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국장 김방훈입니다.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과 격려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부지 무상양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고품격 영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외유학과 연수수요를 흡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가 동북아시아의 교육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4＋1 핵심산업의 하나인 교육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서비스사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28일 중앙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교육청 등 7개 기관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사업이행 협약을 체결하여 중앙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사업대상 부지 공유재산을 무상양여 제공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양여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공유재산을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의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해 옴에 따라서 건축면적이 1,602㎡에서 1,962.65㎡로 변경되었고 사업비 또한 21억 9,600만 원에서 30억 5,2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6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7월 13일 상정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증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52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하는 사유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해서 국비 지원 기준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21억 9,600만 원에서 30억 5,2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부지 무상양여 건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의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무상 양여하는 사유는 지난 2007년 12월 28일 중앙부처, 도, 도교육청 등 7개 기관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이행협약 체결할 당시에 중앙부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사업부지 내 도유지를 제공키로 체결한 바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특별법」 제189조의3에 의하면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안의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 이하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무상양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편입되는 전체 도유지는 80필지에 208만 8,336㎡이고,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7필지 2만 6,027㎡는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23필지 208만 8,336㎡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무상양여, 사업 완료 후 보전녹지, 공원 및 농지, 도로, 환경 등 201만 514㎡는 제주자치도로 귀속 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실제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는 10만 3,849㎡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서에서는 도 소유지를 제공하기로 돼 있고 무상이란 표현이 없으며 특별법상에도 무상 또는 시가 이하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라는 표현이고, 또한 JDC에서도 유상 분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상 양여해 주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부지 무상양여의 건은 무상양여를 해 주는 구체적인 사유를 듣고 결정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소가 당초 21억 9,600만 원에서 30억 5,2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투융자 계획도 변경이 됐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했다고요?

투융자 계획 변경된 건에 대해서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피지 못할 게 아니고 거기서 요구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작년 예산에 확정됐습니다.

아니 증액된 부분, 약 10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죄송합니다.

직·성명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3일자로…….

앉아서 그냥 답변하세요.

발령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 투융자심사는 안 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3.3㎡당 지원단가가 한 4년 정도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대해서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향조정 건의가 되어져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반영시켜 가지고 제곱미터당 단가가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소장님이 7월 3일자로 갔더라도, 단순히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재산면적도 늘어났거든요? 한 300㎡ 정도 건물 면적도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크게 지어라, 단가를 더 투자해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장하는 보건소의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필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시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당초의 면적대로 가려고 하다가 평당 단가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확보하려고 생각했던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이번 참에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7월 3일 날 와서 한 열흘밖에 안됐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고 답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차후에도 이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투융자 계획을 지금 현재 받지 않아도 문제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님!

투융자 부분은 당초부터 30억 원을 받았…….

아까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초부터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초부터 30억 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의 지상권에 대해서 영구시설은 못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조항을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뭡니까?

대통령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MOU 체결 당시에 양여한다고 하는데 무상양여냐 유상양여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하기에 앞서 JDC가 영어교육도시에 지어주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에 대해서 분양을 할 건데 분양하는 데 우리 땅을 공짜로 줘 가지고 분양하라,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대통령령에 의한 내용을 낭독하는 걸 얼른 들었습니다마는 학교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것 할 수 있는 거고 단, 임대수익에 대해서 받는다면 그것도 영구시설을 할 수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임대수익이 아닌 존치비목처럼 1원을 하든 1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이렇게 무상양여가 아니라고 해서 편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얼마든지 무상양여를 안 하더라도, 도의 명의로 있어도 충분히 그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꼭 양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이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나 학교시설에 대해서 분양을 할 경우에 거기 들어가는 실지면적이 얼마냐 이겁니다. 분양하는 데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 이겁니다. 지금 전체면적에서 도유지 면적 해 가지고 편입비율을 해 가지고 2%를 내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실지 JDC에서 거기에 집을 지어서 분양할 적에 토지, 건물에 대해서 분양하는 토지에 대한 면적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것만, 할 수 없이 무상양여를 한다면 양여할 수 있는 면적만 양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분양하는 면적 외까지도 다 무상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추진하고 있는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영어교육도시의 도유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만 말씀하십시오. 다른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우선 저희들이 도유지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면적이 208만 8,000㎡, 약 63만 평이 되는데 사업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게 201만 ㎡, 그러니까 약 60만 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 중에 국제학교가 12개교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아니…….

잠깐만 들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법적 근거가 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입니까?

거기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실지 토지, 건물 해 가지고 분양하는 면적이.

그게 약 200만㎡ 됩니다.

실지 200만㎡를 할 수 있습니까? 건물 지어 가지고 도로 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평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 JDC에서 단독주택으로 분양할 건물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물이 몇 제곱미터이고 토지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토지는 주거시설로서 60만㎡입니다. 18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몇 만 평입니까?

아직 건물설계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건물 설계가 없는데 어떻게 부지가 들어갑니까? 건물 몇 평짜리가 들어가는데 부지가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게 나와야 되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부지를 구획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건물을 짓는데 건폐율이 얼마 되니까 최소한도 면적이 400평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400평 중에 일반 면적은 얼마이고 도유지 면적은 얼마입니다, 이 말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산을 뽑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온 상태에서 분양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양여해서 팔고 사는 형식을 하든 무상양여를 하든 유상양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 상업, 학교시설 구분은 안 되지만 전체 도유지 208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개발 가능 면적,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77만 7,000㎡입니다. 이것 분양면적입니다, 총괄로.

도유지 몇 평이 들어가서 그 건물 내에 어떻게 설계가 나와서 들어가는 분양면적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70만㎡ 분양한다면 70만㎡ 분양 안 되면 본부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국제학교만 하더라도 투자가…….

