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정환 농 축 산 과 장 남추희 친환경농업과장 진원주 농촌 지도 과장 김숙희 기술 보급 과장 이상필 연구 개발 과장 박창기

기술센터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입니다. 조금전에 인사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렇거든요. 남 과장님이 아직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은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사무관 이상입니다.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남추희 농축산과장님이 아직 정식 사무관 승진 교육을 갔다 오지 못하고 지금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추희 농축산과장 직무대리께서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농축산과장 직무대리로 보직받은 남추희입니다. 먼저 농축산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한다고 노력하였으나 처음 접해보는 업무로서 용어 자체부터 생소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에 앞서 공통사항은 빼주시고 15-18쪽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별사항으로 넘어갈까요?

예.

그럼 개별사항부터 하겠습니다. 1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8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부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현황입니다. 김천자두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사업비 2,900만 원으로 추진했으며 김천자두 지리적표시 등록대행 연구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보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엡터커뮤티케이션이라는 업체에서 1,92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자두마을 정보화사업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자두 기능성 성분 연구입니다. 김천대학에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두가 갱년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신제품 개발입니다. 김천대학에서 추진하였으며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두를 이용한 건자두, 컵젤리 제품 개발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쌀 공동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쌀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주)지역농업네트워크에서 추진하였으며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쌀공동브랜드 금물쌀 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첫번째 2008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입니다. 계획은 사업비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실적은 2,320만 원으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향토산업육성사업 비가림 시설 지원입니다. 총 4,500평방미터의 사업량에 계획은 사업비가 5,600만 원입니다만 100% 다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향토산업육성사업 자두 품종갱신입니다. 총 1,000주로서 계획이 700만 원인데 100%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리적표시제 사업지원입니다. 사업계획이 4,800만 원입니다만 지금 50% 추진하여 2,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량이 6명입니다. 계획이 1,440만 원인데 100%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계획이 400만 원으로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천양파포크 지원사업입니다. 계획이 3억 천만 원입니다만 보고서에는 42% 추진으로 돼있습니다만 지난 6월말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0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 현황입니다. 가축 인공수정소 현황은 관내 업소수가 14개인데 신규가 하나 신고했습니다. 두 번째 축산물판매업 신고 현황입니다. 관내 업소수가 총 214, 신규가 12, 변경이 18, 폐업이 9개 폐업이 되었습니다. 동물약품도매상 신고현황입니다. 관내업소수가 총 2개로 신규, 변경, 폐업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동물병원 신고 현황입니다. 관내업소수가 10개소인데 폐업이 2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불용현황입니다. 단위사업비 5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998만 8천 원인데 불용사유는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2,475만 천 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입니다.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매입용 포장재 지원 및 매입용 산물건조비 지원입니다. 5,50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및 직거래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1,334만 7천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김천이미지 광고탑 시안 변경입니다. 546만 9천 원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자두포장디자인 통일화사업 외입니다. 1,013만 5천 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652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포도품질균일화 및 지리적표시제 사업 지원입니다. 총 9,011만 5천 원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763만 6천 원으로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각종 경진대회 및 기술교육 참석입니다. 566만 9천 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낙농헬프지원사업입니다. 585만 3천 원이 불용액인데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재료구입입니다. 2,171만 9천 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2,482만 2천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1,02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역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이동 통제초소 인부임이 3,976만 1천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집행계획 미사유 발생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이동통제초소 간식비가 841만 7천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약 구입이 되겠습니다. 1,860만 7천 원이 불용이 되겠는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장비 구입이 833만 2천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 1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김천포도 특별판매 기획전이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특별상품 기획전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제목은 보랏빛 향기 김천포도 특별판매 기획전이 되겠습니다. 행사 주관은 농협연합사업단과 생산자단체가 주관하여 노지포도 3킬로 짜리 50만 상자, 2킬로 짜리 20만 상자, 총 70만 상자를 판매하여 50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행사개최 방법은 소비지 유통업체 114개점에 동시에 개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였고 행사장소는 농협물류 14개소, 이마트 40개점, 롯데마트 60개점 해서 총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무료시식, 특설직판 홍보장 운영, 김천포도 홍보 도우미 매장 배치, 포도죤, 풍선아취 및 부채 증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장별로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과가 완전히 예산 감사자료를 조작해서 완전히 이렇게 해놨는데 이도화 출석시켜요. 금년 6월말까지 감사하는데 금년에는 보조금 내역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앞에도 그렇게 해놨네, 2008년까지라고. 이도화가 조작한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분 6월달까지 하라 했는데 전혀 안됐고, 출석시켜서 왜 이렇게 했는가 물어보세요. 이래가지고 감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도 없는데. 2009년도분 보조금 내역서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개년 했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실제 감사를 받는다면 1년분이라면 금년도 감사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임의대로 이렇게 했는가 이유를 모르겠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죠. 감사자료 이런 감사자료는 없어요. 금년도 분은 빠져있는데,

금년도 빠지고 내년도면 내년도 1년 것, 그렇게 했지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

6월말까지인데 감사자료 자체를 2008년분하고 2009년 6월말까지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이도화 나오라 해요. 출석시켜요, 그 사람. 왜 감사자료를 자기 멋대로 조작을 해서 말이야,

지금 이 과만이 아니고 전체 다 그렇게,

전체 다 그랬잖아요, 산건위 전체다가, 자료가 지금. 그래서 들쭉날쭉 엉망 아닙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전부다 다 고쳐서 자기 임의대로 다 고치고 말이야.

지금 다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고,

가져올 수 없는게 아니고 가져와야지, 그럼 감사를 받지 말아야죠.

그럼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받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자료 같으면 완전히, 이도화 출석시키세요, 이도화.

2009년도 6월말까지 집행한 자료는 없어요?

있지,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되지,

원래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2008년도부터 2009년도 6월 30일까지 받게 돼있잖아요?

그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받게 돼있으면 당연히 요구를 하든지 안하든지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식이 2006년, 7년, 8년, 3년치를 제출하라는 서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치를 했다 치더라도, (장내소란)

올 6월말까지 자료를,

올 6월달까지는 했어야 되잖아요?

작년까지는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자료를 하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오고 3년간 서식을 내달라고 서식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서식대로 했습니다. (장내소란)

2009년도 6월까지, 현재 감사는 실질적 감사는 2008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도화 과장님이 착각을 한 모양인데 뒤의 것을 당겨야 되는데 앞의 것을 넣어서 그래요, 지금. 앞의 것은 필요없는데. (장내소란)

감사자료가 나오면 금년도 것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자료 자체가 없는데. 다른 것 받아봐요, 받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도화 부르세요, 이도화.

14-23페이지에 농업인학자금 지원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19억 1,800만 원 예산에 18억 3,2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4페이지에 낙농헬퍼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24개 사업에 13억 1,600만 원 예산에 13억 1,6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참조할 뿐이지, 참조로 받는 것이지.

보고 안하잖아, 서류로 하면 되잖아. (장내소란)

이것은,

2009년도 것을 해야 됩니다. 2009년도 자료를 준비 안하고 할 일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자료가?

공무원이 그것 모릅니까, 감사받을 자료, 2009년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단 2008년도 해봐요.

