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박상술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 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및 200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심사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1일까지 제120회 정례회 중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의안 심사를 위해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및 인근 지역의 천연염색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천연염색연구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부터 11조까지 이며 부칙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연염색 산업의 범위를 제2조에 규정하였고, 법인격 및 명칭에 관한 정관은 제3조 천연염색 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조성은 제5조, 시장은 연구소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요청을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연구소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음을 제8조의 주요안으로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영천시의 하이브리드연구소와 임베디드연구소 안을 기초로 제정안을 잡았습니다. 예고는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게재는 없었습니다. 6월 22일 의회 간담회 보고 후에 6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늘 조례제정 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및 인근 지역의 천연염색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천연염색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천연염색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천연염재를 바탕으로 한 천연색소산업, 2. 천연염료 및 직물을 바탕으로 한 천연염색산업, 3. 천연섬유 및 고감성, 고기능성 섬유를 바탕으로 한 천연섬유산업, 4. 그밖에 천연염색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지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영천시장 이하 시장이라한다 시장이 천연염색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입니다.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개별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천연염색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법인의 설립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업체, 대학, 연구소 공통 연구개발 및 시험 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 경영지도 및 교육 사업 4. 창업 보육과 천연염색 산업 기술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 5. 연구개발 시설의 공동 이용 및 실험실 개방 운영, 6.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 및 위탁 및 용역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북도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2. 시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4. 그 밖에 재산의 운영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영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때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의 육성)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천연염색 산업 기술의 육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설립된 천연염색 산업에 관한 법인은 이 조례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제정하여 본 사업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천연염색산업연구소가 있지요? 설립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이 설립되면 됩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재단법인을 3조에 의거해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연염색 향토산업 육성과 전통염색산업과 연구소는 같은 의미입니까?

향토산업은 사업이 다릅니다. 염색연구소 사업과 향토산업 지금 두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경제부 사업이고 하나는 농림부 사업으로

그런 성격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일도 다릅니다. 천연염색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지만 연구소는 주로 연구개발 R&D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향토산업은 지역에 천연염색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공방설치, 기업체 유치,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기반은 같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전통염색 산업화 연구소는 농림부 산하에서 합니까?

지식경제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래에 연구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지원됩니까?

지식경제부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영천시하고 3자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5년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총 106억원 예산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인데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는 거지요? 그것은 한 3년에 끝나겠네요. 106억이 들어와서 연구소가 생긴 다음에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 지자체 연구소가 19군데가 있는데 지자체 연구소 설립당시에 5년 후 자립방안이라는 것을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자립화 방안을 현재 우리가 보고도 드렸으며, 앞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자립화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끝나면 자립화가 되면 운영비 3억, 4억 정도됩니다만 이것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또한 새로운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도와 시와 연계해서 106억원을 투자해서 연구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지자체가 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5년 내에 자립화가 안 되면 문 닫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연구원들을 10여명 채용하게 되면 충분히 자기들 우리 영천지역을 위해서 또한 천연염색을 위해서 자기들 연구비 정도는 충분히 타과제를 앞으로 불어나는 색소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연구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앞으로 5년 지나면

5년안에는 급여라든지 책정되어 있겠지요. 그 뒤에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경비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건물관리비 이런 정도입니까?

건물관리비하고 자기들 인건비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만...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면서요.

충분히 연구원들이 과제를 발굴하게 되면 더 많은 지역에 혜택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연구원들도 그 이후가 되면 우리 임금총액에 관한 임금으로 지급됩니까?

아닙니다. 별도 재단법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재단법인에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데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액임건비제하고는 다릅니다.

집행부 예산에서 준다는 겁니까?

관리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5년 뒤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그때 문 닫을 각오는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면 19개 지자체 연구소 중에 앞으로 지금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단위기관화, 국책연구소 등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나 정부로부터

우리 그러면 고생도 하고 해서 안 되는 것을 다른 곳에 넘기면 받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그때 잘되면 우리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잘 운영이 안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받겠느냐는 말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받겠습니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기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단위기관화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영천시에 연구소가 설립을 하게 되면 천연염색 중심지가 영천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영천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한 의욕도 있고 미래 성장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영천이 천연염색의 중심이 되는데 이것이 천연염색이 제대로 안되면 영천이 중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했을 때 그러면 천연염색이 영천에서 실패를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도에 가져가겠느냐는 말입니다. 도에 어디에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실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문 닫을 자신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 안제4조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한다 강행규정인데 예산이 없는데도 강행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한다는 안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안하면 직무유기인데 할 수 있다 이러면 사정에 따라서 재정이 없으면 덜 급한 것은 뒤로 미룰 수 있고 이런데... 밑에 염려되는 것이 있어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실험실 개방 운영 해 놓았는데 실험실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연구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만 운영합니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연구소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향토산업 운영자들이 필요한 검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실험실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가서 실험실을 이용하려면 비워줘야 하잖아요.

연구원하고 협의하면 가능하지요?

여기는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나가 다 와서 하면 연구원들이 연구를 못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현산 천문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천문학 연구하시는 분이 천문대에서 1.8m 망원경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연구를 해보려고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5년 이내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진짜 고급인력을 채용해서 연구를 해서 실험하고 해야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자기혼자 노하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분들이 와서 연구를 하기 위해 실험실을 해야겠다 내놔라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요.

실험실 개방은 해야합니다. 자재를 분석을 한다든지 이것은 하지만 사무실을 비워 줄 수는 없습니다.