아니,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JDC가 집을 지어 가지고 A란 분한테 분양할 적에 건물은 몇 평 분양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지는 몇 평을 분양할 거다 이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유지를 귀속 양여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글쎄, 그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부지면적은 나왔습니다.

건물면적이 안 나왔는데 부지면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지금 숙지를 못해 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만약 무상양여를 할 경우에는 JDC에서 분양하는 면적이 확정된 후에 그 확정된 면적에 대한 것을 무상으로 양여하느냐 유상으로 임대하느냐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막연한 상태에서, 몇 제곱미터를 분양하는지 이것이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조건 도유지가 있으니까 무상양여 하겠다, 이러한 논리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연후에 실지 분양하는 데 문제가 되는 면적이 이만 하니까 이 면적에 대한 것은 무상양여를 하든지 무상임대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문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 연후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국제학교 중에 9개는 사립입니다. 사립 국제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저는 9개 학교, 12개 학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학교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 그것의 구체적인 계획이 대충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부지만…….

단독주택만 하더라도 전체 면적이 60만㎡거든요. 이것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60만㎡에 단독주택을 해 가지고 다 분양하겠다면 엄청난 주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60만 ㎡가 전부 분양될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 면적 아우트라인만 그려 놓아서 하는 것이지 실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실지 JDC에서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대충 몇 제곱미터 정도 되겠다. 건축면적은 몇 제곱미터이고 부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로 해서 분양 총계 몇 백억을 받아오겠다. 그랬을 적에 지금 거기에서 해당되는 도유지가 몇 제곱미터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무상양여를 하든지 유상양여를 하든지 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양하는 면적도 아닌 걸 다 해 가지고 무상양여 하겠다면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JDC에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없으면…….

우선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한번 보시죠. 토지를 무상양여 하겠다는 협약서가 있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협약서는 있습니다. 무상양여라는 표현은 안 됐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무상양여라는 협약서가 돼 있다고 했죠? 한번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MOU…….

왜냐하면 분명히 하셔야지, 제안설명 하면서 무상양여를 하도록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라고 한 내용을…….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행협약서에다가 무상양여를 하도록 협약이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한 제안설명 내용에는 조항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행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업대상 부지 제공과” 이렇게 “제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무상양여라는 얘기가 이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맞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이 당시에는 법적으로 무상양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러한 표현을 썼었고 그 이전에―2007년 12월입니다마는―이미 무상양여를 하는 걸로 기본방향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다…….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못 써 가지고 그냥 제공한다고 했고 그 후에 의회에서 도와 줘 가지고 금년 3월 달에 무상양여 근거를 법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협약서가 2007년 12월 28일 날 체결된 것 아닙니까?

예.

의회에다가 무상양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한 바가 있습니까?

예, 그 이전에 이미 수차례 보고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07년 8월 달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했었고요. 또 9월 달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역시 땅을 무상으로 내놓는 것을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업무를 다루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도의회에다가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게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한 260억 원이나 되는 땅을 도지사가 도의회 해당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제공하겠다, 그나마 좋습니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협약 체결한 것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관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라는 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는 것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관 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죠?

예,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보고가 된 걸로 느꼈습니다.

소관은 행정자치위원회가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는 JDC에다가 땅을 공짜로 주고 JDC에서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학교라든가 외국교육기관이라든가 영어교육센터라든가 교육문화시설이라든가 주거 및 상업시설을 하는데 돈을 받고 팔고, 법상으로 어떻게 된 걸 떠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영어교육도시를 하는 걸로 도민 동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주고 거기서는 돈 받고 팔고, 그렇게 돈 받고 팔아도 우리 도의 세입은 되지 않고. 법이나 이런 것 복잡하니까 이것은 다 덮어두고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좀 해 봅시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민간 대 민간 거래 상황에서는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도 전체적으로의 발전 전략이나 영어교육도시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 영향 또 영어교육도시에 260억 원에 상당하는 도유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부나 JDC의 반대급부가 우리가 제공하는 토지 가액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고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도시를 제주도에 유치해서 추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정이 참 잘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추진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 50년 동안 무상임대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원가보다도 덜 들고, 이렇게 유치를 해서 50년 후에 그때 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고 또한 영어교육도시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 잘못했다가는 이것을 위해서 부지를 우리가 공짜로 주고 JDC에서는 돈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투기꾼들도 참여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무상임대 한 50년, 이런 조건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해당 부지만, 지금 현재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내에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영어전용 국제학교가 들어가고, 교육기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우리 공유지가 얼마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8대 의원들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해 가지고 제주도민의 재산 260억 원을 그냥 국가기관에 줘 버렸다, 이렇게 당시의 의원들이 제대로 이런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승인한 결과라고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장기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영구건축물 축조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제학교나 주거·상업시설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축물의 축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오겠다고 안 할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꼭 필요한 부분의 땅만 무상양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208만 8,000㎡를 무상양여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치행정국과 협의해 가지고 얼마는 나중에 우리 제주도로 환원한다고 하는 것이 계약상에 가능하면 그것을 집어넣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것을 바꿔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얼마를 받겠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면적 중에서 얼마를 주겠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영어교육도시를 하는 데 의회가 걸림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상에, 아까 본부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꼭 필요한 토지만 법적으로 무상양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 얼마를 받고 팔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고 공유재산 관계를 매각을 하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억 원어치 부지를 일단 무상양여 한다고 했을 때 향후 도의 이익이 뭐냐, 이런 것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물론 260억 원어치, 약 230만㎡입니다마는 그중에서 77만 7,000㎡만 개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보전면적으로 있게 됩니다. 아무튼 개발을 해서 분양하더라도 분양할 당시에는 우리 도와 분양이라든가 전체적인 행정적인 것은 같이 협의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도가 취할 수 있는 장학금이라든지 이익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가치하고 국가기관, 정부기관은 얼마를 투자하느냐, 260억 원의 부지를 내놓으면 정부는 2,338억 원이 일단 투자가 됩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고가 된 것이니까 이야기를 더 해 봐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과거에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된 선동의 후협상 모양으로 이것을 먼저 동의를 해 주면 우리 도가 힘이 없잖아요. 먼저 협상을 해 놓고 후에 동의가 들어가야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 명의로 가져 있을 때는 JDC가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몽땅 다 준다 하면, 협약서에는 협의해야 된다 뭐 한다 그런 조항은 물론 있어도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사실 당초에는 영어교육도시 전 부지, 약 400만㎡를 도가 다 제공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개발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고 해서 꼭 필요한 208만 8,000㎡만을 무상양여로 한 게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 면적의 55% 정도만 이번에 무상양여 대상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안에 도유지가 그 땅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체 면적이 약 300…….