알겠습니다. 1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8억 7,700 예산에 8억 5,200만 원을 지출하여 배을순 외 961명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5억 천만 원 예산에 5억 23만 2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김경숙 외 451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2,880만 원 예산에 1,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손숙희 외 24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3,360만 원 예산에 3,360만 원 전액이 지원되었으며 정우경영컨설팅 외 1개소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신지식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1,960만 원에 1,960만 원 100% 지원이 되었고 김동섭 외 6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두품종갱신입니다. 700만 원 예산에 700만 원 100% 지원되었고 성연명 외 2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비가림시설 지원입니다. 5,600만 원 예산에 100% 지원하였으며 성연명 외 2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2천만 원 예산 100% 지원하여 2천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김인수 외 3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천만 원 예산에 100% 지원하여 모산마을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영농기반취약농가 경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1,350만 원 예산에 1,350만 원 100% 지원됐습니다. 김동우 씨한테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입니다. 1,568만 원 예산에 1,568만 원 지원됐으며 김동섭 외 6명에게 지원됐습니다. 다음 브랜드쌀품질평가 시상사업비입니다. 2,400만 원 예산에 2,4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주식회사 건양RPC에 지원됐습니다. 공공비축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4,795만 원 예산에 1,176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공공비축 미곡출하농가에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공공비축 포장재 지원입니다. 7,480만 2천 원 예산에 5,589만 8천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에 지급이 됐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2억 5,923만 6천 원 예산에 2억 5,490만 7천 원이 지출되었고 학교 초․중학교 49개소에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양파포장재 지원입니다. 6천만 원 예산에 6천만 원 전액이 지급되었고 양파재배농가 975농가에 지급이 됐습니다. 자두 포장디자인 통일화 지원입니다. 4,200만 원 예산에 4,200만 원 전액이 지급되었고 김천자두발전연합회 68개 작목반에 지급이 됐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5억 6천만 원 예산에 5억 5,849만 4천 원이 지출이 되었고 영농조합법인 송원APC에 지급이 됐습니다. 신선농산물상품화 지원입니다. 2억 천만 원 예산에 2억 천만 원 전액이 지급되었고 친환경물레방아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됐습니다.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1억 예산에 1억이 지원됐으며 지풍산작목반에 지급이 됐습니다. 농산물집하, 선별장 지원입니다. 7천만 원 예산에 7천만 원 전액 지급이 되었고 대항죽전마을회에 지급됐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2,500만 원 예산에 2,500만 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고 대성리 밤고구마작목반 외 7개소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12억 예산에 12억이 지출되었는데 대산농협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입니다. 2억 770만 원 예산에 1억 5,386만 3천 원이 지출이 되었고 개령농협에 지급이 됐습니다. 물류표준화 지원입니다. 5,408만 9천 원 예산에 5,408만 9천 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고 아포농협 외 3개소에 지급이 됐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5,262만 원 예산에 5,262만 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고 김천장미수출단지 외 1개소에 지급이 됐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사업입니다. 3,210만 원 예산에 3,210만 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고 종상작목반 외 7개소에 지급이 됐습니다. 김천포도 균일화 지원사업입니다. 1억 5천 예산에 1억 2,905만 3천 원이 지출되었고 감문 김삼랑 외 2,482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1억 천만 원 예산에 1억 348만 원이 지출되었고 백산농산 외 2개소에 지급이 됐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입니다. 1,980만 원 예산에 1,980만 원 지출이 되었고 아포 의리 352 조명식 외 25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성 감별 젖소정액 지원입니다. 720만 원 예산에 720만 원이 지급되었고 감문 덕남 변오수 외 6인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입니다. 2,500만 원 예산에 2,500만 원 전액이 지출되었고 금오산낙농축협에 지급이 됐습니다. 젖소능력검정사업입니다. 1,200만 원 예산에 1,200만 원 전액이 지출되었고 개령 덕촌 강희수 외 29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입니다. 4,024만 원 예산에 4,024만 원 지출이 되었고 지례 대율 문규종 외 1,390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468만 원 예산에 468만 원 전액 지출이 되었고 아포 지리 김만기 외 333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1,920만 원 예산에 1,920만 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고 봉산 덕천 정상화 외 256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지원입니다. 5천만 원 예산에 5천만 원 전액이 지출되었고 감천 무안 김병두 외 78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입니다. 1,800만 원 예산에 1,800만 원 전액이 지출되었고 조마 신안 강철호 외 13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2,080만 원 예산에 1,28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남면 운곡 임승호 외 2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축사단열환경개선사업입니다. 2,772만 원 예산에 2,772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남면 운남 강희안 외 17인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내수면양식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88만 원 예산에 88만 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고 개령 황계 최상혁 외 1인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상시소독시스템 지원입니다. 1,600만 원 예산에 1,600만 원 전액 지출이 되었고 어모 능치 정영현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입니다. 315만 원 예산에 315만 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고 지례 이전 이종윤 외 8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900만 원 예산에 900만 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고 조마 삼산 성말순 외 4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착유시설 개선사업입니다. 8천만 원 예산에 8천만 원 전액이 지출되었고 아포 봉산 김홍기 외 3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헬퍼착유기 점검장비 지원입니다. 2,250만 원 예산에 2,250만 원 전액이 지출되었고 금오산낙농축협에 지급이 됐습니다.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입니다. 3천만 원 예산에 3천만 원 지출이 되었고 김천축협에 지급이 됐습니다. HACCP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00만 원 예산에 200만 원 전액이 지급되었고 다비육종청암GGP에 지급이 됐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4,200만 원 예산에 4,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어모 능치 박성태 외 55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식육운반차량 지원입니다. 2,940만 원 예산에 2,940만 원 전액 지출되었고 축산기업조합 김천지부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3,750만 원 예산에 3,690만 원 지출되었고 아포 국사 김기수 외 402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양돈 분만 위생개선 지원사업입니다. 965만 2천 원 예산에 965만 2천 원 전액이 지출되었고 양돈협회 김천시지부에 지급이 됐습니다. 가축음용수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1,440만 원 예산에 1,440만 원 지출되었고 아포 대신 사공연 외 5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유자돈액상자동급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190만 원 예산에 1,190만 원 전액 지출이 되었고 대항 덕전 육광수 씨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입니다. 750만 원 예산에 750만 원 전액이 지원되었고 구성 송죽 박종범 씨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780만 원 예산에 780만 원 전액이 지원되었고 아포 예리 이중성 외 149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입니다. 1억 800만 원 예산에 1억 800만 원 전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양돈협회 김천시지부에 지급이 됐습니다. 계란난좌 지원입니다. 7,343만 원 예산에 7,343만 원 전액이 지원되었고 농소 입석 하승훈 외 42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육계사 왕겨지원사업입니다. 1억 5,855만 원 예산에 1억 5,855만 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고 남면 오봉리 윤성일 외 41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9천만 원 예산에 8,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어모 옥율 조현철 외 3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지원현황입니다. 08년 1월 1일부터 09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천한우관광자원임차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지례 상부리에 있는 김천한우관광자원에 임차를 했고 2009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단위, 백단위 빼고 사업비만 설명하시면 임차내용이나 기간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08년 1월 1일부터 09년 6월 30일까지 현황입니다. 계약자는 상호가 (주)그린파워텍인데 공사명은 농산물도매시장 증축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650만 원 되겠습니다. 부곡동에 있는 (주)해동전기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전기공사입니다, 2천만 원 되겠습니다. 평화동 (주)삼화전기에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소방공사입니다, 1,100만 원 되겠습니다. 신음동 건축사무소 진영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증축공사 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락동 김천대학에서 자두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용역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900만 원 되겠습니다. 삼락동 김천대학에 자두의 기능성 성분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지역농업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200만 원 되겠습니다. 삼락동 김천대학에 자두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용역입니다. 사업비가 1,920만 원 되겠습니다. 삼락동 김천대학에서 자두의 기능성 성분 연구 용역입니다. 사업비가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음동 동양건축에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100만 원 되겠습니다. 성내동 성광전기에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3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창업농 신청자는 사업시행 전년도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및 경영기술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경영이론과 자금활용기법, 농업환경변화 이해 등이 되겠으며 교육기간은 전문교육은 농업연수원, 기본교육은 천안 연암대학, 경영기술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09년 3월부터 10월까지가 교육기간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3명, 사업비가 6억 5,500만 원, 2008년도 16명 사업비가 8억 8,800만 원, 2009년도 16명 사업비가 9억 6,100만 원으로서 총 45명에 사업비가 2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농업전문 CEO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교육비가 1인당 350만 원이 되겠으며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수업기간은 1학기 3월에서 7월 15주 이상이고 2학기는 8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교육 수료는 익년에 수료가 있겠습니다. 지원자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덕망과 지역 농업을 선도할 능력을 갖추고 희망하는 전공의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집분야는 4개 분야인데 습지작물, 친환경채소, 번식우, 친환경 양돈 전문경영인반, 4개 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육성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9명, 2008년도에 7명, 2009년도 현재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 농지전용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 30일 1년간 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농업용시설, 기타, 이렇게 해서 협의가 171건에 25만 6,616평방미터이고 허가가 52건에 4만 1,350평방미터로서 총 223건에 29만 7,9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농지전용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지도점검은 총 8건에 5,7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고발은 2건에 1,563평방미터가 되겠고 복구 완료가 1건에 2,301평방미터가 되겠고 조치중이 5건에 1,8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은 총 36,918건에 필지수는 52,747필지입니다. 취득면적은 7,896만 3천 평방미터가 되겠고 처분 의무 통지자는 11건 17필지에 17,1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 의무 통지자 중 2천 평방미터 취득한 타 지역 거주자는 2건인데 필지수는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1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실적과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사업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영농조합법인 송원APC에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선별기, 세척라인 등에 8억 2,500만 원 국․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8억 2,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개령농협에 집하선별장 개․보수 사업에 6,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도에 대산농협에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사무실, 파렛트, 지게차 등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15억이 지원됐습니다. 2008년도에 친환경 물레방아 영농조합법인에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지게차에 3억 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8년도에 영농조합법인 송원APC에 창고, GAP 위생처리시설, 사무, 회의실,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에 8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지풍산작목반에 저온저장고가 1억 5천만 원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 죽전마을회에 집하장 설치에 1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삼보유통 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3억 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9년도 영농조합법인 삼남에 선별포장장, 예냉고, 저온저장고, 세척라인, 선별기, 파렛트, 운반상자 등 6억 8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친환경물레방아 영농조합법인에 선별포장장, GAP 시설 예냉고, 저온저장고, 컨베이어 등에 5억 7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사후관리 현황은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유통공사산지유통평가팀이 합동해서 점검 1회와 경상북도와 김천시 합동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 경상북도에서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 현황과 수출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경상북도지정 농산물수출단지 2개소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시설 개․보수, 난방기, 온풍기, 커텐교체, 보온덮개 등이 되겠습니다. 08년 집행현황은 1억 500만 원으로서 2개 수출단지에 10농가가 되겠습니다. 09년도 집행현황은 3,635만 천 원으로서 1개 수출단지에 2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출품목은 새송이버섯, 장미, 방울토마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수취금액의 15%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시에서 시비로 10%, 도에서 도비로 5%,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산집행은 09년도에는 4,400만 원이 되겠고 08년도에는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백산농산과 반곡농산, 장미수출단지 1농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137톤에 2억 2,500만 원 되겠고 2008년도에는 398톤에 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5월말현재 101톤에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실적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새송이버섯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통 가공식품 제조지원 현황 및 생산 판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통가공식품 제조지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봉산면에 포도가공상품화 사업에 영농조합 덕천포도원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4억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생산대비 판매 현황입니다. 산지일반에 덕천포도원에서 포도주, 포도즙, 포도식초로 해서 매출액이 7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대학 향토식품개발원에 자두와인, 비누, 샴푸, 린스, 바디클린저, 젤리, 캔디, 잼 해서 2억 100만 원의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김천과하주의 과하주는 1억 100만 원의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정월장업에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장가루가 1억 2천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우래원에 역시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 8,300만 원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삼도봉천마에 천마환, 천마분말 등으로 8천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삼도봉오미자에 오미자즙이나 오미자청으로 해서 4,5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과종별 월별 거래실적입니다. 관내 생산추정치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8년도 과일별 월간 거래실적입니다. 포도가 총 38,180톤이 관내 추정치인데 지금 저희들 거래된 것은 2,771톤으로서 7.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두는 13,232톤인데 2,914톤이 거래가 되어 22% 거래실적이 있고 참외가 17,903톤인데 1,037톤이 거래가 되어 5.8%가 되겠습니다. 총 전체 배, 사과, 토마토 포함해서 93,994톤이 추정치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거래된 것은 10,637톤으로서 11.3% 정도 거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운영법인은 (주)새김천청과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대광동 1318-23번지하고 1318-31번지에 경매장 2동과 관리동 1동이 있습니다. 중도매인은 33명이며 경매사가 2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경매가액의 6%를 징수하고 있고 개장일은 2006년 5월 1일로서 운영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부지는 16,339평방미터, 건물면적은 A동 경매장은 1층인데 2,440평방미터, B동 관리동은 2층인데 3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8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경매장 2동, 관리사무실 2층, 주차장, 오물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농산물도매시장 매출 실적입니다. 취급물량은 1,699톤으로서 출하금액은 2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월별 경매물량을 보면 4월은 189톤에 3,300만 원, 5월은 339톤에 3억 500만 원, 6월 23일까지 해서 1,171톤에 2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매 농산물은 포도, 자두, 참외, 복숭아, 사과, 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농산물도매시장 매출 실적입니다. 총 취급물량이 10,637톤으로서 출하금액은 19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경매물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최대 처리능력은 10킬로 기준으로 해서 1일당 21,000상자인데 지난해 1일 최고 처리물량은 2008년 8월 10일자로서 37,120상자가 거래되었습니다. 2008년도 8월 평균 처리물량은 1일당 23,650상자가 거래되었습니다. 위탁수수료 및 시장사용료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3억 7,900만 원 거래되었고 위탁수수료가 10억 7,600만 원, 시장사용료가 3,075만 원 징수하였고 2008년도에는 거래금액이 197억 3,200만 원으로서 위탁수수료가 1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도 3,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 실시입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전자경매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산지 도매시장에서의 전자경매시스템의 즉시 시행은 출하자의 입고지연과 중도매인의 무선응찰기 사용 미숙 등으로 경매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두의 경우는 출하주가 많은 관계로 차질을 빚고 있어 한시적으로 오전에 전자경매, 오후에 수지경매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7월 20일경부터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단속 실적입니다. 점검 업소수는 식육판매업소 60개소에 위반 적발 업소수가 4개소입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과징금 부과 1개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냉장제품 냉동보관, 자체 위상관리 미운용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단속실적입니다. 식육판매업소 55개소에 위반 적발업소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경고 및 과태료 부과 2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자체 위생관리 미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업종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한우분야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외 5개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총 8억 1,1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낙농분야가 되겠습니다. 낙농분야에 젖소능력개량사업 외 5개 분야에 총 3억 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분야에 김천양파포크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총 10억 3,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양계분야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ㅔ 1억 7,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양봉 분야에 양봉사 시설지원 외 1개소에 1,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분야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외 8개 분야에 총 6억 3,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낙농분야에는 젖소능력개량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분야에 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외 6개 사업에 4억 8,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양계분야에 계란 난좌지원 외 2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양봉분야에는 양봉기자재 지원 외 2개 사업에 4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7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등 감염 가축 발생사례 및 조치내역입니다.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08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도 하반기에 아포읍 등 4개 읍․면에 발생 호수는 5개 농가에 19두가 발생하여 살처분은 23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5,065만 8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09년도 상반기에는 아포읍 등 총 9개 읍․면․동에 10농가에서 56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은 75두로서 2억 원이 보상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책 실시 결과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예방주사명은 소 전염성 비기관염, 닭 뉴케슬병, 돼지열병 등에 총 7,036,800두수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99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소 탄저기종저 외 14종류가 되겠습니다. 16,962,240두수군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00% 완료하여 16,962,000두수군으로 했고 사업비는 2억 7,56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입니다. 09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공급, 방역복 공급에 총예산이 1억 5,7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현황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현황은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 대책으로 전환하여 가금사육농가 예찰을 실시하고 읍․면․동에 예찰요원 19명, 공수의 5명, 방역사 5명 등 예찰요원을 확보하여 2009년 1월부터 12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예찰횟수는 가금사육농가 194호에 매월 2회씩 실시를 하고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매주 수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금사육농가는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을 하고 대규모 가금 사육농가에는 자율 소독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석회는 20킬로그램 짜리 1천 포가 공급되고 소독약 공급은 800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유통상인 가금운반차량 소독실시하고 대상농가 및 차량에 2호 4대가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홍보 리후렛을 1,16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도 측정기 구입 현황입니다. 당도 측정기는 2008년도에는 개인별 농가에는 193농가에 193대 보급을 하였고 2,8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13농가에 113대를 지원하였고 4,460만 원 하여 총 7,35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당도계 보급 확인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사진 첨부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공급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93대 공급하였고 2009년도에는 11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서정공에서 74대 1,110만 원 예산을 지출하였고 김천농협에서 119대를 구입하여 1,785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한서정공에서 73대 2,920만 원, 지원하이텍에 36대 1,440만 원, 김천농협에 4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두수, 암수 구분해서 공수의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육농가가 총 22개 읍․면․동에 1,752농가에 한우 사육두수가 25,943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715농가에 27,516두가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37농가가 줄었습니다만 두수는 1,573두수가 늘었습니다. 한우사육 현황 기준은 2008년도 12월 1일 가축통계조사 결과이고 2009년도 6월 1일 기준 가축통계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위촉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21개 읍․면․동에 이상석 외 4명, 총 5명이 위촉됐었고 2009년도에는 이상석 외 5명, 총 6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3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 왕겨, 톱밥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484농가에 5만 포, 사업비가 6,25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459농가에 5만 포 6,2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포당 2,500원 50%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오산낙협 생축장 임차료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서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축장 임차료 지원으로서 3천만 원인데 24개월, 2년간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11년도 4월 30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643번지 외 4필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9,385평방미터, 건물면적은 2,305평방미터, 사육두수는 최대 입식 가능두수 230여 두, 현 사육두수 육성우가 젖소 수컷 183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질문은 점심 먹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은 나중에 묻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물어봅시다. 소 브루셀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브루셀라에 대해서 14-47쪽, 금년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데이터로 보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합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발생 두수는 75두인데 살처분 두수는 98두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데요?

