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감사관실 소관사항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예술회관 나. 감사관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권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6일부터 5월12일까지 시립합창단 독일 자를란트 뮤직페스티벌 초청공연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전 단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우리 회관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7월9일자 문화예술회관으로 인사발령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예술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179억1,901만9,000원 중 151억4,556만3,840원을 지출하고 23억4,189만3,04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4％인 4억3,156만2,12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진흥 행정지원에 예산액 2억3,281만9,000원 중 2억2,818만5,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9％인 463만3,6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6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사시설물 정비에 예산액 51억6,425만원중 26억6,819만6,310원을 지출하고 23억4,189만3,04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9％인 1억5,416만6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8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양한 기획공연의 예산액 9억6,700만원 중 9억3,479만7,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3％인 3,220만2,9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0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예산액 7억3,335만6,000원 중 6억8,862만7,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6.0％인 4,472만8,3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3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으로 예산액 29억6,213만7,000원 중 29억2,814만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1％인 3,399만6,6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4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으로 예산액 20억4,714만9,000원 중 20억873만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8％인 3,841만8,7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립무용단 운영으로 예산액 16억6,247만2,000원 중 16억3,325만2,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7％인 2,921만9,8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립청소년단 운영으로 예산액 1억4,394만원 중 1억3,508만2,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6.1％인 885만7,23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문화 창달의 기획전시 추진입니다. 예산액 2억1,690만3,000원 중 2억1,250만7,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0％인 439만5,8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9페이지 중간입니다. 무대시설 개선 및 장비확충으로 예산액 8억2,648만2,000원 중 7억7,190만6,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6.6％인 5,457만5,0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0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9억6,251만1,000원 중 29억3,613만7,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0.8％인 2,637만3,26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에는 대규모 공연과 전시 등 회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단 연습실 증축 및 대ㆍ소공연장 개ㆍ보수공사 등을 완료함으로 완벽한 시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산업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가는 선봉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울산의 정신문화에 크게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소 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다만 금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집행잔액 금액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번에 축하할 만한 일은 연습실이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려 가지고 새로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울산시민 전부가 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습할 수 있는 조건이 안 좋았던 그런 데서 다시 좋은 조건으로 돌아섰으니 앞으로 우리 울산 문예에 더 큰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관장님께서도 그런 것은 저하고 뜻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쪽의 운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전체의 예산 대비 퍼센티지는 조금 낮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좀 크니까, 집행잔액이 아까 보니까 대충 5, 6개 체크를 해 보니 무대시설개선 및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아까 보니까 시립청소년소년단 운영에 있어서도 이것은 좀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금액은 800여 만원 정도 되지만 높고, 대체적으로 보면 합창단 운영도 그렇고 무용단 운영도 그렇고 다소 다른 데 비해서는 금액이 좀 높아서 이것을 조금 더 운영을 잘했더라면 좋았겠다 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올해부터라도 관장님께서는 그러한 예측을 잘 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송시상위원의 질의와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령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같이 협의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일반재원과 인건비와의 어떤 비율을 일반 다른 기업운영이나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따지는데 문화예술회관은 그것과는 떨어졌지만 문화예술회관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5개 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5개 단에 들어가는 인건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자료 제출할 필요도 없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운영하는 5개 단의 단원이 다른 광역시·도에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의 단원 있잖아요. 거기와 비교했을 때 인건비 비중이 과연 우리가 높으냐 낮으냐, 그러면 그것을 보면 우리가 단원을 적게 운영을 하고 있다, 또는 단원수가 많다 적다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냐하면 지나치게 단원이 많은 것도 조금 흠이 될 수 있지만 적은 것도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정한 숫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모든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기회가 나시면 문화예술회관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행정직 빼고 5개 단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내 가지고 7개 광역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 단원의 숫자를 또는 다른 어떤 단원을 증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관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참고가 안 되시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미처 이 부분 비교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기거나 발생합니다만 특히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사업을 불가피하게 못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그래도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4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비중이 4.3%로서 크게 높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간에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되고 연도 중에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다른 어떤 부분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연습동부터 우리 야외지역에 공원화사업 그리고 야외전시장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쉼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숙제가 있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장님 이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8페이지에 다양한 기획공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3,2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저는 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내역을 보면 뒤란공연이 1,6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시네마가 500만원 정도 그리고 모닝콘서트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금 부분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서 하반기에 좀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좀 남을 것 같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공연을 추가를 하든지 하는 방식이 더 옳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기획공연은 애초의 의도가 다양하게 다양한 장르의 그런 형식들을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또 공연비가 그다지 높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회 공연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좀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공연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실내에서 하는 공연은 거의 계획대로 되어 가고 그 중에는 무대장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차이는 생깁니다만 특히 뒤란 같은 공연은 여름철로 비가 오게 되면 계획했던 공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연이 1년에 대여섯 차례 이렇게 되고 하면 예산상의 차질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기획공연도 하고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뒤란공연도 실내공연으로 옮겨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예산액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보완책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 실내에서 공연을 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물론 공연장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건이 되는 대로 예산잔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예술단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예산 1억5,6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가 10% 정도 되나요. 그런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조금 1,500만원이면 한 두 차례 더 시설들이나 이런 데 발굴해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물론 계획이나 이런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찾아가는 예술단부분이 소외계층들한테 지난번에 울주군 사례도 있고 해서 되게 의미 있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번 가는 것을 두 번 가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훨씬 더 원활하게 운영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도 일괄 신청을 받아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괄신청 받은 그 전체적인 계획 외에도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시로 신청에 의한 그런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좀 빠듯하기도 하고 미리 계획이 되지 않으면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학교나 또 시설에 지속적으로 몇 번 이렇게 반복했을 때는 효과가 크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남은 예산으로 하반기에는 좀 보완되면 더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행정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정도 중에서 1,8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립교향악단 행정운영 부분 아래에 보면요. 사무관리비항목인데요.

