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04호)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액 내역, 사업별투자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출금을 계상하고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며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2008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과교실배정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취학 전 무상교육비를 지원 확대하며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지원을 강화하며 교육여건개선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802억7,68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인 264억7,57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33억7,316만9,000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억9,500만원, 기타이전수입 2억7,603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9,223억2,533만5,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85.4%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9,131만4,000원, 자산수입 8억4,989만5,000원, 이자수입 20억원, 잡수입 7억1,629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580억4,108만9,000원으로 전체세입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교육채는 514억7,144만4,000원을 발행하여 전체세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35억3,897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484억3,997만1,000원으로 전체세입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에 309억1,420만2,000원 증액하여 1조170억679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4.1%를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사업에 6,428만8,000원 증액하여 20억4,501만9,000원, 교육일반사업은 45억1,270만3,000원 감액하여 611억7,102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의 각 소관별,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사업별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으로 인적자원운용예산 중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에 8억436만4,000원 증액,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2억1,089만1,000원 증액, 초등교육직무연수 등 교원역량강화지원에 2,160만원 증액, 중등교원 인사관리지원에 7,152만8,000원 증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지원에 300만원 증액, 교직원복지증진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총 11억2,63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중 교과교실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66억8,828만4,000원 증액, 연구시범학교운영에 7,100만원 증액, 유아교육진흥지원에 333만7,000원 증액, 특수교육진흥지원에 1억1,897만6,000원 증액, 독서교육 활성화지원사업에 2억4,040만원 증액, 영어체험센터구축 등 외국어교육지원에 14억3,100만원 증액, 반딧불이 생태관 및 체험행사 운영지원에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지원에 5억8,000만원증액, 전국소년체전 대표선수훈련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3억621만9,000원 증액,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14억800만원 증액, 학업성취도평가 등 학력평가지원에 1억3,730만원 증액,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등 학생선발 배정지원에 3,027만1,000원 증액,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은 4억7,631만5,000원 감액, 고입고졸검정고시관리에 440만원을 증액하여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05억5,78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사업 중 취학전무상교육비 지원 등 학비지원에 57억8,431만2,000원 증액, 중등 학습부진학생지도지원에 650만원 증액, 학생 중식비지원 등 급식지원사업에6억7,799만9,000원 증액,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은 금액변동 없이 사업내역 조정하여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64억6,88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 중 난치병학생지원 등 보건관리지원에 3,600만원 증액,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지원에 60억8,416만3,000원을 증액하여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61억2,01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 중 학교운영기본 경비 등 학교운영비지원에 7억2,30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중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지원사업은 10억8,313만4,000원 감액,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사업에 15억4,221만원 증액,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69억491만9,000원을 증액하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73억6,39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사업 중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2,868만8,000원 증액, 독서문화진흥지원에 3,560만원을 증액하여 평생교육사업에 6,42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사업으로 교육행정일반사업 중 청렴시책추진사업은 금액변동 없이 보조단체변경, 예·결산관리지원에 3,960만원 증액, 재무관리지원에 4,325만원 증액, 학생수용관리지원에 1억116만9,000원을 증액하여 교육행정일반사업에 1억8,40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 중 교육위원회 등 기본운영비에 8,485만원 증액, 직속기관시설사업에 7억8,054만4,000원 증액하여 기관운영관리사업에 8억6,53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사업 중 지방교육채상환에 3억4,859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사업 중 예비비에 52억1,351만8,000원을 감액하여 총 624억6,57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국, 교육과학연구원, 중부·울주도서관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각목내역서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일수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의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본청, 교육과학연구원, 중부·울주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먼저 세입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기정에서 잡았던 중앙정부이전수입 이 7,616억원이었는데 333억원이 감액이 된 채 세입부분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내시했던 것이라든가 편성했던 근거가 있을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한 이후에 세계경기 불황과 또 국내경기 침체로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감 교부된 게 514억원입니다. 514억원인데 200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25억원 정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증감했을 때 489억원 정도가 감된 걸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상이 전혀 안 됐던 부분입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로는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은 있었잖아요. 작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종부세가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을텐데 결국 이게 지채를 발행해서 차입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514억원인가요?