그것은 인근에 있는, ...(답변준비)...

축산계장님 거기 서 있으세요. 서서 지원좀 해줘요.

예, 검사는 어미소가 하고 새끼소는 따라서 어미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새끼소까지 같이 살처분하기 때문에 그 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에 들어가는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지원? 혈액채취 검사비 지원?

혈액채취는 두당 7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업무를 잘 안 되니까 계장님이 뒤에서 받쳐서 해주세요.

채혈비는 7천 원으로 알고있습니다.

7천 원으로 알고있는게 확실합니까?

예, 7천 원입니다.

19,030두 해서 1억 3,300만 원 본예산에 섰죠?

예.

추경에 2천 원 곱하기 15,000원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것은 채혈보정비입니다.

채혈보정비?

예.

채혈비하고 채혈보정비는 뭡니까?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답변이 좀 늦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채혈비가 7천 원이고 채혈하는 순간에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2천 원을 보정을 해서 9천 원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채혈보정비를 3천 원으로 해서 만 원씩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브루셀라를 채혈을 하고, 채혈하는 것은 예방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브루셀라가, 과장님 잘 들어요, 작년보다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인, 왜 늘어나요? 전에는 채혈도 안하고 다 안했는데도 전에는 감했는데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나는 계장님 직접 답변 들어볼까요? 예, 한 번 들어봐요. 원인, 원인?

안중철 금년 들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저희들이 역학조사도 해봤고 했는데 이 원인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들어서 사료 파동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쇠고기 이력제가 실시되면서 소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으면서 농가에서 검사를 다 받고 완벽한 소를 잡고 와야 되는데 이게 소 상인들에 의해서 소가 좀 싸다 하면 농가 민영 거래로 거래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균 상태에서 넘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소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했다고 증명서는 다 있는데 있어도 보균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 특징이 유산하고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이 주증세인데 기르는 사람들이 그런 증세를 가진 소를 그냥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값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가 헐하다 싶어서 덜컥 사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도 잘 들으세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브루셀라 검사비, 공수의비까지 다 하면 1년에 3억이 듭니다, 3억. 브루셀라 나가는 돈이 거의 2억 5천 가까이 돼요, 공수의수당까지 해서 다 하는게. 그럼 그게 원인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인공수정을 하는데 수정사가 소독을 깨끗이 한 데는 브루셀라 발생률이 적습니다.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브루셀라를 채혈하는 사람이 전염시켜요, 채혈하는데. 소독을 안하면 그 사람들이 전염 더 시켜요, 지금. 어떻게 봐요, 계장님은?

안중철 브루셀라는 생식기능입니다. 채혈하고는, 사람으로 따지면 생식기능이 성병입니다.

성병인데 피가 섞이면 그래요.

안중철 채혈하고는 관계가 없고 역학조사에 다 나오는데 송아지가 낳고 난 다음에 거의 모체에 어미가 똥을 싸든지 하면 송아지들이 많이 빨아먹습니다. 이게 빨아먹으면 다음 소에 가서 옮고 옮고 지금 이래서 모체 감염, 성병인데 직접적인 감염은 안 된다고 봅니다.

계장님,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설명 너무 길면 안 되고. 감정을 하는데 장갑 낀 손이 감정하는데 궁뎅이에 들어갔다가 그것 낀 손이 바로 브루셀라병 들어가는데 감정을 해서 남의 손으로 들어갔을 때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중철 감정은 직장검사라 해서 성기하고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중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는 이야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봐요. 지금 조마같은 데도 많이 들었죠, 금년에 많이 나왔죠?

안중철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지금 인공수정에 대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중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의미를 둬서 이야기는 많이 하고있는데 저희들도 전문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에 전부 역학조사를 하는데 인공수정으로 직접적인 인공수정, 그러니까 새끼가 안 들어가고 유산되는, 이게 ...(청취불능)... 농가에 거래되고 할 때는 전부다 검사 증명서를 받고 있어도 한 번도 이동도 안 된 소가 발생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느냐 조사를 해보면 브루셀라 병이라는 것은 전염이다, 뭐다 마땅히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걸렸다 하면 무조건 살처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만 밝혀진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공수정사에 의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금 저희들도 인공수정사, 수의사 할 것 없이 전부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각자 개인 위생관계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으로 반드시 딱 그렇다, 하는 것은,

역학조사가 안 됐다?

안중철 그것은 아직 좀,

그러면 그냥 아무 대응 없이 앞으로 축산정책이 채혈비나 주고, 공수의가 작년보다 늘었죠?

안중철 하나 늘었습니다.

공수의는 하나 늘어도 지금 브루셀라 두수는 배로 증가했죠?

안중철 배로 증가한 것이 아니고 원래 작년하고 지금 수가 하반기인데 브루셀라 발생이 원래 3월에서 6월 사이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가 지나면 또 수그러듭니다.

그러면 배는 아니고 그냥 3월에서,

안중철 지금 저희들이 봐서 작년에 비해서 전반기에 좀 많은데 두수가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다고 보는데,

그럼 이 자료 자체는 틀린거네요?

안중철 아니, 이게,

작년도 두수는 몇 두입니까? 작년도 총 1년?

안중철 작년도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 한 50여 두,

작년도에 축산 담당 계장이 작년도 브루셀라 두수도 기억 못해요? 그런 데이터도 없어요, 자료도?

안중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데이터도 없다?

안중철 작년 데이터는 사무실에 가면 있지만,

사무실에 가면, 작년에 그러면 읍․면․동에 브루셀라 발생 두수 19두로 나와요.

안중철 이게 하반기 것입니다.

하반기 것인데 상반기하고 다 합하면 몇 두입니까, 대략?

안중철 백 한 50여 두 됩니다.

150여 두 돼요? 그럼 자료 이것 엉터리네요? 자료가 엉터리네?

작년도 자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는데, 작년도 총 두수가 150두라면 그럼 작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120두가 발생했네요, 맞아요? 녹음 속기 되니까, 맞아요? (장내소란) 아니지, 100두가 넘지. 살처분한 것도 19두 밖에 안 되잖아?

안중철 백여 두 됩니다.

작년도 봄에 발생한 것이?

안중철 ...(청취불능)

작년봄부터 살처분한게 100두가, 확실합니까?

안중철 그 정도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과장님, 잘 들으세요. 농축산과 옛날에 사업조서를 받으니까 사업규모가 40억 밖에 안 된다 하면서, 총 사업한게 40억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엉터리 자료를 올려서 내가 총계를 뽑아보라고, 총계 사업조서를 보니까 배가 넘더라고, 배가. 그 한 가지 예를 내가 잠깐 들어드릴게, 과장님 펴봐요. 농축산과에 보조금 지급내역에 죽 보면 2008년도 14-29쪽에 보면 육계사 왕겨지원 등 하면서 1억 5,855만 원을 예산이 있는데 1억 5,855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출액이. 맞아요? 제일 밑에서 둘째칸에 맞죠?

육계사 왕겨지원,

예, 맞아요, 그것 맞아요? 이것 공문서기 때문에 맞죠? 또 한번 넘겨봐요. 축산업종별 지원사업 현황, 하면서 2008년도 지원현황 봐요. 한우 분뇨처리 톱밥지원에 6,300만 원 예산에 6,200만 원 썼어요. 그러니까 14-43쪽. 제일 위에 한우 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6,300만 원 예산에 6,20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낙농은 없고 양돈 6,300만 원 예산에 6,200만 원, 양계 4천만 원 예산에 4천만 원, 통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이것하고 앞의 것하고 틀리죠?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봐요.

예, 잠깐, 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6,300에서 6,200하고 1억 2,500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6,200, 6,200이니까 1억 2,400하고,

예, 1억 2,500,

또 4천만 원 안 있습니까? 1억 6,400이 돼야지, 1억 6,400. 지급한 것이 1억 6,400이고 예산이 1억 6,600이고, 여기서 앞에 지급한 것은 얼마 나와 있느냐 하면 봐요, 1억 5,885만 원 예산에 1억 5,885만 원 다 썼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농축산과의 통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통계 자체가 농축산과 자료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4-29페이지는 육계사 왕겨지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예, 1억 5,855만 원, 이것 남면 오봉리 윤성열 씨 외 41명에게 지원된 것 하고 뒤에 업종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예, 그것하고 통계는 맞아야 돼요.

업종별 한우에 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1억 2,500,

아니죠.