그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도유지가…….

한 400만㎡ 됩니다.

그 구역 내가 그렇습니까?

당초계획에…….

지금 현재 계획된 그 안에 들어간 도유지는…….

계획을 바꾼 거죠.

그렇게 된 것 맞죠? 과거의 얘기를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 구역 내에 도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무상양여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도유재산을 양도하자, 무상양여를 하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착공을 이제야 곧 했는데. 지금 서두르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3개 중앙부처에서 2,100여 억 원의 국비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국비를 절충하는 과정인데 아직 JDC가 모든 토지를 확보 못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MOU 만들었으면 MOU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데, MOU를 쌍방이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제주도 당신네가 약속한 토지를 빨리 무상 제공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반…….

약속한 토지라고 함은 뭘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영어교육도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 땅 중에 분양하고 실지 JDC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되는,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될 만한 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자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만약 제 얘기처럼 실지 들어가는 평수에 대해서 MOU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하면 무상양여하자 이겁니다. 하는 대신 전체 아우트라인 해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전체 계획이 나와 가지고, 530대 단독주택은 부지면적이 몇 평이고 분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필요한 땅이 이거다 해서 정확한 평수가 나올 적에 그 평수만 주자 이겁니다. 그 말씀은 드려봐도 서로 간에 의견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MOU를 자꾸 강조하는데 알뜨르비행장 한번 대입해서 얘기해 봅시다. 알뜨르비행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알뜨르비행장 MOU 체결된 것이 시설물도 하나도 못 하고, 그런 땅을 주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그래서 알뜨르비행장 부지 역시 법 조항에 없기 때문에 무상양여라는 표현을 못 하고 무상사용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무상양여가 됩니까?

그것은 법에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신설되었으면 그것도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법 4단계에 그 조항을 이번…….

그것 무슨 말이에요? 특별법 4단계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해야 되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항을 보고…….

알뜨르비행장 국유지는 그렇고 제주도에서 갖고 있는 공유지는 마음대로 어떻게 줘도 되고, 법이 그렇습니까? 그런 법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반시설 공사를…….

아니, 저 얘기는 시설 다 좋은데, 알뜨르비행장은 법이 개정돼야 무상양여가 될 수 있고, 제주도 공유지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무상양여가 가능하다고 하면…….

법을 개정했습니다. 2년 전부터 노력해 가지고 금년 3월에 세 번째 특별법 개정에서 법에 도입을 했습니다. 무상양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그겁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곧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도유재산인 경우에는 우리 특별법에만 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우리 특별법을 개정시켜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재산법」과 같이 나가야 될 것이고, 도재산인 경우에는 특별법에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법 개정을 해서 해야 되죠.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달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이 개정된 겁니까?

개정되었기 때문에 무상양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알뜨르비행장 부지는 국유지이고 「국유재산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 4단계에 그런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참고로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치되고 있는 학교가 2011년 상반기에 개교를 위해서는 금년도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학교가 들어서야 된다는…….

하여튼 NLCS는 금년 중에 착공할 겁니다, 늦어도. 11월 정도에 착공할 건데, 그것도 있지만 우선 기반시설을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예산이 안 내려 왔습니다, 일부 시작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예산 주는 조건이 저희들이 영어교육도시 부지…….

우리 내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발상해 보세요.

그것은…….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안 내놓으면 예산 안 준다면, 이것 내 놓고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땅을 회수하면 됩니다.

어떻게 회수를 해요, 줘 버린 땅을.

땅을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이런…….

아니, 저희들이 환매를 하죠.

영어교육도시에 도시계획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만 더 제가…….

되어 있죠?

예, 도시계획 자체 인가 받았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면적 해 가지고 정확한 면적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유지가 5만 2,494㎡ 들어가 있는 게 맞죠? 국유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무상양여가 되는 겁니까?

