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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09-07-13

이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

강박원의장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께서 고교 대학연계를 위한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 워크샵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손재홍 의원이, 간사에는 이명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5+3광역경제권 재조정 촉구건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네 건의 결산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년 광주세계환경엑스포 추진 동의안을 포함한 총 세 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도로시설물명(운남대교 외 32) 지정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

강박원의장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광향 의원·조호권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두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민주당 비례대표 조광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고등학교의 조속한 신설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도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이 빈약하고 산업구조가 취약한 우리 광주가 세계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만이 최고의 지름길이란 것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교육은 전국 최고의 교육을 자랑해 왔습니다. 5년 연속 수능성적 전국 1위에 이어 4년제 대학진학률도 전국 1위로 실력광주의 명성을 전국에 과시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명문대학 진학률도 전국 최고의 명성을 거둬 우리 광주가 교육의 도시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광주만 유일하게 외국어고등학교가 없어 매년 지역 우수 인재들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뿐 만 아니라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뒤쳐진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전통과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문화ㆍ지식 산업의 세계 진출과 학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외국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전략의 고도화를 위해 첫 번째 요구하는 조건이 외국어 활용이 가능한 국제적인 인재입니다. 이처럼 현대 국제화 사회에서 외국어 활용능력이 필수가 되었으며, 우리지역과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 경쟁 구도에서 뒤지지 않고 선도해 나갈 어학 영재를 양성할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이 강력히 요구되어, 전국 시ㆍ도에서는 1990년대부터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현재 전국에 30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이 국내외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 갈 국제적 인재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함께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해온 울산과 강원도는 내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예정으로 있으나, 광주만 유일하게 외국어고가 없어 교육도시를 자처해온 광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광주시 교육청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올해에도 2곳의 학교가 외고로 전환을 신청하였으나 한 곳은 포기하고 또 다른 한 곳은 외국어고 적격심사위원회의 현장 방문시 전환을 포기하고 외고를 신설하는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외국어고 설립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외국어고등학교 신설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은 조기유학 억제와 지역 인재유출을 방지하여 실력 광주의 명예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 우리 지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물론 고교평준화의 역행, 일류 고등학교를 탄생시킨다는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 등 일부 명문대에서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을 우대하고 있고 앞으로 대학자율화가 확대될 경우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자 우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는 누가 먼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를 선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 국제적인 인재를 얼마나 많이 길러내느냐 하는 교육 전쟁에서 이겨야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가 교육도시에 걸맞게 글로벌 경쟁을 선도해 나갈 21세기 영재 육성을 위해 외국어 고등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조광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의원

최근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해 동구 선교동 너릿재 터널 입구 도로가 침하되고 지하차도, 도심내 도로,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피해가 반복되어 자칫 인재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보다 근본적인 소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145만 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심내 도로, 상가와 주택의 침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고사성어에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장마철에 생계를 꾸려가는 상점과 식당이 물에 잠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난리가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광주를 품격높은 일등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북구 운암1ㆍ2ㆍ3동, 동림동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을 하여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노풍당당이라고 하는 노인종합휴식공간인「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개원하여 고령화 시대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박광태 시장님과 김윤석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일과 7일 사이 광주에는 마치 구멍 뚫린 하늘과 같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은 19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7월 상순 일강수량으로 최고이고 시간당 70mm 폭우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로 북구 운암주공아파트 3단지와 벽산블루밍 1단지아파트 사이 8차선 도로 등 도심 내 도로 60여 곳, 충금지하상가 등 주택 및 상가 50여 곳이 침수되었으며, 양동시장 인근 광주천이 범람위기에 놓이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국지성ㆍ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여름철에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1.7°C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연강수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가 오는 날의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기상기술정책지」6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는 254회로 이전 10년간의 143회보다 무려 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측면과 함께 지형적 위치, 구(구) 도심권의 무분별한 난개발,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하천복개, 하수도관과 하천과의 연계성 부족이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 위치는 차치하고라도 도시화로 인한 이전 구도심권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무분별한 하천복개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더욱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인구의 3분의 1인 4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북구의 경우 지난 7월 6일부터 7월 7일 사이 침수된 도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침수피해가 신고된 북구지역 15개소 중 운암동 7개소, 신안ㆍ중흥동 3개소, 오치동 1개소 등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구 도심권이 11개소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운암동 지역은 70년대 중후반 주택공사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당시 우수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과 하천간 직선 하수관 미설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하수관 용량의 부족, 낡은 하수관 존치 등으로 인해 해년마다 장마철이면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터전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복개지역 주변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개하천인 극락천 3km 구간 안에 있는 무등시장, 서석고등학교 주변 일대가 침수되고 북구 일곡동에서 임동으로 이어지는 용봉천의 복개로 인해 운암동, 신안동, 중흥동 주변 일대가 집중호우로 매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복개하천은 집중호우시 우리시를 관통하는 광주천 수위를 상승시키고 배수 정체로 인한 우수의 역류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매년 복개하천 주변 저지대가 침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70년 중후반 대규모 택지개발 당시부터 미래의 도심모형을 예측하면서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토목공사의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습니다. 우수가 하천으로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하수계획 수립이 미흡했습니다. 복개하천 건설 당시 저지대 상습침수 구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책적 배려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성 수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더욱 적극적인 하수도정비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침수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조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우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우근