그러니까 시비가 6,3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이것도 시비가 6,300만 원, 그러면 1억 2,600 되겠습니다. 1억 2,600하고,

1억 2,400하고 밑에 4천만 원 또 있어요. 그래서 1억 6,400이 돼야 돼요, 1억 6,400.

양계 분뇨처리용 왕겨지원 4천만 원, 그러면 1억 6,600.

1억 6,400이 돼야 되죠.

6,300, 6,300 하면 1억 2,600하고 4천만 원 같으면 1억 6,60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쓴 것은 1억 6,400이 돼야 돼요. 예산은 1억 6,600이고, 맞아요, 계장님? 통계는 틀렸습니다, 변명해도. 자, 넘겨요, 넘겨봐요. 금오산낙협생축장 임차료 지원현황 보세요. 14-54쪽. 그중에 제일 뒤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봐요. 제일 뒤에 넘겨보세요. 페이지수가 없어서 모릅니다. 넘겨보세요. 제일 뒤에 보면 중개사 주소는 안 나와있죠, 맞죠?

예.

페이지가 없어서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이것은 모르십니까, 예산편성할 때 무엇 무엇 보고 예산편성합니까? 예산편성법?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시비 예산편성할 때 지침과,

예,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잖아, 그 다음에 중장기 개발계획,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서 배정하는게 맞죠?

예.

이것은 어떤 법으로 금오산 생축장 임차료를 지원해 줬습니까? 무슨 법입니까? 시장이 이쁘다고 줄 수 있는 법이냐, 법을 설명해 봐요. 이게 무슨 법에 해당돼서 임차료를 줄 수 있느냐, 나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나는 의원생활 3선하도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배우려고 묻는 것입니다. 무슨 법에 해당이 됩니까? 지방재정법이냐,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느냐, 개발계획이냐, 법을 따져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지원될 수 있어요? 무슨 법에, 계장 답변해 봐요. 무슨 법에 이것을 예산을 세웠는가, 계장님 답변해 봐요. 무슨 법에, 지방재정법에 이런 조항이 있나, 답변해 봐요. 과장님 모르니까. (답변준비) 계장이 직접, 아까 답변했잖아, 계장이 바로 답변해 봐요. 이왕에 계장이 답변했으니까, 과장이 물러서고. 과장이 모르는 사항이잖아.

안중철 금오산낙협생축장 임차료 지원은 제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저희들은 축산단체가 축산법 제4조에 보면 축산단체등 지원 하고 아마 근거 규정이 법으로 따지면 그렇지 싶은데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은 낙농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젖소 수놈이 심지어 담배 한 보루값에 거래가 되고 태어나자마자 전부 개소주집으로 팔려 나가고 이렇게 어려워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사료값도 오르고 해서, 우유값은 제자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낙농 농가들 돕자, 이렇게 됐는데 개별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고,

계장님, 그것은 애로사항 말고 법에 적합하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해요. 계장께서 이것을 할 때, 이것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각 영농단체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앞으로 부지기수입니다. 김천시 예산이 천 억이라도 모자라요. 이것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언제든가 그것은 맞아요, 지례 대자연한우작목반처럼 우리가 환원할 때 임차료를 그냥 우리가 시에서 임차를 해서 너희들 써봐라, 이러는 것은 맞아요. 농협도 서울공판장을 만들면 지역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임차료 보증을 해줘요, 우리 시에서. 그것도 지방재정법에는 없고 농산물 가공진흥법인가 거기 하나 있어요. 그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임차료를 그냥 무상으로 그냥 이것은, 사글세입니다, 사글세. 이것 우리 유권해석 한번 받아볼까요, 계장님? 도 감사실에? 되나 안 되나? 이것은 법에 안 돼요, 다른 것은 법을 잘 알면서 이것은 왜 모르고 집행하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가 나왔을 때는 시장한테 도움 주는 것 아닙니다. 이런 단체가 부지기수로 나왔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기 농축산과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것 앞으로 10개 20개 단체 나오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규정이 없다면 지원을 안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규정 없습니다, 재정법에도 없고.

예,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관련 법조문이라든가 근거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예, 제가 알아보고,

알아보고, 이것 하려면 행정안전부에 질의서를 보내서, 이것은 위법입니다. 이것은 하면 안 돼요. 이것을 하므로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은 하려고 해도 법 위반입니다, 하면서 막아줘야 돼요, 담당 공무원이.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세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을 함으로써 각 단체마다 보조금 다 달라 하면 어쩔겁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지례 대자연한우, 거기는 왜 5천만 원, 거기는 보증이죠? 맞죠? 거기도 그럼 공짜로 줘야죠, 5천만 원.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공짜로 줘야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하시고, 내가 좀 쉴게, 강 위원이 하세요. 이상 저는 좀 뒤에 하겠습니다.

강준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고많습니다. 14-36쪽 봐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산지유통센터, 송원유통에 해마다 2007년도, 2008년도 연속으로 계속 들어갔는데, 두 번씩, 왜 그래요?

그게 2년치는 지원이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유통공사 산지유통팀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2년까지는 가능하고 2년 이후에는 3년 지나서 그때는 다시 평가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자부담하고 총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8억 2,500이 지원됐고 2008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8억이 지원됐습니다.

항목은 8억 한 번 주고,

예, 8억 2,500,

또 8억 2,500주고 2007년도에 주고 2008년도에 연속 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6억 2,500이네요?

그런데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16억 2,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원, 여기는 뭐 합니까?

여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인데 거기에서 포장도 하고 바로 유통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두라든가 포도라든가 구입을 해서 거기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유통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역농산물이라 해도 외지에서 사가지고 오죠?

예, 지역농산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 소화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영농조합법인 송원APC에서 지역농산물 한 30% 정도, 총 유통하는 물량 중에서 30% 정도를 여기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총 생산량의 30%?

예, 영농조합법인 여기 총생산량의 30% 정도를 지역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송원유통에서,

예, 유통하는 물량의,

유통하는 물량의 30%,

예.

나머지 70%는 외지에서 갖고온다?

예, 외지에서, 물량 출하량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외지 농산물을 활용하는데 가급적 저희들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더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독려도 하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두 번씩 주고 또 줬네요, 그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해서 25쪽에 보면,

25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또 27쪽에 보면 2008년도 해서,

이것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금액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4억 1,250만 원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총 8억 2,500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별도 금액이 아니고.

별도 금액이 아니라고요?

예.

그럼 지금 뒤에 나온 이것은, 36쪽하고 25쪽, 27쪽에, (장내소란) 그럼 이게 자부담 지원해 준 것입니까?

예, 자부담하고,

아니, 이 부분은 자부담 금액하고 똑같네? 4억 1,250만 원.

예, 4억 1,250인데,

자부담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맞는데 뭘 아닙니까? 36쪽하고 25쪽을 같이 놓고 봐요. 자부담 4억 1,250만 원인데 여기에 산지유통지원센터, 해서 4억 1,250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대산농협?

아니, 송원APC. 한번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부담할 것을 4억 1,250만 원을 여기서 2007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해서 지원해 줬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합하면 4억 1,250이고 자부담이 50%로 4억 1,250 해서 8억 2,500이 되는데 여기에 자료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4억 1,250, 4억 1,250, 하면 두 개 합하면 50% 50% 하면 8억 2,500이 되는데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송원유통에 2007년도에, 25쪽에 봐요.

예, 4억 1,250만 원, 예.

자부담할 것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인데 32페이지에 그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입니까, 안 그러면,

포함된 것입니다. 수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밑에 2008년도 8억 지원해 준 것은 27쪽에 보면,

2008년도 5억 5,800만 원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산지유통센터 2008년도 영농조합법인 송원APC가 총 8억인데, 2008년도에는 자부담이 2억 4천이고,

2억 4천인데,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합하면,

별도로 그럼 송원유통에 27쪽에 보면 별도로 5억 5,849만 4천 원을 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위원님, 보시면 14-36페이지 중간에 8억 지원했지 않습니까? 8억에서 자부담 2억 4천 있죠?

2억 4천.

예, 그것을 빼면 5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총 국비, 도비, 시비 합한 금액이 5억 6천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별도 지원이 아니고요.

국․도비 다 포함해서,

예,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한꺼번에 지원금액을 5억 6천으로,

자부담 2억 4천,

예, 제외하고, 아까 그것은 수치가 저희들이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국비, 도비, 자부담 합하면 4억 1,25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이 아니고 지원된 국비, 도비, 시비 지원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네요?

예, 잘못됐습니다.

우리 김천의 농산물 30%를 감당하는데도 돈을 이렇게나 많이 줘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시비가 이렇게나 투입돼요? 한 3억 4천만 원 받았네, 시비만?

시비가 2007년도 1억 1,550만 원하고 1억 6,800하고 2억 8,350만 원이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송원APC는 지금 현재 조합원이 38명이고 준조합원이 125명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22명이고 일용직 비정규직 인원이 연인원 11,000명 정도를 채용해서 지역 고용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천 농산물 30%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이고, 왜 그러냐 하면 동시 출하량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물량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성과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예산 있잖아요?

예,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4-26쪽에. 2007년도하고 올해하고 연속으로 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천적 이용 해충구제 5,760만 원, 이것 말씀입니까?

예.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하면서.

천적 이용 해충구제는 덕곡동 박성철 씨 외 142농가에 지원이 됐는데 구더기라든가 해충, 이런 것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해서 천적을 해요? (답변준비)

예, 예천곤충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인데 구더기에 대한, 미생물에 대한 천적을 기계로 살포를 해서 자연적으로 구더기가 소멸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퇴비에 한다는 말입니까?

기계로 해서 미생물을 살포해서 구더기를 없애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축사에요?

예.

지금 축산부분에도 많은 지원을 농가에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늘 보면 예를 들어서 톱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늘 받는 사람이 받거든요, 그죠? 농가는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물량은 한정돼있고. 이것을 개선할 필요는 없어요? 좀 양을 많이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 한 두당 세 포를 해서 한 포당 2,500원씩 7,500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50% 3,750원이 지원이 된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농가는 거의다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있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예산을 잡아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31쪽 봐주십시오. 각종 수의계약 현황인데 김천대학교, 1,920만 원씩,

예, 자두 제품 관련해서,

이게 무슨 그게 나왔어요, 용역줘서?

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자두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용역은 자두젤리,

젤리는 벌써 나왔잖아요?

예.

또? 비누,

예, 자두샴푸,

샴푸,

잠깐만,

그런데 이것은 계속 나온 것이잖아요? 새로 개발된 것은 없어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익숙치를 못해서. 지금 자두를 이용한 건자두 제품하고 컵젤리, 그게 자두를 이용한 건자두하고 컵젤리 제품 개발을 완료했었고 또 자두를 이용한 기능성 성분연구는 15-18페이지에 있습니다. 15-18페이지에 자두가 갱년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예산 없죠?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주려고 그랬잖아, 그죠?

지난번에 3억 국비 내려온 것은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이런 연구를 했으면 이것을 기업체에 줘서 그 기업체에서 자두를 제품을 해서 많이 팔려고 노력해야 되지 김천대학에서 자꾸 연구비만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줄 그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그럼 농가에 혜택 보는게 뭐가 있어요? 그냥 계속 김천대학에서 연구만 하고 자료만 끌어안고 있으면?

