 해야 되지, 회원이 어떤 사람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래 됐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98페이지에 음반,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업소 및 조치내역에 대구백화점 앞 노점상에 불법복제 CD 및 테이프 판매 여기 단속을 했네요. 이때 노점상들 있었습니까? 올 2월 13일인데.

그때는 노점상 일대 정비하는 그런 단속기간인데 1대가 나와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예,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노점상이 없다고 봤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노점상 신고 목적에 보니까 없애려고 한 거지, 이게 불법복제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대구백화점 앞이니까.

신고조치를 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전 같은 경우는 회수를 했던데.

이건 불법복제는 문광부에서 저작권보호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하면 우리는 못 하니까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수거 조치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원미상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신원은 다 밝혀지겠네요. 신원미상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아서 신원도 적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여행업자 지도단속 실적에 여기 등록 취소된 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4군데 했는데 여기 두 달 동안 경고, 사업정지 한 달 먹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안 할 목적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취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경등록 기간 위반할 때에는 4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등록 취소된 사람이 전부 보험공제 미가입입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가 3차 지적된 경우에는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안 당하려고 그러면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보험이 비쌉니까?

그건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 규정에 의 거 국내여행업을 등록 안 한 자는 2천만원 이상,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3천만원 이상 금액을 보험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자기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것 같은 경우는.

해외에 많이 안 가고 국내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그래서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업체들은 아예 등록을 취소한다고 마음을 먹고 가입을 못 했네요. 310페이지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현황에 여기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칭찬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하셨는데 주위의 이야기는 그렇게 칭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6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저희들이...

뭐가 끝났다 말입니까?

우리 사업기간이 6월 30일자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8월 1일자로 문광부에 또 사업을 문전성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문전성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는 작가 위주로 해서 방천시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한 프로그램은 상인들 위주로 해서 그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국비 1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다음 주나 그 다음주에 현지 실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합격이 되면 국비가 1억.

이것도 마찬가지 재래시장 위주입니까?

이번에 한 건 워낙 방천시장이 빈 점포도 많고 옛날 4대 시장인데 활성화를 해 보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 작가들을 좀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방천시장은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6월 30일까지 종결을 지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방천시장이 공공예술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구청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우리가 문전성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다시 하는 건 그 프로그램은 다른 거고 지금 현재 공연프로젝트 해서 방천시장 프로젝트 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30일로 종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청에서 관련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되어 있는 시설물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8월 1일 할 때에 계속 연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 문전성시하는 게 이걸로 다시 바꾸어서 국비를 받아서 다시 연결시킨다?

예.

그런 개념입니까?

예.

제가 처음 질의하는 목적은 과장님이 자랑도 하셨는데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거에요.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됐죠?

예, 활성화를 위해서.

동원되고 하는 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지만 결국은 결과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처음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1억원 가지고 와서 내년 4월달까지 합니다. 잘 하면 계속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광부에 문전성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1억이 지원이 되는데 사업을 해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되면 문광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지원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재래시장 활성화 같으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에 양궁부 운동복 3종 구입해서 그 밑에 08년 10월 24일 하고 그 밑에 09년 1월 15일날 넉 달 동안에 이 운동복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번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1년 살 걸 미리 6월 이전에 다 구입한 겁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양궁부 운동복 3종을 10월 24일 구입을 했어요.

운동복 말씀입니까?

예, 08년 10월 24일 구입한운동복 3종하고 그 밑에 양궁부 운동복 5종 09년 1월 15일 구입한 것하고 운동복이 다르냐 같냐 이말입니다.

다릅니다.

가격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명이 더 추가되어서.

2명이든 3명 운동복이 똑같으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복이 전혀 다릅니까?

밑에 건 겨울 거고.

밑에 건 겨울이고 위에 건 여름 거네요.

전국체전 나갔을 때에 그때 10월달.

옷이 다릅니까?

