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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3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곽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09년 6월 3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군정을 걱정해 주시는 각별한 애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을 칠곡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총 지출결정액이 1억7,748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1,722만8,6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2008년 5월 조류인플루엔자 관내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비로 7,180만원, 같은 해 5월 조류인플루엔자 관내 유입차단을 위한 2차 방역비 9,650만원과 2008년 8월 우박 피해농가에 복구비 지원으로 농가경비 경감을 위한 지원액 9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비비 지출 승인 자료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든 지출의 소요가 발생되어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당초에 예비비를 세워났다가 집행 못하는 통상잔액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를 쓰는 범위가 작년도에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같이 이렇게 가뭄이 극심할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란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뭄대책이라든지 수해대책이라든지 어던 경우라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 그렇게 애를 태웠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가뭄대책이라는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관정이라든지 또는 긴급 용수라든지 농업용수 공급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는 비교적 가뭄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심각했던 것은 아니고 다행히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가 와서 웬만큼 해소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관정을 좀 많이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관정은 건설과나 산업과 쪽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쪽에도 올해 상당히 가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설과나 산업과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사실상 도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을 좀 농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빠르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이우용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군수로부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소관별 실과소장의 성의있는 답변과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상하수도 공기업 관련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실과소장이 하겠으니 질의답변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동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제1항 및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5월 21일부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액 현액은 일반회계가 3,249억8,731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11억6,186만원으로 총계 3,861억4,917만원입니다. 노란책 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은 수납액은 3,855억807만원이며 세출에 지출액은 3,012억6,437만원으로 집행잔액이 842억4,37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서 611억8,1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6,766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13억7,52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수납액은 3,237억2,636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2,509억2,992만원으로 잔액은 727억9,644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금액이 549억7,334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5,181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60억7,129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등 9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에 대한 수납액입니다. 6,178만1,716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지출액은 503억3,445만원으로 잔액이 114억4,726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61억2,748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585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53억393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2008년도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종으로 40억9,164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은 34억5,447만원으로 2007년도말 35억3,738만원 보다 8,29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483억845만원으로 2007년도보다는 159억9,7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으로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축물 등 합쳐서 2,068억5,216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179억3,77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으로 차량 등 325건에 25억3,007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세입분야 5건, 세출분야 2건 등 도합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실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 보완사항이 의회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49쪽에 수범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작성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5쪽을 보시면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6쪽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자료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재무제표에 대한 거는 재정상태보고서가 16쪽에 있고 재정운영보고서는 22쪽에 나오고 순자산변동보고서는 24쪽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08회계연도 재정상태 보고는 작년도말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1조1,575억4,000만원이며 총 부채는 595억4,4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979억9,6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956억7,500만원으로 8.27%를 차지하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618억6,500만원입니다. 이게 전체의 9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60억7,900만원으로 10.21%를 차지하고 장기차입부채가 512억9,500만원으로 8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유동 부채가 21억7,000만원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어 저희들 장기 차입부채가 총 부채의 86.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8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우리 군의 총 수익은 지난해 2,682억9,7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089억6,700만원으로 수익이 비용보다 593억3,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건전재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 수익이 875억6,900만원으로 32.64%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785억3,400만원으로 66.54%를 차지합니다. 기타 수익이 2,194만원으로 0.