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태임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없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일산서구청(주민생활지원과), 덕양구청(주민생활지원과), 일산동구청(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서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태임
김태임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602쪽에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위원님 거기는 동구청입니다. 675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680쪽입니다. 보시면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가 책정될 때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명단이 파악되고 책정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예비성 경비로써 발생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작년에는 20만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올해는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건이 한 건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25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올해는 얼마를 세우셨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혼합되어 있는 건데 50%가 국비로 내시가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할당을 해서,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할당을 해서 내려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84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일산구로 얼마 해서 오는데 그것을 동구가 거의 하고 서구에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작년 7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사연으로 편성됐는지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결식아동급식지원인데요, 681쪽입니다. 집행잔액이 25% 정도 되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34%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덕양구나 동구보다 급식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결식아동을 파악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저희가 요구한 숫자보다도 국도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액보다 과다하게 내시되는 바람에 집행액이 많은 사유가 되겠고요, 또 신청한 아동 중에서도 더러는 미수료한 학생도 생겼고 수령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국도비를 배정받았어야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3개 구로 공히 배정을 하다 보니까 배정액이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급식 아동수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중 지급하는 급식아동이 42명이고요, 학기중에 급식지원 대상자가 182명 정도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11개가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지급하는 대상이 224명 됩니다. 방학중에만 급식지원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1,245명 정도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서구에만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서구 예산이 동구 대비해서 40% 정도 되거든요. 아니, 60~70%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자체가 동구보다 훨씬 금액이 적거든요. 그런데도 집행잔액은 훨씬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동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689쪽에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무슨 기금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료가 70% 이상이 남았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불용액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국도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 과다 내시된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이 역시도 2008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보다 도비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시비와 도비를 5:5로 편성했는데 예산은 많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인원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남은 집행잔액 정도가 전 분야에 걸쳐서 다른 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대상별로 노인, 결식아동 말씀드렸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보육시설환경개선이 전반적으로 덕양구청나 동구청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각각 분야별로 대상자를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노인 대상자, 아동 대상자, 보육 쪽도 마찬가지고 비교·검토를 해서 정말 서구에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다른 구보다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료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윤희
박윤희위원
숫자가 현저하게 적은 건지 그것을 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타 구와 비교·평가해 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비교·평가를 하셔서 복지대상자가 있잖아요. 이유를 파악해서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수가 원래 적은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파악을 못한 건지, 발굴을 하지 못한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검토결과를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676쪽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이라고 있는데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중에서 컴퓨터 관련되어서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게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단속하는 것에 관련된 비용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개 구청을 비교해서 봤는데 비용이 처음부터 상당히 적게 잡혀있었어요. 덕양구, 동구는 5,300만 원, 서구는 1,7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게임 관련해서 적정선이라고 판단되지는 않겠지만 전년도 게임업소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이 잡힐 당시에 업소수가 현저히 적었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구청에 비해서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인터넷게임까지 포함해서 전체 84개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상이 84개소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예산심의 보고드릴 때 그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출액도 역시 차이가 나고 집행잔액이 40~50% 정도 남았거든요. 잡았던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단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요, 경찰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합동단속도 하지만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많은 불법게임기를 회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공히 별도로 보관창구를 마련해서 게임기를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덕양 어울림누리를 빌려서 불법게임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하는 것은 저희나 경찰서가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지휘를 덜 받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보관수량이 많아서 더 이상 보관하기 힘들어서 단속을 못 하신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검찰의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지휘를 받아서 폐기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항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개 구청 다 덕양 어울림누리에 보관하고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별로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단속을 덜 하신 게 아니라 폐기처분을 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포화상태로 있고 그것도 임의적으로 방출을 못 하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마련해서 매달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구에서 판단해서 주도적으로 집행한 예산이 아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와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불법게임기를 수거해서 보관하지만 그것을 폐기처분하는데 따른 돈은 검찰 지휘에 따라서 폐기하기 때문에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단속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협조 받아서도 같이 하고요, 거의 경찰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게임기를 단속하면, 체리마스터, 바다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이랑 취약계층지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서구 쪽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적거든요. 산출자체가 적게 잡혔고 불용액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서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적은 건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보면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거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직원들이 수급대상자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타 구청보다는 아직도 수급을 해야 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취약계층이 적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사업 677쪽 맨 아래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긴급복지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긴급복지지원에 발생되는 대상자가 적은 건지, 이것은 발굴을 계속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글자 그대로 긴급복지입니다. 