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차별화된 농어촌 민박시설기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농어촌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지정 신청방법, 안 제4조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과 안 제5조에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부칙에「농어촌정비법」부칙 제3항 시행당시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된 민박에 대하여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 조례안 내용,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2제3항 및「농어촌정비법」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농어촌정비법」제76조 관련행위 위반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조례로서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지양하고, 환경과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제2조 관련 농어촌 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내용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고령·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결제기 및 현금영수증등록기 설치에 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라도 주시고, 가능하면 회의시간 내에 주십시오. 민박현황하고 현재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 신용카드결제기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기가 비치된 민박이 있죠? 기존의 민박 중에 기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2조에 시설기준에 따라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규모 민박 중에는 고령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기간이 1년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연간 수입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기백 만 원에 불과한 민박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라든가 또는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에 대한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깊이 해봤습니다. 민박에 따르는 신용카드결제기하고 현금영수증등록기의 가격이 한 대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되고, 임차를 하게 되면 1만 1,000원 정도. 물론 영세한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고가의 장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실태를 예측하다 보면 민박인 경우에 이용하는 인원이 관광지라든지 음식점 같이 일시에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없는 날도 있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1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익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에 사용을 잘 못할 경우에는 아주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 조력을 받든지 또 이용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우리가 불편신고를 받은 것도 지금 있습니다마는―이분들이 보통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 휴가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현금보다 카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연말 정산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봐집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고령자들―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년 유예기간이 있어서 다행인데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여러 번 다니면서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큰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등록기나 신용카드는 일반적인 추세 아닙니까? 심지어는 택시비까지도 카드로 결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령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소득안정직불제 관련해서 좀……. 더운 날씨에 매일 감귤 현장 지도, 대책회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황이 파악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현황은 나와 있네요. 현재 신용카드결제기나 현금연수증 발급할 수 있는 곳이 몇 %나 비치됐습니까? 전체 민박 중에.

현재 나와 있는 현황 중에 다 비치되었느냐는 말씀입니까?

비치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그쪽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그 정도 현황은 파악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민박을 운영하는 분들의 연령대별이라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연령으로 볼 때 71세 이상이 6%로 나와 있고, 인원으로 보면 51명입니다. 신용카드결제기나 현금영수증등록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대략 조사된 것은 카드가 28%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이삼 년 전의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모 지역을 방문했다가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식사하고 카드를 드리니까 “우리 식당은 카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없고 황당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당연히 신용카드결제기나 현금연수증등록기를 비치해서 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요소에 가서 기름을 넣더라도 어떤 주유소는 기름을 넣고 내려서 본인이 직접 가서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신뢰의 문제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카드기 사용할 줄 잘 모르면 거래상에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잘하셔서 설명을 잘하시고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까 이렇게 안 가면 안 되는 부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신고 접수된 것이 여러 건 있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다할 수는 없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것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십시오.

실제 접수했던 사본이 저한테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민이라는 분이 보낸 건데, 제목이 “카드 안 되는 관광도시 말이나 됩니까?”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월 휴가동안 제주도에 다녀오려고 인터넷을 통해서 숙박업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곳들이 많아서 숙박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현금 결제만 된다고 하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주도 안에 있는 여행사에 문의를 했는데 이건 뭐 100군데면 100군데 전부 카드결제는 안 되고 현금을 무려 30%나 입금해야 예약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카드 안 되는 관광도시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카드혜택 다 받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네요. 제주시에서 모른 척 방관하고 계신 거라면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개선하도록 네티즌들이 노력해야겠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내의 민박 중에 지금까지 사용한 데가 전혀 없습니까?

카드를 사용한 곳이 일부 있습니다. 28% 정도는 있는데…….

여행사에 알아봤더니 제주도에 100% 카드 사용하는 데가 없다라는 답을 받았다는데…….

이것은 자기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지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행정에서 파악한 것은 28%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현금결제밖에 안 된다. 그 내용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국장님 두 분 계신데, 2000년도부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1차 산업 부분에 한 분씩 시상했지 않습니까?

예.

농업인의 날 기념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시상하고 있죠? 몇 년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해서 시상하는 거.

2000년이니까 8년 동안 했습니다. 올해 하면 9년째입니다.

같은 해에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한 1차 산업 부분에 한 분하고 농업인의 날 기념해서는 같은 해에 작목별로, 몇 분 드리죠? 농업부분에.

7개 부문입니다.

어업부분은요?

우리는 별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수상을 몇 사람 합니까, 어업부분에? 이제까지 몇 분씩 했어요?

해양수산 분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상 시상할 때 이제까지 두 분 정도 수산부분에서 수상을 하셨고, 전국 바다의 날 행사 때 각 분야에 세 개 분야 정도 수상하고 있고.

바다의 날 기념해서 수상한 지가 몇 년 쯤 됐어요?

