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이 있어 그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동의안에대한의견제시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심은 물론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하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관광객전용 카지노도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전용 카지노도입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 드리면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핑, 카지노 등 즐길거리 부족이 제주관광 정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한·EU FTA 등 정부에서는 수출중심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우리의 1차산업인 감귤은 물론 축산 할 것없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FTA에 따른 가장 심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야간관광, 사계절 전천후 관광 등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체되어 있는 제주관광객 증가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도 제주관광객 카지노도입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3단계 제도개선에서 관광 3법 일괄이양 합의 시 내국인카지노허용에 대한 사항만 제외되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관광객전용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하여 도민공감대 형성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1월 21일 51명으로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도민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범도민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26만 명에 이르는 서명을 하였으며, 6월 24일에는 도민 5,000여 명이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촉구범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관광협회 주관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타당성 용역실시 결과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시 기대 효과로서 관광객 29.5%, 생산유발효과 6조 원, 일자리 창출 1만 7,000여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도민대상설문조사결과 찬성 74.4%, 반대 25.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설명드리면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폭넓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출입횟수를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1회 출입 시 사용금액을 일이백만 원으로 제한하며, 지역주민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출입횟수, 출입제한, 사용금액 제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만약 관광객전용 카지노 제도가 제주도에 권한이양이 된다면 지분 면에 있어서도 공공지분 51%, 나머지 49%는 도민을 포함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매출이익은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광홍보 마케팅을 통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이러한 부작용들이 저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은 현재 정부에서 인허가 되어 있는 제도를 가져오기 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서 힘을 실어주시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크게 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권한을 가져옴으로써 저희들 나름대로의 저감방안,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와 동의를 해 나가면서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서명운동, 또 여러 차례 결의대회, 여론조사 등 많이 거쳐왔는데 물론 부정적 요소들이 다 도출됐고, 도민들도 그 내용을 거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도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나 도민이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정치적 사안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며칠 후에 청와대를 방문한다는 계획까지 세워져 있는데, 실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만 알 수 있는 중앙절충, 또는 정치적 사안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저희가 중앙정부의 요로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때마다 말씀을 해 보면 우선 도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필요하다,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종전에 우리가 언론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찬반이 굉장히 팽팽한 것으로 중앙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서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 동의안을 다루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다보면 경마장과 같이 도민출입이 무한정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민사용이 제한된다. 그동안 쭉 26만 서명운동, 이렇게 해 오면서 정치권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각 부처 요로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과 만날 때마다 당초에 우리가 JDC 외국인면세점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우려했던 내용이었는데 운영한 결과 유통질서에 큰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고, 또 제주관광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득논리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하나가 되고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제도부분은 권한도입이 된 후에 그때 가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MB정부에서도 사실 불허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평택이나 새만금 쪽에서도 이미 먼저 노크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정치적으로 쉽게 풀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입되고 권한이양이 되어서 제주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동의를 했다 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길이 앞에 깔려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입장을 대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카지노도입의 가장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게, 부정적인 관점은 사행성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는 사행성,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갈 방법을 제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한미 FTA만 하더라도 감귤 같은 경우에 제주가 최대의 피해지역입니다. 한·EU FTA하게 되면 제주도가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제주지역에는 굉장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1차산업이 거의 몰락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체기금을 만든다든가…….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를 인허가하게 된 정치적 배경도 결국 폐광지역의 서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수출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감귤정책이나 1차산업은 어쩌면 도산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금을 우리가 매해 1,000억 원 이상 마련해서 유통시스템을 갖춘다든가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특별자치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지사님이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님도 만나고 부처장관도 만나서 적극적으로 대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무안이라든가 다른 지역이 전부 들여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먼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원 정선에서 그때 당시 추진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우연치 않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탄광을 관광으로” 그런 패턴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봤는데 관―그 당시는 집행부―의회, 언론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서 해외마케팅부분도 같이 하고 해서 성공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언론도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권한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도민, 언론, 의회, 집행부, 모두가 한박자가 됐을 때 그나마 성공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국장님께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의 의회 동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사항이기에 집행부도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좀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가 불허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공감대 논리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권한을 도입 받고 나서 시행방법은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답변을 할 때는 4단계 제도개선에 확신을 갖고 답변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려고 강한 의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카지노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껌도 못 뱉는 싱가폴의 리콴유 전 총리가 “내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카지노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도덕국가의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카지노 리조트 두 곳을 허가하여 2009년, 2010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도덕국가의 자존심, 또는 이슬람 교리로 도박을 금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한발 물러서서 기존 이미지를 버리면서까지 카지노전쟁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지역도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으로서 청정환경의 관광지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4＋1 핵심산업으로 교육·의료 등의 산업육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지역이 카지노 도입을 통해 도박도시 이미지로 전환되어 고착되는 것을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있는 지역에 아무리 좋은 학교가 있더라도 유학을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일관되게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도박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사행성문제를 걱정하시고, 건전한 청소년들이 육성되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희가 굳이 도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입횟수라든가 배팅금액이라든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이것까지도 제한을 하면서 사행성문제를 저감하자.