그런데 그게 사실 실제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을 했으면 그 제품을 홍보를 하고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연구하고 연구한 자료를 대기업에다 기술이전해서 기업들이 쓰므로 해서 자두가 농가에서는 소득이 직결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연구비만 주고 아무 자두에 대한 판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신경을 좀 써서 기업하고 연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도 잘 못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원호 위원인데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APC 말입니다, 송원유통,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30% 소비시킨다고 했습니까?

아뇨, 송원 APC 생산량의,

아, 송원유통에 전체적인 유통하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양의 30%인데 송원유통에 1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판매실적이 2006년도에 121억 6,400만 원이고 2007년도에 15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95억 원이 1년간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195억요?

예.

195억에 30%면 얼마입니까?

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60억요?

예.

송원유통에서 김천에서 생산되는 과일 60억 원어치를 소화시켜 줍니까?

예, 판매물량의 30% 정도 되니까요.

어느 분이 데이터 파악했습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여기에 농산물 유통하는데 김천청과가 1년 예산이 얼마인데요, 1년에 총 유통?

작년에 한 190억 정도.

똑같네, 그럼?

예, 여기가 양이 많습니다.

과장님, 봐요. 이것을 확답을 김천청과가 1년에 김천 청과의 10% 밖에 소비를 못 시켜요.

아니, 데이터는 한번 받아봅시다.

김천청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추정치에서 11% 정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송원APC는 그쪽에 거기서 선별해서 색상별로, 당도별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송원유통에서 전체 유통에 대한 30%를 김천에서 생산되는 과일로 했다고 했죠?

예.

데이터 한번 봅시다. 지금 190억 했다고 하니까,

예, 195억입니다.

195억 한 데서 한 60억 정도를 김천에서 과일을 송원유통에서 유통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준비)

과장님이 왔다갔다 하지 말고 계장님이 좀 해주지. (장내소란)

...(공무원이 의석에서 설명)... 세부적으로 자두 얼마, 출하자가 있을 것 아니라, 출하자가. 예를 들어서 송원유통에 자두 몇 박스 가격 얼마, 그것 데이터 잘 해보세요. 턱도 아닙니다. 그것 어째서 김천시민들 데이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김천 도매시장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죠?

저도 금방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현장은 한번 가봤습니다.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지금 2009년도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취급 물량이 1,699톤으로 올해 6월 23일까지 총 해서 25억 8,500만 원 정도 유통 매출이 있었고 작년도에는 취급물량이 10,637톤으로서 출하금액이 197억 3,200만 원,

아닙니다. 6월 23일 기준했으면 올해 6월 23일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58억 6천만 원, 금년도에는 58억 3천만 원, 조금 3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6월말 기준해서?

예.

거의 대등하네요. 3천만 원 차액 나네요?

예.

지금 전자경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하는데 왠종일 합니까?

지금 오전은 전자경매 시스템으로 하고 오후에는 수지 경매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익숙치를 못해서,

그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빨리 중매사들한테 교육을 하시든지 강요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전자경매시스템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새김천청과에서 늦게 시작했죠?

예,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매 보는 것을 물건을 늦게부터 받았죠? 늦게 받았는데 왜 매출액이 따라가느냐, 지금 생산농가에서 전자경매시스템을 하고 나서 엄청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하고 오후에는 안한단 말이에요, 숙지가 안 돼서 속도가 늦으니까.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빨리 습득을 시키든지 왠종일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예,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20일부터는 완전 전자경매시스템을 다 가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민들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사용 안하고 있으면 안 되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봐주십시오. 아까 김천대학 이야기했죠, 자두?

예.

1,920만 원씩 두 번 나눠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두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용역이고 하나는 자두의 기능성,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자의 골밀도 관계, 그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 목적이 용역 목적이 달라서 구분해서 줬습니다.

자두를 위한 신제품 개발 용역,

예.

그 밑에 보면 자두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아니, 자두의 기능성,

아니, 기능성 두 개, 제품 두 개, 똑같이 1,920만 원씩 두 번 나눠놨어요. 왜 그랬어요? 이것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했죠, 2천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 안 되니까?

잠깐만 제가, ...(답변준비)...

액수로 1,920만 원 두 가지 두 가지 똑같고 4건입니다.

예, 연도가 보니까 하나는 2008년도 5월 23일날 것이고 또 하나는 2009년도,

아, 그러네요. 돈은 똑같고 2008년도 것, 2009년도 것.

예.

아, 내가 잘못 봤네요. 마지막으로 50쪽 봐주십시오. 쉬운 것 하나 물어봅시다.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 ... 이것 당도측정기 있네요?

예.

2008년도에는 193대를 구입했고 2009년도 올해는 113대를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구입 다 했습니까? 예산 남았어요, 다 했어요?

지금 구입 다 됐습니다.

다 했죠?

예.

작년도 보다 대수가 많이 줄었죠?

예, 지금 80여 대가 줄었습니다.

왜 줄였어요? (답변준비)

작년도에는 금액이 하나에 15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5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디지털화 되어있는 것은 40만 원, 금액이 조금 올라서 대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대수는 80대 줄었는데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게 이상하고, 또 대수는 당도측정기는 어떻게 공급을 했어요? 농가에 줬어요, 농협을 통해서 줬어요?

당도계 보급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읍․면․동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여기 밑에 보면 한서정공, 지원하이텍, 김천농협, 여기에 해당되는 데 직접 구입하고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 당도측정기를 개인이 구입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줬다고요?

예.

그것 잘못됐죠. 내가 신청도 안하고 내가 당도측정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럼 시에 가서 나 이것 구입했으니까 보조금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일단 신청을 해서 신청 확정된 농가에 한해서 본인이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고 자부담을 부담시키는게 낫지 일을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개인 농가마다 선호하는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일괄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좋은 것은 비싼 것은 물론 좋겠지만 대수를 더 확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신청 많이 들어오죠, 당도측정기?

올해는 신청 들어온대로 100% 공급을 다 했습니다.

다 해줬어요?

예.

113대 가지고 ?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

과장님, 처음이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농축산과 금년 예산 알고있습니까?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농축산과가 81억 7,400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요?

예.

안 그래요. 91억이 돼요. 본예산에 85억 3,600만 원, 추경해서 6억 3,400만 원 해서 한 91억 돼요.

예, 그것은 당초예산 81억 7,400만 원이고 그리고 행정운영비는 여기에, 사업예산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거기서 시비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국․도비 지원이 대략 얼마입니까? 몰라요? 균특하고 본예산에 보면 나오는데,

예,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추경에 6억 3,400만 원 말고 본예산에는 시비만 54억 7,900만 원입니다. 약 55억입니다. 농축산과 직원들 우리 국․도비 받느라고 애 많이 먹습니다 해도 1년에 25억, 30억을 못 받아요. 무슨 소리인가 압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도비, 시비, 국비 조금씩 받아와서 시비만 축내는 사업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김천대학에 준 자두사업 같은 것, 아까 강준규 위원 이야기하던 그런 데.

예, 송원APC.

시비를 축낸 데가 많고, 14-31쪽 펴봐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각종 수의계약 현황인데 이게 다입니까? 농축산과에서 수의계약이 이게 다입니까, 또 있습니까? 다입니까?

예, 다입니다.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어요?

예.

자, 농산물청과조합 있죠? 예? 농산물도매시장.

예.

거기에 입찰했어요, 수의계약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정비공사,

말고, 전체 사업. 수의계약했어요, 예?

작년에 입찰했습니다.

작년에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했잖아요? 농산물 전자입찰, 전자상거래하는 것, 전자하는 것,

전자경매,

그것 수의계약했잖아? 올해, 올해 것도 나와야지. 묻잖아요, 재차? 금년 아닙니까, 6월 밑으로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자꾸 해요, 수의계약 해놓고 수의계약 있는가 없는가 확실하게 물으니까. 수의계약 했어요, 안했어요? 맞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수의계약 해놓고 왜 현황에 안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런데?

이게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로 해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했잖아요?

조달청에 전자입찰 했습니다.

전자입찰입니다.

수의계약해서 추경에 예산 반납까지 했잖아요, 남은 것? 맞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일반 여기서 하는 수의계약하고 별개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했으면 수의계약했다고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2억 1,478만 원, 반납한 것이 2,600만 원 반납했잖아요, 남아서? 맞아요? 2억 1,400, 그런데 왜 수의계약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게 전자입찰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니까 일반 각종 수의계약,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소장님 잘 하세요, 이것. 각 위원회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고 농협 분야 위원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이 지급하죠? 소장님 답변해요, 과장님 쉬고. 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수혜자가 위원회 위원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위원회든지. 맞죠?

예, 맞습니다.

수혜자가 위원이 되면 안 돼요.

금년도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가 위원이 안 되도록 하시고 무슨 자료든가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아까 축산계장님 브루셀라 2008년도 연중 총계 자료좀 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생산장려금 주는 것 타 시․군에 조례 없는 것 맞아요. 김천시농협만 생산장려금 조례 있어요. 김천시농협만 있고 타 시․군에 조례 없는 것 맞는데 그것 들고 의회에 와서 하느니 안하느니 하더니 왜 안하는데요?

아, 조례 개정을,

조례 개정을 해주고,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6% 해서 손실 갔어요, 어쨌어요? 손실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직 올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시작을 해서 성수기좀 지나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라도 손질할 것은 손질하고 농축산행정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 오셔서 과장님 사무관 되시고 이러니까 우선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료도 해달라 하면 정확히 해주세요, 대충대충 넘어간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료든지 대충 넘어갈 생각 하지 마요. 좀 해줄 것 해주고 그렇게 돼야 되지 엉터리 자료나 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2009년도 농업분야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농축산과 밖에,

올해 전체는 1,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전분야에.

14-6쪽 보시겠습니까?

예.

2008년도에 811억 돼있네요?

이것은 811억은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전년도이니까 2007년도이고 2008년도는 1,178억으로,

전년도는 2007년도고 금년도 하는 것은 2008년도,

예,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1,300억 정도 알고있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예.

어떤 분야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 분야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소장님 아십니까? 어느 과에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까?

과로 봐서는 친환경농업과가 많습니다.

4-4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2008년도에 한우가 8억 1,100만 원이네요?

예, 한우분야에 8억 1,100만 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낙농하고 양돈, 양계해서 23억 5,400만 원인데 14-45쪽 한우도 줄었고 낙농도 줄었고 토탈도 8억 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축산과가 하나 있어서 축산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던 때도 있었고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 가면 아직까지 축산과가 존치해서 축산분야를 집중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죽 지나오면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농업예산이 불었다 그러면서 축산분야 예산을 계속 줄이는 것은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입장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양파포크사업이라든지 지역 특화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가 있어서 금액이 23억 됐었는데 올해는 그 특화사업이 빠지는 바람에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특화사업이 빠졌다 그러면 안 되고 1년에 한 건 아니라 세 건 네 건 해도 좋은게 특화사업입니다. 노력을 안하셨다는 얘기고 이게 어떤 특화사업 한 항목이 빠졌다고 해서 예산이 40 몇 %가 불어났다고 대답을 하시면서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분야에 본전치기는 해주셔야죠, 본전치기. 소가 지금 김천에 몇 마리쯤 되죠? 어디 나와있던데.

2008년도에 2만 5천 두인데 2009년도에 2만 7천 두네요.

예.

하단부에 보면 6개월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조사한 것이?

예.