매수를 할 계획입니까?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부지 무상양여) 건에 대해서는 7월 17일 15시에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위원님들께 1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추진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경과 및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개정 등 세 차례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1,700여 건의 권한이양과 규제특례를 확보함으로써 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투자 유치 확대, 관광객 증가 등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나 재정과 세정 관련 특례 등의 핵심 제도개선에는 미흡하였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실현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단계 제도개선은 현행 법 체계하에서 가능한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서 특별자치도 조기 완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특례 확보, 제도 개선의 방식 등을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4단계 제도개선 추진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권한이양 확대를 위한 법률단위 일괄이양과 5대 핵심과제를 통해 도민 체감의 프로젝트 중심의 특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제주 연관 법률에 대해 전부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특별법에 기위 반영되어 있는 법률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법률을 선정하여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의 추진전략은 도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4+1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관련 과제와 자치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특례 반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문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단위 일괄이양은 외교·사법 등 국가 존립 기능과 건강보험 등의 국가 존치 기능을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일괄이양을 원칙으로 하여 제주 연관성이 높은 산업중심의 일괄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8개 분과 제도개선 T/F팀이 구성되었고, 이양 제외 사무의 선정 기준 마련과 일괄이양 대상 법률을 검토·분석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일괄이양 검토 대상 법률은 분야별 검토 결과 「초·중등교육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지방세법」 등 141건을 선정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1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2차 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과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과제 추진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4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도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세자율권 부여 그리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자치재정권의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과제를 확정한 후에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5대 핵심과제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자율권의 부여는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한 자율권을 갖기 위한 것으로 국세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특별세를 도입해서 세율조정권과 징수액을 이양 받아서 개별 법령상 세율 및 감면 결정 등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세무서에서 징수해서 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은 FTA 최대 피해 예상지역인 제주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와 불규칙한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신뢰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핵심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의 우수 의료기관 유치 그리고 의료기반 마련과 의료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7개 국가가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의 법제화를 통해서 도민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영어교육도시 사례를 준용해서 특구 내에 유명 특화 전문병원을 유치하면서 관광·건설·교통 등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재정 특례가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가 미흡하고 중앙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재정지원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제주계정 규모를 확대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금액이 3% 초과할 때 초과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과 자치도 출범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인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녹색성장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의 지역 특성과 1·3차 산업의 특화된 지역경제 구조를 활용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를 조성하고 바이오디젤 에너지라든가 풍력 발전 등에 대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서 전기자동차, 온라인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과제는 일괄이양 검토대상에 포함하여 개별사무별 권한이양을 검토하되 1·3단계에서 미반영 과제 등 분야별 특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실 주관 워크숍과 관련부처 간 회의 시 일괄이양 검토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간 의견 차이가 큰 과제 등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유보하여 현재 57건을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되고 있는 제도개선 개별과제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에서는 면세물품 구입 한도의 상향, 국제회의시설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광사업체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여건을 확충할 수 있도록 외국대학의 영리법인과 국제학교 내에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과정의 내국인 입학 허용 등에 관하여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특구 지정, 의료광고 금지 규제 완화 등의 과제와 함께 투자 유치 분야에서는 개발사업 승인 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의제, 각종 조세 감면 시기의 조정, 외국인 출입 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치·재정분권 분야에서는 자치경찰의 직무 확대 그리고 국유재산의 일괄이양, 지방세의 포괄적 특례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고, 특별행정기관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지방해양수산청의 미이관된 사무를 추가로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장관 사전 협의 등의 제도에 대한 기이양 권한의 각종 제약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개별과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중에 제도개선안을 확정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하고 9월까지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마무리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10월 중에는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4단계 제도개선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첨부)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 요청은 특별법 제9조제1항에 근거를 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 요청이 들어온 제도개선 과제와 또 동의가 들어오지 않은 과제를 지원위원회에 보냈을 때 지원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 두 종류의 과제들을 처리를 합니까? 같이 동일하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해서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과제와 일괄이양 법률 141개 선정하고 검토하는 작업은 저희 제주도에서 검토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총리실이 주관해 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과제는, 아까 보고드린 8개 분야 T/F팀장이 총리실의 각 국장과 과장이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5대 과제에…….

그러니까 5대 과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주도 안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개별과제와 그 외의 법률안 검토의 문제는 총리실에서 직접 선정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종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5대 핵심과제는 사실 총리실에서, 정부에서 하자 말자 하지 않고 별도로…….

아까 단장님이 특별법 제9조제1항에 근거를 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지…….

그러면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다시 올리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총리실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별도로 올리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러면 동의를 받는 과제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이 다섯 가지 과제를. 그 외에도 중요한 과제들이 있는데 왜 이 다섯 가지 과제만 동의 요청을 했는지.

다섯 가지 과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누가 선정을 한 겁니까, 다섯 가지의 과제를.

저희 실무팀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 조율을 거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과제로 확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선정을 한 겁니까? 다섯 가지는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T/F팀이나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거치면서 4단계 핵심과제로 이런 다섯 가지를 선정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 협의라든가 토론을 거치면서 확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도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구분해서 동의 요청을 할 겁니까?

일단 지원위원회에서 직접 작업을 하거나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한 사항들을 다시 우리 제주도가 회수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원위원회에서 작업하는 것은 총리실 차원에서 이것은 특별자치도 큰 그림에서 특별자치도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핵심과제는 저희가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이원화 시켜서 어떤 것은 동의요청을 받고 어떤 과제는 받지 않고, 그러한 결정은 도에서 했는데 지금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보면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곧 과제선정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3분의 2 의회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그러한 제도개선 과제를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고 다섯 가지를 핵심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다섯 가지 말고도 중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빼버린 것은 다 중요한 겁니다. 중간에 보고할 때는 넣으려고 하다가 다 빼졌는데.

9조1항에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전에 과제선정에 있어서 의회와 조율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과제로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이런 것을 과제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미리…….

앞으로 과제선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까?

과제선정 자체를 사전에 전부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4단계 제도개선……. 1·2·3단계에 전체적으로 1,705건의 과제가 이양되었는데 이번 4단계 한 번에 약 2,000건의 제도개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건을 전부 하나하나…….

2,000건 말고 중요한 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과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는 당연히 협의를…….

협의를 해서 과제로 선정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4단계는 이미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나지 않았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저희가 금년 초부터 4단계 제도개선 중에서 핵심과제는 다섯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대내외에 확정해서 발표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핵심과제가 아닌 개별과제나 이런 것으로 추가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의회와 협의해서 보낼 수가 있다?