주소득원이 사망을 했다든지 심한 질병에 결렸다든지 아니면 교도소 수용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생계유지나 의료비 감당이 갑자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 없이 생계비나 의료비를 긴급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발굴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병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병원에서도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의 동에 직접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직접 바로바로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어려움에 처했다 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발굴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양식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아까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대상자 수와 각종 급야별로 대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대상별 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 협조 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각 급야별로 기준과 대상자 수를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제가 양식을 드릴게요. 맞춰서 해 주시고요, 각 주민센터에 사회복지팀장들이 보직이 없이, 행정안전부의 결정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그것을 총괄해 주던 팀장님들이 보직이 없이 일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장이 2개 팀장이 있는데, 그런 동이 34~3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담당 계장님이 아홉 분 정도 배치되어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여론으로 팀장제로 운영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민활동은 미흡하지 않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 쪽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팀장들이 나름대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정책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총괄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업무를 맡아서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맡은 일을 좀 더 분배를 잘해서, 업무분담을 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도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더 자기도 민원수행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직 쪽의 팀원이 부족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인원을 충원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행정직에 비해서 사회복지 쪽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팀장이 없어지면 결재라인이 하나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팀장들이 취약한 동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구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공백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팀장제가 있어서 자신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별도의 주무팀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무팀장과 원만히 협의를 해 가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동별로 계장님이 한 명씩 있는 거잖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계장님들이 사회복지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이해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고 업무 판단을 해 줘야 할 경우가 많은데 동장님과 팀장님들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업무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셔서 사회복지업무가 소외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별도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서구청 인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6급 팀장에서 무보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염려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을 통해서 특히 사회복지사 무보직 대상자로 하여금 이해를 많이 구했고 그분들도 동의를 했고 또 동 배치에 있어서도 저소득취약계층이 많은데 좀 더 사회복지사를 그쪽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팀장이었다 무보직이다 하는 부분은 입장을 바꿔 놓고 봤을 때 개인이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이 담당을 하고 사회복지분야 특히 상담, 현장방문은 업무를 구분을 해서 일을 할 것이고요, 아직도 사회복지팀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인사 이 부분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박윤희 위원님이나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까지 예산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단은 불용액과 이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로 많이 판단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월액은 거의 제로가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집행이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예산인데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다소 홍보가 미약해서 실제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자금 회수율도 저조한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가 더 어려웠고, 저희가 그런 자금을 많이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보다도 특히 올해 더 많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요청한 상태인데, 아마 이런 저소득층들이 자립을 하고 다시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보증인도 받고 합니다마는 사실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도 독촉하기 곤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회수액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 차례 가서 독려도 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도 파악하면서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물론 구청에서 봐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원칙대로 하시는 건데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자금을 받아서 상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상환을 안 해도 특별한 행정조치도 없고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으면 일반사람들이 회수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형태가 아닌 100% 지원형태로 주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 데 대출형태로 주다 보니까 회수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거든요. 경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데 자금이 회수 안 된다고 해서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대비 지출 결산도 잘 된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서 이월액도 제로고 불용액만 신경 쓰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입니다. 688쪽 하단을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의외로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환
한상환위원
688쪽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래에서 5번째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많이 남게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거의 국비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계적으로 유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에는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한 그 외의 농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31개 경로당에 주로 난방비를 지출했었는데 유가폭등으로 인해서 168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전액 지출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경로당별로 나누어주는 금액이 일정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배정된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 연말 때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0, 11, 12월 3개월 동안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은 전부 다 지출이 완료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서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168개소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상당히 많네요. 국비가 지원됐으면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내려왔으니까 다 지출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난방비가 연 30만 원씩 2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서구청의 경로당운영난방비 예산은 얼마 세워져 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9,457만 6천 원 세워져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워졌네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 없이 잘 운영을 해야만 운영이 잘 됐다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절약했다고 해서 사업을 잘했다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상당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되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검토를 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상환