실험실 개방운영이라는 것이 문 닫고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소지는 앞으로 영천이 천연염색의 중심이 되면 전국각지에 있는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원 10여명을 채용해서 실험실을 사용하고 해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연구실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하지요. 요구가 있으면 해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하는데 자기들이 먼저한다고 우기면 이 조항을 가지고 우기면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아무나 와서 개방운영하는데 내가 좀 해야겠다 내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험실을 내 줘야지요. 우리 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실험실을 내놔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구를 하면 들어주어야지요. 같이 연구를 하자 무슨 요구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회시를 해 주어야지요.

연구소에 그 사람들도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가 제품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정보를 누출 안하려고 합니다. 다만 자기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을 놓고 가겠습니까? 안 놓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안합니다. 자기가 하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기본 시책 그다음에 공동연구개발, 시험생산 실용화, 정보유통망 네트웍을 구축하는 것이겠지요. 교육사업 산업기술관련 기업유치 육성, 연구개발 공동이용 좋다이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용역사업 다 좋습니다. 실험실을 개방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품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연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이 조항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와서 개방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동연구를 안하면 안된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고 때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천연염색 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이 천연염색 산업을 말하는 겁니까? 연구소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천연염색 분야의 모든 산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연구소, 염색사업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총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연구소나 그다음에 임베디드연구소도 조례가 임베디드연구소로 안 되어 있고 첨단과학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서 해 버리면 다음사업을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연염색 산업을 총괄 할 수 있도록 연구소는 여기 3조 여기는 민법에 정한 재단법인을 할 때 이름을 천연염색연구소로 새로 정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규칙에 넣어야 합니까? 재단법인이라 하면 재단법인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지 어떤 사람이 재단법인에 들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그것은 법인을 설립할 때 총회 개최시에 법인 명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규칙하고 법인명하고 위원회하고 넣어야 합니다.

시에서 직영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까?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별도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됩니다.

아직까지 설립도 안 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례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례제정 후에 바로 천연염색연구소 정관을 제정하고 거기에 재단명, 연구소명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조례가 우선되어야 앞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바로 7월달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바로 8월중에 연구소에 따른 정관을 제정하고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연구소와 천연염색 사업을 하는데 통틀어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허술한 것 같은데요. 규칙을 얼마나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이라든지 다음 재단법인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염색 산업진흥을 위해서 연구소설립이라든지 앞으로 색소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내려오면 여기에 맞추어 할 수 있도록 총괄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 거의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영천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보면 임베디드하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조례를 규칙 내용을 보고 이 조례를 본따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베디드, 하이브리드가 영천에 주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베디드는 연구소가 대구대학교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괴연에 있는데 두군데 다 보면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돌아가는 내막을 전혀 모릅니다. 지난번 예산을 해서 염색농가에 지원하는 이야기 있는데요.

향토산업으로 10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난 뒤에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들에게 현장에 한번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2월달에 사업자 선정을 했고 지금 전부 설계하고 기초닦고 있기 때문에 7월이 지나면 8월중에 의원님들 현장방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시용위원님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다품목 소량생산하고 고부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의견이 없음이라고 나타난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기에 전통염색에 대해서 어떤 고부가라는 것보다는 긴가민가한 그런 마음부터 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한 홍보가 미약했다 또 1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아직까지도 현장도 좋고 그런 어떤 진행되는 상황도 좋고한데 보고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김영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돈을 우리가 준다고 생각하더라고 과연 되겠느냐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국비 48억, 도비 18억, 시비 20억이면 현물출자에 대해서 토지는 금노동에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면 여기에 20억 그렇게 106억원입니까?

예.

이 재단이 설립된다면 이사장은 우리 영천시장님이지요? 이사진은 주로 어떤 분이 하십니까?

이사진은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영천시에 의견을 들어서 대학교수 그 다음에 염색을 연구하는 기관

과장님 영천 현실에서 볼 때 아까 이것을 만들어서 5년내로 안되면 도기관으로 다시 이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천 현실로 봐서는 이것이 이사장만 영천시장이지 실질적으로 영천에 관계된 경제적인 효과를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감사의 기능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없지요?

영천에도 있습니다. 영천에 하면 우리시장님이 이사장님이 되고 위원구성은 안을 내 놓은 것이

시의장님이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시의장님이 들어가시면 조례는 이사진은 다 된다는 거지요?

이사진 구성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 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원 모집이라든지 예산 책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원, 회계연도, 보고 및 검사 이런 것만 올라와서 재단 설립하겠다 이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은 거의 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이사진을 구성할 때는 시의회 누가 들어가고 어떤 분이 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했을 때 영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식으로 또 정관, 규칙, 위원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또 아까 이야기 하시던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해야한다든지 천연 자연환경에 의거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가가 나오고 하는 결과내지는 예측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보고 숙지를 한 가운데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각자 의견을 해야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1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이제 8월달에 현장방문을 계획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책정이나 조직도 연구원 모집 요강 임베디드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런 현장이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그것이 전혀 안되고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내밉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님은 이것을 해서 고부가만 설명하시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이것을 조례로 통과 시키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것에 대한 소위말해서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검토하는 어떤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영천시에 시의원으로서 임베디드, 하이브리드, 와인학교, 임고승마장, 휴양림, 전통염색 현재 이것 천문과학관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 영천시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예술창작스튜디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대한 예산이 나가기만 합니다. 사실 들어오는 어떤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보면 여러 연구기관이나 영천에 산업기관에 의한 그런 것 때문에 결과 때문에 전통염색도 일부 피해도 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그런 자료와 연구를 더 하셔서 이렇게 결론 예측이든다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하나 꼬집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사실 이래서는 어떻게 10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5년 뒤에 결과가 없다는 그런 막막한 심정에서 과연 이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 사실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아마 천연염색이라는 생소한 분야기 때문에 많은 의구심도 있고 어려움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천연염색 산업화에 대해서 올해 사업자 선정을 한 이후에 4월 6일날 의회 간담회 때 충분한 자료는 안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지역, 예산,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천연염색 산업에 대한 정의 이것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만날 때 마다 생소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 기술센터에서 자우비라고 상표를 만든 것이 있지요? 자우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천시의 앞으로 천연염색 공동 브랜드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에 간단하게 사용했던 영천칼라라든지 여러 가지 천연염색의 개별 이름이 있던 것을 공동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22일날 최종보고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자우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자연을 벗삼아 물들인 그린 섬유다는 뜻을 붙여 자우비로 했습니다. 그때 보도자료가 간략하게 나갔습니다만 영천시에 도시브랜드인 별을 모티브로 해서 색소를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연염색에 따른 공동 브랜드 개발입니다.

