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성준모 의원입니다. 10시부터 지금 12시40분까지 제 자리에 앉아서 오늘 본회의를 이틀 동안 지켜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많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도 했습니다. 소회를 말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돔구장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안산시에 어떠한 효과가 미칠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저와 같이 2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동고동락하고 하는 우리 형님들 또 선배님들도 와 계십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단원구에 특히 지역구에 돔구장이 건설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바로 옆으로 소사-원시선과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신안산선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초지동 666-1, 2번지에 주상복합개발과 돔구장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의원직까지 걸고 해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한 의원으로서 너무 무리라는 생각도 들고, 이 돔구장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건립에 대한 개발사업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몇 번을 읽어봐도 뚜렷한 답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정질문도 썼지만 의회 관례상 양보도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땅값이 약 5천억 상회를 하고요. 돔구장이 4200이니, 3800억이니 또 5천억이니 6천억이니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돈은 우리 안산시에 소중한 재산이고 종자돈이 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5천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저희가 만져본 적도 없고 통장에 찍힌 적이 없어서 이 크고 작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돈은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우리 안산시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돔구장이 과연 우리를 먹여 살릴까? 정말 힘듭니다. 일부에서는 짓고 보자,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 이거 가지고 지금 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짓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건축물 세우는 거야 2년, 3년, 5년 걸리면 건축물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우리시 1년 예산이 작년도 보니까 1조가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 빼고는 한 7천억 정도인데 이 돈이 계속 부족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재정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시고, 의원으로 3년을 지켜봤는데 정말 예산 풍족하지 않아서 서민들이나 또 노인복지나 기타 부분에 충족을 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안산시 재정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돔구장을 지어서 운영수익구조를 보면 115억 정도 지출이 되고요. 한 124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이 자료에 의해서 입장료 수익을 제가 봤어요. 48억2천만원 정도가 입장료가 들어온답니다. 관중수가 106만명. 그런데 입장수입이 48억인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48억이 다 우리시 이 구장의 수입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자료에는 이 48억이 온전한 우리 수입으로 잡혀 있지만 프로 지금 8개 구단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입장료 수입은 구장소유주가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대구 구장을 보면 삼성이 36만명 들어와요, 1년에. 거기서 입장료를 봤더니 한 10억5천만원 되더라고요. 그 10억5천의 15% 약 2억원 정도, 2억 얼마 되는 그 돈만 대구시에 주고 나머지는 삼성구단이 가지고 가는 부수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48억이 다 우리 수입으로 잡혔는데 여기서 어느 프로구단이 자기들이 와서 경기하고 입장료 하나도 안 가지고 갑니까? 그럼 누가 여기 오겠어요? 그러면 계약이 있을 겁니다. 프로구단이 안산 돔구장을 쓸 때 그러면 구장사용료는 내겠죠. 전기세는 내고 써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하면 지금 이 보고서에는 약간에 제가 의문이 가서 정말 우리시가 1년 운영했을 때 9억, 10억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구체적이지 않은 자료에 의해서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90블럭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시장님 말씀에 4조 사업입니다. 제가 또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나 어이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환상적으로 90블럭에 수변공간 가꾸면서 정말 조감도는 예술이었습니다. 이 예술이 2년만에 흐지부지 되고 있고, 법률검토를 또 안 거쳐 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복합개발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장님 말씀하셨어요. 2010년 상반기에 반월특수고시 해제되면 할 수 있다. 이거는 해제되면 할 수 있다. 그럼 해제검토도 안 하고 이걸 계획을 했던 사안입니다. 2007년도에 상반기 봄에 최정환 전 국장 계실 때 이거 해결하기 위한 목적은 거기 챔프카 안 돼 가지고 거기 사업자들이 우리시 노상 찾아와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거기 법적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거 한 방에 해결한다고 준비했다가 지금 이 꼴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지난 6월18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용도변경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왔지만 집행부에서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아까 부시장 보류시켰어요. 이 사안은 법률검토 지난 또, 이게 돔구장이 2007년부터 한다고 했지만 2007년 10월 25일날 기본계획 협약 체결하고 2008년 10월 24일까지 1년 동안 아무런 것을 했던 게 없어요. 다 우리 방청객도 아실 거예요. 일부 보도에는 2008년 12월달에 착공한다고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시 공무원 입에서 나온 거예요. 12월달에, 2008년 12월달에 무슨 재주로 착공을 합니까? 아니 공무원이 법률검토 안 하고 행정검토 안 하고 그냥 막 얘기하다가 된 사례가 없어요. 결국 준비기간은 올 2월부터입니다. 이 보고서 두 달 만에 나왔어요, 두 달 만에. 제가 이거 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같으면, 이 자료를 낸 당신 같으면 5천억 투자하는데 두 달 만에 보고서 해서 투자할 수 있냐?”고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이나 방청객이나 우리 안산시민한테 50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 5천억 사업 투자하는데 두 달 만에 보고서 써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의원들 보고 찬성해라, 정말 사실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불안해요. 지금 시장님한테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흑자 나시면 일부 가져가시고 적자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럼 적자 났을 때 우리 22분의 지금 5대 의원들이 책임질 것이냐, 1700 공직자들이 책임질 것이냐, 책임 아무도 질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얘기 하겠죠. 너희들 멍청한 시의원들이 결정해서 저랬다고.