514억원입니다.

514억원이면 제가 지채발행에 대해서는 전년도나 이런 부분을 비교하지는 않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채발행이 그럼 2009년도에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까지는 퇴직금을 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 지채발행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예, 올해는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수입이 그만큼 감소한 겁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문제가 먼저 생겼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위험요인은 사실은 예상됐었는데 그걸 정확히 올해 세입부분에서 2009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그 부분을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지채발행을 500억원이 넘는 부분을 발행하게 돼서 사실 은 세입부분에서 예산편성의 건강성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예산 편성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울산교육청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6.몇%를 미리 감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액된 예산이 편성되고 이번에는 연초에 경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다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 시·도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국가재정을.

어쨌든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과별 예산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 부분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정부초청해외영어자원봉사장학생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럼 41명을 배치하면 기존의 원어민교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배치가 되고있는 상황인데 학교별로 4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원어민교사 41명을 다시 내보내고 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어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어민과 대학생자원봉사자 포함해서 현재 185명입니다. 대학생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또 그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 에 학생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올해는 제3기 원어민대학생자원봉사자 4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순환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41명은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다 나가고 그 자리에 대처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6개월 단위입니까 .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입니다.

이렇게 6개월마다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입장이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대학생자원봉사자가 작년부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원어민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Talk장학생이라고 하는데 대학생자원봉사자보다도 원어민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6개월, 1년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장기적인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에 가능한한 원어민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어민들도 길게 있어야 1년 아닙니까?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게 되고 1년을 마치고…….

제가 알기로는 짧게 있는 경우에는 10% 정도는 6개월.

그렇습니다.

이런 원어민이냐 영어봉사장학생이냐의 문제보다도 운영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또 학생들의 평가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일선학교 몇몇 학교에서 ‘뭐가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학교정책과에서, 물론 지금 운영한 시간은 이제 1년이 되어 가죠.?

예.

1년이 되어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름방학을 전후로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에 교과교실제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했던걸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박흥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보면 학생은 그대로 있고 선생님이 이동하는 수업인데 지금 선진 각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이 교실에 계시고 학생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한 단 계 더 나가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리면 전 교과로 확대된다면 모든 교사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특교금으로 33억원이 울산에 배정되고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1대1로 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게 1개교, 한 학교는 대부분의 교과를 교과교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A형이고 B형은 저희들이 6개 학교인데 이것은 자연과학 또는 수학이나 과학과 그 다음에 영어교과 중심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C형은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서 실사를 해서 편성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중학교대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고를 다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교가 지원이 많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는 교실이 있는 학교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학교에 A타입 학교에 15억원 지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남는 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런 실정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응모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사를 나가서 예산액과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억원 주는 예산은 교실을 증축하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한 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학교들은 교실의 여유나 물론 학교의 의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에 있어서 여유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교육의 형평성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네요.

저희들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행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몇몇 학교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능하면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한다면 중학교까지 모든 학교들이 한 교과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초등방과후교실을 전 학교로 확대를 하는 거죠. 초등교육과가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입니까? 모든 학교로 다 확대를 하는 건가요?

지금 보육교실은 정부정책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면서 사실 1회추경이 조금 늦게 되었더라면 3월초에 수요자를 조사해서 바로 1회추경에 되었을텐데 그게 앞당기는 바람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0년도까지 전 학교에 보육교실을 확대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앞당겨서 전 학교에 지금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실시하려고 하다보니까 전 학교에 여유교실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유교실이 있는 10개교를 시설비로 구축하고 다음에 그 외 학교와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학교에서 1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수요가 늘어나서 25개 학교에서는 1개를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개교 추가, 전 학교에 실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과후 보육강사를 채용하잖아요. 이 분들의 계약기간이나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은 계속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수당은 전국 평균에 약 130만원 정도, 전국 평균보다 조금 우리가 상회합니다.

이분들의 어떤 직제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방과후 보육강사를, 교육청에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용직이라든가.

현재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인데 계약은 일단 1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모든 학교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숫자가 100명 이상 되는 거죠. 한 학교에 2명씩.