자우비가 순 우리말입니까?

합성어입니다. 묻는 분들이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합성어이기 때문에 굳이 붙이면 물들일 자, 비우자에 비단비자를 쓸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문으로 표시를 안했습니다. 전혀 앞으로 한문으로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우리말도 아니고 다르게 표현할 수 없고 자우비를 홍보하는데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까?

앞으로 천연염색 공방에 이 브랜드를 다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천시 천연염색 제품에는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연구소가 되면 그런 제품들이 나오겠지만 그 이전에 자우비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생소한데 자우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이름을 짓게 되면 자꾸 부르고 홍보하고 하게되면

한가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각 자치단체마다 축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보통 축제행사 일정만 안내하는데 20억씩 들입니다. 그것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연염색을 해서 자우비 홍보에 예산이 하나도 없고 홍보방법도 없는데 자우비를 용역을 주어 만들어 놓고는 이제 차츰 쓰시겠다 자우비가 알려져야 자우비를 찾으로 와서 우리 제품을 찾을 것 아닙니까? 삼성이 굴지의 기업이 된 것이 뭡니까? 삼성을 그렇게 홍보한 방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다품종 소량 생산 때문에 기업체가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 각 기업체마다 대부분의 제품을 다품종 소량생산합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연염색에는 그것이 어려워서 안한다는 것은 좀 대답이 올바르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1997년도 11월에 IMF 선언을 합니다. 구제금융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국제경제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들을 손쉽게 삼키려는 그런 전략들도 있었다는 매스컴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18억 밖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잘되면 어떻게 해서 끊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먹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하는 대처도 하셔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 IMF이후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벤처기업 육성을 많이 했습니다. 벤처기업 성공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불과 5%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 벤처기업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부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벤처기업의 자금을 받고는 이미 다른 곳에 인수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처라고 해놓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10조에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 아무른 연구도 없이 방법도 없이 벤처기업 육성부터 하면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 벤처 흐름대로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구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운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만드시는데 고생하셨는데 의욕이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일반 기업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좀더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할 때 재단법인 정관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도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미리 좀 주시면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걱정은 좀 되지요?

예.

천연염색산업 범위에 보면 천연염제 재료가 만약에 5년 이후에 늘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천연염재가 그렇게 충분할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염색 색소, 섬유에 다 있다는데 예를들어 빨간색을 들이고 할 때 천연염색하는데 붉은 장미를 많이 들이는데 화학약품으로 해서 쉽게 들일 수 있습니다. 향토 천연염색 10억도 보겠지만 바로 그런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화학섬유를 쓰게 되면 우리가 제제를 합니다.

화학섬유를 약간 섞어서 쓰면 100%에서 20%는 화학섬유를 쓰고 천연염재 80%를 쓰면 성분은 현미경이라든지 국과수에서 분석하는 자료가 없고 기계가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섬유연구소에서 바로 검사가 들어갑니다.

과장님 정년 5년 남았으면 책임 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이 천연염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항은 저희들이 자료가 부족한 것 같고 판단하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을 동의하겠습니다. 1항을 의결 전에 2항을 먼저 다루고 난 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1항을 의결해 주시기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영모 위원 의견에 찬성합니까?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으로 제2항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모 의원 등 5인 발의)