예.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4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상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5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내일 논의하기로 하고, 자료 붙임 2하고 별표 2에 의해서 개별과제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추가될 사항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 가지고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명하고 일반 의원 4명 해서 9인으로 구성된다고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9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해 줘야 다른 상임위원회 인원하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것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육비에 대한 보통교부금 1만 분의 157 부분이 있는데, 그게 특별법 몇 조더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재정권 강화에 대해서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면서 교육위원회 건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만 분의 157 이상, ‘이상’이라는 말만 거기 더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3년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년이라고 함은 현재 감사위원의 임기와 동일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도지사는 감사위원장을 한 명만 할 수 있고 어떤 도지사는 자기 임기 동안에 두 번 임명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잘 고려해서 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정부의 임기제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중앙부처의 감사위원장 임기라든지 그것은 대통령 임기하고 도지사 임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기 당해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미리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연구를 해 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임기하고 감사원장 임기하고, 도지사가 임명한 감사위원장 임기하고 도지사의 임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해 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감사위원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2년 할 것이냐 3년 할 것이냐 4년 할 것이냐에 대한 비교검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자치단체장, 도지사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르게, 어긋나게 해야 된다고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2년으로 할 경우에는 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초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안 해 봐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무진에서 이 문제도 남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임기를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왜 3년으로 했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직원의 직렬하고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렬을 특별법에 66조든가, 정확한 조항을 제가 외우지 못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급에서 5급까지는 직렬을 통합할 수 있지만 신설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도지사가 인사를 하는데 직군과 직렬 구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서 제49조에 2급에서 5급까지는 그 직렬에 대해서는 통합은 할 수 있되 직렬을 신설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에 6급 이하 직원은 직렬을 통합 내지는 신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9조에도 2급에서 5급만 국한할 게 아니고 2급 이하 모든 공무원의 직군·직렬에 대한 것을 통합하고 신설할 수 있는 도지사의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맞는 직렬을 신설하고 간부도 양성하는 권한을 특별법에 받아오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49조 직렬·직군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기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개정만, 2급 이하 전 공무원의 직군·직렬에 대한 것은 통합 내지 신설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5대 과제에 없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5항에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에는 행정직, 특정직, 무슨 직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감사직, 의회직, 특정직, 기능직, 이런 것으로 둔다라고 제49조를 개정하고 제66조를 개정해 준다면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산하에 둔다, 독립기구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립된 직원이 근무하고 감사직으로나 의회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근무하고 인사권을 가진다면 어느 부서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감사의 지휘권이 독립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제66조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다음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감사직과 의회직으로 의회사무처의 직원을 둔다고 특별법을 만들어준다면 의회하고 감사위원회 직원이 서로 교류되고, 한 200명 정도 되니까 교류되고 거기에서 진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감사위원회나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행정직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차라리 한 직급씩,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을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2급으로 보한다, 과장을 3급으로 보한다 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해 준다면 얼마든지 인사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겠다는 것을 ‘나는 집행부니까 내 권한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느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이냐. 또 현재 도지사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누구든 간에 지사가 되더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제도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가 직업공무원제도를 택하고 있고…….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령,「지방공무원법」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시끄러우니까, 무슨 얘기냐,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은 이렇게 만들자. 감사위원회 독립하고, 특별자치도 만들어졌으니까 제주도만은 우리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어느 지사의 선 안에 있으니까 그 권력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저하고 대화가 안 될 것이고, 그런 차원을 넘어선 정말로 제주도를 위해서 한다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 현재 직위에 대해서 보고사항 할 때 얘기했으니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질의·응답을 한다면 속기록에 남길 필요도 없고, 진정한 마음이 있느냐 대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출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여기 계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충홍 위원입니다. 잠깐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2 검토현황에 보면 도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 현행 정책자문위원제를 일정기간 운영 후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도입여부 검토 필요 해서 그게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 정책자문위원제도가 3년이 지났는데 언제 할 겁니까? 30년 지나서 할 겁니까? 3년이면 충분한 기간이 지났거든요. 다 평가가 났는데 이것을 일정기간 운영 후, 3년이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정책자문위원제도가 보좌관제도로의 전환이 가장 절실한 기간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보좌관제 두어서 크게 좋은 것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일정기간 운영 후에 하겠다고 해서 탈락을 시켰고. 그다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방안도 의회 직렬 하면 감사위원회 직렬 해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소수직렬의 피해 등” 해서 선정이 안 됐고요. 감사위원회 소속변경, 감사기능의 이원화가 불가피하다, 이것은 뭡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하나만 봤을 때는 별도의 감사기구를 내부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도의회로 오면 감사위원회가 별도 감사기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이나 미국 일부 주의 사례에서 회계감사 기능을 가진 감사기구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의회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감사기구의 기능은 회계감사에 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감찰을 포함한 감사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집행부에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사 소속으로 두면 괜찮고 의회나 제3의 기구 소속으로 두면 직무감찰을 못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못한다 한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지금 선진지역에…….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사항, 제일 위에 있는 세 가지 사항을 의회와 협의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도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지 의회하고 협의도 안 해 놓고서는…….

의회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공식적인 과제로 해서 국무총리실과 워크숍을 할 때 토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고만 되어 있지 의회하고 협의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될 것이 아니고 과제로 해서 각 중앙부처 소관 관계 법률을 갖고 있는 부처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의회와 협의가 필요했었거든요, 선정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다시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의회에서 온 의견은 물론이고 각 부서별로 또는 JDC라든가 기관별로 의견 온 것들을 전부 집약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무총리실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을.

각 부처하고 협의는 못 했습니다.

어디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 가지고 워크숍을 하면서 개별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과제들은 협의가 어려울 뿐더러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유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유보를 시킨 겁니다.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그런 결론이 난 겁니까?

예, 보좌관제 도입도 사실 지금 중앙의 시각을 볼 때는 다른 데와 달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책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성과와 발전방안을 검토해서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서 유보를 시킨 겁니다.