한상환위원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이 160 몇 개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168개소인데 올해 한두 개 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68개소면 개당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49만 원인가 5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49만 6천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49만 6천 원에 곱하기 168로 해서 12개월 곱하면 딱 떨어지는데, 여기에 난방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49만 6천 원에는 난방비 포함 안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난방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경로당별로 난방비는 얼마씩 지원해 주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 30만 원씩 2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연 30만 원씩 2회면 60만 원에 168 곱하기 하면 숫자가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늘어나는 거야 추경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몇 천만 원씩 예산이 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예산을 세울 때 잘못한 건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구와 협의해서 시청하고 만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때 경로당별로 평상지원예산을 5천만 원 정도 세웠는데 서구에 몇 개 해당되지요, 그 내용 모르세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상환
한상환위원
시청 지원과에서 여름에 경로당 밖에 설치하는 평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3개 구청으로 나누면 배분이 되겠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를 취해서 집중적으로 할 텐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0개 내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설치가 완료됐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상반기에 한 건데 지원 못 받았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지원하는 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요즘은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있어서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평상을 해 준 것이거든요, 평상은 여름에 밖에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건데, 사실 7, 8, 9월이 가장 더울 때인데 지금까지 각 구청별로 평상이 설치가 안 됐다면 겨울에 설치할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설치가 안 됐다면 시에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685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예산 잡은 게 전부 소진됐는데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처우개선비가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지급을 어떻게 하시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685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685쪽.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민간보육시설이 220개소 정도 됩니다. 220개소 54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 보육시설 종사자의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매월 e-보육시스템인가 보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보육시스템에 의해서 시설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보육시설 교사들한테, 돈이 보육시설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처우개선비기 때문에 개인별 교사들한테 직접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5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인원들이 계속 이동이 있고 중간에 쉬기도 하고 굉장히 변동이 많다고 봐야 하는데 예산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이,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년에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는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지도점검할 때 아주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통장을 지급하는 것이 사유고, 우려하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월별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박윤희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7부 복사해서 오늘 오후까지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관계로 양 구청의 과장님들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결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덕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봉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태임
김태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결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산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태임
김태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양 개 구청에 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봉길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를 보면 이월액 부분에 있어서 양 개 구청 전부 다 집행을 잘 해서 하나도 없고, 불용액만 동구 2.7%, 덕양구 2.8% 나왔거든요. 불용액 비율이 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회수 부분이라든지 저소득생활안정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서 불용률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산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예측해서 하는데 중간에 변동요인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출을 하거나 아니면 전입을 해서 숫자가 변동률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됐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회수율도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물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조치는 하고 있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조치로 인해서 회수율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워낙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자금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을 회수 잘 하시는 분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회수를 잘 하고 어떤 분은 잘 못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관리나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양 개 구청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95쪽 덕양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24만 원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다른 구청에는 안 잡혀 있는 예산이 세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필기구나 사무에 써야 하는 물건을 구입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별도로 잡으시나요,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잡은 것보다는 특별히 더 사야 하는 항목이 있어야 넣은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덕양구가 주무 구청으로서 더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초생활보장지원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5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제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250만 원 다 집행되신 거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장제비면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한 것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애인편의증진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498쪽 중간쯤에 장애인편의증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 잡혀 있는 거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장애인표지판 설치하는 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표지판설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주차장 앞에 보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장애인 주차칸 알리는 거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바닥에는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앞에 푯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차를 주차할 시에는 벌금을 문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 특색사업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구청은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여기에만 잡혀 있어서, 동구는 표지판을 안 하셨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기 설치되어 있어서 추가로 안 하시고, 덕양구만 추가로 하신 거고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가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497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이 있고 취약계층지원에서도 차상위계층 유가지원금이 있습니다, 498쪽.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부분도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안 됐었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됐다가 이번에 위기가 오는 바람에 완화가 되어서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용 차량이요, 이게 전년도 자료인데 동구는 어떠신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급자 중에서 덕양구 과장님 말씀처럼 차량을 사업용으로 소지한 경우에 유가보조금을 주시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덕양구청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00쪽에 아동, 유아복지, 보육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1,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양육수당, 보상금, 사회적수혜금 합쳐서 1억 1,5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사업이 아닙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공공운영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건데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이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이 시설비, 인건비, 보육시설운영비, 또 휴일운영비가 두 개 있습니다. 휴일보육시설운영비하고 방과후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육성지원비, 장기근속자수당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장기근속수당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5년은 3만 원, 5~7년은 7만 원.
