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천명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먼저 천명수위원님의 사회적기업 조례안발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사회적기업이 6개 기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장년 여성으로 구성된 보육사업이라든가 고용자로 구성된 재활용품 처리사업, 도시락 제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조례안에 보면 조금 의무화 조항이 빠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8조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의무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타 시·도에 전국에 9개 시·도가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구매할 수 있다는 의무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제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천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9개 시·도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 번째인데 제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상위법 내지 기존에 9개 시·도 조례를 다 검토해 봤는데 거기에도 딱 부러지게 '해라', '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보통 저희들이 타 시·도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조례 자체를타 시·도와 비교검토해서 너무 테두리 안에서 안 벗어나는 한도에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재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육성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연차별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이게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연차별 계획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딱 의무적으로 계획 자체에 넣어 놓고 그것을 그 계획에 맞게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 보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에 맞춰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하신 부분은 계획에 넣어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부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구매할 수 있다고 강제를 해 놓은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바라겠고 우리가 보는 사회적기업은 대부분의 저소득계층이나 재활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이 거의 고용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기업하고 다르게 이부분만은 어느 정도 시 정부나 이런 데서지원을 하지 않으면 가장 어렵게 그 분들이 이윤창출 목적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취약계층에서 여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여건들이 설립하기도 어렵고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상위법에도 보면 부지라든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운영비 지원은 빠져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7조에 보면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7조2항에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 시에서 사업비 경영지원, 제6조에 경영지원이 나와 있고요. 제7조에 사업비 등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시·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지원이나 경영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도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위원회에 한 분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7조2항에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시키면 더 시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여기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또 마련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규칙도 마련되고 연차별 계획도 마련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마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발의하게 된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리고 이런 어려운 곳에서 하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서 하는 사업이 이 조례로 인해서 원만하게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천명수위원 산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마련되면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사회적기업 또 예비적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한다는데 일자리 창출하면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지금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도 지금 우리 각 구·군, 동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도 동에서 잘 구상을 하면 희망근로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미미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에서 만큼은 사업이 잘하고 못 하고 간에 일자리는 창출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시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기업 등을 설립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시·공유지의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는 또 거기에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법에 맞춰서 임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임대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딱 뭐라고 넣어 놓기가 그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7조에는 시·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0조 조항에서 시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울산광역시에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세를 감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지방세법에 대한 감면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전국 9개 시·도에서 이렇게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례를 볼 때 천위원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두드러지게 장점, 단점은 또 있습니까? 장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혹시 단점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요.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에 대한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장점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상위법이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된 관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및 경영지원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위원회도 설립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과 수립도 정해야 되고 또 하고 나면 거기 수입과 계획에 맞춰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보면 예비적사회적기업의 결정도 우리 울산시의 예비적사회적 기업이 25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5개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자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근로자 프로젝트사업 자체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거기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취약계층 종사보다는 취약계층 아닌 분들도 종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목적에 부합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물론 우리 천위원께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울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적사회적기업에 대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님 조례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조 보면요.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요.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보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성격, 공적인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구매 조항을 의무화하는 것이 어떨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무화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재현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조례를 의무화시켜도 되지만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타 시·도에 보면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거기에 자문이나 거기에서 의결이 되어서 연차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조례에 있으니까 세워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규칙이나 계획수립에 의무조항을 첨부시켜서 지원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을 준비하면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그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떤 직접적인 예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근거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기업체와 연계를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또 기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구매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에 있는 현재 사회적기업은 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중·장년 여성으로 구성된 보육사업, 고령자로 구성된 재활용품 처리사업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면장갑 생산, 도시락 제공사업, 장애인표준사업에서 생산하는 산업용 및 복지시설용품과 세탁사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에서 재활용품 분류 및 판매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특성인 취약계층에 의한 복지사업과 일자리 창출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공공기관의 구매가 윤리적 소비로 확정됨으로써 그 의미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우선구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의무화를 해 버리면 사회적인 기업에도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동구도 사회적기업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광역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각 구·군에서 이 조례가 활발하게 제정될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울산광역시 조례와 구·군에서 만들어진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법은 위배되지 않지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조례에 맞춰서 운영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완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든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군에서 만들어졌을 때 만약에 동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동구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광역시 쪽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동구의 조례를 우선하는지 아니면 자기 필요한데 따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매조례를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조례가 있고 우수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 장애인생산제품 구매라든지 신발명품 제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구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구매하도록 의무화는 안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보면 상당부분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화시키는 것보다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이재현위원님 말씀은 기초단체에서 동구에 사회적기업 육성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기초단체 조례제정때와 또 시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모법이 있고 시 조례도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기초단체에도 기본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의무화를 시키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시키는 계획이 나올 것이고 또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 자체적으로 그 조례에 맞춰서 자기네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조례에 맞게 계획수립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 조례가 제정되면 제가 봤을 때는 더욱 더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충된다든지 활성화에 저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7조2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등의 각종 운영비를 일부를 동구에서는 지원하고 조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서 동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동구청에서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울산광역시는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 조례가 없어요. 울주군은 지원방안이 없어요. 그랬을 때 동구는 지원하고 울주군은 지원 안했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울산광역시에서는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고 다른 구·군에는 있었을 때 그 조례가 상충되었을 때 울산광역시의 형평에 어느 구는 해 주고 어느 구는 안해 주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조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을 때는 같은 광역시 안에 있으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울산광역시 조례는 보지 않고 구·군 조례만 볼거란 말이에요. 구·군 조례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울산광역시는 지원 안 하느냐 내지는 반대로 울산광역시 조례는 지원하는데 구·군의 조례는 왜 지원 안 하느냐 이랬을 때 같은 조례를 두고 같은 모법을 두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위조례인 울산광역시 조례를 기준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법에는 아무 제재가 없어요. 지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송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해도 법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혜택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르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모법에는 광역시에는 안 되어 있고 일반 구·군에는 되어 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광역시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에서 그 안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염려스러우니까 그것을 위원회에서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5분 해서 이것을 논의해 보죠. 송위원도 제안하셨는데 의무화방안이라든지.