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 돔구장 있으면 아들하고 주말에 가까우니까 야간에 경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학경기장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의 돔구장은 이게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짓고 싶으면 시장님이나 또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시민들 모두 다 정말 신중하게, 아까 우리 김기완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화MTV 공단에는 시화지속위라고 있어요, 법정기구가.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시도 관계되어 있어서 거기 지금 지속위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건에 대해서 합의하고 합의된 사안을 진척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의 소중한 재산 우리 안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종자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더 고민하고 합의절차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 후손들한테 저희 자식들한테 떳떳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지금 우리 시장님 임기 이제, 또 저희 마찬가지로 1년 좀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고 또 재선되시면 알차게 준비하실 시간도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보고서 두 달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시의원 22명한테 찬성을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서 못하겠습니다, 불안해서. 우리 공직자 지금 부시장님 다들 정년퇴임 하시면 그만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나가시면 그만이죠. 우리 의원들 낙선되고 여기 못 들어오면 그만이고, 당선 되더라도 누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이 사안, 중차대한 사안 때문에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지난 5월 14일날 11대 11 가부동수 부결이라는 것은 이건 여야 구분 없이 정말 신중하게 하자 라는 그러한 표출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시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의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기명 의원님께서 좀 더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 조항을 통해서 퇴직된다라는 사유를 말씀 확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제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자주 묻는 질의응답서도 받아왔고 법무법인의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그것 다 보여드렸습니다. 분명히 위법하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는 그런 판결들을 받아서 공유할 수 있도록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법하지 않다고 말로 어떤 공식적인 문서도 없이, (o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78조에 보면......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할..... (장내소란)

자, 장내 정리해 주세요. 주기명 의원님.

그러면 그런 공식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라도 계류를 좀 해 주십시오. 말로써 하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말로써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법에 의해서 저희도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지적한 부분 문제점, 현재의 용도대로 현재의 컨설턴트에서 내놓은 그 자료대로 한다고 하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자는.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그 안을 통과시킨다면 후대의 역사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둘째로, 아직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한 언론 발표만 있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조만간에 될 것을 예상해서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법에 의해서 법을 위법하지 않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그 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오늘 왜 이렇게 통과에만 목매여 있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제기한 이런 문제점들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오전에 문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공사로 이 공유재산을 넘겨주면 특수목적법인에서 각종 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산시의회의 기능은 이제 손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기업법 적용을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1조 3천억의 부가세 10%면 약 1,30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다 국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세로. 그러면 아까 우리 주기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돔구장을, 와～스타디움은 아까 공공재 성격을 띄웠기 때문에 5억 적자, 수원의 27억 적자, 공공재 성격을 띄웠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고 승인하신다고 하면 돔구장 개발방식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공재 성격으로 우리 재정 적자 안산시 재정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거나 또는 각종 정치인의 정책 때문에 실패를 본 그런 교훈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널려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철도나 삼척공항, 어떻습니까? 지금 비행기 1대 뜨지 않는 유령 공항이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령 공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50억에 달하는, 비행기 1대 뜨지 않는 공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50억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웃지 못할 기사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캘리포니아 미국 얘기입니다. 재정 적자 때문에 수감자를 식량 더 이상 수감할 수 없어서 조기 석방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던 그런 국토개발 방식은 이미 이 시대 상황에 적절하지도 않고 맞지 않습니다. 주기명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간다면 전 더욱 더 찬성입니다. 왜, 국비 받고 도비 보조 받고 체육진흥기금 보조 받고 남는 땅 일부 팔고 우리 안산시 돈으로 그야말로 아기자기한 돔구장 더 멋있고 더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돔구장을 짓자 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잘 짓자 당장 짓자 문제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찬성, 반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민민 갈등을 야기 시켰습니다. 온갖 불법 탈법도 자행하면서 시의회를 압박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22명 제대로 된 착공식에 참석해서 시민적 합의 속에서 착공하고 싶습니다. 안산시민의 힘을 한 데 모아서 함께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결정이라도 안산시민적 합의 속에 잘못됐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 호소합니다. 돔구장 계류해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적 판단이 되면 될 때까지 그때 가서 합시다. 시민적 합의 속에서, 그 안에 집행부에서는 좀 더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고 더 채워서 전 시민의 합의 속에 축하 속에 돔구장 착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결합시다, 빨리.)