윤희
박윤희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민간경상보조를 구분하지 않고 집어넣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비목 내역에서는 구분이 됐는데요, 민간보조로 묶다 보니까 총괄로 해서 1억 1,5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목을 구청마다 다 다르게 쓰시는 거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윤희
박윤희위원
다른 구청은 이것을 떼서 방과후 따로, 장기근속수당 따로, 이런 식으로 목을 잡았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일반운영비로 잡으신 거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협의해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은 동구에 질의하겠습니다. 603쪽에 보시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장애입양아동의 경우 대상자가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현재 25% 정도 남아 있거든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양육보조금과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월 55만 1천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의료비는 의료내용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양육보조금에 양육수당하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과 의료비가,
윤희
박윤희위원
의료비가 같이 있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과 의료비를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목을 잡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대상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양육수당과 의료비를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양육보조금으로 잡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3개 구청을 비교해서 보면 동구청의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구청은 양육수당만 잡고 의료비는 별도로 잡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구가 제일 많이 남아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방과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 605쪽입니다.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의 경우 방과후보육을 시행하는 시설이 줄어든 것입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방과후 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1개소가 있는데 현재 휴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방과후 보육을 하다가 중단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방과후 보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중단한 건가요,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렇고.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 608쪽에 노인건강진단비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노인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1인당 건강진단비를 얼마를 책정하시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진내용에 따라서 진단비가 차등지원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을 먼저 파악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몇 명 해서 예산을 주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 내시에 맞춰서, 저희 같은 경우는 50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50명 예상을 했는데,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에 32명, 2차 11명 해서 현재 43명의 건강진단비를 집행했는데 그 금액에서 예측했던 부분보다 집행금액이 적게 소요가 되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거의 다 하신 거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측했던 대상자 수는 거의 맞췄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60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상당 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난방비를 국비로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도비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609쪽을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있잖아요. 별도의 항목이 있어서 6,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경로당에 운영지원금이 매달 49만 6천 원씩 나가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난방비는 별로로 얼마씩 나가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는 도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줍니다. 월액으로 주는 게 있고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는 운영지원에서 난방비를 국도비 지원을 해서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609쪽을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 이 항목에 들어가서 별도로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지원은 매달 49만 6천 원인가 지원해 주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난방비는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와 운영비 다 포함이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 포함되어서 49만 6천 원이에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609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동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137개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6억 3천만 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1년 12달이면 600만 원 아니에요. 600만 원에 137개면 6억 3천만 원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데 어떻게 금액이 남습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 지원은 공동주택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 3개월 동안, 12월에 정부에서 특별난방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포함이 됐고 6,500만 원은 도비를 반납한 부분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도비 반납은 국도비가 과다책정된,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으로는 전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한시적으로 작년에 국비만 별도로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608쪽 중간쯤에 노인교통비가 상당 부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불용된 이유는 뭐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교통수당을 별로도 지급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면서 별도로 지급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덕양구 오봉길 과장님, 예산은 다 질문했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하실 때, 2009년 올해지요. 경로당 지원사업 평상 한 곳당 50만 원씩 100곳, 5천만 원 예산 세웠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서구청에 물어보니까, 지금이 7월 아닙니까. 평상은 노인들이 7, 8, 9월 더운 시기에 밖에서 쉴 공간을 만드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도 설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있을 때 발주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적기에 못 쓰게 된 이유가 되는데요,
상환
한상환위원
겨울철에 내놔봐야 어디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입장인데, 2009년도에 경로당노인회에서 필요해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개인가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해서 반으로 깎아서 100개만 해 줬는데 7월 다 가고 8, 9월 다 가면 언제 설치합니까, 차라리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인데,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과에 다시 알려줘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덕양구청은 506쪽이고 동구청은 609쪽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덕양구청은 좀 남았는데 두 개 구청은 다 잘 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잘 쓰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한 경로당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덕양구청과 동구청은 총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연료비와 취사원 인건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사원은 두 명, 연료비는 월 60만 원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두 사람한테 1,600만 원, 1년치 나간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덕양구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덕양구청은 경로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당노인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아니, 덕양노인복지회관이요.
태임
김태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일산동구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 재정을 보다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윤용석 의원 외 30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윤용석 부의장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태임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양시 발전과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수고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안이유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09년 6월 27일 스페인 세비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3차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조선왕릉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9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탄생하는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절정에 달했던 2009년 6월 4일 새벽 고양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0호인 서삼릉 묘역이 심대히 훼손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삼릉 묘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록에 포함된 지역으로 효릉, 예릉, 희릉과 조선왕조의 태실 외에 다수의 왕실 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세계인에게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의 긍지를 나타난 쾌거이며 자랑인데 등재목록의 일부인 서삼릉 묘역이 크게 훼손되었고 훼손 문화재의 소재지인 고양시와 아무런 협의나 통보 없이 진행되어 문화재를 아끼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으며, 허가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절차에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원상회복을 통하여 문화재의 중요성과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의 귀감으로 삼고자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제안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양시와 협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서삼릉 묘역 훼손에 대하여 사과하라. 언론과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서삼릉 묘역 훼손 의혹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해명하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문화재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고양시의 역사적 문화재에 대한 보존의지를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윤용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태임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묘지가 훼손된 이유가 어디에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한양골프장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지금 묘역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지요?