현재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늘어난다고 보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이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직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계속하고 나면 그것에 맞는 처우를 해 줘야 되고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이 그냥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육교실은 상당히 출산장려나 맞벌이부모들의 안정된 직업활동이나 이런 걸 초등학교 저학년을 저희들은 학교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울산시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더 확대해야 된다, 지금 갈수록 학부모들의 요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더 구체적인 상세한 안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2개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1개 교실, 아직 운영하지 않는 학교 세부적인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이분들의 숫자가 100명을 넘어서는데 이제까지 비정규직운영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법하고도 그렇게 계속되면 또 다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 이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처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입니다. 울산에 현재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가요.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어제 아레 결산검사할 때도 이 질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1페이지, 투명사회실천협의회운영 예산이 삭감이 되고 YWCA청렴시책사업보조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본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이 사업을 주관했는데 이 사업체가 청산이 되어서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이 사업을 받아서 이때까지는 YWCA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온 그런 사 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체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기존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YWCA가 이 사업을 계승하는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영어체험센터가 몇 개 학교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강남·강북 다, 울산시 전체에 영어체험센터.

지금 구·군에서 지원하는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영어교육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쓰고 있는데 지금 2개교가 구축이 되어 있고 7개를 구축 중에 있고 이번 주에 모든 개소식을 끝냅니다.

영어체험센터하고 거점영어학교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일반적으로 용어를 학교별로 하는 것은 영어전용교실이라고 합니다. 거점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를 묶어서 거점영어교육센터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7개 학교는 전용교실은 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점학교만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는 영어전용교실을 구축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거점교육센터를 구축한 학교는 일반영어전용교실을 구축 안 합니다.

영어거점학교를 하면 외국인교사가 따로 있어요?

예,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원어민교사가 한 명 있고 아까 나온 원어민봉사장학생을 한 명 더 배치를 합니다.

41페이지, 방과후교육활동지원 해서 방과후치료교육비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동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치료교육비라는 것은 장애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합기도나 태권도 각 운동, 음악, 컴퓨터, 놀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을 해 줍니다. 업체하고 그걸 해 가지고 개설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학원같은데 또는 개설된 곳에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원래 작년도에 학생들 예상인원을 조사하니까 400명이 희망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학생들이 65명이 더 증가해서 희망했기 때문에 증가된 학생수만큼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용계획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에서 그냥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일교입니다.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사업인가가 났을 때와, 인가 났을 때는 전혀 계획을 잡을 수가 없죠. 전체 세대수만 가지고 잡는 겁니까, 인원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체 아파트단지에 시설계획이 들어오면 전체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인근아파트나 그런 부분에서 학생수를 참고해서 1가구당 0.3인, 또는 0.4인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윤종오위원이 몇 번 질의를 드린건데 예산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수초등학교 이전문제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제2신천초등학교를 신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 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약수초등학교 이전계획은 없었죠?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보통 2, 3년 전에는 약수초등학교 이전계획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약수초등학교 이전계획이 추진한 걸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작년초까지는…….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기가 없다가 그 도로 확장 된 것 안있습니까. 도로가 확장되니까 교실의 3분의 1정도가 포함된다 하면서 그 이후로 학교가 줄어드니까…….

국장님, 도로이야기는 이야기가 안 맞는 이야기고, 그 도로가 확장되면 두세 칸 정도 없어지는 그 부분은 수년 전에 그런 일이 계속 있은 부분이고 기존에 약수초등학교 이전문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전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한입니다. 당초에 약수초등학교, 고등학교 전환문제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올해 우리 울산전체 학교재배치구조화계획이 나오면서 그때 의견수렴 결과 언양지역 고등학교하고 약수지역 고등학교하고 또 남구 강남고등학교하고 3개 고등학교가 거론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전체 학생수가 60명 내외교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60명 내외 교가 있습니까?

그것은 농어촌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에도 있는 거죠?

예.

100명 내외 학교는요?

100명 내외도 있습니다.

현재 약수초등학교가 3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2신천초등학교가 수용계획을 잡을 때 중산동 가칭 우방유쉘이라는 그 공동주택도 들어간 거죠?