송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님과 송진호 의원님 그리고 주기명 의원님 세 분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의사에 관한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찬반 토론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o김판동의원 의석에서 - 민주주의 원칙으로 표결해요, 얼른.) 그러면 계속 이의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한번만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견이 아니고 의장님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준모 의원하고 송진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의사일정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김기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에 관한 발언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이것을 어차피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리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갈음을 하고자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의 의사를 위해서 두 분만 드리겠다는 겁니다.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이의가 있어서.....)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써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정회를 해 드리겠습니다. (o송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장시간 회의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의원 간 협의도 이 내용을 듣고 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주시죠. 지금 김동규 의원님하고 김기완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김동규 의원께서는 계류를 주장하는 송진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발언, 김기완 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계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발언, 해서 이 두 발언을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o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사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계류안을 상정해서 계류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 주셔야 됩니다.) 계류안을 누구도 상정 안 했습니다. (o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상정하셔야 된다고 계속 몇 번 요구하고 재촉하지 않았습니까?) (장내소란) 의원님들이 의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서로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이 신청하신 발언통지서에는 계류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류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류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반에 대한 의사 표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맞지 않습니다. 의장의 독단이에요. 의안에 대한 여부의 문제는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의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의장은 회의만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계류안 자체가 안으로 성립이 됐고 동의 받으면 동의 준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계류하든가 계류하지 않으면 또 표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계류안에 대한 동의를,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계류안 여부의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계류가 안 되면 이 안에 대해 찬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10분은 너무 짧습니다.) 1시 40분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규 의원입니다. 송진호 의원께서 주장한 계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법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그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한번 합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미디어법안에 대한 사회 합의기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는 속에서도 여야가 양보를 해 가지고 그런 중간에 민의를 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돔구장에 관련해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가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든 간에 우리는 이 사회적 비용을 또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기명 의원님께서 일본의 돔구장 예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흑자가 나기까지 돔구장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부분들은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1천회 이상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쫓아다니고 설명회를 하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반대자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5명, 7명, 10명이 모여 있는 자리까지 공무원들이 쫓아가 가지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결국은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돔구장 건설에 착수하고 그 기반으로 인해서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대해서 일본의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동료 의원들도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도대체 우리 마을에 냄새나는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오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다 반대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관계공무원들은 1,300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답니다. 결국은 설득시키고 해 가지고 선진사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찬반양론으로 갈린 이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제일 눈에 보이는 통장님을 동원해 가지고 사인을 받고 가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성대한 출범식을 하고 그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시키려는 진정성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으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우리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사회적인 합의를 공감대를 형성해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10년, 20년, 50년까지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경기장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반대하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산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요금 인하에 대해서인데요. 그 자료를 부득이하게 인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월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이라는 자료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8월 12일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457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및 공사착수가 2005년 11일날 했습니다. 무료 2년 2개월에 걸쳐 가지고 282억 짜리 돈이 있는 사업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땅이 어디로 사라집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시간이 가면 그 땅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올해 착공, 올해 통과 안 시키고 내년에 통과된다고 해 가지고 이 계획이 무산됩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찬성하는 주민들이나 오히려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간을 갖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히려 더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문제여서 오늘 이 시간에 꼭 이렇게 이 문제를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과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2개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찬반 양측의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를 다 모셔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보고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도록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완 의원님께서는 계류안에 대한 동의가 김동규 의원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발언을 양보하셨습니다. 