계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천시장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방천시장에 시작을 할 때에는 그럴 듯하게 돈을 투자를 해서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 같이 하면서 끝에 일시적으로 반짝하다가 내가 그동안 조사를 해 봤어요. 전혀 시장 상인들하고는 큰 도움도 안 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계속 행사를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인들한테는 도움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문화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국비를 내려서 8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연계하여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시장상인들한테 그 동안에 있었던 것 조사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했습니다. 지금은 작가 위주로 했습니다.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8월달에 하는 건 국비로 하기 때문에 작가위주가 안 됩니다. 이건 상인들 위주로 해서 상인들의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상인들한테 지금은 벌써 작가 위주로 해서 결국에는 이상한 여론도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 선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표 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지 그런 질타를 합니다. 너무 문화쪽에 치중을 해서 상인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전혀 고생한 보람이 없다 이말이죠. 8월부터 국비를 해서 계속 연계를 하신다 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시장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시장 상인들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서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에서 다음 주 중에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작가 위주로 해서는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인들 위주로 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돈이 나오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상인회장님하고 상인들하고 모여서 상인들 위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숙제를 줘 놓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작가 위주가 아니고 상인 위주로 해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는 의장님한테만 혼자 보고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작가 위주로 해서 지난 개막식에 위원님들 한번 가서 돌아봤지만 이런 걸 계속 연계한다면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어떻게 난 연계를 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사실 상인회 회장님한테 숙제를 줬다고 했는데 그게 나오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가서 협조도 구해야 되고 좋은 의견도 듣고 할 예정인데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의논하면 좋지 않습니까? 상인회하고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같이 해서 좀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너무 작가 위주로 동성로나 여러 가지 보면 야외무대나 이런 게 너무 문화쪽에 치중됐다고 봅니다. 문화쪽에 너무 치중이 되다 보면 오히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의논한 게 없잖아요. 실제로 나는 오늘 감사하면서 알았어요. 구청장 공약으로 해서 야외상설무대 했다는 걸 오늘 알았네요. 함께 의논해서 계획도 세우고 다해 놓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하기 전에 위원님께 먼저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해서 지금 과징금 부과를 5개 업소에 390만원 했습니다. 이건 무슨 위반입니까?

이건 지금 경찰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단속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하고 우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담배판매 1건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주류판매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380만원입니까?

그래 해서.

전년도에 자료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3건에 970만원이 나왔어요. 이게 뭔가 알 수 있겠어요?

담배판매는 과징금이 90만원이고 주류판매는 80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주류판매가 80만원 같으면 410만원 돼야죠.

이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청소년을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천만원이 됩니다. 지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에 올해 과징금이 경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과징금 부과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일단은 기준이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자기들이 부과를 못 하니까 행정기관에 옵니다. 오면 예를 들어 청소년 대상으로 담배판매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90만원을 부과합니다. 청소년 고용위반 했을 경우에는 천만원 부과하고.

왜냐 하면 우리 청소년 선도 위원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인데 경찰과, 민관 같이 이런 식으로 단속요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는 안 되고 이 단속실적은 경찰관 자체 고유업무네요. 우리하고 같이 해서 부과된 겁니까?

경찰 자기들이 단속해서 넘어온 것도 있고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단속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하기는 위험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지구대에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25쪽으로 가면 각종 기금 특별회계 청소년육성기금에 저소득가정청소년 학자금 지급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자녀 해서 사실 보시면 조성액이 438만7천원인데 집행액은 129만8천원밖에 없습니다. 공문도 두 번 보내고 독촉을 했는데.

어떤 대상이냐 하니까 저소득 가정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앞에 복지과나 저소득가정에 학자금 나가는 것하고 이중으로 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여기는 어린 학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대학생만 학자금을 줍니다.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관내 동 저소득가정 추천대상자는 재산실사 등 적격여부를 확인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의 선정합니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관계없습니다. 중복지급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는 알고 계시죠?

9세에서 24세까지 돼 있습니다.

대학생도 포함이 다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청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438만7천원이라는 돈은 이자 아닙니까? 이자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청소년육성기금이 1억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2008년말에는 1억1,27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출연금을 2007년도에 얘기했을 때 출연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출연금 하나도 된 게 없죠?