용석
윤용석의원
이전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골프장에서 요구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용석
윤용석의원
우리 시에서 결의안을 낼 때 거기까지 심도 있게 의혹이라든지 순서는 문화재청에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나 고양시민 쪽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밝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훼손됐지만 원상회복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석
윤용석의원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장시킨 훼손된 문화재를 다시 이장했을 때 문화적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석
윤용석의원
덕수 장 씨하고 수관당 정 씨 묘역도 사적 20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의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분노하는 것은 그 묘역이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위치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 전체가 사적 200호로 되어 있는데 사적 200호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상회복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사적 200호인 곳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양시 공무원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용석
윤용석의원
그것은 앞으로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결의안을 내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화재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언론에 보도도 됐고 유네스코에 지정되고 나서 시민단체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질의해서 입장을 받은 게 있나요?
용석
윤용석의원
시민단체에서 받은 게 있는데요, 본인들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당하게 했다, 심의결과 천장은 타당하고 천장 후 현 문화재구역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적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절차는 거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용석
윤용석의원
거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더 깊이 법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따져 물으면 의혹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것이고요,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의혹을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법적인 부분이 결의안에 언급됐는데, 법적으로 어겼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석
윤용석의원
지금 법적으로 어겼다는 문제는 더 깊이 알아봐야 하지만 국가문화재를 한 개인, 한 사람이 신청한 것을 가지고 현상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와 관계된 유족이 많은데 딱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용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결의문을 작성할 때 언론에 나온 부분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할 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종중에서 대표자가 해야 된다든가 하는 요건이 있는데 개인이 했다든가 이랬으면 법적인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신청 자체가 무효한데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 요건이 안 되는데 연 건지,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런 의혹은 고양시 문화단체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있고, 현재 문화재청이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고양시의회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문화재청에서 책임 있게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가라고 대답을 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화재청에서는 적법하게 신청을 받아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용석
윤용석의원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용석
윤용석의원
문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용석
윤용석의원
예, 지금 문화재청에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했다는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법적인 기구일 거 아니에요.
용석
윤용석의원
예,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했다는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결의문이 받아들여져서 문화재청이 해명을 하고 그게 부족하면 다음 수순으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일은 심도 있게 의회 차원에서 짚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존에 훼손된 묘역 부분이 비공개구역으로 설치되어서 관리되고 있었는데, 비공개구역으로 된 이유가 있었나요?
용석
윤용석의원
비공개구역으로 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 특별히 비공개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 답변은 정동일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지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문화재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본래 덕수 장 씨 묘역과 의친왕 묘소는 이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에 있다가 1960년대 중반에 옮겨가기 직전에 서삼릉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옮겨온 자리가 기존에 있던 서삼릉 능역에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에 구석진 곳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선정되지 않다가 2006년 7월부터 그곳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마치 섬같이 외로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조망이 쳐져 있고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미공개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의친왕이라고 하는 분, 덕수 장 씨와 고종 사이의 유일한 혈육인 아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의친왕 묘만 아버님 묘역이 있는 남양주시 금곡 홍유릉 묘역으로 옮겨가서 지금 말씀하신 덕수 장 씨 묘역하고 며느님 되시는 정 씨 두 분만 오랜 기간 동안에 비공개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옮겨간 지역은 어디입니까?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옮겨간 지역은 현재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남양주시 금곡에 있는 고종 임금님과 순종 임금님의 능역이 있는 홍유릉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의친왕 쪽으로 가지는 않았네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의친왕 묘도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족이 다 함께 그 능역 내로 옮겨간 것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희
김경희위원
저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여기에 문화재청의 공식입장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답변이 온 것들. 그리고 시민단체나 언론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3번에 ‘묘역훼손에 대한 의혹을 성실히 해명하라.’에서 이 내용을 다 열거하는 것은 의회에서 나가는 결의문에 굳이 필요한가, 오히려 약간 축약해서 시민단체, 언론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 내용이 의혹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단지 의혹에 그치는 것이지 앞으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장도 듣고 추가질의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한두 번 답변이 나왔을 때 해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한두 달 지나면 의회에서 낸 결의문 자체가 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하나 다 기재하는 것보다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넣고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하라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요?