이 예산은 우리 자체 피아노조율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또 악보 임차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예산인데 이것은 정확한 예측에 의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교향악단의 일정 정도 예비비성격의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래도 적은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 놓습니까?

그래서 정기공연일 경우에도 어떤 곡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해 놔놓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때그때 가서 기획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또 어떤 악보를 임차를 하고 또 구입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 내용을 정하는 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조금 평균치나 이런 것들을 봐서 예산 설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회관에 채권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금액이 최근에 지휘자님도 재계약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변동은 없습니까? 이게 2008년도까지 보고내용이니까요. 숙소들이 보니까 6,000만원, 8,000만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좀 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동산파크빌 거기에 세 동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 인상 부분을 3,000만원 추가 지급했습니다.

금년에요?

예, 그래서 총 전체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 동에 1,000만원씩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원룸이죠?

예, 원룸 형태입니다.

보니까 채권금액이 조금 중간에 지휘자님이 재계약도 있고 했는데 조금 낮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아까 이현숙위원님이 대략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인데 509페이지에 보면 2008화요시네마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10여 차례 총 8번 영화상영을 했는데 그동안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관객도 많았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까지 영화상영을 할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좀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영화상영은 취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반응하고 여론이 안 좋은 관계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스위트콘서트 지금까지 몇 회 실시했습니까?

스위트콘서트는 작년에 11시 모닝콘서트를 매월 한 차례씩 해 오던 것을 예산이 더 소요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스위트콘서트를 가미해서 저녁공연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11시 모닝콘서트를 반으로 줄이고 그대신 반을 저녁8시부터 낮에 올 수 없는 그런 관객도 있고 하니까 공연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 아주 좋습니다.

말로만 좋다고 하는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그게 아니고 관객수로 봐서도 11시 모닝콘서트의 관객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이고 지난번에 몇 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관람을 했는데 전 관객이 기립박수를 하고 같이 일어나서 노래도 부르고 박수를 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기획공연에 집행잔액이 3,220만3,000원 정도 남는데 이런 것도 골고루 연구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장님, 지금 증축한 부분에 하자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증축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고 깨끗하고 옛날회관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틀리다는 이런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주위환경도 너무 아름답고 또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들이 깨끗한 복장과 친절한 안내, 시민들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권혁진 관장님의 많은 노력과 직원들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결산 심사를 하기 전에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액은 3억3,268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957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10만9,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사활동수행 380만8,000원, 공직자윤리확립 1,062만8,000원, 인력운영 557만원, 기본경비 2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부집행잔액은 종합 및 부분감사 업무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11만7,000원과 감사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2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업무이행을 위한 사무관리 472만7,000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행동강령이 12월31일자 개정됨으로써 홍보책자 인쇄비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미집행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546만9,000원은 울산투명사회협약실천사업으로 지원된 보조금 집행정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감사관실 전체 직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557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263만2,000원과 감사부서 근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294만7,000원으로 기본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13만3,000원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체 감사장내 각종 비품구입후 집행잔액 177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가 감사관실 업무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는 합니다만 예산의 적기집행과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확인이나 또는 감사활동이 가능한지를 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비와 구·군비가 각각 부담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시비지원을 구·군에 하면 구·군에서 시비를 받아서 적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의 확인은 예산을 편성한, 또 전도한 부서의 확인 점검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실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기획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사업공사라든가 아니면 1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 과연 제대로 설계부분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 테마감사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남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비 50%, 구·군비 50%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시에서 사업의 적절한 추진과 조기추진을 통해서 생활민원이나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기에 사업비를 구·군에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업을 촉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밝혀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예산이 편성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내려간 지가 3,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하절기 이전에 반드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그 시설에서의 원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한다기보다는 사업의 적기시행과 수혜자에게 제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각 실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구·군에 가서 그대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촉구도 하고 독려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없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없습니다.