동료위원들이 조례제정했던부분에 대해서 굳이 의견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회를 요구했던 부분은뭐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조례를 하긴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의점을 찾아서 논의해서 좋은 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정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바로 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동료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서로가 양해를 구해서 정리해야지 그것을 제시하라면 여기에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될 수 있으면 합의가 안되면 합의를 봐서 천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주자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이 했던 것을 제시하겠습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래도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천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토론을 해서 하는데 굳이 여기 삽입시키고 안 시키고 별 상관은 없겠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소수의견도 존중할 때는 존중하지만 이번 조례는 천명수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느라 고생도 했고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된 것도 없고 다수의견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이재현위원님은 나름대로 한번 더 짚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비점은 우리가 나중에 규칙이나 시행령을 할 때 그때 미비점이 있으면 하고 이대로 원안가결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미경위원입니다. 서동욱의원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통보서 자료를 보면 상위법규 서동욱의원님 입법발의한 개정조례안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에서 농축산과장으로 조정 건에 대해서 보면 직급은 규모에 따라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여 전국광역도매시장 7개소의 관리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우리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겸직함이 타당함이 사료된다고 검토의견 통보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관리소장님이 그냥 겸직하는 것으로 별 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개정하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발의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관리소장에서 농축산과장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는 그동안 울산광역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의 관심을 받지 못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본래의 취지는 경제통상실장 정도로 운영위원회를 해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보다 많은 관심과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격상해서 보다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절충하는 중에 관계공무원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절충되었던 것이 농축산과장 정도로 조정이 되었고, 현실적으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재의 모양은 그야말로 너무 소외되었다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만큼의 울산광역시의 주요 쟁점사항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조금 농축산과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정말 관심을 갖고 또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농축산과장이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의견을 받고 또 현실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형태에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으로 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보면 그야말로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 않습니다. 또 환경의 개선문제는 늘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로부터도 울산시의 무관심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질책도 많이 받아왔던 터였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권내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리소장에서 농축산과장으로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은 울산시의 시정반영을 강력한 촉구를 위하여 그런 안을 넣으셨다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일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 관리하는 사람은 지금의 소장이 아닌가요, 그죠. 현 실정이라든지 상인들과의 그런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농수산물시장이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그게 농축산과장의 시 행정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약간은…….

그것때문에 농축산과장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운영회를 통해서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경제통상실장이라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만들어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소 반대가 있다가 하더라도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도매시장을 찾는 울산시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결정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22조1항에 보면 중도매인 및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 거래 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향조정하는 것하고 활성화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실화가 안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특히 청과부류에서 이미 수의매매 종목이 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저금액을 신고하고 말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1,000만원 신고했을 때와 2,000만원 신고했을 때는 세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나마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밖에 인상 안 한 것은 오히려 현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시장상인들의 그런 충격완화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5,000만원 정도 가도 무방하다고 전부 다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약 법인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시켰을 때 법인들의 세수부담률은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법인들은 정확합니다. 법인들은 정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법인들의 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드러났는데 중도매인 특히 수의매매 종목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조금 더 근접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중도매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중도매인 법인들과의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진장유통단지 내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 해서 뭔가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시장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소장에서 농축산과장으로 격상을 시키는 이런 부분도 좋고요. 그 다음 분쟁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도매시장관리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도 겸하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분쟁은 합니다마는 대개가 분쟁이 발생해도 분쟁에 관해서 분쟁조정을 위해서 완충적인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법이 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조례가 오래 동안 개정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부분에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넣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서동욱위원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꼼꼼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좋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동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욕적이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송시상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저희 지역구에 유일하게 속한 곳인데 이렇게 발빠르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조례안은 9월 임시회 정도 되어야 되는데 송시상의원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그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7월7일자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