예, 제2신천초등하고는 또 매곡아파트 인구말고 과대과밀로 되어 있는 매곡초등학교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신설 계획된 학교입니다.

그 아파트는 전혀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지금 경기가 이렇 기 때문에 일부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사업이 시작단계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제2신천초등학교를 안 지어야 되는 부분도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마 하기 위해서 약수초등학교를 이전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차 여론조사가 끝나고 2차 여론조사라고 설문지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묻더라고요. 의견 묻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압력이 많아요. 압력이 많은데 그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사실 불쾌합니다. 불쾌한데 우리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제 사리사욕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학교 이전해서 득 될 건지 손해 될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주민들을 부추겨서 ‘누구 손에 달렸다’ ‘누가 반대를 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방우위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김성한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설문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묻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압력을 넣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관리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저희들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학교가 있어야 된다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교가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일도 이런 부분은 물론 교육청에서 시책에 따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교육청도 안 그렇습니까. 교육감도 선출직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하실 때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 ‘일부 의원이 찬성한다’ ‘그 사람 손에 달렸다’ ‘그 사람이 이전을 못하도록 한다’ 이런 부분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추경이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제가 금융업을 하는 것 잘 아신다 그죠. 그런데 세입에 이자를 보면 정기예금이자가 70억5,000만원인데 1회추경에 20억원의 세입을 잡아버렸거든요. 20억원이 과연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50억원을 잡았습니다만 과연 추경에 금리가 갈수록 내려가는 상황에서 70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20억원의 정기예금이자를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잠깐 그 부분에만 언급 해 보시죠?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정기예금을 20억원을 증액한 사유는 전년도 대비해서 명시이월금이 654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63억원 그래서 총 1,117억원의 자금보유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수입은 51억3,000만원 수납이 확정되어 있고 향후에 70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추정되어서 그래서 20억원을 증액한 겁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같이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이자가 올라왔거든요. 35억3,800만원 들어왔는데 방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금융부분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원론적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이자가 많은 부분은 실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서 각종 이자가 많아서 그것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예금이자는 별도입니다. 예금이자가 25억원 올랐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자가 지금 금리추세가 거의 다 2.5%,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정기예탁이자가 합계해서 55억원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세입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이자와 정기예탁금 이자부분을 추경에 약 55억원씩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과연 그만큼 올라왔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같이 겸해서 과태료수입이 930만원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학원행정 처분하고 개인과외교습소 과태료가 93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처분사항과태료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태료로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수입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소 과태료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930만원 그러면 무엇을 위반해서 하는 과태료입니까?

예, 그러니까 단속을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개인교습소나 학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해서 감사실에서…….

단속해서 과태료 매긴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야댐주변에 학교주변지역에 지원금이 당초는 5,550만원인데 4,000만원 더 증액시켰죠?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재정과장이 좀…….

예.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야댐은 총 1억1,000만원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다 지원하는 경비인데 이번 신규사업이 앞에 5천 몇 백 만원은 현재 없습니다.

앞에는 없다고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2회추경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신규사업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회야댐 근교에 있는 학교, 5㎞이내에 있는 학교로서 초등학교는 삼정초, 덕신초, 온양초, 웅촌초, 청량초, 중학교는 웅촌중, 청량중학교, 고등학교는 울산정보산업고, 울산경영정보고, 울산예술고, 홍명고 등 해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학교당 1,000만원 꼴, 그러니까 11개 학교에 1억1,000만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아닙니까?

아닙니다. 회야댐주변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까?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다가 사업을 받아서 다시 본부에다 제출하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교육청을 본다면 지방채 발행을 한부분이 얼마냐 하면 514억원 차입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514억원 해서 이자를 주고 여러 가지 해서 추경에 264억원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정확한 누계와 계산을 하고 또 불요불급한 자리에 추경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지방채를 514억원을 발행해서 나머지 264억원을 추경에 내었다는 부분, 그 와중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정기예탁금이나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이런 것이 정확한 누계가 맞느냐 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추경에서 충분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차입을 이만큼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예산운용에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추경 2회, 결산 앞으로 추경 두 번 더 할 겁니까?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예산은 마지막 결산추경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지 싶습니다.