김영모위원입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영천시 도심의 일부 지역은 경제가 점차 약화 되어가는 과정에 슬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그런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도시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4대 의회 때 이미 발의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집행부 의견과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도시미관과 민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도시미관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 일부 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은 없습니다. 영천시를 관통하는 국도 28호선이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시내도로로 변했습니다. 국도의 기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인근에 가보면 지금 가장 깨끗한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그 지역에 다른 상업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줌으로 해서 그 지역에 경기활성화 내지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곳으로 변모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내에 건축제한을 둔 정비공장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영천시 조례 제33조 8호 별표 8 제20호입니다. 참고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서류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일반 상업지역내 자동차정비공장 입지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정 일시는 2000년 1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위제한 사항 등 규정에 되어 있고 위임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입니다. 제정검토로는 우리시 특성과 지역현실에 적합한 조례 작성과 시가화 정도 토지이용의 특성 용도지역 이용사항 등 검토가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내 자동차 정비공장 입지제한입니다. 우리시 상업지역 대부분은 간선도로 주변 노선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2000년 11월 10일 도시계획 조례 제정시 우리시의 상업지역 분포와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정비공장과 폐차장은 입지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상업지역내 자동차 관련시설 입지 검토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규제 및 완화 시 현행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과 원동 전문정비업은 입지가 가능합니다. 변경될 시는 자동차 종합 정비업과 소형 자동차 정비업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 입지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 현행으로 봤을 때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과 교통의 흐름 원활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토지이용 효율화 저해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시는 상업지역내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간선도로변에 입지함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장애와 인근 주택가에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들 불편이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사항입니다. 현황은 민원 대상자는 영천시 과전동에 사는 장원숙씨가 민원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 민원 내용으로는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상업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인 정비공장과 폐차장 설치 불가토록 규정한 바 영천시 과전동 60-1번지와 100-1번지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 입주가능토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4일날 시정건의란에 시홈페이지 시정건의란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때 답변 내용을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4월 27일과 2005년 7월 13일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11일날 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및 의원발의를 당시 전종천의원 외 9명이 했습니다. 당시에 도시미관 상으로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12일 본 지역에 소형 정비업 등록 신청을 경제교통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정비공장은 불가통보를 내었고 2008년 12월 3일날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 즉 검사장은 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왔기 때문에 검사장은 가능하다고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22일날 역시 장원숙씨로부터 도시계획 조례 개정건의가 있었고 그때도 지역특성 및 미관상 불가 통보를 세 번째로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월 8일날 역시 장원숙씨로부터 도시계획 조례 건의가 있어 동일 건에 대해서는 민원 종결 처리를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일관된 건축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허용 용도를 정하고 지정된 용도 범위에 합체되지 않는 건축 행위는 배제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노선 상업지역내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입지할 경우 종합정비공장 등이 입지할 수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장애 또한 주변 취락지내에 소음,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 집행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월리에 폐차장 허가를 아십니까? 교회 옆에 옛날 구 윤성들어가는 곳에요.

폐차장은 도시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협의를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하면서도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해서 행정소송으로까지 하고 했는데 지금현재 과전동이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조금 더 가면 옛날 영남병원에서 한 100m쯤 가면 우측에 지금현재도 카센터 있습니다.

세차장하고 있는 곳이지요?

맞습니다.

지금현재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라고 있고 현재 상업지역이 영천뿐 아니라 금호나 뭐 임포나 어떤 지역이나 다 같은 상업지역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시 조례안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0호에 자동차시설 및 폐차정비는 안된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온 것이 건축법 일반상업지역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중심지로 보는데 거기서 정비공장이 아마 건축면적 내지 대지면적도 있지요?

종합정비공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색 판금 이런 것을 하면 소음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정비공장을 했을 때 아니면 소형정비공장을 했을 때 대지가 몇평, 건평이 몇평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업지역내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상업지역 그대로 받습니다.

종합정비공장을 했을 때 최소한 대지는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참고로... 건폐율 80%해서 도색 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로 허가를 다 못 내잖아요. 100평에서 할 수 있는 정비공장, 200평이 되면 부분 정비 품목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급수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요. 현재 그 지역에 보면 민원이 특히 도색한다든지 아니면 기름 유출이 되면 민원 발생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허가사항이 됩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영모 위원님 발의하시는데 동의하고 사인을 했습니다만 엄청난 진통이 예상될 것이라 보고 4대에서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어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또다시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민원이 제기 안 될 수 있나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 상업지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상업지역이 소재지를 하면 서문로터리에서 시청 쪽으로 오면서 좌우측이 다입니다.

폭이 얼마나 됩니까?

우측성당 쪽은 20, 좌측은 30~40이고 과전동 그 부분에 와서는 한 좌우측에 한롯트이니까 80m쯤 되겠고 거기서 중앙동사무소 쪽으로 좌측에는 20m 우측에는 50~60m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산동은 김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재래시장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중에 일반상업지역입니까? 중심상업지역입니까?

전부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금호 쪽은 없습니까?

모드 중심가 좌우측에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금호도요.

그렇게 봤을 때 인근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관 이야기를 하시고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말과 같고 미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 미관이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이 안됨으로 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좀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현재 보면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다 뿐이지 일반상업지역에 쓰레기라든지 완산동같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쪽지역이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높고 이렇게 해서 개발이 안됩니다. 개발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일반 상업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하는데 인구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직도 그런 대답을 하시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 상업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해제해 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더 개발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는 묶어 놓고 어떻게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막고있다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미관도 미관이지만 지금 전체시가지로 봐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미관도 미관이지만 도로변에 지금현재 나열이 좌우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장애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한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 악취를 걱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물론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주거지역보다는 주민들로 봐서 상업지역이 가치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 때 기존의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치성을 봐서 좀 떨어지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상업지역으로 묶어놓고 제안해 놓음으로 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 우리 영천에 정비공장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상업지역 내에 있으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만 타 용도로 봐서는 주거지역보다는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영천시만 굳이 묶어 놓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다른 자치단체가 몇 군데 묶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는 다 해제해 놓지 않았습니까?

입지여건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중심도로변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제안을 하지 않았겠나 봅니다.

장래에 그 상업지역을 대규모로 매입해서 대형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교통장애가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갓길주차가 더 위험합니다. 불법주정차가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형정비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제120회 의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임베디드 기술연구원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처리 요구사항은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연구원 건립 위치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 시장답변 사항은 첨단 부품 자동차 관련 산업 및 R&D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하여 하이테크 유치 업종과 관련있는 본 연구원을 하이테크 파크 지구로 변경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과정까지는 간담회에서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것으로 믿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8일날 지식경제부로부터 위치 변경안을 승인을 받고 금년도 1회 추경에 4월 27일날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7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5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6월 8일날 계약을 해서 공사용역기간은 6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시행사는 건일 엔지니어링 대표로 계약금은 1억4천9백45만6천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9월달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11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해서 금년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해서 내년도 4월달에 부지조성 공사 착공해서 2011년도 12월달에 공사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진상황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던 신기동 산 2번지 일대 토지 다 매입했습니까?