용석
윤용석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문화재청에다 우리의 첫 번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의회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풀어주라고 문화재청에다 결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결의안으로 제안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답변을 보고 우리가 심도 있게 더 연구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런 결의안을 제출하신 윤용석 의원님께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합니다. 구체적인 결의안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발단이나 심각성으로 볼 때 첫 번째 덕수 장 씨 묘와 첫 번째 후궁인 수관당 정씨의 묘가 비공개된 유적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만약에 공개된 유적지로 많은 시민들이 늘 상시적으로 관람을 하거나 다녀가게 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사적지고 문화재라고 하지만 사적지라면 일단 시에서도 관리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물론 법적인 기능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또 사적지로만 봤더라면 괜찮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종중에서 개인의 분묘, 아니면 종중의 분묘로 인식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간단한 회의만 거쳐서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게 만약 사적지가 아닌 일반 왕릉이었다면, 예를 들면 경주의 천마총이라든지 이런 능이었다면 계획이나 생각조차 못 했을 것입니다. 사적지다 보니까 종중의 분묘로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볼 때는 왕릉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때도 왕릉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능의 주변 환경까지도 다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부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무성의하게 지나갔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를 만들거나 이장한다 하더라도 시나 단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지로 되어 있는 왕릉이 훼손됐다는 것, 이전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윤용석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문화재청 이야기를 답변해 주신 것이거든요. 문화재청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적법한 절차가 과연 문화재관리법을 우선하는 건지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회의만을 거쳐서 사적지를 이전하고 훼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의안을 내신 윤용석 의원님께 질의를 한다기보다 아무래도 고양시의 향토문화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 정동일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사적지를 이전하고 훼손하는데 시에서도 전혀 몰랐다든지, 전문위원님께서 전혀 몰랐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금번에 덕수 장 씨 묘역 이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일이 일어난 한참 후에 신문보도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적지인 서삼릉과 서오릉을 직접 출장소 형식으로, 지금은 문화재청 서오릉관리사무소에 서삼릉출장소 형식으로 있는데 50년대 이전부터 직접 관리해 왔던 부분이어서 시가 협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저희를 협의대상으로 생각도 안 했을 테고,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국가소유에다 직접 절차를 거쳐서 했다라고 저희가 문의할 때도 답변을 하고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실 때도 아마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문화재청에서 묘역을 이장할 때 시에 아무런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동일 전문위원님이 전문가로서 그게 절차상 맞는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이미 묘를 옮긴 다음에 제가 문화재청 서삼릉관리사무소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전화로 물어봤더니 옮겼다, 그런데 비공개로 했다. 거기에서 분명히 비공개로 한 것은 옮겨간 다음이지만 제가 연락을 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답변을 들었느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서삼릉 내에는 서삼릉 능역 3곳 이외에도 54기의 태실과 수십 개의 왕자, 공주들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자, 공주 묘소들은 다 정식 왕릉으로 보기 어렵게, 60년대에 서울 경희대에 있다가 폐비 윤 씨 연산군 어머니 묘부터 여러 가지 묘를 옮길 때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나 경기도와 협의하지 않고 문화재청 내에서 관례상 그렇게 해 왔고 실제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서삼릉, 서오릉에 도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보수를 할 때도 고양시에 통보하지 않고 자기네가 관리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화재청 내에서 절차를 밟아서 했던 것은 알고 있고, 사전에 문화재청에서 고양시에 유선상 또는 공문으로 알린 일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삼릉이 특이한 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하지 않고 옮겨 왔던 무덤이라든가 태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비공개지역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고양시에 묘역 이외에 비공개된 사적지나 문화재가 더 있지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예, 굉장히 많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된 문화재를 조속히 공개할 수 있게끔, 개방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절한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문화재청에서 관리비라든지 용역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것입니다. 기존 상태에서 바로 개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시에서 요구를 해야 문화재청에서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개인의 묘지를 신규나 이장할 때도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는데 사적지를 문화재위원들 몇 분이서 앉아서 협의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내린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문화재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보호법에 우선시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고양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하더라도 고양시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세세하게 점검을 통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먼저 비공개지역의 조속한 공개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삼릉을 예로 들었을 때 효릉지역이 별도의 섬처럼 되어 있고요, 그곳을 통과하려면 축협 부지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비공개되고 있지만 문화재청이 나름대로 서삼릉지에 대한 전반적인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관련된 축협이나 마사회 부지를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까지 담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을 때는 비공개지역을 공개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묘역을 시와 협의 없이 천장해 가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대상이 아닐지라도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비공개사적지나 유적지에 대해서 고양시민들에게도 신고를 받아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종성
길종성위원