추경 2회추경 할 재원은 없는 모양이죠?

이것이 2회추경이고 3회추경이 결산추경으로 남았습니다.

1회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1회추경은 2월에 요청해서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만 하고 더 이상 추경적인 예산은 없네요?

특별한 일 없으면 없지 싶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것 끝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에 업무보고 받으면 저희들도 이 자리 다 떠나야 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집행기관은 시원하고 우리는 좀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만 알면 되니까 여러 가지 서론은 다 빼고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뭐냐 뭐냐’ 질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학교정책과장님, 영어체험센터구축을 평산초, 온양초, 범서초로 했는데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구·군과 협의를 해서 결정된 학교를 저희들이 구축했습니다.

구·군에서는 성립전예산이 비법정적립금으로 와서 교육청에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게 안했습니다.

원래 그것이 바른 게 아니냐는 생각인데.

제가 금년 3월1일자로 왔는데 작년에 교육청과…….

이것이 목적사업비와 똑같은…….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이것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정부에서 각 구·군별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퍼센티지를 정해서 교육으로 지원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구·군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구·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할 때는 지역안배를 많이 염두에 두고 하는데 지역안배를 염두에 둬도 안 되는 경우는 교실이 없는 경우, 그때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물론 구·군에서 받아오니까 거기의 뜻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59쪽 총무과 소관인데 행정대체인력운영비가 당초에는 각급 학교가 45명,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이 15명인데 각급 학교에 2명 늘렸고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에 6명 늘렸는데 그래서 추경예산에 2억3,500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기정예산액을 집행을 다 했습니까?

기정예산 집행을 다 안 했습니다. 소요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195명이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6명, 2명을 딱 정해서 추경을 더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나와있는 건지?

이것은 인원수로 예측한 것이 아니고 예상 금액가지고,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금액을 가지고 된 겁니다.

질의드린 이유는 47명에서 2명 늘렸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할 수 있는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상황이 변해서 45명인데 20명이 늘어났다거나 25명이 늘어나면 이해가 되는 예산인데 2명이 늘어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 데도 전체예산을 가지고 편성한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을 당초에는 상반기로 계상하고 있었는데 올 하반기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쓰는 월수가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거없이 예산을 요구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좀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 복지증진에서 하계휴양소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복지차원에서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2회추경도 있었고 당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해수욕장은 개장이 다 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예산편성에는 과장님께서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하계휴양소를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은 교총합의서에 의해서 하계휴양소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계획이 구청에서 늦게 올라와서 우리가 이번 2회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은 3일날 개장했지만 아직까지 교직원복지를 위해서 명단이 확정되면 8일에 이것을 개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은 했는데 또 개장하는 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이것도 계속 할 겁니까?

올해 한 번 해 보고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이 되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은 설치 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시설 설치 안 했습니까?

예, 계약만 해 놓고 설치는 안 했습니다.

감사 때는 위증하면 고발 되는데 예산 때는 위증하면 고발이 안 되어서 무엇을 가지고 처벌하죠?

실제로는 교총에서는 계약을 해수욕장번영회하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확정이 안 되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지원해 준다는 계약은 아직…….

옛날 ’96년도에 시청 각 국장님들 방에 소파에서 원탁으로 다 바꿨는데 다 들여놓고 예산 올라와서 우리가 1년간 예산을 다 삭감시켰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소멸입니까?

장소임대료는 소멸입니다.

그러면 장소임대료, 시설물설치비 앞으로 이렇게 예산 목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계휴양소설치 운영지원비해서 1,500만원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소멸성이고 하나는 보증금 같으면 따로 따로 나눠하지만 다 소멸성인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다 소멸성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을…….

과장님, 진하해수욕장에 어디쯤 있는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회의 끝나면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는 했는데 회야댐 주변지역학교지원비가 있는데 이것 재정과장님 원전주변지역학교지원금은 없습니까?

그것도 학교별로 울주군쪽에서 원전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거기도 반경 20m 하여튼 ㎞ 수가 있어요.