당초 계획 위치에 보면 사유지가 5필지에 6,192㎡이고 분묘가 16기입니다. 보상금액이 6억3천정도 되었는데 사업계획 위치 변경을 할 때 그 당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인데 보상금만 지금 안한 상태인데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요구를 하면 매수해 준다는 조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192㎡중에 사유지를 5,003㎡ 매입을 했고 분묘는 15기를 개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200㎡하고 묘지 한기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입하실 거지요?

지금현재 토지소유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입을 해 주었고 앞으로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일대가 보면 시유지가 14,000정도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시유지 집단화로 했을 때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우리 경상북도 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인가를 받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협의를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R&D 클러스터에 들어가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연구기관을 하이테크파크 지구에 배치 주된 목적은 R&D 클러스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기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연구 기관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내연구소도 들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안되어 있습니까?

연구원에 대해서는 없고 기업체에 한해서 있습니다.

어떤 연구소가 들어올지 장래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기반을 다 조성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시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현재 임베디드연구원이 들어가는 부지만 우리가 먼저 정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 일대 전체를 정지작업을 하고 기반시설을 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베디드 연구원이 들어갈 자리만 정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연염색화 연구소도 그리로 가는데요.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정지작업을 하면 우리가 이미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한다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 수 있을 것이고 전체 맞추어 한다면 낮추든지 높인다면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처음 위치선정 할때 김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되는 것 같으면 위치를 못 옮기는데 현재 위치는 녹전으로 해서 가상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기존 현재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 위치에 절성토가 크게 차이가 나는 지역을 찾아서 했지 만약에 절성토가 많은 지역을 해서 들어갔을 경우는 하이테크 개발이 뒤따라 오거든요. 3년이내 된다 5년이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절성토가 크게 안나는 지역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2만㎡가 필요하면 이 2만㎡만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대 전체를 잡아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하이테크 개발 전체 계획을 해서 절성토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50전 이내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설계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단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천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언제 토지보상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토지공사를 사업지정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MOU를 했고 MOU를 한 후에 토지공사가 부담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같으면 늦어도 시행자 지정되고 하면 2011년도에 되면 착수가 가능하겠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현재 내적으로 봤을 때는 토공, 주공, 통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은데 가능하면 거기서 할 때를 맞춰서 우리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열심히 나서는 것 보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열심히 나서달라 우리가 그런 연구소도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닦아 주면 우리도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해놓으니까 알아서 들어오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최대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천 경제자유구역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협의하고 최대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님하시다 신기동으로 결정난 후에 전략단장님으로...

신기동 추진과정에 갔습니다.

시행되기 전에 성기수 단장님이 계셨는데 저는 자리 연구소 이전에 대해서 제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 7월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분이 전재봉 국장님이신데 하이브리드가 괴연에 있습니다. 임베디드도 자동차 연구기관인데요. 그러면 하이브리드도 자동차 연구기관이고 임베디드도 자동차 연구기관인데 두개의 기관이 같은 곳에 있으면 비록 연구는 다를 지라도 우리 영천시에서 연구소의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임베디드가 임고 쪽에 신기동 쪽에 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어서 옮길 수 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안되냐고 하니까 지금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결정이 나서 못 옮긴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안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경제자유특구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는 못 옮기고 지금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그때 못 옮긴다는 그 이야기는 옮길 때는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봐서는 그 당시 답변은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기 용역이 들어가 있고 감정도 의뢰한 상태고 주민들도 그 위치에 임베디드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뭐가 다르냐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하이테크파크 지구가 언제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만 되었지 첨단부품 50만평 이것만 먼저 개발하고 사실 하이테크파크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없었습니다. 저도 인계받아서 민간기업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기업체를 찾아다니고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하이테크파크 지구가 어느정도 가시화 되니까 임베디드를 연결하자는 맥락의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괴연 채신도 경제자유특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옮기면 됩니다. 오히려 여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질문대로 하면 경제자유특구지역 그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갈 수 도 없고 가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이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 것이 단장님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럴 때는 그 자리가 임베디드가 사실 경제자유특구 지정되어 있는 도남, 괴연, 채신에 하이브리드가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처음 제 질문대로 옮길 수만 있다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베디드 이전 계획에 앞서 현재 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대구대학교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2011년에 착공할 수 있다고 임베디드 옮길 수 있는 경제자유특구지역에 2011년에 준공입니까? 그럼 지금 내년에는 여기에 착공을 합니까?

내년에는 부지조성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베디드라는 사무실이 실질적인 연구소가 제가 봤을 때는 대구대학교에 있습니까? 대구대학교는 경산인데요. 영천에 있어야지요. 농업기술센터 앞에라도 들어갈 수 있고 영천시에 소위 말해서 비어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많을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는 이것을 대구대학교에 둡니까? 임대료를 줘가면서요. 제가 시의회에 있지만 예산을 어떻게 절약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예산 절약이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현재 처음에 대구대학교에 입지한 배경까지는 제가 잘 몰라 죄송합니다.

왜 영천임베디드라는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소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대구대학교에 있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 조차도 다른 살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베디드에 연구원이 있는데 모집요강이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조직도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1년 예산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한번 주신 적 있습니까?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영천시장입니다.

원장은요?