가능하잖아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표적으로 소현세자의 묘소인 서경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의지가 어려운 것이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계화부대 여단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소경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원을 개방했을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장갑차나 탱크가 다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방부나 다른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시를 통해서 전문위원님의 인솔을 통해서 그런 유적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번을 기회로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윤용석 부의장님 결의안 내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문위원님 태실이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번 옮겨간 게 있지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문제가 된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지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전에는 태실이 옮겨가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 옮겨가냐, 이런 식의 얘기지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예, 80년대 의친왕 묘소를 이장하면서는 이렇게 큰 사회적 반향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지도 못 했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 서삼릉에서도 관리하기가 힘들었지요, 외딴섬으로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 힘들었고, 정부에서나 문화재청에서 볼 때는 가족끼리 태실을 옮기면 가족적인 묘가 되다 보니까, 문화유산이 된 후에 옮겨가려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되기 전에 옮겨가는 것 같아요. 추측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보면 아버지는 여기 있고 어머니는 저쪽에 있다면 합장하고 싶은 게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때문에 불거진 일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옮겨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덕수 장 씨 묘역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많이 다니고 보고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문화재의 자긍심을 주기에는 충분하지만 원래 무덤이 있던 곳이, 처음에 장례식 치른 곳이 여기가 아니고 몇 번 옮겨왔다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적지에 있는 부분을 우리 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든지 통보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문화재청에서 예전과 같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을 보면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이 허브랜드라는 정원 앞에 있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문화재를 심의해서 지정되기 전까지는 서삼릉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500m를 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새로 지정되면서 500m 밖으로 나와서 다시 재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앞까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있었던 토지소유주라든지 고양시민들이 사실 불편한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겨오는 부분은 행정적·법적인 문제의 검토와 함께 문화재청의 학술적인 부분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김경섭 위원님 물으신 것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사이에 덕수 장 씨 묘소가 몇 차례 옮겨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옮겨왔을 때는 사적지로 지정되기 전이잖아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전이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사적지로 지정되기 전이니까 일반 종중의 묘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묘라고 볼 수도 있고, 종중의 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하더라도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사적지로 정한 뒤에는 함부로 훼손되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이나 관리법을 적용해서 회의를 통해서 했다면 저희들도 크게 이의를 달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사적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달라진 것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묘역이었으면 후손 한 사람이 신청해서 옮겼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청도 이곳이 사적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사적분과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고 아마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윤용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존해 계신 의친왕의 후손이 열 분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 이번에 신청하신 분은 딱 한 분이다, 이해경이라는 따님이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얘기로는 80년대 중반에 의친왕의 묘소를 남양주시로 옮길 때도 이해경 씨라는 분이 주관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언론에서 나온 것도 확인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적지 내기 때문에 별도에 한두 번의 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쭤볼 것은 조선왕릉이, 구리의 동구릉묘역이 서삼릉묘역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이번에 옮겨간 곳은 구리시가 아니라 남양주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구리의 동구릉묘역이 서오릉보다 더 큰 규모인가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예, 더 큰 규모입니다. 구리가 70만 평 정도 되고 고양시가 55만 평 정도 됩니다. 구리는 9기의 능이 있고 고양시에는 8기가 있기 때문에 동구릉이 더 큰 묘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조선왕릉이 남아 있는 곳이 어디어디 남아 있나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강원도 영월에 1기가 있습니다. 장릉이라고 단종대왕 게 하나 있고 파주에 4기가 있습니다. 김포에 1기, 서울시에 5기, 수원화성 쪽에 2개가 있고 여주에 2기, 고양에 8기가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남양주에는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남양주에는 왕릉은 없고 황제릉만, 왕릉이라고 볼 수 있는데 2기가 있습니다. 고종황제와 순종황제, 황제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쪽에서 옮겨간 것은 고종황제부터 조선시대 말기의 묘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선왕릉이 서삼릉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흩어져 있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고종부터 해서 구한말의 능을 옮겨놓은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서삼릉에서도 변방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경 씨가 요청했을 때 심사해서 결정된 데는 아마 문화재심의위원들이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한꺼번에 몰아준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이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크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더 깊이 있게 나오거나 의혹으로써 더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의안은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뒷부분에 하신 것 중에서 별도의 자료 요구, 민원으로 해서 별도로 제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자료 요구니까, 별도 자료를 첨부해서 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동일 전문위원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서오릉과 남아 있는 파 간 묘역에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관리예산에서?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전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서삼릉에도 지원 안 하고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예, 전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해 드리는 것은 해설사분들 인력지원 해 드리는 것, 인력지원 외에는 투여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친왕 어머니의 묘라고 하면 지장물이 있을 텐데 유물 같은 것은 출토된 것은 없습니까, 옛날에 옮겨올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처음에 묘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 무덤의 가치를 볼 때 명당자리를 봅니다. 