전우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우근 의원입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건과 200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이 2009년 7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조 9,844억 2,0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조 305억 2,5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1.5%이며 예산현액 대비 88.2%인 2조 6,296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0억 2,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5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8,207억 9,5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426억 9,600만원이며 예산현액 76.2%인 6,244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189억 6,200만원 중 시의원 보궐선거와 대설피해복구 등 25건에 3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내용입니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6종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조 3,477억 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3,807억 1,0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조 3,798억 9,000만원으로 수납률은 99.9%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87.4%인 1조 1,782억 7,100만원을 집행한 후 681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013억 7,9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불용액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뒤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자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4분

11시 24분

11시 25분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명자

이명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적 사항으로써 의원의 겸직 신고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이명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숙 의원 외 3인 발의) 7.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5+3 광역경제권 재조정 촉구 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1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5+3 광역경제권 재조정 촉구 건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성숙

김성숙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자체조직을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근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행안부의 정부격차 해소사업과 식약청 업무의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3광역경제권 재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광주·전남북을 그 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경제권 5+3으로 설정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개정 시 광역경제권을 5+3으로 개정하기로한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정부에서 기존대로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타지역의 경우 선도사업을 신규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였음에도 호남권은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사업 위주로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확정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오히려 지역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므로써 낙후지역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시·도민은 허탈한 심정을 금할 길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 지난 60여년동안수도권과 영남편중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차원으로 영남권처럼 호남권을 전북권과 광주·전남권의 서남권으로 두 개 권역을 분리해서 5+2 광역경제권을 5+3으로 재조정하여 주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5+3 광역경제권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3인 발의) 12. 광주광역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혜령 의원 외 3인 발의) 13. 2011광주세계환경엑스포 추진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2분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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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광주세계환경엑스포 추진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동식

김동식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과 구매대상 시설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빗물 지원에 지속 가능한 이용과 빗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광주세계환경엑스포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광주세계환경엑스포 등을 통하여 광주가 국제적인 환경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동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 광주세계환경엑스포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도로시설물명(운남대교 외 32) 지정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6분

11시 36분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4항 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재선

송재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지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시설물명 지정동의안은 수완택지개발지구 등 6개 사업구간 내에 건설한 교량 22개소, 지하차도 3개소, 보도·육교 8개소 등 총 33개의 도로시설물 명칭을 정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송재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로시설물명(운남대교 외 32)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철원 의원·송재선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의결보류된 안건이므로 심사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1시 40분

11시 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김월출 의원과 김성숙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고 투표용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11시 48분

월출

김월출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보시기에 전면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앞줄 우측부터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명패와 감표위원이 서명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기표용 인장으로 기표하신 후에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반드시 기표란에 기표를 하셔야하며 기표란 밖에 기표할 경우와 투표용지에 낙서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유·무효표 구분의 기준은 「공직선거법」제179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석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우근 의원님, 양혜령 의원님, 김선문 의원님, 조호권 의원님, 이철원 의원님, 송재선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 조광향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손재홍 의원님, 유재신 의원님, 이정남 의원님, 나종천 의원님, 김후진 의원님, 진선기 의원님, 강박원 의장님, 김월출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바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성숙

김성숙감표위원

18개입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성숙

김성숙감표위원

18매입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동일하게 18매로 일치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찬성하는 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12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