그것은 아까 도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 전에 아까 4＋1에서 유학을 보낼 수 있느냐,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이냐 의료산업육성이냐 이러한 선택의 문제인데 그간 도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각기 따로 따로 인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의료산업육성 또는 카지노도입을 통한 파급효과나 제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택과 집중을 제주도가 어느 쪽에 더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로 지역에 찬반논란이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행성문제를 저감시킴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저감대책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제주지역의 청정성과 건강성,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퇴색시키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작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카지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카지노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이득이 관광산업의 성장, 고용문제, 재정수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얘기하고 있고, 카지노가 침체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임팩트 성장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팩트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미 잘 알려진 얘기지만 연간 관광객 5년 통계 15% 증가한다면 호텔이라든가 공급측면은 32% 증가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관광객이 약 800만 명 정도 있어야 지금 공급된 시설을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는데 600만 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한꺼번에 20～30%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카지노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임팩트가 있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29.5%의 관광객 유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영향성 검토를 하고, 또 생산유발효과만 하더라도 약 6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고용효과만 해도 1만 7,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용역결과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 용역결과가 100%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임팩트를 줬을 때 제주관광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간 관광진흥기금을 1,000억 원씩만 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볼거리, 즐길거리, 쇼핑거리, 이러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청정자연과 문화와 그리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고급화시키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질적인 관광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입횟수나 배팅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카지노도입에 대해서 찬반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가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논의는 지금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카지노 도입에 따른 부작용해소 방안으로 아까 말씀했던 출입횟수나 배팅액, 이런 것들의 제한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에서 카지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용역을 비롯해서 서명운동, 결의대회 같은 것을 할 때도 도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관광협회 시켜서 추진하는 건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선 게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과 달리 설명이 필요한 곳에는 담당국장이 직접 갔습니다. 공무원 아니면 도민을 빙자해서, 저희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제가 떳떳하게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고견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항상 사행성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사행성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제주의 또 다른 카지노산업을 받아들이는, 도입하는 성공요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도민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있고, “사행성은 문제없습니다.”이렇게 제가 은폐시키거나 그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내국인 면세점을 통해서 보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 이런 방법을 도입은 안 해 봤지만. 아까 전자카드 제도도입,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행성을 줄이면서 카지노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관광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낮고 서비스의 부족, 항공좌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의 개선 없이 카지노 도입만으로 관광산업의 진흥이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파급효과 또한 수혜 계층과 피해 계층이 존재하여 지역 불균형 발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경쟁력 문제도 고급의 상품을 더 축적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항 문제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공항 문제도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문제를 4단계 제도개선 할 때, 이 시기에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카지노 문제는 도입되었을 때 경제적인…… 그래서 저희가 공공지분에 많이 할애하는 이유가, 공공지분을 가지고 균형 있게,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측면에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전부 민간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공공지분을 51% 가짐으로써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리고 49%는 도민주라든가 민간투자 영역을 줘서 도민들에게도 직접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나감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적 불균형성이라든가 어떤 특정인에게 집중화되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권한을 가져왔을 때 또 한 번 위원님들하고 세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제주지역에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강원랜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을 보완하고 싱가폴 샌즈처럼 종합엔터테인먼트로서의 제주가 갖고 있는 대자연 쪽에서 질 높은 휴양이라든지 쇼핑, 올레 트레킹 등으로 21세기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객 전용 카지노 산업은 목적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광객 전용카지노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365일 중에 약 60일 정도 쾌청일수를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또 하나 실내에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제공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고, 이러한 경제적인 이득이 온다면 한미라든가 한·EU FTA라든가 세계 개방화 시대를 맞고 있는 1차산업에, 강원도 정선에서 탄광촌의 몰락에서 오는 기금을 적립해서 지원하듯이 어려운 1차산업의 유통구조시스템을 개혁한다든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측면에 지원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새로운 관광 상품, 솔직히 말해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제주 고급 관광에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재정력을 뒷받침해주고, 그러한 측면과 더불어서 실내에, 또 우천 시 내부적인 소프트 관광으로서의 게임 산업에 또 다른 역량을 발휘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관광 전용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밖에 얘기를 안 하네요. 카지노에 자연과 문화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카지노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못 진행하다가 또 흐름을 역행할까봐 관광협회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 준 것을―지나간 것이기 때문에―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정당하게 입찰을 붙여서 제주에 정말 관광 카지노가 필요한지에 대해 용역을 했으면 좋았는데, 관광협회에서 용역 한 조건은 행정에서 지원해 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운동장에 모여서 도민 카지노 도입 찬성 대회―읍면동·통장·반장님 다 모셔 가지고―이렇게 행정에서 움직이는 것이 정당한 용역과 도민의 정서를 읽어가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잠깐 말씀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이명박 대통령님이 카지노 산업은 사양성 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행성 부분을 어떻게…….

