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방위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방위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4. 영천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5. 영천시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6.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7. 영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8. 영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영천시방위협의회조례 1건, 읍면동 관련 조례 6건, 영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1건으로 총8건입니다. 먼저 영천시방위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과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직원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6월 22일 의회 간담회 시 사전 보고를 드렸으며, 6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내용 중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법령 용어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본문 내용 중 최소 행정구역 단위를 나타낼 때의 “리”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가 아닌 “리”로, “리”를 대표하여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을 나타낼 때는 “리장”이 아닌“이장”으로 표기하며, “리민”을 “주민”으로, “인”을 “명”으로, “회무”를 “위원회 업무”로, “통리”를 “총괄”로, “매분기마다”를 “분기마다”로, “매월”을 “월마다”로 “기타”를 “그 밖의”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제명 영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를 영천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로, “리행정”을 “리 행정”으로, “리대장을 “리 대장”으로 띄어쓰기에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내용 중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법령 용어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이?통장자녀장학생의 자격 요건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달라진 성적평가를 적용하며,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을 제외함에 있어 제외기준을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은 제외하고 “자”를 “사람”으로 나머지는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학생의 자격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미”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미”이상 또는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학생의 선발 시 제외대상을 국가, 지방공공기관·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를 국가, 지방공공기관·기타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마찬가지로 조례 내용 중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법령 용어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의 내용 외에는 “당해”를 “해당”으로, 그 외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띄어쓰기도 마찬가지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내용 중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법령 용어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어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 리·통의 하부조직인 반 구성을 확대·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두음법칙을 적용했고, 그리고 다른 법령을 인용한 지방자치법에 낫표 를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반의 구성기준을 20내지 30가구에서 20가구 이상 100가구 이내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직원과 시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내용 중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법령 용어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본문 내용 중 다른 법령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인용함에 있어 낫표를 붙이고,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6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소요되는 보조금 기준액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반조성 확대와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본문 내용 중 보조금 기준액 당해 회계연도 시세 세입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조문을 4퍼센트 범위 안으로 기준액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적용에 따라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사무처리 담당의 변경과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법령 용어정비를 위하여 조례의 띄어쓰기 및 자구를 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보조금 기준액 4% 의결 시 현 지방세수입을 대비하면 약18억원으로 약 8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교육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6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시의 교육기반과 환경개선을 위해 인재의 발굴·양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조례 2조 6항에 가, 나, 다가 있는데 나, 다는 같은 뜻 아닙니까?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이나’ 위의 가의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 및 유지나’ 같은 뜻 아닙니까?

거의 같은 뜻인데 위에는 사무실 설치 운영만 이야기 한 것이고 밑에는 부대 운영 전체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예비군부대 운영 전체 안에 사무실도 있고, 훈련장도 있고 전부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넣어놔야 다음에 협의회의 심의할 때 위원들이 하기가 좋지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라면 나머지도 굉장히 많을텐데 딱 사무실을 명시해 놓으면 그것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심의건인데 확정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밑의 것만 하더라도 가번을 다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심의회에 상정해서…

뜻은 같은 뜻인데 분리해놔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될 수 있으면 조례에서는 포괄적인 것만 해놓으면 규정·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모 위원님 이야기 했던 것 가하고 나하고 예를 들어서 한쪽만 가를 빼고 나 부분만 하게 되면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이것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정리가 되어야 사무실하고 맞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통합방위협의회조례는 준칙이 내려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명확하게는 못했습니다. 단, 6항의 가항은 예비군부대의 사무실을 설치나 운영한다. 유지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예비군부대 운영 크게 해서 부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어지간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빼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대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방위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영천시리개발위원회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리만 하면 읍면지역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동은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하고 읍면하고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읍면은 개발자문위원회조례로 되어 있고, 동은 번영회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시군통합 시에 존재하는 조례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타 시군과 검토 비교해서 개발자문위원회와 동번영회조례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도 영천시리통으로 하면 전부 일괄적으로 되는데 리만 하면 통은 별도로 또 분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하고 리하고도 구분이 되어야 되고, 그것보다는 리통으로 같이 묶어주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동은 동번영회조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리통장님이나 공무원이나 교육비를 이자만 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리통장 자녀만 한정으로 하면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께 학생들이 있으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이상 학자금 대출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리통장 장학금이 생긴 이유는 리통장이 준공무원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이 나가고 대학교도 무상대부를 하는데 리통장들도 대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당초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다는 안되고 2,000만원 정도 읍면동별로 선발을 해서 대학생들은 5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고등학생은 전액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오래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시면 개정안에 두음법칙 이런 걸로만 바꿔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영천동번영회하고 바꾸듯이 이것도 안의 내용을 수정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보면 대학생은 C학점 이상 해당되는 학생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문구 자체가 필요없는 말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차라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빌리면 우리가 저리 이자를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말 안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리·통장자녀학자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말고 죄송하지만 이것 나왔는 김에 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실질적으로 가구를 20에서 30가구 였던 것을 20에서 100가구 미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옛날 경계구역이 구를 중심으로 갈라놨는데 지금 영천시 전부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인데 완산동도 그렇고, 남부동, 서부동, 중앙동과 동부동, 이런 부분들이 경계를 넘나들거나 생활권이 달라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려면 동은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영천시에서 동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설치조례도 그렇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은 가능은 합니다.