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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3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홍성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16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6월 30일, 화천군수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10시 02분 개의

성진

서성진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의거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진

서성진임시위원장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종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주종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종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주종화) 인사 맨위로

10시 04분

종화

주종화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결산 심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시 예산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서성진임시위원장

주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종화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종화

주종화위원장

서성진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지금 서성진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이재원) 인사 맨위로

10시 07분

이재원간사

간사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 이재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일인 2009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2009년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예산액 2,088억 1,878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57억 3,285만 1,530원을 포함한 2,745억 5,163만 3,53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813억 4,302만 8,324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2.5%를 징수 하였고, 지출액은 1,860억 3,351만 6,057원으로 67.76%를 집행하였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953억 951만 2,26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53건에 139억 9,601만 7,190원, 사고이월이 39건에 31억 7,173만 140원, 계속비 이월이 102건에 526억 6,717만 1,1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4,060만 3,80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3,399만 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1,877억 5,5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71억 2,884만 6,2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48억 8,399만 8,27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305억 8,982만 6,032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2.5%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1,641억 5,623만 7,387원으로 72.9%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664억 3,358만 8,64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9건에 130억 9,683만 6,550원, 사고이월이 33건에 30억 9,631만 2,560원, 계속비 이월이 74건 282억 7,314만 1,230원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9,881만 6,43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6,848만 1,8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3개의 결산총괄 예산액은 210억 6,363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86억 400만 5,2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6억 6,763만 5,26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07억 5,320만 2,292원으로 102.18%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218억 7,727만 8,670원으로 44.04%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288억 7,592만 3,62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건에 8억 9,918만 640원, 사고이월이 6건에 7,541만 7,580원, 계속비이월이 28건에 243억 9,402만 9,8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178만 7,3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6,550만 8,152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지출의 내용이며, 31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73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98억 8,972만 74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5억 6,463만 9,366원이며, 지출액은 5억 4,160만 9,572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9억 1,274만 9,868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476페이지부터 5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5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32억 9,775만 4,526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1,363만 1,170원이 발생하고, 10억 9,565만 4,986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1,573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3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00억 6,003만 5,551원에서 당해연도에 53억 9,751만 6,011원이 발생하고, 127억 6,106만 7,314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26억 9,648만 4,2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345필지 775억 3,217만 6,040원이고, 건물이 162동 191억 2,152만 680원이며, 기타 1,586건으로 810억 4,912만 5,560원으로써 총 1,777억 282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7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2종 22억 2,953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중 신규 취득 등으로 15종에 2억 4,377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7종 9,290만 2,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180종 23억 8,041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받는 단식결산과 달리,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자문과 검토를 충분히 받아 결산을 완료 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우리군 통합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통합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총 자산은 1조 6,141억 2,421만 2,719원입니다. 이중 유동자산이 1,126억 6,668만 7,733원이고, 투자자산이 23억 4,663만 8,363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은 697억 9,488만 4,794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1,244억 3,862만 6,537원이고, 사회기반시설은 1조 3,037억 2,756만 568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비 유동자산이 11억 4,981만 4,724원입니다. 부채를 보면 총부채는 126억 9,648만 4,248원 중, 유동부채가 41억 5,215만 1,621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62억 8,500만원, 기타비 유동부채는 22억 5,933만 2,627원이며, 우리군 순자산 총계는 1조 6,014억 2,772만 8,471원입니다. 26페이지 통합기능별 재정운영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운영보고서의 종류는 기능별과 성질별로 분류하며, 기능별은 일반행정, 공공질서, 교육, 환경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성질별은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 기타비용 등 과목으로 분류하는데 이해가 쉽고 상세하게 작성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운영차액을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2008년 총 수익은 1,990억 3,104만 436원입니다. 