6개월만에 이렇게 불어나간다면 많이 불어나가는 것이거든요. 한우만 봐도 이렇게 불어나가 주는데 예산은 줄어든다는 것은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저도 예산작업할 때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살펴보겠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특화사업을 했는데 빠졌다, 이런 것 보다는 특화사업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고생을 한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에 배정을 더 해줘서 보조는 맞춰줘야 돼요. 과장님도 기획실에 근무하셔서 어떤 예산 분야는 좀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홀대라는 얘기를 썼는데 2010년도 예산에 소장님이나 축산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2010년도에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읽어봤습니다.

대답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의견수렴 과정은 사실 거치지 못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난 2008년도에 포도행사 종료하고 나서 결산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김천포도의 상징성과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 그래도 포도아가씨가 있어주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거기에 모인 분들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아마 96년도부터인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도 우리 김천포도의 우수성을 알린다든지 김천 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속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 이미지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한다고 포도 이미지 높아지는게 아니고 포도맛만 잘 만들면 이미지는 그냥 나옵니다. 제가 하나 이런 말씀을 해드릴게요. 고향이 김천분입니다. 김천에 애착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분이 김천정책자문단의 일원이신데 한 20일전에 회의를 하다가 나가서,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포도를 사는데 김천포도만 아니면 된대요. 살 때 그렇게 고른답니다. 김천포도만 아니면 된다, 김천포도는 시어서 못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맛에 치중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게 맞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해서 포도아가씨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자리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정도라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시성 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포도품종 개량을 하고 맛을 어떻게 해서 향상시키고 당도를 높일 수 있느냐, 다른 어떤 홍보방법을 생각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14-33쪽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경북대학교에 대학원 1년 과정이죠?

예.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농업전문 CEO 양성과정이라서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 매도하는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정책대학원 나왔다, 간판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다녀본 입장에서 가서 1주일에 강의 몇 시간 듣는다고 해서 큰 효과 없고 이렇게 어떤 반, 어떤 반 해서 교육을 받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데 교육을 시키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김천대학이 4년제가 됐는데 김천 만큼 김천에 있는 대학하고 우리 시청하고 유대관계가 소홀한 데는 없습니다. 가까운 상주에 가면 상주대학, 경북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상주시하고 유대관계가 굉장합니다.

예, 그것은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거기에 따라간다는 차원 보다는 우리 김천대학을 육성하고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어떤 과, 연계되는 과가 있을 겁니다. 협의해서 꼭 이 예산이 경북대학 안 가도 안 됩니까? 도비 얼마 나오는 것입니까?

도비가 30%입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50%이고 자부담이,

도비 30% 받으려고 고생하시지 말고 지금 농업경영인쪽이나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야에 있는 농민들이 향학열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야에 과가 있다면 2년제다, 4년제다 대학에 30% 학비를 대준다, 이런 차원으로 선발을 1년에 5명씩이다, 3명씩이다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도비에 얽매이지 마시고 시비좀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인데.

그러면 학자금 자체를 30%면 30% 지원해서 거기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돌려쓸 수 없다면 도비에 얽매이지 말고 기존 틀을 탈피해서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4-38쪽입니다. 전통가공 제조하는 현황 나오는데 지금 업체가 그것 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열 배는 되지 싶은데요?

이것은 예산집행 현황이라서 덕천포도원,

무상 지원해 준 것 아니잖아요?

위에,

밑에.

아, 이것은 생산 대비 판매 현황입니다. 위에 덕천포도원은,

위에가 아니고 밑에 가공업체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통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 수 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잡고 이렇게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 업체를 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생산량하고 판매량하고 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그 업체만 여기서 현황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는 전통가공식품도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기술센터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도에 정기적으로 보고 안해도 되는 업체입니까?

선정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매출액은 어떤 기준으로 매출액을 냈습니까? 추정했습니까?

자료는 이 업체에서 들어오는대로 집계한 사항입니다.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

2008년도 한 해.

넣어줘야 안 됩니까? 본래 우리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2009년도 하반기, 2009년도 상반기 아닙니까? 그것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 1년입니까?

2008년도 1년간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통가공식품이라 그러면 어떤 한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가공을 해야 소득향상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예산지원이 국비 좀 내려온다고 여기 덕천포도원에만 있고 나머지는 지원액이 전무합니까? 지원이 전혀 없어요? 지원이 있지 싶은데요, 제가 봐서는? 김천대학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위의 것은 전통가공식품 지정돼 있는 것이 덕천포도원이 지정돼 있는 업체고,

지금 제목이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전통가공식품 제조 지원 현황 및 생산판매면 전통가공식품에 대한 생산 판매 현황이라고 봐야 되죠, 제목만 봤을 때. 그럼 밑에 이게 전통가공식품으로 보지,

알겠습니다. 전통가공식품 제조 지원 현황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은 덕천포도원이고 나머지 생산대비 판매 현황은 이 밑에 덕천포도원 향토식품개발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오셨으니까 농가소득향상에 직결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품종이냐, 농민들 어떤 의욕이 어떤게 강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가치가 있느냐 연구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하셔서 이런 소규모 업체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능력을. 예산은 40%, 50% 늘어났다고 1,300억 농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항목별로 다 줄어들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00억이라 하는데 농업예산이 농로도 들어갑니까?

예, 농업기반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농업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또 그쪽에 이중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업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건설과 것까지 다 포함해서 1,300억이라 하는, 그래서 그 정도 나옵니다.

2007년도 811억은 그게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닐 겁니다.

농업기반시설이 안 들어가고 811억 아닙니까?

그때는 예산규모가 지금보다 좀 많이 적었습니다.

뒤에 유 과장님 안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 「포함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반시설 다 해서 800억인데 1,178억으로 늘어났는데,

예산규모가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구별되는 예산 구별돼서 토탈 나온게 있습니까? 기반시설하고 사업비하고? (

- 「빼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빼야 됩니까? 한번 빼주시겠습니까?

...(청취불능)... 작년에 보면 1,178억에서 1,200억,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농업기반시설에 빠져나간게 훨씬 양은 많고 여기에는 양은 없으면서 농업쪽에 많이 준 것 같이 모양새는 부풀려 나오는 것 같다, 이것입니다. 좀 알 것을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해서 자료를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은 다소 많이 지체됐지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농지전용 허가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들, 제가 제대로 알아야 답변을 하니까 다소 시간은 지났지만 아는대로 계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방아파트 뒤 농지에 식당이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부곡동 우방아파트 뒤에요?

예.

예,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낙동강오리하고 논두렁밭두렁 알고계시죠?

예.

그게 어떻게 해서 생산녹지에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답변준비)

그것은 한 20년전부터 창고로, 농가형 창고로 활용을 해온 터라서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대지로 본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원래 창고 자체는 없었었고 바로 식당을 지어서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 자체가 창고입니다, 지목 자체가, 전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주민들은 그게 불법으로 허가를 낸 것이 아닌가, 누군가가 개입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방 화성아파트 뒤에 보면 도로확장 계획이 지금 설계 들어간 것 알고계시죠?

예.

실질적으로 도로확장을 하게 되면 논두렁밭두렁은 지은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건물이 일부 도로에 편입이 되게 돼있습니다. 너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하나 다 해야지.

예,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개소에 총 2억 5천만 원에 국비가 1억,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7천만 원, 자부담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지구에 대하여 시설물 및 기계류를 지원하고 성과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포도친환경생력화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20헥타에 총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1억 7,300, 도비가 5,160, 시비가 1억 2,400, 자부담이 3억 4,500입니다. 친환경 인증 주요사업 내용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하여 부직포 및 살충제를 공급했습니다. 성과로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314헥타에 총사업비는 1억 5,046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필지에 대하여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 및 생산 차이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입니다. 37.8헥타에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 국비가 7,650, 도비가 2,295만 원, 시비가 5,355만 원, 자부담이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원예작물에 한하여 천적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과로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들판 조성입니다. 80헥타에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도비가 2,400, 시비가 4천, 자부담이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농자재를 지원하고 성과로서는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기반구축 및 농가소득을 보전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450톤에 총사업비는 4,500만 원, 도비가 1,080만 원, 시비가 2,520만 원, 자부담이 900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하여 토양개량형 천연패화석을 공급하고 성과로서는 친환경농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5-3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입니다. 총 7천 건에 사업비는 3,450만 원, 도비가 700만 원, 시비가 1,050만 원, 자부담이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따른 택배수수료 지원입니다. 성과로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입니다. 2개소에 사업비는 5억입니다. 도비가 1억 2천, ,시비가 2억 8천, 자부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사업신청지구에 대하여 시설물 및 기계류를 지원하고 성과로서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34쪽부터 해주세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숙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15-45쪽부터 봅시다. 약초생산 기반조성 오미자하고 천마, 그런데 작년에 4.8헥타하고 올해 4.8헥타 똑같이 했네요?

예.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틀려요? 작년에 돈이 더 들어갔고 올해는 돈이 덜 들어갔네?

예, 좀 덜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헥타에 왜 그래요?

작년도에 조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조금 보조금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디다가 하는데요?

천마는 주로 부항, 구성, 오미자도 부항쪽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잖아요, 이것은?

예, 사업비가,

사업비인데 2008년도에 1억 2천 들어갔는데 올해는 똑같이 들어갔는데도 9,400만 원 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2008년도에는 종균하고 종마대금을 지급하니까 사업비가 많고 2009년도에는 종마는 안하고 종균값만 지급해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런게 없었어요? 없어서 지원해 줬습니까, 작년에는?

예, 작년에는 종마가 없기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것입니다.

이게 고무줄 행정 아닙니까? 예? 오미자는요? 오미자는 2.3헥타에 4,100만 원 들어갔는데 6.2헥타에 작년에는 1억 4,800만 원, 이것도 지원을 안해줘서 그래요? 작년에 왜 더 들어갔죠?

작년도에 비례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이게 도비사업이 돼서 도비가 상당히 금년도에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죠. 헥타당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해야 되지 도비 줄었다고 헥타에 적게 줬습니까? 많이 줬어요? 작년에는 많이 주고 올해는 적게 줬어요?

지원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을 탄력있게 하고, 15-42쪽 봅시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이게 성과는 어떻게, 농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진딧물이나 좀벌 같은 것은 하면 현재로 봐서는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500만 원 들어가서 친환경으로 하지만 천적 이것 하면 약 전혀 안 칩니까?

많이는 안 치지만 약간 소량 치고 있습니다.

소량 치면 천적이 죽잖아요? 안 죽어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기로 유인해서 들판에 좍 하면 이 정도 돈 같으면 김천시내 반은 줄일 수 있어요. 반쯤은 유인해서, 벌레는 보통 나방이나 날아다니는 것들이 벌레를 옮기거든요, 진딧물이라든지 뭐든지. 특히 나비, 나방,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을 하면 친환경으로 불빛으로 해서 앞에 포충기로 유인해서 다 잡으면 한 집에 해서는 효과가 없고 들판에 전체적으로 다 불빛을 보고 거기로 오니까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한 들에 장암들 같으면 장암들에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만 켜도, 10개 내로만 켜도 유인해서 다 잡거든. 그러면 벌레가 많이 줄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 쓰라고 천적해충 방제지 내가 봐서는 비닐하우스에 모기장을 칩니까, 천적이 다른 데로 안 가도록?

모기장은 안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치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또 약 쳐야 된다면서? 농약 치면 죽잖아요?

