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이명자 위원입니다. 5+3 광역경제권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목적은 광역경제권별로 신성장 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을 통해 시·도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광주·전북·전남은 그 동안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경제권 5+3으로 설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임시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시 광역경제권 5+3으로 개정하기로 한 여야 협의를 무시하고 정부에서 기존대로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선도사업을 신규사업 위주로 선정하였음에도 호남권은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산업 위주로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오히려 지역간의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낙후지역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시·도민은 허탈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균특법 시행령」 개정시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역경제권을 재조정하겠다고 약 속하여 한 가닥 희망을 가졌으나 그 희망마저도 무너져 반 호남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F1국제자동차경기대회, J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기구축소, 호남도시철도 완공 연기와 새만금사업의 방수제 공사 미착공, 국가 식품클러스터 축소 논란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에 호남을 소외시켜 시·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0여년 동안 수도권과 영남 편중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영남권처럼 호남권을 전북권과 광주·전남의 서남권 등 2개 권역으로 분리해 5+2 광역경제권을 5+3으로 재조정해 주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