워크숍 내용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것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워크숍을 어떻게 해서 누가 강의를 했고 어떻게 결론을 냈다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갖고 우리 의회와 다시 한번 협의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내용을 설명도 하고.

워크숍 한 결과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금 별첨 2 해 가지고 나온 것은 우리 의회가 이번 4단계 제도개선 할 때 이걸 반영해서 해달라 하는 과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과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핵심과제로 봐야 됩니까?

전부 개별과제입니다.

전부입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핵심과제, 일괄이양 검토 대상법률, 개별과제 목록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일괄이양 검토하는 법안 또 개별적으로 이양 받아와야 될 법안, 다음에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 누가 이것을 선별합니까?

선별이라기보다도 일괄이양 대상법률은 제주도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제주도로 이양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우선순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열될 법률들, 그 법률들을 우선하고 그다음 그 이외에 전체 대한민국 법률 중에서 제주도와 관련된 법률―이게 708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그것을 가지고 대상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고 지금 협의를 각 부처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과제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까지 1·2·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단위사무별로 안 된 단위사무를 뽑아내고 또 각 기관이나 부서에 의견을 개별과제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달라고 해 가지고 받으면서 정리해서 그것을 다시 축조심의를 한 겁니다, 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와.

좋습니다. 그런데 개별과제 57건에 보면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과 법률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죠?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아온 법률을 개정해서 이런 것을 삽입시키는 것하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특별법 조항 신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9조제1항이 도대체 뭡니까? 신설되는 법안들을 의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과제 5개만 나오면 그런 것만 의회동의를 받도록 된 겁니까? 제9조제1항의 뜻이. 특별법으로 신설하게 되면 이 법안이 과연 제주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고 제주도민들에게 득이 있는 것인가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특별법 제9조제1항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 특별법 신설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도민에게 어느만큼 혜택이 있고 어느만큼 손해가 있는가, 득과 실을 따져서 신설 법안을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디에서 요구해서 특별법을 신설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핵심과제 5개라는 그 관계도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신설 법안이죠?

예.

특별법 신설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5개는 법안으로 신설하면서 의회동의를 받고, 역시 개별법안에도 보면 특별법 신설, 이렇게 나와 있는 법안은 의회동의 안 받고. 제9조제1항의 뜻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할 때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후 검토하겠다. 이원화라고 하면 감사위원회와 도 행정과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감사위원회가 도 소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안 되고 잘 가고 있고, 이것을 소속변경하면 이원화……, 그러니까 도정에서 떼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맞습니까? 소속변경 문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소속변경이…….

지금 도정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감사가 이원화가 안 돼 가지고 일원화시켜서 잘 돌아가고 있고 만약 소속을 바꿨을 경우에는 감사기능이 이원화돼서 추후에 검토하고 감사위원회 소속을 변경할 거냐 말 거냐를 검토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소속변경이 도지사 소속에서 의회로 변경을 하는 문제는…….

의회 아니면 독립기관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죠. 꼭 도의회로 소속을 변경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제가 볼 때는 도지사 소속에 감사위원회가 있으면서 도에는 또 감찰반이라는 걸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예.

감찰팀이 운영이 돼서 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직무감찰 기능입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에 있는 감찰팀은 내부의 직무감찰이 주 업무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감사위원회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거죠. 직무감찰에 대한 감찰팀이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총괄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할 직무감찰 업무가 있고 내부적으로 각종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하는 데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물론이고, 길거리 청소하는 문제부터 아니면 각종 도로표지판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도 경영기획실에 있는 감찰팀이 움직이는 거라 이겁니까?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개별과제로 해서 지원위원회로 요구하는 것도 법안이 신설되는 부분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차이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특별법 신설하는 부분도 뽑아내면 특별과제가 되고 그렇지 않아서 여기에 묻히면 그냥 개별과제가 되고. 그것은 도정에서가 특별과제로 보느냐 개별과제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과제만 의회 동의를 받고.

그런데 여기의 개별과제는 단위사무입니다. 법률조항 한 조항을 개정하느냐 신설하느냐 이런 단위사무의 문제이고 핵심과제는 여러 개의 법률이 얽혀져 있는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큰 틀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헬스케어타운 그쪽에 의료특구 지정하는 것 있죠?

예.

그것도 이번에 개별법안으로 해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투자개방형 병원과 연관돼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별과제이고 투자개방형 병원인 경우는 핵심과제이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한 조항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하면 의료특구 포함하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전문과들과 워크숍이라든가 쭉 해오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직접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제출한 것을 다시 동의를 받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단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과제나 개별과제, 여기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정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과제 역시 워크숍에서 검토해 가지고 반영된 것도 있고 추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정리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과제든지 논리의 개발을 통해서 얼마든지 반영시킬 수 있고 또 반영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에서 제출한 도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 같은 이런 문제들은 타 시도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타 시도의 지방의회 의원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기초의회 의원 몫까지 지금 하고 있고, 많은 권한사무를 이양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무까지도 같이 심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좌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개발이 제대로 됐었느냐라는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깊은 연구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지금 3주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시점도 늦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타 시도하고는 모든 의원의 사무, 의원의 기능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좌관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개발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다면 총리실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검토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개발이 부족했다고 하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제도는 비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 의회에서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하고 타 시도 의회 의원의 기능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기초의회 몫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보좌관제도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해서 그런 논리개발로 해서 접근을 했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자치도의회의 기능은 타 시도 의회의 기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능을 의회직렬을 신설해서라도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과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논리개발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소속변경 시에는 이원화 불가피하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검토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법상에서도 감사위원회의 독립기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산하에 있는 것하고 의회 산하에 있는 것하고 어떤 부분이 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저는 의회 산하에 둠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 기능을 독립적인 기능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내용도 상당히 변명 같은 검토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별과제 목록에도 법령이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제9조제1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설 법 조항 관련해서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이러한 개별과제 목록 같은 경우는 제9조제1항을 적용시켜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분히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이러한 개별과제들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재정이…….