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행정구역은 자체적으로 반 통합이나 리 통합 이런 것은 가능한데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는 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해서 다음 구역 변경이 있을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변경 일정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수 계장님 있을 때 하겠다고 했고, 하기태 계장 있을 때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늘 대두가 되었던 이야기인데 큰 대로변에 문제가 있는 동네가 조금씩 있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면 남부동 같은 경우 주차장 앞에 하고 이 부분은 생활권은 완산동인데 농사를 짓는 남부동 분들하고 하니까 동네 자체가 마음이 안맞습니다. 이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이고 이분들은 상업인데 동 행정에도 초점을 못맞추는 심각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서 읍면동에 숫자도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보다 내년이든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조에 보면 영천시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동하고 리하고 같이 치면 동하고는 읍면이 같고, 리하고는 통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가 잘못되어서… 현재 중앙동 경우에 나오는 동은 중앙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매산동, 오미동, 대전동 이런 내용의 동 리의 명칭입니다. 행정 동이 아니고 법정 동 명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동에 문외동, 문내동 이 동의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누가 봐도 헷갈리거든요. 지금 편의상 리장을 촌에서 동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동장 같으면 읍면장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 할 때는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동을 구분해서 안써주면 영원히 마을의 동장하고 행정 동장하고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명칭은 법정 동, 행정 동 그것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3항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한 내용이 어떤겁니까?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면 보충수업 아니면 방과 후 수업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방과 후 수업 때는 영어를 해달라, 수학을 해달라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에 포함되는…

전에는 조례 없이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이나 이쪽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확한 명칭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안규섭 계장님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녹취 불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 아니죠. 문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녹취 불능))

현재 영어수업이나 아니면 방과 후 수업, 특기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수업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까?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녹취 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불능)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연초에 초도순시 때 시장님 하셨던 부분에 상당 부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본질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외적으로 읍면에는 각 리마다 동네 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올라오는 부분이 시장실이나 부속실에서 올라와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사업이 몇 면에 몇 군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챙기셔서 한번씩 좀 더 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간사, 권호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시정질문 영천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하여, 공공시설 관리업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18회 임시회 시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의 관리업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증원 대책과 시설물의 통합관리 그리고 시설물의 적자 운영 시 운영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증원 대책은 2009년 6월 9일 경상북도 조직관리담당부서를 방문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기구 신설이나 민간 위탁 제도는 금년 중에는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구 신설이나 인력 확충은 2010년도에 경기가 호전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천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하여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 현황, 서울지역 대학교 진학현황, 고등학교별 진학현황 즉 학력신장에 대한 정책추진을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4월 27일 교육청에서 학력향상 재정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후 우수학교 벤치마킹이나 유명강사 초빙 강의방안 협의, 학력신장사업 자료 수집, 학력신장 방안 협의 등 학교 신설이나 경영참여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25일 공교육 보완을 위한 학력신장사업 추진 토론회를 개최하여 유명강사 초빙 강의와 방과후 수업을 시행하기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은 올해 추경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수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2%에서 4%로 개정되지 않으면 본 방과후 수업은 시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을 당초에 8.2%로 한 것은 시세 예정수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정수입이 편성과정에서 감액되어 0.1%가 더 추가 되었는데 지난번 추경사업에서 또 15억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4% 안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8월달부터 시행하는 방과후 수업이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유명강사 초빙 강의는 지난 7월 10일자 영천시장학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 개정과 유명강사 초빙에 따른 예산 지원이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장학위원회와 협의해서 강사 섭외나 수강생을 7월 중에 다 마치고,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립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운영 하는 것은 도에서 2010년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이나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구미시의 경우에는 공사를 설치해서 시설물관리공사에 일임을 해서 경비가 많이 절감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가서 공무원 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관리대책 과를 하나 신설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해서 위탁을 하든지 그 세 가지 중에 2010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고 올해는 무조건 증원이나 통합관리하는 부서도 안된다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증원도 일부분이고 예를 들면 통합을 해서 공단화 해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운영비나 시설추가비가 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것을 폐기하지 마시고 한번 더 논의를 해서 방안을 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공단 운영 쪽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시정질문 영천시의회 청사 건립 및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의회 청사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과 동편 별관에 대하여 청사 안전진단 용역작업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지난 5월 20일 의회 간담회 보고 후 청사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경상북도 5539호 공문에 의거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9월까지는 공공청사의 건립 추진을 보류해 달라는 행정안전부 협조요청에 따라 현재 의회 청사 건립 계획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정되면 결정사항에 따라 의회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의회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전정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개청 이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게 되면 시민들의 거부감이 발생되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유료화 보다는 주차장 이용의 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에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우선 민원인들의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달 청사 주차선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차 후 민원인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고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를 고려하여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청사 전면에 배치하고 일반 주차선의 폭을 2.3m에서 2.4m로 확장하여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직원 주차공간을 과감히 줄여 민원인 주차면수 12대, 장애인전용 주차면수 2대를 증설하고 새롭게 경차전용 주차면수 23대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 차량을 상시 단속 중에 있으며,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재정비 및 주차질서 계도로 청사 주차장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문제점이 발생될 시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청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내 간선도로 주차위반 단속 미흡과 무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지정 영천시 주정차금지구역 총 24개 구간의 19km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이동단속차량 1대, 고정식 무인카메라 2대, 시청정문과 대구은행 영천시청지점 앞에 단속지도요원 6명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흐름의 원활함은 물론 시청 주변 환경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단속현황은 이동단속차량 946건, 고정식 카메라 768건, 단속반원 731건으로 총 2,445건이며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동단속차량 및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하루 평균 17.5건입니다. 