대구대 교수입니다.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영천시인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아까도 제가 염색 때문에 이야기 하다가 했습니다만 도대체 임금을 주면서 우리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그 사람이 뭐를 하는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료를 한번 안주시고 임베디드라고하면 자동차부품연구원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녹색바람해서 자전거 연구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임대료, 조직구성내용, 1년 예산 지급액, 연구원 모집한 조직도 안에 연구원이 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사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해야하는데 별도 자료보다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두번이라도 전체 흐름이라든지 연구원에 대한 것은 보고드리고 못 챙겨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자료를 챙겨주세요. 연구소 자리를 영천으로 옮겨주세요.

그것은 2011년도 준공인데

그 전에 옮겨주세요. 옮겨서 월세를 주지말고 영천시의 부속기관 같으면 영천시에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도록 다 옮기세요. 그래야 우리 시의회에서 나가서 이야기하지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단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시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시 군사시설 해제방안에 대해서는 금번 추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추진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7일날 제가 국방부하고 국방연구원에 시장님 사전에 전화를 해놓고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국방부에는 변기룡 대령님하고 국방연구원에는 양우철 박사님을 방문을 했는데 대화 내용은 영천시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방안에 따른 용역 수행 협의를 했습니다. 양우철 박사님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상당한 이해관계에 따르기 때문에 국방연구원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추후에 저희 시에 연락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대구시하고 남구청, 동구청에 저희들이 이계장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결과 남구청하고 동구청에서는 군사보호구역 K2라든지 미 캠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한 것은 없었고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것은 지금현재 남구청하고 동구청에 하고 있고 대구시 본청에서는 담당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현재 대구 국회의원님 전체의 공약사항으로 현대통령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돈을 1억원을 들여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용역이 10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탄약창 이전 추진을 위해서 박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7월 6일날 의회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7월 9일날 영천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행자에게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오면 수용을 해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도시공원 지역개발 및 갑을공단 이전에 대해서 유시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 이외에 현재 더 추진한 것은 없고 지금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경계 축소 또는 확장 검토 근린공원 및 시설 구역 결정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 신도시 구윤성아파트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더 사업이 추진 된 것을 없고 며칠 전 회사 사장이 저희들이 전화로 불렀는데 진입도로라도 먼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부탁을 드린 결과 지금현재 경기가 너무 나빠서 토지 한 필지는 현재 소유자 개인사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쨌든 이 부지가 해결이 되면 경기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도로라도 먼저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김영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현재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고 지금 현 위치를 저희들이 2008년 10월 1일날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를 올려서 경상북도에서 국토행양부로 지정건의를 한 상태에서 2008년 10월 10일날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현장답사를 마쳤고 또한 11월 5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회의를 할 적에 저희 국토해양부 저희시, 대구경북연구원, 한국토지공사, 용역사 산업입지 선정조사하고 7~8군데 저희들이 같이 앉아서 장시간 토론을 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코자 노력했습니다만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현재 영천시에서 신청한 위치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시에 지역한정에 너무 위치 중에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 인근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인근지역 즉 구미, 대구, 포항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은 가능하지만 연계가능한 제조업체가 없으므로 입지가 안 맞고 현재 위치가 구릉지로 고조가 심함으로 해서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토론한 결과 그런 것 같으면 국가가 지정하는 가장 형평성 있는 연구원에 검토를 해서 비교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라고 해서 지난번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도 국토연구원이 있었습니다만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안 받겠다는 난색을 표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연구원에서 해오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나 지역 의원님이나 국토연구원에 한달정도 시들어 결과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용하겠다는 결과 지금 위치는 당초에도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6월 26일날 개발 구상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사실상 한 지역에서 위치가 옮겨지는 사실상 국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뒤따르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우리시에 하나라도 유치하겠다는 그 일념 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임고로 가나 신녕으로 가나 고경으로 가나 자양으로 가나 그것은 지금 시장님이 개의치 않고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 포항,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전라도에 하나 충청도에 하나 지정해 주고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3개가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우리 영천시도 올라가 있는데 타시군에는 타당성 관계자 회의도 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 당시 상당히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한 결과 그런 것 같으면 관계자 회의 결과에 용역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나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어디든지 지정된 것은 아니니까 새로 올려서 정부에서 꼭 지정된다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 시입장에서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꺼리는 입장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중앙부서에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국가산업단지 지정해 달라고 사정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계획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칠보당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박종운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타설 준공은 했고 칠보당하고 황실보석하고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망정동 국민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김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평수가 적은 것이 들어옮으로 해서 지역이 슬럼화가 되지 않나 실예로 윤성아파트 같은 결과가 되지않겠느냐는 염려가 있어 5월 4일날 영천망정 5지구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 세대면적 상향조정 건의를 해 두었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주택건립정책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가보셨겠지만 토사가 많이 잡혀 요즘 장마가 되고 해서 현수막이 몇군데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셔서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도 왔을 때 예고없는 지금까지는 잘 지냈는데 혹시라도 토사유출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바로 저희들 연락해서 현장 답사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간단히 해 주시면 동네에 가서 이장님한테 서류를 주고 답변을 드릴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부터 군사시설 공병대 부지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시설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양우철 박사가 군사보호지역 축소 및 해제에 대해서 용역의 발주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영천시에서 발주할 것입니까?