약은 시기를 봐서 소량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나 농가소득에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냥 천적해서 누가 천적 키워서 납품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예, 검토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하려고 행정을 하려면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35쪽에 김천포도 및 자두특구 조성 추진 예산지원 현황에, 특구에 봉산, 대항이나 조마에 지원한 것이죠?

예, 포도는 봉산, 대항에 있는 것입니다.

특구로 지정해서 이런 것 말고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이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이런 것도 지금 그러면 포도 같은 것은 수출합니까? 수출포도 생산단지, 한 것 있어요?

예, 현재 수출은 없습니다.

국내산으로 사업내용에는 수출포도 생산단지,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이래서 했는데 수출을 뚫을 바이어나 이런 것을 서로,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백산농산에서 자기 버섯 수출하는데 포도, 참외, 농산물을, 깻잎도 좋고 이런 것을 같이 컨테이너에 넣어서 운임이라든지 하나도 안 받겠다, 그냥 어차피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채워서 보내겠다, 바이어가 또 좀 보내달라, 이것 사정을 했는데도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봉산이나 대항에 특구로 된 데, 자두도 마찬가지 조마,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지금 당장 손해보고 득 보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도 수출해야 살길이거든요. 국내에는 한계가 와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수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계획은 있어요?

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득이 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파머스마켓 같은 것 다 지었죠?

예.

지어서 지금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득을 좀 보고 있습니까, 판매하는데?

예, 인터넷 판매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이런게 잘 된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고속도로 진입로 같은 데, 만남의 광장 같은 데, 양쪽에 또 앞쪽에, 이런 데도 파머스마켓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예산도 좀 확보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쪽 봐주십시오. 포도터널 공사 1억 8,600이고 전기공사 6,800인데 왜 수의계약했습니까?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이게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이 확보 안 돼서 50%, 반만 터널을 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한 목적은 나중에 하자보수 같은 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입찰보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 안해줍니까?

그게 당초에 한 업체, 앞의 것도 하자를 해야 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앞의 것도 수의계약했습니까,

앞의 것은 입찰 봤습니다.

아, 입찰해서 연속사업이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예. 회계법에도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아,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1억 얼마짜리도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그게 공사에 장래 하자라든지 그런 것이 규정에 의해서 있을 때는 관련법에 하게 돼있습니다.

하게 돼있어요?

예.

그런데 일반 사업은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고 여기는 또 수의계약 가능하고 왜 이래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내에 다른 공사를 하면 다른 업자가 못 들어간다든지 또 하자발생, 앞으로 그것을 봐서 그런 여건이 장래 하자보수에 그것이 있을 때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어요?

예.

그러면 먼저 한 거리가 몇 미터죠, 처음에 한 것? 미터당 한 100만 원씩 치네요?

이번에 220미터, 지난번에 200미터,

지난번에 200미터는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사업비가 거의 비슷해야 되지 만약에 더 비싸게 주고 하면 수의계약한 것이 잘못됐죠.

작년도에 한 1억 8천 정도 됩니다.

1억 8천 가지고 몇 미터 했다고요?

220미터 했습니다.

작년에?

예.

이게 회사가 한슬종합농자재에서 그 앞에 200미터를 해서 이 사람이 수의계약을 220미터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0미터 한 것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데요? (

- 「1억 6,900 들어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

예, 20미터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미터 늘어난 대신에 2천만 원 늘어났어요?

그 자재값이 조금 더,

자재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 포도터널이 미터당 200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미터당 100만 원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420미터면 얼마 들어갔는가 계산 한번 해보세요.

3억 5,500입니다.

얼마요?

3억 5,500.

전기공사는 안합니까, 뒤에 있는 것?

예, 전기공사도 같이 동시에 합니다.

농로포장하는데 1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100만 원, ... ...

그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됐고요, 34쪽 봐주십시오, 34쪽. 34쪽 농작물재해보험 있죠?

예.

전년도 보다 가입한 농가수가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916호, 올해는 712호,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현재 6월달에 자두가 6월달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 되다니요? 이것은 2월달, 3월달에 다 가입을 하는데 뭐가 포함이 안 돼요? 전작물 2월달, 3월달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예, 시범사업으로 6월 2일에서 6월 30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두가 제외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6월 2일부터 6월 30일 시범사업 뭡니까?

보면 보험가입 기간이 본사업은 2월 23일에서 3월 31일까지이고 시범사업은 6월 2일에서 6월 30일까지니까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렇습니다.

6월 30일 지나갔잖아요?

아직까지 농협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 시범사업은 각 농협을 통해서 보험을 받는데,

예.

이것은 무슨 작물인데요?

예, 자두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

과장님!

예.

자두 다 따가는데 아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도 선정 안 됐다면 뭡니까, 이것은? 대석, 후무사 다 따갑니다.

보험기간이 6월 1일부터 해서 내년도 5월 31일까지 보험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험기간이 겨울에도 보험기간이 해당됩니까?

예, 그것이,

6월 30일에서 11월말까지만 하면 보험기간이 끝납니다.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 계장이 설명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한 번 해보십시오.

김영우 기간 자체가 원래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게끔 돼있는데 금년도 6월 1일부터 가입을 해서 내년도 5월 31일까지가 보험기간이 되겠습니다, 자두 만큼은.

자두가요?

김영우 예.

그게 사업비는 안 나와있네요? 몇 가구 돼요?

김영우 그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서 통보를 못 받은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전체 작년도 가입농가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농작물재해보험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기상에는 2008년도 916가구에서 올해는 710 몇 가구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줄었느냐는 것을 묻지 않습니까?

김영우 지금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김천만 해당이 됩니다, 김천지역만 자두에 대해서 품목 자체가. 그런데 이 자두 만큼은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가,

아, 내년도까지?

김영우 예, 익년도 5월 31일까지가 보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럼 지금 만약에 대석을 거의 다 땄죠?

김영우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작년도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6월달에 있을 경우에는 작년도 것으로 가능하고 지금 가입하는 것은 내년도까지, 통상 말해서 서리라든지 우박이 올 경우가 통상적으로 4월에서 6월 사이에 많이 오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아, 그럼 지금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전년도 2008년도에 했던 시범사업은 5월 31일까지 유효하고,

김영우 예.

지금 가입한 사람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김영우 내년도에 통상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게 지금까지 시범사업이 보험가입자수하고 예산이 안 나오면 좀 안 곤란합니까?

김영우 그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기간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월 30일까지 가입기간입니다만 저기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 국비부담, 도비부담, 시비부담률이 전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향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거의 지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에 의해서 지금 먼저 저희들이 가입한 7개 작물에 대해서는 돈이 지급된 상태이고 이 자두만 지금 돈이 지급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보험인수가 늘어났습니까?

김영우 저희들이 지금 가집계한 결과로 봐서는 작년보다 농가수 및 돈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김천에 큰 재해가 재작년에 농소, 남면에 서리피해 일부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가에서 소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넣어봐야 재해가 안 오니까 보험금만 조금씩 부담을 하고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왔어요, 특히 배, 사과가.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보험자수가 줄거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가입을 많이 하라고 홍보해 주시기를, 홍보할 수 있어요?

김영우 예, 지금 저희들 통해서도 몇 번 공문이 나갔고 농협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농가수하고 금액 자체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기상 할 때 시범사업 대충 몇 가구 예산 얼마,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도 묻지도 않을 것인데 자꾸 이래서 시간만 가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봐서는.

김영우 저희들이 품목상으로 해서는 농가별로 품목상으로 해서 이것을 집계를 냈어야 되는데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15-43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육묘공장 현황인데 사업대상지는 안 나오네요. 어디어디입니까?

여기 사업대상지가 2008년도에 설치한 데는 사업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포입니까? 2008년도. 밑의 것 보수한 것은 양천이고요? 2009년도는 어디입니까?

개령입니다.

기 설치된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2008년도 이전에 설치한 데. 감문에 있습니까?

예, 감문입니다. 2006년도에 감문입니다.

예, 감문, 어모가 되겠습니다. 어모 군자리, 감문 성촌리.

감문에 있고 어모에 있고 이렇습니까?

예. 감문 성촌, 어모 군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에 넣어주지, 현황에는 다 나와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현재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게 벼 육묘공장인데 못자리만 하고 다른 것으로도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합니까? 안한답니까? 지례 5개면쪽에 농사 짓는 분들이 전부다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아직 못 들으셨을 것이고, 담당 계장님 혹시 받으신 적 없습니까? (

- 「대덕면은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어떤 지례 5개면쪽 보면 1개 면을 본다면 농토가 좀 적어서 거리상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례 5개면쪽에 위치야 구성을 하든지 지례를 하든지 대덕을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하더라도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지례 5개면쪽에도 하나 육묘공장의 필요성이 요구가 있다면 설치를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염두에 둬서 2010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을게요. 이게 보수비입니까, 개․보수비?

예, 보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98년도에 설치해서 온실 비닐, 그런 것을 교체를 하고 육묘 강화장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용이고, 이것은 다른 데도 다 좀 오래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노후화 돼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알겠습니다.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영농센터나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 한 판에 3천 원이다, 전에는 한 판에 천 원 지원도 해주고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체 운영이 되죠. 기본운영비도 도달할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정산서를 받는게 있습니까? 계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수익성에서는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입을 많이 얻든지 적게 얻든지 알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맡겨놓는 것이네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 정도다? 이게 그냥 농가들이나 작목반에 줘서 어떤 사업을 재배하는 하우스 짓는 것이 아니고 농민을 상대로 수익, 그러니까 한 판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남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맞습니다, 지원을 1차적으로 해줬을 때. 이 보급이 소규모, 중규모, 이렇게 해서 장래성을 본다면 10년내로 많은 양을 확대해 줘야 돼요. 그런데 좀 오래 됐다, 비닐이 어떻다, 이래서 계속 지원을 해서 보수해 주려면 끝이 없다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성이 있는 것이니까 보고를 받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1년에 개령작목반이다 이러면 몇 판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얼마 했다, 자체 조달해서 얼마 만큼 했다, 이래서 한 판에 얼마 받아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다, 전기세가 얼마 들어갔다, 그래서 수입이 남은 것이 500만 원이다, 이런 식의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난 다음에 받는게 맞다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야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감도 들 수 있고 또 남는 것 저축을 해나가서 그것 가지고 보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개 안 되지만 앞으로 열 개, 스무 개 지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37쪽에 보면 2009년도 추진사업비 6억이 자두가공상품화 미생물 발효시설, 구성에 있는 것이죠?

예.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실 것인데 담당 계장님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김영우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이고 이게 지금 우리 김천자두연합회 관련해서 미생물발효시설 관련을 비료 관련, 이런 것인데 유기질 비료 관련을 생산하는 액비 관련 시설을 자두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장 다 지었죠?

김영우 공장은 다 지었습니다.

가동은?

김영우 가동은 시험가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판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이루어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여기 더 투자할 수 있는, 시에서 더 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김영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앞으로 그게 되면, 아직 자두연합회 자체에서 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 여력이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농가가 총 몇 명 돼요?

김영우 자두 관련 농가들이 1,800 농가가 연합회 관련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갯수로는 좋습니다만 자부담 1억 8천으로 돼있는데 이 자부담 관계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김영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관련은 차입을 해서, 빌려서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천여 명 되는 분들이 출자를 한다든지, 출자한 분이 있어요?

김영우 출자도 일부 있긴 있는데 취약합니다.

출자금액이 얼마인데요?