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정부 이전 수익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성질별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37억6,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95%를 차지하고 운영비는 876억500만원으로 41.92%, 정부간 이전비용이 45억9,600만원으로 2.19%, 기타 이전비용이 548억2,400만원으로 2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분야별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저희들이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이 5.14%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 부분에 예산대비 세출비율은 지난해 78.02%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회계부문중 참고로 군민 1인당 총자산은 968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공무원들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지적된 사항과 같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 별첨 끝에 실음) 앞으로도 더욱 업무교육 및 연찬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동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부의안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쪽에 보시면 매년 세입세출 결산할 때 순세계 잉여금이 현재로선 전체 다 했을 때는 6% 조금 넘는데 우리 일반회계에는 4%선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일반회계는 4%이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타 특별회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8%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재동

박재동회계과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희들 본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특별회계는 회계과를 통해 지출도 되고 합니다마는 운영 자체는 각 실과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특별회계는 그해 여건상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해에 집행이 안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용중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2008사업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상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2004년 전환된 후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및 지출결산을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먼저 수익 지출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수익결산액이 169억6,912만9,111원이며 지출결산액이 136억1,058만1,3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333억5,854만7,811원입니다. 이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3,909만1,12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6억1,945만6,691원입니다. 수익 지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익부분에 총액은 169억6,912만9,111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이 64억9,378만9,730원이고 영업외 수익이 339억4,253만984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이 37억5,198만2,330원이며 기타 자본적 수입,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등과 20억4,322만3,037원의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부분의 지출총액은 136억1,058만1,300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90억1,398만4,030원이며 영업외 비용이 9,532만3,150원이고 가동 설비자산이 10억7,579만8,580원이며 특별손실, 고정부채 상환금, 이월예산 지출금 등이 되어 있습니다. 차기이월금은 세계잉여금 33억5,854만7,811원중 건설개량이월금은 없으며 사고이월금은 가산상수도 등 10건에 17억3,909만1,12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6억1,945만6,691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채무발행 총액은 지역개발기금 등 12종에 64억400만원으로서 당년도 상환액 6억143만원 포함하여 44억9,381만원이며 당기말 미상환 채무금액은 19억1,0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수익지출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수익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하수도사업이 2008년도 처음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지출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익지출결산 총규모는 수익결산액이 153억370만8,950원이며 지출결산액이 138억1,059만1,37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4억9,311만7,580원입니다. 이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8,302만3,8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1,009만3,710원입니다. 수익지출 세부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부분의 총액은 153억370만8,950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이 20억2,314만590원이고 영업외수익이 57억4,183만7,610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이 73억3,452만920원이고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 총액은 138억1,059만1,370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이 69억3,569만9,040원이고 영업외 비용이 3억6,655만6,850원이며 비가동 설비자산이 52억903만2,080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기타 자본적 지출, 특별손실, 민간자본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4억9,311만7,580원중 건설개량이월금은 없습니다. 사고이월금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계용역 등 8건에 10억8,302만3,8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1,009만3,710원입니다. 채무결산액은 채무발행 총액은 재투자금 등 8종에 100억4,700만원으로서 당기상환 7억8,400만원을 포함하여 34억4,560만원을 상환하였고 당기말 미상환 원금은 66억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방공기업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2만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낙동강과 생활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하여 하수행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예산이지만 적소적기 투입으로 경영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공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상수도 미수금이 3개월이상 체납분이 9,700만원인데 주로 회사에서 미수금이 많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미수금이 많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9,700만원의 미수금은 일부 개인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받도록 노력하지만 회사 같은 경우 부도가 나고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이다 보니까 제일 후순위로 밀려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2개월정도 상수도요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과감하게 단수조치를 하고 더 이상의 미납액 발생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지만 실지로 저소득 가구라든지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공장이 내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번달 15일에 내겠다 30일에 내겠다 하고도 재무구조가 정상화가 안되어서 못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능하면 2개월 연체가 되기전에 단수조치를 해서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9,700만원은 사실 우리 전체 사용료에 5%정도 됩니다. 95%정도는 잘 받고 있고 5%정도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받고 또 단수를 시키고 하지만 매년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요금이 인상요인에 보면 유수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보다 유수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2009년도에도 증가할 요인이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2007년도 말에는 72.4%에서 78.6%로 5%이상 증가를 했는데 증가하는 내용에 우리 직원들이 누수 탐사반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또 예산에 누수탐사 장비도 6,000만원어치 구입을 하고 해서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음파에 의해서 누수를 탐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차량이나 기계소음 등 모든 것 때문에 감지가 잘 되지 않고 새벽 2시, 3시 조용할 때 탐사를 하므로써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이래서 작년 4월달부터 추진해서 실제로 6월달 요금부터 적용이 되었으니까 5%이상 증가되었는 요인은 작년 결산상에 의하면 6개월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간이로 정산을 해 볼 경우에 82~3%까지는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군단위에서는 노후된 30~40년된 시설로서는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자부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할 생각이고 다른 것 보다도 작년에는 126%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노력한 결과 누수율을 잡음으로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119%로 낮아졌습니다. 