감사관실은 몇 명 안 되는 직원으로서 울산시 전역 시, 구·군, 사업소, 울발연, 시설관리공단 등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등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05호)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유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지금 투명사회실천협약을 한 지가 2005년에 발족해 가지고 오늘까지 약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발족할 때는 그야말로 투명사회협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단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큰 희망을 걸고 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또 정권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투명하고 투명 안 하고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면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든 말든 사회는 투명해야 되고 어느 정권이든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안이라고 굳이 묶어서 같이 통틀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 사회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간의 또 실적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흐름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투명사회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7년2월에 협약식을 가져 가지고 2007년6월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투명사회협약을 해산한다고 해서 투명행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에 못지 않게, 지금은 그게 있다고 해서 잘하고 없다고 해서 못하고 그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 사회가 다 투명하게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부에서 만들 때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했었는데 정부예산도 없어지고 또 조례 자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우리하고 대구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한 곳이 유일하게 경남권, 부산·울산·경남·대구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어요. 또 시대적으로 다 청렴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잘 운영되고 없다고 해서 투명이 흐려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전국에서 울산하고 대구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울산에 문제라는 게 결국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의 상황을 잘 파악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정부나 그런 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조례가 제정되고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두 군데만 해 놨다가 그만큼 의욕적으로 남이 안 하는 것을 한다면 의욕적으로 지켜나가든지, 결국 중앙에 예산이 없다고 문닫아 버린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실천협약을 하면서 서로가 협약을 했다라는 마음가짐 하나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텐데 폐지까지 오니 서운하고요. 이것말고 아까 다른 특별한 대안은 준비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에는 청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로 들어갔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대안을 나름대로 용역을 주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께서는 이것을 제정할 때는 다른 부서에 계셨던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꼭 이렇게 정부에서 좀 한다고 해서 너무 앞장서 가지고 앞뒤 보지도 않고 의욕만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동참하지 않고 또 이런 우스운 꼴 비슷하게 되는 자체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이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하라 마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옳다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투명사회협약 실천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투명하라는 법은 없고 각별하게 감사관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더 넓게 사회를 위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감사관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2007년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는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그 다음 지역기업체 이런 민관이 합동해서 지역사회가 좀 더 청렴해질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해 나가는 것에서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 되지 굳이 조례를 제정할 만큼 그런 사유가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굉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난 지금 다시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7년 같으면 그때도 정권이 바뀌는 몇 년 앞이지만 실제로 중앙부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일단 우리시가 독자적인 책임을 가지고 할건가의 문제가 더 우선 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저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업내용들이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패청렴도 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지역기업체들을 바라보는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우리 공직사회가 그다지 청렴하지 않다는 답변이 다수의 의견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유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또 조례 폐지를 한다고 해서 이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타 시·도와 같이 협의체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운동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은 있는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런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위원회가 있고 하는 부분이면 더 힘을 얻고 예산을 쓰기도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은 또 독자적 내용이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가 특별히 상위법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국가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시점이고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꼭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책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봐서 또 그 시대로 봐서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 사회를 떠나서 울산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 차원에서 아마 더 의욕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도 바뀌고 또 우리 공무원이 그때와 지금 인식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정부에서 각종 부패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5배를 징수한다는 그런 강력한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조례에 따라서 청렴도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우리 협의회 조례를 떠나서 협의회 운영방향은 어차피 운영위원회를 해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폐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전 시·도에 다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 대구시에서도 지금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부의 변화가 다른 것이지 시대적 흐름이 달라졌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사회라는 것은 유독 공직사회나 이런 데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이게 만들어진 것에는 시민들의 인식변화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또 예산지원을 하면서까지 시민홍보들을 해 내고 이런 활동들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과 시민들간의 신뢰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도하는 그런 측면이 저는 더 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실천과제로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조례와 관련해서는 2년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이 꼼꼼하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위원.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홍종필위원.

굳이 이유를 달고 탓하고자하는 것보다는 논리 전개가 잘못되었어요. 논리가 '정부도 바뀌었고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야 죠. 저는 생각은 큰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것을 없애고 정부가 하라 한다고 하고, 물론 지방자치제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만들 때는 의욕적으로 사회를 한번 바루어 보려고 의욕을 가졌으면 그렇게 어느 정도 나가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듣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다른 방향보다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기도 현재 난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조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협의체라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위원.

없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