비근한 예로 택시 대중교통수단 지정 같은 경우에도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하면 봉사대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 지원도 수반될 수 있는 거고, 이 예산이야 적은 예산인지 모릅니다마는 의회에 중요한 개별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과제를 도의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괄해서 핵심과제만 동의를 받을 게 아니고 앞으로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개별과제만큼은 꼭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많은 재정이 소요되거나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개별과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총리실로 올라가는 겁니까, 총리실에서 직접 개별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2·3단계 동안 반영 안 됐던 거라든가 의회를 포함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들을 선정해 가지고 총리실하고 합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총리실 주관이 돼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가는 거죠? 제주도에서 총리실로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서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공문으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발굴한 겁니다.

만약 발굴해서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 관련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하고의 충분한 공론화작업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 도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도민사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개별과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공론화 작업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과제들 대부분 보면 도민들이 잘 모르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그래서 도민사회에서 제대로 홍보가 되어져야만 되고 이래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대 형성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7건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2,000건 전부 다 공론화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고 중앙이 가지고 있는 중앙의 권한을 제주도로 가져온다. 집행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민생 관련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민사회 공감대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번 과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 워크숍은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비공개로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비공개까지는 안 하고 공개를 했다는 얘기죠?

예.

먼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도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관해서는 총리실에서 반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가 반대를 한 겁니까? 공개를 했다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가 반대했다고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공개했다니까 여기서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비밀로 했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물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워크숍에서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다…….

예.

의견은 많이 낼 수가 있는데 과제결정은 누가 합니까?

전체 워크숍을 주관하는 팀장이 하든가 이렇게 합니다.

팀장이면 누가 되는 겁니까? 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리실이 되는 겁니까?

분야별로는 도도 될 수 있고 총리실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8개 과제에 대해 앞에서 말씀드린 팀장은 총리실 팀장입니다.

도의회 관련해 가지고.

의회 관련해 가지고는…….

뒤에 자료가 없습니까? 8개 팀 돼 있는 것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8개 팀의 팀장은 전부 총리실입니다.

아까 도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부 총리실입니까?

예.

그러면 도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 관련해 가지고 일정기간 운영 후 그 결과를 평가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이 운영 결과를 평가할 계획입니까?

그 시기는 저희들이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추후 검토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불가라는 입장을 그냥 듣기 좋게 표현한 거군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언제까지 해 가지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가시적인 얘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가 되든 도 집행부가 되든 전문가들의 연구,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걸로 봅니다. 업무라든가…….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달라서 집행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총리실까지 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도 그게 도 입장에서 봐서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됐을 때는 총리실까지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 의견은 이렇지만 의회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한번 중앙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제출과제, 추후 검토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총리실에 다시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이다 이렇게 하면 이 건에 대해서, 여기 의회 세 건에 대해서 도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총리실에다가 이 의견을 제출해 줄 수가 있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제출하면 도에서 총리실에다가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행정시 있잖아요? 이번 제도개선을 하면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할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은 가져 보지 않았습니까?

예.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에서 아까 얘기한 자잘한 것, 도의회 보좌관제를 정책자문위원 결과 평가할 게 아니고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 3년이 돼 가지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실 행정시의 기초단체 부활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기 도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행정시를 부활한다면 그쪽으로 표 몰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 항간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출범이 아니고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서, 4개가 있다가 2개로서 부활했으면 하는 도민의 의견도 상당히 많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검토를 안 하셨다니까, 사실 추진단장님 입장에서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하는데, 아까 핵심과제 5개를 어디서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부서에서 했는데, 이번 처음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왜 하나의 안건으로 이것을 제출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과제가 의원님들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안에 따라 가지고는 3분의 2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이것 적정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도 그 한 건 때문에 이게 부결될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5건으로 나눠 가지고 수정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못 가다가는 처음 시도하는 건데 전체가 부결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처음 제출한 겁니다마는 특별법 한 가지 법률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물론 조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마는 사안을 하나로 보고 동의안 하나로 제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하나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 중요하고, 단장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의원님들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결돼 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실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를 요청한 이런 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회의가 21일 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사실은 5개를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동의안건 자체가 크게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가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안 하나로 제출을…….

예를 들어 명예도민증 있잖아요? 큰 건 하나이고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래도 사안별로 안건 제출이 되거든요. 명예도민증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핵심과제는 개별 사안별로 제출하는 게 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마 이번에 안건을 처리하는 데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법 제도개선 사안을 한 가지 동의안으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아까 단장님의 설명 속에서는 이게 가장 큰 프로젝트의 핵심인데,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사업이라고 한다면 의회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한 가지 동의안으로 처리해서 올라왔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으로 해서 한 건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안의 사전 의결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 의회에서 냈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집행부가 했습니다. 재의요구를 했는데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아주 중요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겠다라는 지사님의 발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용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동의를 거친다면. 그렇기 때문에 법 제도개선에 관련해서 적어도 이 다섯 가지 사항의 중요한 포인트가 올라왔다면 이것은 각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충분히 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진정한 동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하겠다라는 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꺾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말 진정으로 동의를 하고자 도의회에 올라온 것이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각각의 위원회에서 이 법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의회에 행정의 단일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논의해 왔던 과정에 대해서 그야말로 일종의 제스처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합의하고 협의할 생각이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도 주요한 것들을 묶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하나의 안으로 또 올 것인가. 저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인데 한 개의 안으로 올라와서 이것을 처리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이 동의안을 처리한다면 마땅히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서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동의안 제출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동의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인 것만 알고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일반적인 법률안이 넘어가면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주관 상임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의결하는 걸로…….