댐이나 원전주변지원금이 있죠?

예.

그 부분은 교육청으로 이전안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댐주변지원비는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고 울주군에서는 원전주변지원금 이전 안 해 주네요?

이전 안 해 주고 학교에 다이렉트로 바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파악은 되어 있죠? 원전주변지원금 받을 학교가 11개교다 그죠? 초등학교 7개교, 고등학교 4개교, 원전은 지원 얼마 받죠?

원전은 사업별로 해서 사업비가 많을 경우는 많이 받고 돈 얼마 안 될 때는 적게 받고.

그러면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요청하면 지원해 주네요?

예,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혹시 받아놓은 자료 있으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취합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발전기금 받은 것.

11개교에 초등, 고등 1,000만원씩 똑같이 지원된다 그죠?

이것은 회야댐 관계는 똑같이는 안 되는데 그것도 사업별로 약간틀리는데 대다수 1,000만원 해 주니까 1,000만원짜리의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대부분은 1,000만원 받아오죠.

세입자체가 11개교에 각 학교 1,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 세입을 잡았다 아닙니까?

예.

세출도 각 학교 1,000만원씩 해서 초등 7개교, 고등 4개교해서 1억1,000만원 잡았죠?

초등에는 5개교하고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

강남교육청에서 하는 게 7개교이고, 그래서 11개교에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원전 것하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어떻게 하는지 검토 좀 하도록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월고등학교가 몇 년도에 개교했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의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 함월고등학교는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거기가 원래 그린벨트지구에서 풀려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너무 많아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치고 체육관이 없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혁신지구로 구역이 풀리면서 자연녹지 지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건폐율이 나옴으로 해서 올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하고 신축하고 차이점 뭡니까?

신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은 어떤 부지 내에서 없었던 건물을 짓거나 있었던 건물보다도 2분의 1이상을 지었을 경우에는 신축으로 처리를 하고, 증축은 부지 내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이 있는데 2분의 1이하 되는 건물을 지었을 때는 증축으로 봅니다.

기 학교가 있으니까 체육관 겸 강당은 증축개념으로 본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원전주변하고 댐주변에 지원금을 받을 때 에 근거법규가 어느 법규입니까?

법규까지는 제가 인지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낼 때…….

나중에 자료주실 때 어떤 법 취지에서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있죠. 그런 걸 제시해 주셔야 상임위원회에서도 더 많이 갈 수 있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교육청으로 주변학교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울주군쪽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되니까 법에 최대한 허용하는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식 강남교육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청 교육장 최성식입니다. 각목내역서 99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지원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나왔나요?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아닙니다. 중구청에서 평생교육 지자체에서 교과부에 받은 금액 가운데서 2,000만원을 저희 청으로 주는 과정에서 교부금이 나왔습니다.

중구청에서?

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예, 선정되었기 때문에 관할학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주로 강사비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그것을 작년같은 경우는 학교동아리에 그냥 줘서, 방과후활동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해서 차별화 한다고 걱정을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강화되어서 그야말로 학생들도 하지만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주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으로 했을 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서 학생들하고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할 수 있도록, 중구관할 학교네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통해서도 다른 일반적인 평생학습기관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주로 학부모 교육이나 컴퓨터 중독이라든가 조금 우리학생들하고도 연관되는 또 학부모들한테 필요한, 일반적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이나 이런 교육이 아닌 학교에 맞는 평생학습 내용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부모들 연수가 학교마다 할 때 제가 알기로 학교예산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강사 사례비같은 것이 지원됩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골고루 쓰고 있나요? 쓰고 있는 학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장이 예산을 갖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학교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나가고 있지는 않죠? 강남교육장님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어떤 학교든지 서울의 유명교수를 학교가 부르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서울의 김신일 교수를 모시고 싶다 그러면 시교육청이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모셔서 학교에 보내주면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나 언제, 어디서나 20일 정도 시간을 두고 예측을 해서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혹시 활용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죠?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이 예산을 쓰고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쓰고 있습니다. 큰 학교는 단일로 쓰고 작은 학교들은 5, 6개 합쳐서 어느 한 학교를 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예산이 부족하고 사실은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한테 교육받는 것말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운영위원회나 또는 교장선생님이 의지가 있는 데는 훨씬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고 그렇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내용에 있어서도 별반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정도로 한다라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 교육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학교별로 평가를 통해서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내년예산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하고 의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방과후교육활동지원 방과후치료교육비 520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산출방법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520명이고 지금 현재 몇 명이 받고 있고 하는 것인지요?