10년 정도.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수산 분야는 네 개 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수산 쪽은 거의 동일합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상하는 거하고 비슷하냐 이거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네 개 부문하고 종전 시상했던 거하고 같으냐 이거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예.

농업 부문은 7개 작목에 대해서 한 분씩 시상한 거죠, 이제까지?

예.

지금 조례에는 5개 부문이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기존 농업인의 날 기념해서 시상을 7개 품목에 일곱 분 했는데 조례에는 5개 품목에 다섯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조례로 보면 두 분이 줄어든 거죠?

예.

좌남수 의원님이 고생하셔서 대표 발의하셨고 저도 서명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 시대에 맞는, 정말 제주도 농업에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친환경농업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시대상황인데 친환경농업 쪽이 빠진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좀 아쉬운 게 농업기술원장님이 참석해서―왜냐하면 농업인의 날 시상을 지금 8년째 해 오고 있기 때문에―의견을 말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참석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친환경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분야가 중요한 분야고, 기존에도 수여해 왔고. 이것을 뺄 이유가 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 7개 품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줬죠?

감귤, 채소, 화훼, 밭작물, 특산작물, 축산, 친환경농업,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좌남수 의원님 대표발의한 조례내용 중에 일반 밭작물 해서 전체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요즘 서부 쪽에 특용작물로 약초라든지 기타 특용작물이 기존 경종농업 속에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창출도 그쪽에 희망을 걸고 있고, 많은 선도농업인들이 일반 경종농업에서도 세부적으로 특용작물로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 7개 부문 수준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거기에서 친환경농업 부문 하나하고 밭작물 부문을 두 개로 나눠서 일반 경종농업 부문하고 특용작물 쪽 하나 해서, 그러면 기존 7개 품목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그 정도는 품목을 늘려서, 그러면 시상 인원도 일곱 분 정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경마공원에서 한 농업인상 시상식에 갔다 오면서 양승문 위원님이 저에게 “농업인상을 수상하면 상패 받는 거 말고 특별히 지원되는 게 있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답변했더니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 1984년도 농민후계자 선정할 때 보면 정책자금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완화되고 농업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정책자금은 여러 방면에서 많이 지원되니까 과거처럼은 안 하지만 요즘도 보조비율이 많이 뒤따르는 부분, 그다음에 거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자금은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신청하면 한 이십 여 분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이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특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신청을 했을 때 이 상을 받은 분에 한해서 특례조항을 넣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례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당초 초안에는 그것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례보다는 예를 들면 기금을 지원한다든지 할 때 지침도 있으니까 그런 데 반영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강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국장님께 건의 드린 적이 습니다. 지금 제주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중앙정부 훈·포장 받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훈장, 포장,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상을 한 번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7월 말이면 안정생산직불제 기간도 끝날 것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어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정부의 훈·포상, 대통령상, 총리상 이상 받으신 분들 상황분석도 한번 해 보고, 현재 그분들이 상 받은 것만큼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 전업을 했으면 왜 했는지, 문제가 뭔지, 그 사람들이 행정에 요구할 것은 없는지. 이종만 국장님이나 강성근 국장님이 그런 것을 조사·분석하고 자리라도 마련해서 그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중앙정부에서 쌀 증산왕 받으면 3년이면 거의 망했습니다. 증산왕 받으면 3년이면 망해요. 왜 그러냐? 그 집에 쌀농사 짓는 분들이 계속 방문해서 농사일을 못하는 겁니다. 쌀 증산왕 받아서 안 망한 사람 10%도 없어요. 과거 무슨 대상 받아서 언론에 한 번 뜨면 그다음부터 그분이 제대로 농사를 안 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어떻든 이번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두 분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의 장도 마련해 보는 게……. 과거든 현재든 그렇게 큰 상을 받은 분들은 뭔가 잘하기 때문에, 특이한 장점이나 소득창출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한 의원이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마침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농축산국장님이나 해양수산국장님께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농축산국장님부터 이 조례에 추가시킬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삭제해야 될 사항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상부문에,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친환경 분야라든지 보완해야 될 분야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상인원도 어떻게 9명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더 늘릴 수 없는지. 발의하는 입장에서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6조에 농어업인상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 농업기술원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해양수산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검토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지만 제4조 시상부문에 보면 순수한 1차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조금 뭐를 해 주신다면 이 기회에 앞으로 해양수산의 인프라인 해양관광이나 자원조성 쪽에도 시상을 해서,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시상을 함으로써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같이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 위원입니다.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관련 ‘부상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하며, 제4조 시상 부문에서 농업분야에 친환경농업 부문을, 수산업 분야에 해양관광과 항만개발 부문을 삽입하고, 제5조 수상인원에서 전체 수상자의 인원을 삭제하고 제6조 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장과 해양수산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안동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동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동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안은 안동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 순서이므로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3.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