계류안에 대해서 동의발언까지 마쳤기 때문에 계류 여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계류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립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계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계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계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9표, 반대 13표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계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계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실시한 후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이제.) 이것은 진행을 하고 의원간 협의 조금 있으면 또 해 드릴게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조금 있으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을 하시면 그 다음에 정회시간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또 조금 10분 있다 또 정회하고 하면 안 되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하고 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서 표결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을 좀 주세요, 논의 좀 하게. 한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홍연아 의원님이 10분 정도밖에 발언을 안 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정회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회가 능사만은 아니거든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장내소란) 안 내시면 그냥 진행합니다. (장내소란) 찬반토론 신청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신청을 하세요. 안 하시면 그냥 합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여러 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이기 이전에 의장직권으로 여태까지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이건 찬성이건 두 분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홍연아 의원님하고 김기완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입니다. 참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기를 바라지 않았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찬성과 반대에 관한 발언들이 여러 분 계셨고 하나 같이 참으로 숙고해 볼만한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는 첫 번째로 의회에서 안산시의회가 오늘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의회 위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혀 언급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요. 이 안과 관련한 상임위 의결과 관련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계류를 주장하였던 것은 그 처분이 난 이후에 모두의 합리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류와 관련해서는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면 상임위 의결은 무효로 되고 당연히 그 상임위에서의 의결에 기반한 오늘 본회의의 의결도 무효로 됩니다. 왜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 처분 기다려서 완전하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의회의 잘못으로, 그리고 집행부와 심지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도까지의 경기도까지의 잘못으로 그런 총체적인 잘못으로 위법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위법한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위법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공사에 5천억 상당의 시유지를 출자하는 안이 이번 안입니다. 계속 위법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효력정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지금 굳이 찬성을 해서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먹어야 한단 말입니까? 의회만의 위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 일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아까 제척사유나 의원직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몇 분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 법조문이나 조례 정관을 검토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다른 분이 여러 번 읽어주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도시공사의 정관 33조에 임직원의 결격사유 중에 아마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해당하고 이것이 이후에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그리고 3항에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한다. 이런 조항들에 의해서 당연 이사직은 퇴직되지만 의결행위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구두로 나온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보더라도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이사직을 맡은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 무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 퇴직 된다는 것과 당연 무효라는 것은 다릅니다. 퇴직이 되었을 때는 이전에 의결행위가 효력을 잃지 않을 수 있지만 당연 무효인 것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그 행안부의 구두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안산도시공사의 조례와 정관은 당연직 이사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어느 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퇴서를 내거나 내지는 사장이 해임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관 28조의 임원에 보면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고, 공사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서 사장, 시 예산업무 담당국장, 시 건설 도시업무 담당국장, 지방의회의 공사 소관 위원회 위원장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되 사장은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지만 당연직 이사는 임명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직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임명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기도 당연직 아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임이나 퇴직의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이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의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그 순간에 제척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이사였는데 오늘 의결에 참여하려고 또는 의결을 진행하려고 오늘 아침에 사퇴하면 그때부터 제척사유가 해소되는 것입니까? 이해당사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 본회의에 이 힘든 의결의 과정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왜 안산시의회가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의 사업계획과 예결산 승인, 직원 채용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당연 무효인 이사회 참여에 의해서 그 숱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너무나 명백하게 규정위배인 계약직 직원의 채용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이 하나 같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통과시켜서 채용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기술직 전체를 총괄하여야 할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기술과 관련한 아무 자격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도시공사에 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설립과 운영 중에 어느 부분이 얼마나 위법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모르는 도시공사에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5천억을 출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공사에 조례의 위법성 해소하고 그리고 지금 나타난 수많은 문제점 해소하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죠. 