방과후교육활동지원비 이것은 특수교육방과후활동지원 경비인데 방과후에 치료교육대상자가 지금 420명에서 520명으로 100명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범위 확대에 따라서 되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그냥 없던 부분 가운데서 발달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보조해 주라는 법적인 신법이 나와 가지고 그에 준해서 줍니다.

이것은 교육받는 것을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 받든안 받든 상관없이 다 주는 겁니까?

학생들 선별을 합니다. 특수교육방과후활동 지원할 때 학교든지 또 위원회에서 선별해서 거기에 선별되어서 올라온 학생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학원에 다니는 겁니까? 개인교습소라든지 이런데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극복 의지를 가지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에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치료교육대상자를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만 되면 교육을 받든 안 받든 다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교육을 희망하고 받는 학생들한테만 주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 가운데서 희망하지 않거나 교육을 안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되고 이런 부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강북교육청을 보면 화장실 개량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은데, 국고보조금 대응투자라고 있는데 대응투자라는 용어가 뭐죠?

대응투자는 1대 1이든지 2대 1같이 예산을 확보할 때 정부에서나 교육청에서 얼마 투자할 테니까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 얼마 투자하라 해서 6대 4로 하든지 1대 1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정부에서나 교육청에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서 협조를 할 때 주는 투자를 일반적으로 대응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을 보면 화장실 개·보수가 당초예산에 12억2,500만원인데 추경에 보면 26억6,500만원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의 절차가 맞는 것인지. 대응투자를 늦게 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초예산보다도 200%나 증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고가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필요해서 학교에 현안사업을 받는 가운데서 연초에는 그렇게 안 되었지만 너무 사용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용했다 이리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서 교육청으로 올리면 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교과부같은데 올릴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국고에서 나오는 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돈만 갖고 안 되고 저희들도 보면 학교에서는 100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80%만 줍니다. 나머지 20%는 학교에서 자체예산 갖고 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를 다 못 주기 때문에 국고 및 대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200%나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왕 된다면 당초예산이 원래 예산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자리에 쓰는 것인데 당초예산이 12억원인데 추경에 26억원이 잡혔다는 부분은 전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 보면 노트북임대료가 10만원씩 10대 되어 있네요. 노트북도 임대가 되는 모양이죠?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중등교원들의 NEIS업무 작업을 위해서 단순하게 두서너 달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초등은 몇 년 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중등은 금년도부터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획일적으로 예산을 잡자해서 양 지역청에서 모두 잡았고 그 기간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분이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내에서.

교육청의 일용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구해서 쓰는 겁니다. 그분들이 활용할 컴퓨터입니다.

한 대당 10만원씩 임대해서 10대 100만원, 작업이 있을 때 작업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축하고 개량하고의 차이점 말씀해 주십시오.

증축은 기존건물에 교사에서 달아서 짓는 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층 있는데 3층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되어 있는 행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추가로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새로 없던 것을 하나 만드는 게 증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량은?

개량은 대수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를 수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증축은 9,500만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LED램프 교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번에 양정초등학교에 친환경건물 이래서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석면으로 천정을 교체하면서 등 램프만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업체의 이야기로는 기존제품의 7, 8십%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원 낼 것을 20원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치비가 많이 들겠네요?

설치비가 기존 등 값에 10배에서 20배 차이납니다.

손익분기점이 한참 있어야 돌아오겠네요.

손익분기점은 7, 8년 정도 될 것으로 생각입니다.

점차적으로 각 학교별로 LED를 교체할 생각입니까?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교실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에 운동장같은데 보안등이나 이런 쪽도 다 가능하겠다 그죠. 7, 8십%가 절약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램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꼭 학교의 교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겠네요?

지금 시청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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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