향후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5천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출연금을 해서 매년 적립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없다가 이번에 한 번 올리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다 말 아닙니까? 이걸 우리 과장님하고 독려를 하셔서 출연금 자체에 청소년육성이라든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금조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자를 받아서 그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위원님,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출연금에 대한 얘기니까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이 힘쓰셔서 출연금을 많이 비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42분입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 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위생업소 신규 신고 현황부터 실과소 공통사항까지가 되겠습니다. 365쪽 신규신고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672개소입니다. 숙박업소가 142개소, 이용업소가 102개소, 미용업소가 274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3,961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이 2,294개소이고, 단란주점 48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가 261개소입니다. 기타 판매업소 등이 699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반내역입니다. 위반업소는 총 411건입니다. 일반음식점이 273개 업소이고, 휴게음식점이 41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46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무단멸실이 가장 많고 건강진단 미필 등 순이 되겠습니다. 무신고업소가 19개 업소입니다. 처분내역은 411개소에 대해서 영업장폐쇄가 94개소, 영업정지가 27개소, 시정명령이 229개소, 과징금 처분이 9개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처분입니다. 과태료가 32건이고 형사처벌 고발이 19건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는 114건입니다. 이중에 시설기준위반이 대부분입니다. 92건이고 청소년 혼숙이나 성매매 알선이 각 3건씩 있습니다. 위반업종은 미용업이 가장 많고 목욕업소 위생관리업소 등입니다. 처분내역은 114건에 대한 영업장폐쇄 93건, 영업정지 6건, 시정명령 4건, 과징금 처분 3건, 과태료처분이 8건입니다. 3번 무신고 무허가 업소단속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가 5,502개소 위반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업에 대한 별도로 뽑은 것입니다. 38건입니다. 무허가 업소가 19건이고, 청소년 주류제공이 12건, 혼숙이 3건, 풍기문란이 4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 16건, 과징금처분 3건, 고발이 19건입니다. 넷째로 음악게임 등 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업소수는 노래연습장이 126개소, 게임제공업소 21개소, 인터넷컴퓨터 제공업소가 30개소 총 177개소입니다. 위반업소는 25개 업소가 단속되었습니다. 접대부고용이 9건, 주류제공 및 반입이 2건, 출입이 2건, 경품취급 및 사행행위가 2건, 등급분류 위반행위가 1건, 시설기준위반이 7건, 기타 2건입니다. 처분내역은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가 13건, 시정경고가 5건, 과징금 3건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52개소이고 여기에 무료급식소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건수는 지난해 35개업소입니다. 수거건수는 156건이고 위반업소는 1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위반업소가 20개소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실적입니다. 점검실적은 업소수는 334개소입니다. 음식점이 267개소이고 집단급식소가 37개소이고 점검실적은 304건입니다. 좋은 식단 및 우수실천업소 지원실적입니다. 상수도 요금 지원이 166개 830만원, 앞치마 살균제 등해서 11개 업소에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16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에 지정했는데 157개 업소를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지원현황은 상수도 요금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166개 업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830만원 앞치마 살균제 지원 등이 11개 업소에 700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신고건수가 7건이고 지급금액이 140만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입니다. 약령시 한방음식축제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1,986만2천원입니다. 부스설치가 1,100만원, 홍보물 제작이 366만원, 참가업체 지원이 400만원입니다. 11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소비자감시원이 29명입니다. 운영일수는 107회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639명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역을 보면 집단급식소나 식품업소가 462일, 식품자판기에서 28일, 국민다소비식품 및 명절성수식품 21일, 소규모 판매 및 어린이기호식품 77일, 식품제조업 및 캠페인에 21일 이래서 63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2,38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하루 활동 보조비가 35,000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2번 식중독 발생방지 예방활동 추진내역입니다. 2,041건 현장에 가서 검사하였습니다. 부족한 내역은 수족관이나 칼과 도마 불량, 음용수 부족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도 6종에 3,550건을 해서 현장 계도하고 현지 지도교육을 시켰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무신고 업소 근절에 대해서 특별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업소 21개소를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근원적으로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업소 6개 업소를 고발하고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유도, 자진폐업 등의 조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비자감시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요즈음도 현장 출장 전에 인솔공무원이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에 대한 정기 교육할 때마다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집합교육 4회를 실시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맛락업소 등 음식점에 대해 웃음강좌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한 차례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가 과태료 48건에 2,238만원을 부과해서 1,92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이 9건에 310만원입니다. 업소 영업부진해서 납부 분납을 예정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소에 관련해서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다른 영업소에 대해서는 재산도 없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공중위생업소가 160만2천원을 집행하고 145만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도 1,032만5천원 중에서 857만8천원을 집행하고 174만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가 1,325만2천원입니다. 132만5천원 10% 절감했습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출장여비입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 안 하기 시범지역 워크샵 관련해서 15만원 여비로 집행했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 마이크 위생덮개 구입이 2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배부했습니다. 출입검사 등 기록부 인쇄가 133만원, 출입검사 기록부가 146만원, 식품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거검사용 봉인지 등 178만원, 청소년 출입관련 게시명판제작에 135만원입니다. 16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2007년도까지 총 적립액이 1억5,769만8천원이고 2008년도 적립액이 1억2,483만5천원입니다. 조성액은 1억1,077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4,363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3,400만9천원이 되겠고 식품안전관리 예방홍보가 8,487만8천원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가 2,075만5천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399만1천원입니다. 18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시비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5,500만원, 국비가 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6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반내역에 전년도에 위반업소가 23건인데 올해 114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기준 위반인데 내용이 목욕장 같은 데 무단폐업하고 멸실되는 게 13건이나 됩니다. 미용업소가 47건이 되고 그래서 무단폐업신고 안 하고 없어진 것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정리한 셈이네요.