이중 자체수익은 180억 5,388만 7,536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808억 6,776만 824원이고, 기타수익이 1억 939만 2,076원입니다. 총 비용은 1,141억 4,709만 3,372원입니다. 인건비가 299억 437만 7,522원이고, 운영비가 422억 8,274만 982원이며, 정부간 이전비용은 22억 6,591만 2,140원입니다. 기타이전비용은 296억 4,501만 9,740원이며, 기타비용은 100억 4,904만 2,988원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차감 후 848억 8,394만 7,064원이 운영차액입니다. 운영차액에는 이월사업비, 국도비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2009년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통합순자산변동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초순자산은 1조 5,187억 6,581만 4,753원이며, 운영차액 848억 8,394만 7,064원과 순자산의 증가 101억 1,342만 9,968원, 순자산의 감소가 123억 3,546만 3,314원을 포함해 기말순자산은 826억 6,191만 3,718원 늘어난 1조 6,014억 2,772만 8,471원입니다. 이상 통합 재정상태와 운영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대표검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대표검사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경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의회로부터 화천군의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9년 5월 20일부터 2009년 6월 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주요 검사의견으로는 화천군수가 제출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납액 2,305억 8,982만 6,032원은 예산현액 2,248억8,399만 8,270원의 102.5%로서 57억 582만 7,762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 증가에 기인하며 수납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합니다. 세입예산 수납에 있어서는 2008년도 결산상 미수납액은 16억 8,281만 240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8억 3,646만 3,650원 대비 8.3%인 1억 5,365만 3,41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2억 2,541만 1,880원이 결손 처분되어 2009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4억 5,739만 8,360원이었으며, 불납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감소된 원인은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법적조치를 병행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으로 실질적인 체납관리를 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77억 5,515만 2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71억 2,884만 6,27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248억 8,399만 8,27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9%에 해당하는 1,641억 5,623만 7,387원으로 군 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444억 6,629만 34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정주기반 확충사업 외 48건의 130억 9,683만 6,5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장묘시설 지원사업 외 32건의 30억 9,631만 2,560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하반기 발주사업의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2%에 해당되는 162억 6,147만 543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과 이체사용에 있어서는 2008회계년도 기간 중 세출예산 43건의 7억 5,124만원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용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69건의 158억 2,042만 50원이 예산 이체되었으며, 따라서 세출예산 집행 시 목분류에 미흡하여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 507억 5,320만 2,292원은 예산현액 496억 6,763만 5,260원의 102.18%로서 10억 8,556만 7,032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42%로서 전년도 98.28%에 비하여 0.14%가 높아졌으며 세입 결산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됩니다. 세입예산의 미수납에 있어서는 미수납액 8억 1,023만 6,270원은 전년대비 21.54%가 감소되었으나 미수납 사유가 고질체납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의 장기 체납된 고질체납자의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행정대처가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10억 6,363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86억 400만 5,26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6억 6,763만 5,26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4.04%에 해당하는 218억 7,727만 8,670원이었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8억 9,918만 640원 사고이월은 7,541만 7,58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 신설 확장이전 공사의 공기부족과 선로지중화사업의 관급자재 조달지연에 기인한다고 하겠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87%에 해당하는 24억 2,172만 8,490원으로 이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이며, 지출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미집행에 있어서는 2008회계년도 기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은 각각 주택사업 특별회계 849만 6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6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329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 집행이 한건도 없는 바, 보다 실질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일반회계에서 208억6,848만 1,869원과 특별회계에서 34억 6,550만 8,152원이 발생하여 총 243억 3,399만 21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은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98억 8,972만 74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35억 6,463만 9,366원 지출액은 5억 4,160만 9,572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30억 2,302만 9,794원이 증가한 129억 1,274만 9,868원으로 기금운영 상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2억 9,775만 4,526원에서 당해연도 5억 1,363만 1,170원이 발생하고 10억 9,565만 4,986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1,573만 71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억 3,911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0억 7,661만 4,710원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200억 6,003만 5,551원에서 당해연도 53억 9,751만 6,011원이 발생하고 127억 6,106만 7,314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6억 9,648만 4,248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손색없이 운영되었다고 보여 지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456억 6,029만 9,540원에서 320억 9,302만 6,640원이 증가하고 5,050만 3,900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777억 282만 2,280원으로 토지 8,345필지 775억 3,217만 6,040원 건물 162동 191억 2,152만 680원 기타 1,586건 810억 4,912만 5,56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당해연도 말 물품현황은 180종 23억 8,041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 182종 22억 2,953만 9천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5종 2억 4,377만 3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처분 등으로 17종 9,290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를 실시한 바, 총 수입액은 2,813억 4,302만 8,324원 총 지출액은 1,860억 3,351만 6,057원이며 그 잔액은 953억 951만 2,267원으로 관계 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검토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의 특수요인 등을 