그거는 다른데서 물을 생산을 안해서 원가를 줄일 방법이 없고 단순하게 누수를 잡는 것 물을 안버리는 것으로서 원가를 하향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거의 120%인데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요금을 현실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금 현실화는 사실 서민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가급적이면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지금 당장 120%를 올린다는 건 무리이지만 하반기에라도 50%정도는 일시에 인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매년 20%정도씩 인상을 해 나간다면 7~8년 후에는 요금이 공기업 성격에 맞게끔 도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하반기에는 인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인근 시군과 요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봐서 물 사용량이 적은 강원도 횡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생산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치입니다. 시설도 다 있어야 되고 인력도 다 있어야 되지만 물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t당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인근에 있는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실 물량을 자체 취수를 해서 공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고 물 수요량이 많음으로 해서 단가가 우리보다는 많이 쌉니다. 구미보다 칠곡군이 단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인상요인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급수인구가 9만8,500명 정도로 적고 또 자체 생산을 할 수 없는 원수의 위치가 구미공단 하류에 있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수자원공사 물을 사서 먹고 있고 또 구미시의 일부 물을 석적하고 가산은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상당히 비싼 관계로 우리 군이 크게 낮은 수준의 상수도 평균요금은 아니지만 생산원가에는 못미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수금 중에서 하수도 미수금이 징수결정액대비 23%나 차지하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미수금은 사용료, 미수금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율2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이 넘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반 사용료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및 부담금 수입에 자본예산 미수금이 3억1,594만원 있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아까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요금은 사실 지방공기업으로 2008년도 전환이 됨으로 해서 지방공기업은 자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업무에서 특별회계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이라든지 하수관거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설치를 하지 않으면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분야의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사실 인상요인은 730%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하수도 요금이 177원정도 되고 실지로 생산원가는 1,47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인상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 사용자에게 상수도 요금에 준해서 사용량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아까 상수도 하고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부담이 되어 우리 주민들한테 인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730%라는 인상요인을 안고도 인상을 못하고 있지만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인상을 일부 하고 연차적으로 현실화에 가깝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오늘 북삼에 BTL사업 공청회가 있는데 그기에 맞춰 상수도사업까지 같이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숭오2리 같은 데는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상수도 넣는데 개인부담 비용이 상당히 많지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는 배수관까지만 군에서 시행을 해주고 그 배수관에서 급수관까지 개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이 실제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군에서 시행해 주는게 골목마다 40㎜ 굵기로 다 해주고 나면 1~2m정도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40~60만원까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기에는 개인이 상수도를 신청한 시설분담금 10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하수도사업 채무결산에 대해서 당기말 미상환원금 66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재특자금 등 총 8종에 100억4,700만원의 기채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7억8,400만원을 납부를 하고 총 상환액이 34억4,560만원이고 현재는 66억140만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발행했는 부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기전에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우용 위원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전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걸 느끼고 동료 위원님께서 저를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박재동 회계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드리고 오늘 또 전문위원님이 전체적인 검토보고 했는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 연도별 이월부분 대비를 해놓은걸 보니까 이런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는 부분인데 전문위원이 이월되는 부분을 지적해 놓은 걸 보면서 오히려 전문성을 띄고 했는 것보다 오히려 지적을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20일간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매년 대표위원을 맡고 해야 되지만 좀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는 절감을 하면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전에 본 위원장이 200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동 회계과장님,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08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처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과장님이 결산업무를 보시는 주무과장님들이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세입 및 세출분야에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등 7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개선해 주시고 과거에 지적된 것이 다시 지적되었다면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 고민하시고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업무에 비해 결산업무가 등한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 결산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면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다음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우수한 칠곡군의 재정운영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오는 7월 15일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