저희시에서 발주를 하려고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협의를 가니까 변기종 대령님이 보급과장으로 계시고 국방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변기종 대령님이 양우철 박사님을 소개해줘서 장시간 저하고 이계장하고 네명이서 협의를 했는데 용역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역시 양박사님 말씀하시기를 국방부에서 답안지를 내 주면 추후에 영천시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자기도 일개 연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된다 소리는 못하고 그것을 가져가서 저희들이 계약을 주면 심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면 용역을 의뢰하도록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추진경위에 하나 삽입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지나면 중복 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동구청 여기서도 해제구역을 위한 담당 부서를 설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구시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 동구청에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 동구청에는 국장님이 이계장하고 동기고 대구본청에는 지난번 담당과장이 제 동기가 되어서 상세하게 물어서 갔는데 동구청에서는 분위기만 조성하고 남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서류는 없고 대구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담당부서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답이 저희들도 호응을 하는 것이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국방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는 것이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따른다 해서 대구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1억원정도 되는데 3월달에 발주해서 10월달에 용역보고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시는 그런 입장과 틀리니까 어쨌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비가 들더라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당초 2007년도에 오미동 일대 도림, 녹전, 화산암기 이쪽에 당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지요? 용역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처음에 오미동 일대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오미동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

녹전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하이테크파크 지구에 그 지구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코자 용역을 주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때 도시계획과하고 혁신분권단하고 안이 도시계획과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코자 용역을 추진중에 있었는데 그것이 혁신분권단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오버랩 시켰습니다. 해서 그때 제가 용역이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7천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었습니까?

오이디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산업단지로 오이디에서 진행중이다가 지식창조형 경제자유특구가 법으로 통과되었지요? 내륙지식기반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인가 제정되어서 갑작스럽게 시장이 공석일 때일텐데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다시 주식회사 오이디에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해 달라고 해서 2008년도에 추진했지요?

위치 변경시켰습니다.

도림에서 양항까지 변경해서 추진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했을 때 국토해양부 답변이 영천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야 될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이였지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저하고 지역개발국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우리시에서는 3명이 갔는데 그 자리에서 국토연구원도 참석했고 대경연구원, 한국토지공사, 용역사 그때 갔을 때 국토해양부에서는 입지가 맞지 않다 우리도 막무가내로 밀어부쳤는데 산악지대가 되어 고저가 너무 심하다 해서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육안으로 볼 때는 별 상관이 없다 대구포항간 우회도로에서 봤을 때 저도 사실 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토연구원에서 할 때 모형도를 떠 왔습니다. 산을 그대로 위치를 올려서요.

국토연구원에서는 왜 참여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요청해서 참여 했습니까?

예.

모형도를 가져온 곳은 국토연구원입니까?

예, 연구원이였습니다.

그때 오이디가 참여해서 심사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그때는 저희들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때는 오이디가 용역결과를 보고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했을 때는 영천지역에 굳이 국가산업단지 지정 타당성이 없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미, 대구, 포항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굳이 영천에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의 답변이였거든요. 결과가요. 그래서 이래서는 영천에서는 안되겠다 국토해양부에서 신뢰하는 쪽에 다시 용역을 주자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이야기가 그것은 국토연구원에서도 용역을 안 맡으려고 했고 국토해양부 담당주무가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니까 그 자리에선 근본적으로는 영천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기는 어렵다 첫째는 대구, 포항, 구미가 있는데 영천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가 대구, 포항, 구미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왜 영천은 빠지고 구미, 대구, 포항만 들어갔느냐고 어필을 하니까 어쨌든 지금현재 대구경북에 천만평이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여천은 수요측면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역이야기가 나온 것이 저희 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담당 주무관이 그러면 그때 오이디에서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하고 토지공사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산악지대로 상당히 위치가 부적적한 측면도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도 옆에 있고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어쨌든 영천에 산업단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상당히 유리하다 경제자유구역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 같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서로 간에 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고 밀어붙이니까 나중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것 같으면 좋다 국가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번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변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나왔을 때 현장에서 물류단지 옆에서 김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때는 국가산업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고 난 뒤였는데요. 변경할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서 그럴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어놓고 지금 변경 용역결과가 다른 위치로 나오니까 세세한 과정을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지금 회기 중에요. 추진상황 보고 사항 중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에게 제대로 정확한 것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때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나중에 다른 이야기 나오면 그때 또 다른 이야기하고 계속 추가로 답하실 것이 아니고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보고회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민들입니다. 지역민이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달라고하는 그런 부분은 이 지역이 앞으로 어느 지역이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산업의 중심지가 되서 영천의 인구가 늘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천인구인데요. 인구가 늘어나고 영천경제가 활성화될 지역인지를 봐서 국가산업단지나 어떤 위치를 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문가들이 다른 쪽으로 정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영천을 전문가에가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영천을 운영하면 되지 시의원, 집행부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가능한 영천시민의 입장을 반영을 시켜주셔야지요.