예.

372페이지 11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내역에 감시원 수가 29명이고 107일 동안 운영한다 말이죠?

평균 하루에 할 때마다 횟수가 되겠습니다.

감시원 29명이 107일 동안 활동합니까?

365일 중에서 107일 동안에 나왔다 말입니다. 많이 할 때는 10명도 나오고 적을 때는 2명도 나오고.

활동은 29명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107일간 나누어서 움직인다 말이죠?

예.

1년에 한 사람이 보통 며칠 정도 합니까?

40일 되어 있는데 한 30일 정도 합니다. 올해는 더 적을 겁니다. 30일 정도.

15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났는데 30일 돌아간다고. 하루에 4만원이니까 120만원 정도 되겠네.

올해는 그것보다 적게 가져갈 걸로 생각됩니다. 소비자감시원이 29명입니다. 본래 35명이 정수입니다. 6명을 연말까지 추가로 해야 됩니다. 왜 늘렸냐 하면 불량식품이나 현장에서 지도를 할 요인들이 많아지고 원산지 표시나 아니면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유통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마켓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까지 다 가야 돼서 인원을 많이 확충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가 생활하면서 느낀 거나 봤던 것을 활동하는 날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낫죠. 안 그래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76페이지에 남은 음식 재활용 안 하기 시범지역 워크샵 참석 위생과장 외에 2명 참석했는데 단속을 언제부터 합니까? 남은 음식 재활용 안 하기는?

7월 4일부터 법적으로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중구지역이 시범지역입니까?

중구 동인찜갈비 골목이 시범지역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풍토를 완전히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예산을 자기 뜻대로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본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하기 위한 것이지, 남은 음식을 활용 안 하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복합찬기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표시판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칼로리 조사를 합니다. 메뉴판을 준다든지, 용기를 제작해서 해준다든지, 특화거리 인증서를 제작해서 준다든지, 가로등에 배너를 해서 준다든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계획이 되었는데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특화거리 인증식이라든지 그 계획에 의하면 대구만 하더라도 수십억 가까이가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주춤한 상태입니다.

단속 자체는 7월 4일부터다?

법시행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새로 시행되는 거니까 음식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서 서로 마찰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7월에는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큰 업소들이고 그 업소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병행단속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 차례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