명당자리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일제와 관련된 시대다 보니까 무덤을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문인석이나 무인석도 없었고 동물도 없었고 석물도 없었고 오직 하나 있는 것은 오석으로 만든 비석과 상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술적인 가치라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물적 가치는 근대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보물적 가치나 유물 같은 것은 가치를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인근 주위의 부동산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님인 이해경 씨가 단속으로 심의를 거쳐서 했다지만 옮기고 나면 땅 주위의 개발업자들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이 어마어마하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재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유선상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천장을 모신 후에라도 덕수 장 씨 묘역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될 서삼릉 복원문제와 관련해서 해지하지 않겠다. 그 묘를 옮겼다 하더라도 그곳이 앞으로 서삼릉 능역 내에 포함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논 같은 것이 중간중간 끊어져 있지만 연결을 시켜서, 아까 이상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협목장이나 종마목장이 나가게 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유선상으로 담당하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그런데 집행 공무원이 바뀌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한 서면이라든지 문건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서면자료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계시는 분들이 자리이동을 하고 ‘나는 모른다.’고 발뺌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확실한 답변자료라든지 공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핵심이신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 천장해 간 묘가 사적지로 추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종전까지는 묘가 있었어도 사적지 500m 범위에서 벗어나서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역들도 영향권 검토 내에 들어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래대로 환원이 되어야 될 측면을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계속 주위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오해나 의혹이 안 생기도록 사후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일이 2009년 6월 27일이지요, 정동일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친왕의 어머니 덕수 장 씨의 묘가 천장된 것이 2009년 6월 4일이에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6월 27일에 등재가 되고 천장은 6월 4일, 먼저 시작된 거니까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려면 오랜 기간 심사와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볼 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이미 서삼릉묘역에 대한 문화재등재단 평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을 당시에 서삼릉 묘역 전체를 두고 주변 환경까지 포함해서 문화유적지로 선정이 됐는데 이번 훼손을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종성
길종성위원
전문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지요.
동일
정동일문화예술과전문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지정한 것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태실이라든가 일반 개인 원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40개의 능들만 지정한 것입니다. 서삼릉만 봤을 때도 서삼릉에 있는 태실이나 소경원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희릉, 예릉, 효릉 이 3개의 능역만 지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이 문화재청에서 보는 것이고,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엄격하게 보게 되면 연산군의 어머니의 묘소인 회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곳같이 파주 3릉 하면 다른 것 없이 3개의 능만 달랑 있는데 고양시는 그 안에 일제 때와 해방 이후의 많은 것이 함께 능역 내에 있어서 그렇지 엄격하게 얘기하면 능역 3개만 봐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덕수 장 씨 묘역이 옮겨가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안 된다 큰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렇게 평가가 된다면 불행 중 다행일 수 있는데 실제 문화재라는 것은 그렇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윤용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길종성 위원님께서 염려되시는 것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유네스코에서 지정할 때는 단지 왕릉 묘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제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산세와 모든 풍광을 맞춰서 능을 썼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지적하신 것, 2006년 7월에 사적 200호로 추가됐는데 먼저 1996년 11월에 의친왕 묘를 천정할 때는 사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청에 큰 문제는 없었겠지요. 하지만 2006년 7월에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틀리다. 실제 이장하겠다고 신청해서 의친왕을 모실 때는 그 안에 물이 찼기 때문에 어머니의 묘도 물이 찼을 것이다, 그래서 옮기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개인의 묘였고 지금은 국가 사적지라는 것이지요. 사적지를 그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천장은 타당하고 천장 후 현 문화재 구역은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것이 총 회의된 것입니다. 그 후에 문화재를 해제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후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문화재구역은 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처음에는 해제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묘다, 능이다,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법적인 문제라든가 가치를 떠나서 고양시에 있는 역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구역 사적 200호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그 중 일부를 훼손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7월 2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하고 있는 순조의 세자 익종의 비 ‘신정왕후 국장도감의궤’를 비롯한 7종의 동구릉 관련 조선왕조의궤 반환촉구 결의안을 의원들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원래 유네스코 등록은 구리시에서 동구릉만 하려고 처음부터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동구릉만 신청할 경우에는 등재가 안 될 수가 있다, 조선왕릉 전부를 다 하자 해서 42기 중에서 북한에 있는 2기를 빼고 40기를 등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구리시는 동구릉과 관련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구릉 다음으로 왕릉이 8개가 있습니다, 서오릉하고 서삼릉하고. 그런데 고양시는 사적지가 훼손됐는데도 시라든가 의회에서 묵묵부답으로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훼손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우리의 보존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가치이며 고양시민의 자랑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고양시에 8개 왕릉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경섭
김경섭위원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결의안 제3호의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중앙일간지 및 지방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성실하게 해명하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