도시계획직 채용하겠다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직 총괄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적 구성도 갖추고 능력이 생겼을 때 출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앞에서 타당성 보고서 많은 분들이 들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양심의 손을 얻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당성 보고서 시에서 요구해서 나온 타당성 보고서 타당성 없다고 나오는 것 그 비율 얼마나 됩니까? 1%도 안 됩니다. 거의 100% 다 타당성 있다고 결과 나옵니다. 그것 다 믿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려면 왜 의회가 있습니까? 시에서 내준 기준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 보고서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과정에서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수치마저도 잘못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일부 오늘 건의문 내신 분들 중에는 근거 없이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의회의결 과정을 다 일일이 듣고 이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상식적으로 관중 25명이 일자리 한 개 만들어낸다는 일자리 창출효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해당과장님, 그 일자리가 1년 단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100년 짜리입니까? 100년에 1년에 500명씩 100년 동안 5만명 창출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효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그것 관중 한 명이 한번 와서 130만원 쓴다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계산, 그것 어떻게 믿습니까? 그 생산유발효과도 100년에 걸쳐서 한번 와서 1만 3천원 쓰는 것 100년 곱해서 130만원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지역경제 파급 효과나 일자리 창출 효과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설해 달라고 그래도 그 보고서 낸 업체들에서 해설하지 못합니다. 담당 과장님, 국장님도 해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물가반영률 어떤 것은 착공 시점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고 어떤 것은 착공 이후의 준공까지 순차적으로 반영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도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더 따져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의회의 위상을 절대적으로 실추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야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 피해가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정한 도시공사에 섣불리 출자했다가 시민들의 재산 말아먹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 만들지 말자고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호소 드리건대 정리될 것 정리하고 나서 결정합시다. 그래서 잘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산시민들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자부심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랜드마크 기능도 수행할 수 있고 도시 이미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 잘 찾아서 갑시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계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새벽 2시 반이 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누차 얘기하지만 저희 의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상당히 부족했고 이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계류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을 상대로 오늘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그 대안으로 민간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보자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도 서로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 보자고도 얘기 했습니다. 그 선례는 우리 김동규 의원이 얘기했지만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간협의체로 협의기구로 탄생해서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르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MTV 담당 TF 팀장을 전임계약직으로 쓰고 있으면서 시화호 주변에 있어서의 개발사업이 멀티테크노밸리 첨단단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첨단산업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조성에 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본 의원도 환경 분야에 참여한 적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해도시 오염도시 얘기하는데 그건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안산시는 많은 극복의 과정들 있었고 또한 우리 4대 의원님들 그리고 3대 민선시장 그리고 지금에 이른 5대 의원님들 그리고 4기 민선시장의 노력 속에서 공해문제는 점차 나아지고 있고 그 과정 속의 노력 때문에 악취방지법도 만들어지고 또 관리계획도 지정되어서 계획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그리고 수자원이 나름대로 300억 이상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환경 자체가 원인자 부담금이지만 그때 당시의 손학규 지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또 안산시가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자금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환경오염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의 컨셉이 뭡니까? 환경생태도시로써 안산이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아주 과정 속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안산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의 노력들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부분이 자칫 이미지 과정 속에서의 공해도시를 없애기 위해서 마치 돔이 생기면 없어지는 마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은 실제로 가치 또한 있는 겁니다. 공업도시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은 기업도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반월·시화공단이 9천여 개가 넘는 작은 사업장도 있지만 중견 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 그러한 아주 중소기업단지로써는 우리나라 최고의 단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인 클러스터나 산·학·연 클러스터, 혁신클러스터 사업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에 있어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거쳐서 그리고 첨단단지 거쳐서 저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업도시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해도시, 공업도시로 스스로가 폄하합니다. 실제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 문제의 해결은 거기에 있는 거지 이미지를 바꿔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과 가치도 폄하돼 버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돔은 돔이죠. 그리고 화랑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개발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백년의 대계를 앞둔 상황에서 시가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타당성의 근거도 논란은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 이것 우리 같이 민간합의 기구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같이 논의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정확히 이 부분 숙지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폄하하지는 않지만. 도대체 개발사업의 규모 내용 그리고 SPC 구성 과정 그리고 운영 방법 이것들이 우리 안산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과연 분석해 보고 한 얘기인가 이런 것 논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리스크 줄이자라고. 그게 의원의 역할이죠. 좀 뒤로 가 보겠습니다. 송진섭 시장 시절에 우리가 와～스타디움 지으면서, 여기 동료 의원도 계시네요. 저는 물론 반대를 했습니다. 