저희들도 반영을 시키려고 그만큼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한 국가산업단지를 영천시장이 정하는 것 같으면 영천시민이 가장 원하는 곳에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좀 전에 전략산업단장님 오셨다 가셨는데 임베디드기술연구소 원래 신기동 산 2번지 일대는 죽어도 못 옮긴다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되니까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하고 상황이 변하면 그것을 설득을 시켜서 해야지요. 집행부에서 법적근거도 마련되지 않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사업중단 시켜놓고 나중에 와서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 경제자유구역에 클러스터를 더 만든다고 어떻게 만듭니까? 다른 연구기관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연구소 부지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근 주변하고 맞추어 놨는데 그것을 연구소 안으로 옮기고 집행이 맞습니까? 그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망정동 국민아파트 건립화에 의해서 30년동안 관리를 해 준다 그리고 슬럼화는 없다 30년 넘으면 재건축 가능하다고 답변이 있는데 요즘 재건축이 30년만에 됩니까? 기술이 요즘 얼마나 좋은데요. 관리한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 삶까지 다 관리합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런 분들이 동부동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 국민임대주택을 동부동에 건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와보니까 망정동 국민임대주택 답변을 할 때 30년 후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층은 재건축이 되지만 고층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주택공사에 건의를 해 보겠고 제가 교육을 갔을 때도 주택공사에서 와서 영천 임대주택 때문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그 담당자도 역시나 우리시하고 입장은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하길래 영천같은 경우 윤성아파트 대구같은 경우 황금아파트 예를들어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24평형 이하아닙니까? 최대한 24평으로라도 맞춰주어야지요. 건의를 다시한번 우리시의 강력한 입장이라고 한번 더 주택공사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하고 웃으면서 중앙초등학교 옆에 아파트가 성사되어 내일 설계설명회를 가지고 내년에 일을 착공하기 때문에 이쪽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사담입니다만 총 담합을 해보자는 이야기도 했는데 정부의 시책이라고 하니까 정부시책도 국민이 원하면 따라 주어야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도 아셔야 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 김영모 위원님 하셨는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안을 내어서 조성합니까? 아니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이야기해서 합니까?

국가산업단지는 하이테크파크를 지정하려다 그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바쁘게 도림동 쪽을 넘어와서 1~2개월만에...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 안하시고 도시주택과에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안을 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낸 것도 아니고 도시주택과장님 그런 안을 내었다는 겁니까? 이 안을 낸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안 말입니다.

최종결재자이신 시장님하고 지역구 의원이신 정의원님하고 영천에도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자고 해서 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하면 정확하게 자리가 들어가면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고 개인사유재산 활용을 잘 못합니다. 이 시간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갈 때까지 그 사람은 자기 사유재산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국가산업단지가 되어서 토지보상가가 나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보상입니까? 피해대책입니까?

지금 국가산업단지 자체는 실질적으로 시자체에서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공식은 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입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이름이 나온 것이 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로 용역을 해서 어느 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아직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이야기를 사용 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알아들으시지요. 지정하는 그 순간에 영천시에서 원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따라가야지요. 여기가 우리집 있는 데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이고 그때부터 내 재산에 활용가치는 소위말해서 그것이 진행될 때까지는 활용을 못합니다. 물론 사고 팔고 하겠지요. 하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타 목적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지정이 되면 보상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와서 땅을 감정가대로 계산해서 토지수용으로 보상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영천시에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협조를 해야합니다. 저는 시민이니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토지보상가가 저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개발공사와 저하고 계약에 대한 어떤 협의를 떠넘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특구지역, 지방산업단지 모든 그런 지정이 토지보상 거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개인 재산이 영천시와 관계없는 토지개발공사와 거래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그때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개인재산 활용에 대한 못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강제수용을 합니까? 그러면 영천시가 시민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감정가 실가격이 현실가에 미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평당 20만원하는 가격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오면 10만원입니다. 그때는 못 파는데 싼곳에는 팝니다. 50% 매입하면 강제수용으로 땅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천에서는 애궂은 주민만 쫓아내는 결과만 됩니다. 국가산업단지라고 계속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고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하소연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재감정을 해야합니다. 하소연 할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본촌이나 채신동 산업단지 지정이 2006년도인데 감정시점은 2006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정사에 어떤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감정사의 이야기로는 2006년도 시점으로 들어가지만 기준 지가라든지 해서 어느정도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간 거래할 때 평당 10만원이 필요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상가가 적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 보상가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제방안은 없습니까?

사업시행자 지정은 해제가 어렵고 또 더불어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되면서 수년간 방치한다면 안 묶는 것이 낫지요. 개인적으로는요.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 같은 경우도 78년도에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20수년간 근 30여년간 묶여 있었는데요. 30년 후에 개발이 되어 잘 산다고 한들 옛날에 살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과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구획정리 문내지구 구역정리도 94년도인가 지정해서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일확천금이라도 벌 기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늦어져 대표적인 예로 사유권행사 지금현재까지 와서 지가를 볼때 엄청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예로 완산동 수덕예식장 뒤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현재 박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완산동 지구단위 계획은 안 묶는 것이 낫지요. 주민들이 세금 다 내고 없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세금이 높아졌고 개인간의 거래가 상당히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구단위 계획이나 현안사업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사실상 묶을 때 예민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렇게 국가산업단지가 옮긴다든지 들어선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영천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하신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주민들 여론이나 어떤 택지보상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상가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없으시고 어떤 문제가 다다라서 해결책이 안되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답이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전부다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시민들의 의향내지 여론을 알아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날 갑자기 하니까 주민들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런 문제는 집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들 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1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시 박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기간산업에 대한 대책과 전망에 대한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 지하철 하양 영천 연장 사업 경북 녹색 뉴딜 철도망 구축 추진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대구 영천간 36.4km 총사업비 9천3백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1년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준공예정으로 작년도 12월에 기본설계를 모두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양 영천간 지하철 연장 문제는 국토해양부에 2020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2004년도에 2020 영천도시기본계획과 대구광역권 도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있으나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하철 연장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이 우리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국회의원님과도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뉴딜철도망 추진 건은 동 계획 중에 우리시와 관계되는 계획은 영천에서 의성, 영주, 도담(단양)을 연결하는 복선철도 153.4km에 사업비 4조원입니다. 또 하나는 영천 안강간 연장 30.5km 사업비 6천170억원이 건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8회 임시회시에 보고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철도망 계획은 2020년 이후에 착수되는 장기계획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론하기는 이른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인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을 것인데 상세한 계획 내용을 만들어 지금 여쭤보는 것보다 답변서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