주관 상임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의결할 때 한 가지 안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의견을 받아서 종합해 가지고 하나로 하죠.

만약에 한두 가지 반대의견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국회에서?

결과까지는 알아보지 못했고 과정만 알아봤습니다.

방법에서 그게 국회의 판례라고 한다면 도의회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도 되겠네요. 한 가지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 안으로 처리를 하되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했듯이 저희가 해도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장님?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별자치도 4단계가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과제들이 중요하고 무겁긴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원안 동의해 주실 걸로 이렇게…….

좋습니다. 내일 다시 이 부분의 동의안 처리가 있기 때문에 못다 한 얘기는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5월 15일 날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시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자료의 검토대상에는 분명히 개별과제 목록에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감사위원회 소속변경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4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었고 한창 그때 제주도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의 양 날개 얘기를 하면서, 결국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가는 것은 지역의 자치역량과 정책역량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콘텐츠를 형성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많이 가져오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의 역량들을 어떻게 배가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힘의 균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의 역량 강화라는 것들이 단지 도의회의 역량강화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역량강화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부 추후 검토라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추후 검토가 될지도 막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소속변경 같은 경우도 도의회로 올 수 없다면 제3의 기관으로 독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제주도에만 있는 특수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된 부분인데 이것을 반드시 도지사 직속 산하에 둘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감사원의 아주 독립된 권한과 인사권을 가져서 강화된 감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소속변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나머지 도의회 역량강화라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포함해서 도의회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요.

물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항…….

3단계, 4단계 제도개선 속에서 도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정책자문위원제도 도입 하나 된 것 뿐이죠. 정책자문위원도 원래 5급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5급으로…….

가급인가 나급인가 그런 게 있어요. 법률적으로 정한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급, 나급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인 경우에 가급, 나급 하는 거고 지금은…….

특별법에는 정책자문위원 급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하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금 도의회 역량강화에 대해서 제도개선 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4단계를 논하는 오늘의 이 시점까지. 단지 제가 도의원이라서 도의회의 역량강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져오면 환영하고 좋아할 일이죠, 다 같이. 그러나 그 속에서 과연 힘의 균형과 정말 이것이 잘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량강화 부분은 1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좀 더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보좌관제 문제만 하더라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보좌관제를 한 사람씩 할 것이냐 1인당 보좌관 할 것이냐 둘을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서 도민들과 중앙 관계부처 이런 데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진척되는 내용들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꼭 보좌관제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들이나 여러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지방의 인사권이라든지 감사위원회 소속변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제거하면 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라든가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것이 있어야지 계속 같은 내용으로서 추후 검토라는 것들은 상당히 미루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다섯 가지 안이 한 개의 안으로 올라온 것 역시 진정으로 동의를 받으려는 태도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인데요. 5대 과제 말고 개별과제를 논의할 적에 워크숍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일시, 장소, 기간, 참석자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논의된 문서도 없다, 회의 자료도 없다, 말로 했다. 누가 말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의회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자꾸 논의된 보좌관제도는 무슨 말을 누가 어떻게 해서 누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단장님께서 그 장소에 계셨더라면 기억을 새롭게 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런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았는지, 우리 이렇게 만들어 버리자 하니까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반증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아무 기록도 없고 왔다 갔다 한 문서도 없이 추후 검토, 이것 말이 됩니까? 뭘 가지고 추후 검토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의견에 의해서. 도지사가 사인했습니까? 도지사가 사인한 것을 가지고 와서 추후 검토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추후 검토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반증할 만한 자료가 뭐냐 이겁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 다섯 가지 과제를 일괄처리 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다 국회의 통과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의회라는 데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의료법인에 대한 것은 복지 분야에서,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이 아닐지라도 연구하시는 위원들과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카지노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인지, 이게 와서 사행성만 조장할 것인지. 경마장을 만들어 봤더니 제주도민이 사행성으로 해 가지고 자살 소동까지 벌어지는 사례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경마장이 유익한 시설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뚱그려 가지고, 이거 말이 됩니까? 다른 것은 좋습니다. 내일 다시 또 논의되겠지만 특별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해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려고 하는 일명 개별과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추후 검토로 하고 반영이라고 하고, 누가 이걸 반영으로 하고 추후 검토를 시켰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추후 검토하겠다, 회의록도 없다. 누구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누구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기관과 기관 사이에 보고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것 큰일 났네!

위원님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 워낙 가지 수가 많습니다.

가지 수가 많고 팀이 많은데 기관과 기관 간에 개정해야 될 사항, 개정되지 아니 할 사항, 이런 중차대한 사항들을 결정하면서 그래도 누가 발언하고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하고, 이런 것의 기록이 있고, 회의록을 결재 받아 가지고 기관과 기관 사이에 보고사항 자료라도 만들 적에 그래도 책임자가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와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개별 과제에 추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별과제에 포함시켜서 추가해 달라고 총리실에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얘기하려고 한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이 재의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의안을 제9조제1항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7조제1항에 의거해 가지고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그 조례안대로 하면 더욱 일이 쉽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꼬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9조제1항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이 법률에 반영될 사항은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전부 거론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개별과제도 법률에 반영될 사항이다. 그러면 어떤 것은 반영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제7조제1항으로 적용되고 어떤 것은 반영될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제9조제1항을 적용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개별과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아무 결재도 없는 사항을 추후 검토하겠다, 기관 대 기관으로 공식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일 다시 이것에 대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별 의결이든 간에 전체 의결이든 간에 심의하기 전에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논의한 후에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나 행자위의 위원님들이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발전과제나 핵심과제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상정(想定)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과제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핵심과제보다는 개별과제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과제에 포함해서 각 부처 협의를 돌려 달라고 추가로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핵심과제가 아니라 개별과제로 올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