와～스타디움보다는, 운동장보다는 우리 안산에 필요한 체육관, 각 동별로 체육관 하나씩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찬성을 던졌던 의원 22명 중에서 반대 5명, 나머지 찬성했습니다. 그 양반들의 논조는 그거였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랜드마크 기능할 수 있는 와～스타디움 만들어서 K-1 대회도 하고 콘서트도 유치하고 그리고 프로구단도 유치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의원님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 실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에이 매치 경기대회 지금 몇 번 했습니까? 두 번인가 세 번 했던 과정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획 홍보비로 저희들 2억 이상씩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인프라와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2억씩 지원하면서 나머지 입장료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에이 매치하면서. KFA가 다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프로구단 안 되면서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축구단 있었죠. 저희들이 얼마씩 지원합니까? 1년에 2억씩 지원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세금에 의해서 할렐루야 축구단 2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와～스타디움의 현실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재정 상태 좋지 않습니다. 아까 성준모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올해 결산하면서 1조가 좀 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회계 빼버리면 7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의 7천억조차도 실은 계속비 이월이나 이러한 부분들 빼면 막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진섭 시장 시절에 땅 많이 샀습니다. 상당히 싸게 샀습니다. 박주원 시장 때 팔고 있습니다, 아주 비싸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번 시장 우리 의회 본회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쓸 돈이 없다라고 땅값 메우느라고 중도금 메우느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돈 어디서 갖다 썼습니까? 기금에서 갖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1,050억, 여타 기금의 1,400억에서 갖다 쓰고 있는 게 지금 안산의 실정입니다. 이미 기업으로 얘기하면 자본 잠식돼 가고 있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게 우리 안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돔구장 유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 시가 받아서 흑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 그런데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흑자가 나지 못하고 프로야구단이 없고 사시사철 기획해서 만들 그러한 대규모 이벤트 사업들이 없었을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연한 환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현실을 진단해 볼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한 운영비 우려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조차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안산의 먼 미래를 고민하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존중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또한 최대한 줄여보고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신중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제도로 만들어내면 집행부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의 역할인데 왜 의원들 스스로 논하지 않으면서 고민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권리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욕먹을 수도 있는데 포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따가 여러분들 의결하시겠죠, 소중한 한 표를. 그렇지만 10년 50년 100년 앞에서도 우리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떳떳한 안산시의회 5대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신중하게 논의하자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아까 협의체 기구를 말씀드렸습니다. 협의체 기구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시장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3월에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다라면 충분히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의견들 담아낸다라면 협의체는 하자는 얘기이지 하지 않자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할 수 있도록 개발 방식도 운영도 프로구단도 그런 관점의 협의체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민의 의사 수렴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좋은 개발사업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프로구단의 유치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운영의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물로 받았지만 대물로 받아서 보다는 차라리 공사 가지고 있어서 그 권한들을 일반 관리회사 만들어서 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법적인 시비와 논란 있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 고민하면서 따져보자. 그리고 의결해 보자. 의결했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 우리 시민이 원하고 시가 원하고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그러한 돔구장과 개발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실은 논의하기 위해서 계류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여러분들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까? 충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다 결론 내고, 아까 동료 의원 성준모 의원 정말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선 박주원 4기 시장, 나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백번 스무 번 수용하겠습니다, 계류하던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우리 역할 다하면서 내가 민선 5기 시장으로 다시 재임해서 이 문제 완벽하게 풀겠다라고. 그런 자세에서 우리 의원들 만나면서 얘기했으면 이러한 갈등과 내용, 우리 주민 한 쪽은 찬성 한 쪽은 반대, 한 쪽은 천막치고 있고 한 쪽은 공연하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이러한 민민 갈등 조장 안 하면서, 정책적인 배타성 조장 안 하면서 서로가 합의하는 틀을 만드는 세련된 시민의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안산시나 안산시의회 역할 아닙니까? 난 그런 자세가 우리 안산시장이다라면, 섬김의 대상을 받았던 시장이라 한다면, 행복론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 한다면 저는 안아내면서 갈 수 있지 않는가. 물론, 우리 의회 권한이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주면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더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정말 잘 짓는 돔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개발 방식 과정 속에서 송진호 의원님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이견이 약간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논란 있었지만 개발 방식 내에 9개 복합동에, 복합동에 9개를 짓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지으면서 호텔다운 호텔 없었고 호텔 지어보고 싶고 또 백화점다운 백화점 없어 백화점 넣고 싶고 그게 안산시민이 원하는 하나의 틀이다라고 한다면 넣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들 담아서 우리 의회가 주면 시도 고민할 것 같은데 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 포기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동료의원들의 나름대로 판단들 고민들 있겠지만 정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좌우간 이 늦은 시간까지, 한 7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모습 열띤 모습들은 처음이고 또 관심 있는 뒤에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안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 사안 사안마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라면 우리 의회 또한 정말 부지런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회 또한 될 수 있는 희망도 보인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1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