김영우 출자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

이 돈을 빌려서 자부담을 한 것으로 금방 말씀하셨죠? 나중에 이것 출자 안하고 만약에 2천여 명 되는 조합원들이 출자 안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출자도 안하고 개인 돈 빌려서 자부담 1억 8천을 했는데 나중에 출자할 사람이 없다, 이것 나중에 누가 책임지렵니까?

김영우 다소 사업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자두연합회 관련 활성화하고 자두관련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잘 관리를 해서 공장 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행정적인 그런 것을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좋은데 센터소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보조사업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우리가 줘서 성공한 사람을 꼽아 보시면 몇 분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최원명 씨나 이기양 씨나 일개 몇 분들인데 그 분들은 그 당시에 사업을 구상할 때 7인 이상 해서 그것을 하죠, 주식으로 만드나요?

김영우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만들 때 이 분들은 친인척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지금 다른 보조금 주는 것은 지금 김천시내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이것 유지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디 잘 돼있는 데 계장님 아시는 데, 우리 김천에서 보조금 받아서 법인으로 돼있는데 잘 돼가는 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디어디 있어요?

김영우 지금 다 농업 관련해서 생산자 조직이 여건 자체가 취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 관련해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고충을 많이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관련해서 생산자조직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부분 다 재정적인 자부담 여력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중점을 둬서,

계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잘 돼있는 데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견학가려고 그래요. 어디가 있어요? 보조금 받아간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전체 보조금 받아서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가 우리 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계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짚어봐요, 어디 있는가. 거의 다 실패했다 하기 때문에, 실패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생각나시는 데 없어요? 보조금만 타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조합원 2천 몇 명 되는 분들이 자부담 회사가 성장하고 좋을 것 같으면 왜 이 사람들 그것 안 냅니까? 자기들이 가입한다고. 융자라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미심쩍은 것입니다, 자기들도. 나중에 가서 시에서 나중에, 땅값은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김영우 땅값은 제가 알기로는 땅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니까, 땅은 한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1억 8천도 지금 문제가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가서 출자할 사람 없고 조합원들 김천농협 같은 데처럼 농협이 잘 되고 하면 출자하는 사람들이 출자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자부담 1억 8천은 나중에 가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해결 안 되면 나중에 투자해 주면 안 됩니다.

김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후 관리 관련이라든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것 자부담 들어가도록 2천여 명 되는 사람들한테 출자를 시켜서, 10만 원을 내든지 50만 원을 내든지 100만 원을 내든지, 자기들이 정부 돈만 가지고 와서 지어놓고 앉았을 것이 아니고 어쨌든지 안을 찾아서 자부담 문제는 나중에 개인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김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공통사항 다 빼시고 죽 넘어가서 11-16쪽부터 하면 되겠네요.

예,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 이우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 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1쪽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 농업기술센터 부속사 건립 실시설계비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속사 건립 시설비는 농경유물관에 영상물 설계비를 조달청 계약후에 집행잔액이 2,471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속사 건립 감리비는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12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 감리비에 부속사 건립에 1,306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전체 3억 8,396만 9천 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6-13쪽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 농촌지도자 소득작목연찬회 11회 외에 5,900만 원이며 2007년도에는 도농 체험활동 행사 외 12회에 4,88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농업인조직체 한마음행사 회 12회에 8,590만 원입니다. 16-15쪽입니다. 임차료 지원현황입니다. 야영대회 차량 2대와 생활개선회 50주년 기념 농업농촌 활력화 한마음대회 참가 3대 해서 27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6-16쪽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대한통신 외 12건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7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기술센터 조직 및 업무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2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 및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입니다. 추진내역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는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예취기, 비닐피복기, 이앙기 등을 수리하며 수리 실적이 상반기에 159회에 4,166대이며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상황은 트랙터 외 30종의 임대기종을 대여방법은 인터넷과 전화, 방문 신청을 통하여서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실적은 23종에 631회로 임대수입은 1,857만 6천 원입니다. 총예산은 13억 199만 6천 원인데 북부임대은행 신축에 6억 2,500만 원이고 농기계구입에 4억 6천이며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에 1억 5천,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비가 6천입니다. 16-23쪽입니다. 각종 교육실적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실적으로 농업인전문교육 등 7과정에 2,533명을 대상으로 주교육내용은 자두 외 품목별 핵심기술과 친환경 포도재배기술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실적은 새기술 실용화계획 등 7과정에 6,927명에게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현장애로기술과 당면 영농기술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예산은 7,099만 5천 원입니다. 16-24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4-H회와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2,806명에게 육성방향은 농업인 후계세대 육성과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 담당과 과학적인 생활기술 과제실천 및 영농기술 보급으로 소득향상을 기하도록 하며 추진상황으로 4-H회는 8개교 197명에게 4-H 취미과제교육을 실시했으며 야영교육과 4-H 발전 연찬회, 학교 4-H 본부장학금 지급 등 김천농공고 외 7개교에 지원을 하였고 초등학생에게 꿈나무 농심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친환경 유통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는 도농체험행사를 실시 중이며 농업인의 날 화합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어촌 체험수련대회를 영덕군 나라골 보리말에서 실시하였으며 자율운영비 5개회에 지원하였고 봉사활동은 대항면 향천리 행복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은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교육을 실시하였고 부부 공동 문패달기를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특별교육은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6-26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는 16-28쪽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과 비슷하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농촌 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은 1개소에 940만 원이며 사과 과원조성을 하였고 농기계 구입으로 후계 인력을 확보하고 영농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4-H 과제활동 지도는 2개소에 천만 원이며 농업용 복합창고를 설치하고 포도하우스를 개․보수하여 기계화작업 및 시설현대화로,

이렇게 해요. 8개 사업에 2억 6,060만 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다 읽어보면 되잖아.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 2008년도에는 8개 사업에 2억 6,06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농업 기초과제 이수 외에 1억 8,54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16-3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추진내역은 2008년도 추진실적은 농심나눔쉼터에 보수사업비 320만 원으로 4개소에 시설물을 보수하고 도색을 하였으며 주변 조경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로 농업인의 휴식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6-33쪽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소요예산 및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여름철 피서지 현장 장터 운영으로 130만 원, 포도 품평회에 420만 원, 도농체험활동에서 64만 원, 한마음행사 직거래 300만 원, 도농체험활동에 130만 원, 연중 상설판매를 850만 원 하였으며 주요 농산물 판매는 포도와 자두, 완숙토마토, 양파, 감자, 사과, 꿀 등이며 2008년도 판매실적은 1,764만 원, 2009년도는 380만 원입니다. 성과로는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향상하였으며 농촌체험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 및 인터넷 판매를 촉진하였고 전체 소요예산은 420만 원입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농기계 보조금?

농기계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이런 것 보조금 주는 것 안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사는 것?

농기계보조금은 저희들이 안하고 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기계임대은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은행과 수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 이앙기 같은 것 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에 제일 혜택 많이 보는 것이 농기계임대은행이거든요. 그게 호응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 개선해야 될 점을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소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농사철에 우리가 출근시간 9시에 기계를 내준다는 말입니다, 9시에. 9시에 내주니까, 9시 같으면 농촌 실정으로 봐서 한나절입니다. 두 달만, 농기계 내줄 때 성수기는 두 달 아닙니까? 모 심고 양파 캐고 이럴 때 한 달, 가을에 한 달, 이러니까 그때는 7시부터 내주는 방안, 그러면 직원들 수당 주면 되잖아요?

예.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서라도 7시부터 내주는 것을 시행을 해주십시오. 시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게 제가 알기로는 8시부터는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일찍 옵니다.

9시부터라면서 막 투덜거리더라고, 농민들이. 9시면 한나절이다, 이것입니다, 농촌 실정으로.

좀 사정이 그런 데는 그 전날 와서 가져가라고도 이야기하고 하여튼 농민에게 가장 편리하도록, 신청 문제도 그렇고 대여 문제는 최대한 농민들이 편리하게,

그 대신 직원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 주고, 그 두 달만 소장님, 연구해 보세요, 7시부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도 빠른 것 아니거든요. 직원들 보면 빠르고 농촌으로 보면 5시 되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개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불용 현황은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조 729만 1천 원으로 벼 정부보급종 차액보조단가 변경으로 집행한 잔액입니다. 17-4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5개 사업 12개소 8,800만 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신육성 우량벼 품종 비교 시험을 농소면 신촌리 외 4개소에 1천만 원으로 직파전용 및 고품질 전용 칠보벼 외 6개 식품종 생육 비교로 우수 신품종을 조기 공급하였습니다. 한우 쌍자생산기술 개발시험은 아포읍 의리 외 3개소에 3천만 원으로 한우 고능력 등록우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착상률 향상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한미 FTA 대응 고급육 한우개발 시험은 개령면 남전리 3개소에 3천만 원으로 단미사료 및 TMR 사료 급여로 고급육 생산 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섯환기조절개선 시험 농소면 입석리에 900만 원으로 느타리버섯 재배사 무창환기시설과 표고재배사 환기시설 설치로 연료비 절감 및 품질향상과 노력절감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오미자 갱신시험은 부항면 해인리에 900만 원으로 액비 관수시설, 생력부직포 피복, 액비, 영양제 등 사용으로 친환경 오미자 생산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7개 사업 43개소에 1억 4,776만 8천 원이며 내용으로는 농축산물 중개쇼핑몰 개발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1,950만 원으로 김천노다지장터를 개발하여 농가 입점 및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벼 키다리병 발병 실증시험은 개령면 덕촌리 외 4개소에 1천만 원으로 품종별 소독 방법별 못자리 키다리병 발생 정도를 비교하여 시험연구 결과를 농가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미질향상 실증시험은 아포 포평들 100헥타에 1천만 원으로 미질향상 자재인 규산을 살포로 품종별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서 대농민 지도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친환경 논둑시트 활용 실증시험은 아포 인2리 외 8개소 173호에 6,300만 원으로 논둑 시트를 공급, 친환경농업 및 노동력 절감을 시험코자 합니다. 버섯 부산물 이용 한우 발효사료 개발사업은 2008년도 FTA 대응 고급육 한우개발시험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조마면 신곡리 외 2개소에 단미사료와 TMR 사료를 급여해서 성장상태 등 경제성 효과를 검토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두릅참죽 실증시험은 조마면 강곡리 외 1개소에 2천만 원으로 시험재료를 지원해서 생육상태 등을 시험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 유전자 개량시험은 아포 의2리 외 29개소에 2,100만 원으로 한우 유전자연구소 수정란 이식비입니다. 17-7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은 2006년도에는 18개 사업 34개소에 3억 3,6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24개 사업 44개소에 5억 8,23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2개 사업 111개소에 4억 7,5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0쪽입니다. 임차료 지원현황은 차량임차 한 대에 60만 원이며 e-비지니스 활성화지원 현장방문 교육에 사용했습니다. 17-11쪽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은 온소프트 주식회사에 농축산물 중개 쇼핑몰 개발비로 1,950만 원입니다. (주)지앤씨코리아에 기능성 논둑시트 실증시험사업으로 5,034만 원입니다. 17-12쪽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22개 사업은 93개소로 국․도․시비 및 자부담 모두 7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이버농장 조성은 남면 외 4개소에 4천만 원으로 사이버농장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부항면 외 29개소에 2천만 원으로 김천사이버농산물 장터 구축 및 사이버농산물 홍보 제작 활용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매출증대로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