사양산업이다, 이제는 안 된다.

아까 김순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말레이시아 켄팅 아일랜드라든가…….

대통령께서 전라북도에서 사양산업이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는 사양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셨네요.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도 보지만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카지노 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것 아니면 안 되는, 대안적인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민 26만 서명, 대단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도입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몇 개소 있는지 아시죠?

8개소가 있습니다.

50%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될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광객……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처럼 외국인만 다니는 카지노가 없습니다. OECD에 가입한 카지노가 있는 국가만 하더라도 내·외국인이 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도 해외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라든가 마카오라든지 카지노를 하는 데 보면 집단화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제주지역에 50%, 전국 16개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에 8개가 있는데 거의 문을 닫을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정선의 카지노를 보면 잘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카지노는 안 되어서 허덕이는데,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물론 여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얘기예요. 현재도 안 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카지노 산업은 사양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카지노를 우리 후손이 먹고 살아가야할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카지노 산업을 통한 세금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가져온다고 하지만 우리 후세들이 카지노 산업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여타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본 위원이 카지노 권한만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관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스포츠 산업. 뭔가 돈이 되고 친환경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카지노가 순간적인 이익, 몇 년 동안 세금을 많이 걷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래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카지노 제도를 도입해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여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킨다든가, 그런 관점에서 지속화시키는 촉매제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수입이 좋잖아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좋지 않습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뭘 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해준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품도 같이 만들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예. 힘듭니다.

그런데 내국인 카지노를 했을 때 외국인도 출입이 허용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세부적인 검토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갈등이라는 게 말입니다. 권한을 갖고 오기 전에 우리의 문제점, 긍정과 부정, 찬성과 반대, 여기에 중립해서 행정이 정확한 선이 있어야지 권한만 갖고 온 다음에 차후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선이 되면 자리 이동할 것이고, 계속 사람은 바뀔 것인데, 가져오기 전에 문제를 짚고 가야 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우리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 되어서 전부 문 닫고 있는 실정인데,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오면 당연히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문을 닫을 겁니다. 한 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을 모셔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집단화되고 단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카지노를 가져온다고 하고는 있지만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베팅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그런 부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외국인이 한 단지 속으로 통합되거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면 상호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탄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카지노에 갔을 때 VIP하고 일반 서민 카지노하고 각각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은 하우스 안에 있지만―같은 집에 있지만―권역을 갈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상생, 문 닫는다고 보지 말고 더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같이 갈 수 있다는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요. 카지노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이익금으로 1차산업 쪽에 많이 지원해 주고 기본 인프라 시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착되어서 여기에 치우치기 시작하면 일을 안 합니다. 제도적으로 들어온 다음에 한다고 하지만 수입을 봐서 그 분야에 지원해 줄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은 어느 새 자기도 모르게 카지노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 얘기가 카지노는 미래의 사양산업이다, 순간 아쉽고, 순간 일자리가 없어서, 순간 덥석 먹어 버린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되고, 미래에는 방향지시등을 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님이나 저나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하고, 권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경제 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무슨 얘기냐?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카지노에 대해 제일 우려하는 게 사행성 아닙니까? 관광객 전용 카지노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내 자식이나 내 가족, 내 주위 분들이 여기에 휩쓸려서 집안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관광의 발전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볼거리는 있는데 저녁 때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약주를 안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저녁 때 나가서 놀이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술도 안 마시고.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을 위한 쪽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쪽에 홍보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거의 경제 쪽, 6조 원이라든가 1만 7,000명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으로는 도민들에게 뭐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발전이라든가 다른 쪽, 우리 주위에 사행성 피해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설명에 대한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 3법이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관광진흥법」이라든가「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라든가「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 다 오고 있는데 카지노만 뺀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민과 도 행정을 어찌 보면 중앙정부에서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행정능력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분명히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도민이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 설득 논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