완산동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 앞에 설치 예정인 고정식 카메라 1대는 조달청에 계약 요청한 상태이며, 출퇴근 취약시간대인 0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또 18시에서 21시, 1일 2회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다발지역인 시청 주변과 야사동 일원에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주야간 실시함으로 도로변 상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 제기로 인하여 취약시간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정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유료화는 어차피 민원인 이용 편의 제공으로 정책을 바꾸셨다니까 이것은 추진현황에 다음번에 완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단속은 정말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교통경제과하고 합의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깨끗한 시를 보여주고 장사도 잘 될 수 있도록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무리하게 단속을 하면 법대로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좋고, 너무 안하다 보면 주요 간선도로가 영천을 통과하는 얼굴인데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잘 적용을 해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득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건은 오늘로써 완료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완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우리 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기본계획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주시면 다음 시정질문 할 때 기본계획만 세우면 이것도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서 지어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느 위치에 회계정보과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생각이 있습니다라고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신축적으로 이용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영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자치법」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재정법」제51조,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승인 신청에 앞서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이창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로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쪽입니다. 세입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세입예산액 4,558억 5,4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85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5,444억 1,300만원이며, 실제 세입은 5,531억 1,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8억 3,800만원으로 8억 8,9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59억 4,900만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5,444억 1,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17억 1,700만원입니다. 세입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5,531억 1,800만원에서 3,917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1,614억 100만원은 다음연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3,970억 7,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17억 3,9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688억 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806억 6,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4억 9,000만원 중 8억 8,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억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3,970억 7,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17억 3,9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688억 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477억 3,700만원이며, 이월액은 915억 6,800만원으로 명시이월 593억 6,900만원, 사고이월 140억 8,700만원, 계속비이월이 181억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4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40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한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제46회 도민체전 운영 등 3건에 1억 9,500만원을 전용하였고, 338건 986억 2,1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등 10건에 113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로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149건에 593억 6,900만원, 사고이월 104건에 140억 8,700만원, 계속비이월 15건에 181억 1,200만원으로 전체 267건에 915억 6,8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 2건에 3억 7,600만원, 사고이월 6건 1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1억 9,300만원이고, 세입액은 30억 9,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1,1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액은 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2억 800만원이고, 세입액이 21억 9,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액이 21억 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4억 5,700만원이고, 세입액이 13억 3,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액은 11억 1,800만원이며, 사고이월 2억 1,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1억 2,200만원이며, 세입액이 12억 4,800만원이며, 세출액은 7억 1,300만원, 명시이월액은 3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46억 6,600만원이고, 세입액이 49억 4,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액이 38억 700만원이며, 사고이월 9억 1,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7억 7,300만원이고, 세입액이 3억 6,400만원이며, 미수납액 7,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출액은 2억 5,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 현재액이 66억 100만원으로 수납액이 10억 2,600만원, 지출액이 8억 4,100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67억 8,600만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책자 53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59억 1,600만원이며, 당해연도 3억 9,700만원이 증가하고 1억 2,7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60억 3,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27억 6,100만원은 발생하고 139억 7,600만원은 상환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48억 1,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9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7,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AI피해 발생으로 피해지역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경비 외 5건에 11억 3,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6,7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7,100만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451쪽 및 4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2008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이 1조 9,712억 9400만원이며, 부채는 431억 5,8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1조 9,28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이 3,847억 7,600만원이며, 총비용은 2,690억 3,2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익이 1,15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부내역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우리 시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무위원회 권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고 나면 반영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5대 의원 들어와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것에 대해 작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세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줬거든요. 세원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 것이 아니고 세입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에서 (녹취 불능)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잡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80에서 90%를 잡아서 50몇억씩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더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산위원님들께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무과장님께 이야기를 하셔서 100% 안했더라도 시장님이 그런 것을 이런 제재를 안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리고 여기도 불용액을 최소화 하라고 해놨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불용을 최소화 해서 안되면 추경에 얹어주면 되는데 또 예산이라 추경에 안얹어주니까 안하는데 이런 부분들, 지적했는 부분은 회계정보과 지출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두세가지는 끝내도 되는데 계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전부 다 항목별로 빼서 실무부서, 사업부서에 공문을 만들어서 특별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고쳐나갈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