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 73억 8,863만 8,002원 특별회계 18억 9,580만 3,302원 등 92억 8,444만 1,304원을 2008년도 예산에 미반영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월사업 중 일반회계에서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딴산 일원 관광지개발사업, 카누슬라럼 경기장사업, 사내체육공원 조성사업, 상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의 사업의 진척이 미미하였으며,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분묘이전 보상협의로, 딴산 일원 관광지개발사업은 토지매입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카누 슬라럼 경기장 사업지연은 국책사업으로 사업 전환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인 사유로, 사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으로, 상서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은 1단계 조성 완료 후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성과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은 12억원의 예산만 편성한 채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인 간동면 용호리와 하남면 서오지리 등 2곳에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는바 이는 강원도에 사업지구지정승인 요청 후 농림수산 식품부의 최종승인 절차가 소요되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하겠으며, 토속어류 사업은 5년차 사업이나 2007년 부지 조성 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전사항이 없었고, 청정문화재단 사업은 목재· 목탄· 목초생산 시설로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및 예산을 증액하여 산촌에서 재배되는 한약 가공공장을 겸한 사업으로 실질적인 주민 소득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곡운구곡 사업은 2008년도 예산현액 9억 4,494만 2,080원 중에 토지매입 차질로 집행실적이 없는 등 예산을 조속히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가 반환될 우려가 있으니 가시적인 사업추진으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에서는 노동하수도설치, 유촌마을 하수정비, 다목농어촌 마을 하수정비, 용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편의의 행정을 펼쳐주어야 할 것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로 큰 프로젝트에만 사용하는 듯 하나 특히 댐이 생기므로 농토가 줄고 그로 인한 손실이 많이 초래되는바, 첨단 농업시설 부분에도 특별배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서술에서는 억 단위 이하와 그림표에서는 백만 단위 이하를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로써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745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657억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813억원이고 지출액은 1,860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53억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된바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40억원, 사고이월 31억원, 계속비 이월 526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원입니다. 둘째로 기금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은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98억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35억원이고, 지출액은 5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30억원이 증가한 129억원입니다. 셋째로 채권, 채무입니다. 채권은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7억원이고, 전년도보다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12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넷째로 공유재산, 물품입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777억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320억원이 증가되었고, 물품은 180종에 23억원이 전년도 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의 증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약 15%인 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이 두 세입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3%가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 세입액은 지방교부세가 268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3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현황은 보고서 표 3과 같습니다. 둘째로 미수납액의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의 미수납액 발생추이를 보면, 미수납액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상승했지만, 2006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보게 되며, 보고서의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 관계부서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2008년 말 미수납액을 보면 전년도 보다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세입계상의 누락입니다. 2008년도 징수 결정액은 2,838억원이고, 예산현액은 2,745억원으로써 차액 92억원이 세입에서 누락되어 다음연도로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표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한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써 정리추경 시 세입조치를 했어야 함으로 시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넷째로 특별회계의 체납실태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2억원정도 20%가 줄어든 8억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표 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회계 관리부서의 체납액 감소노력이 요망되는 부분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입주업체의 부도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상태가 계속되어지는 부분으로 장기 체납을 해소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첫째로 예산의 불용처리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 처리된 예산 6건과 과다집행잔액 5건 등 20억원으로써 보고서 표 7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당초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으로써 예산의 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당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일이고, 또 정치 사회적인 법적환경의 변화로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해 줄 수 없게 만드니까 그만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할 것이고, 또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 중, 자체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 잔액으로 생긴 불용액은 칭찬받을 일이겠지만, 사업예측을 잘 못해서, 또는 사업을 취소시키고 축소시켜서 예산을 너무 많게 잡아가지고 생기는 불용액 발생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타 법령의 제약 등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미리 생각하고 예상해서 과목경정을 통해 다른 용도로 투입하는 등 지나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43건에 7억원 규모로써 전년도 79건 18억원 규모보다는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69건에 158억원의 예산이 각 부서별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수립한 사업계획은 1년 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시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의 변경과 취소가 최소화되는 것이 이상적인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전용이 많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진 않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연도 말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전용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로써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전용이라고 할지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예산을 편성한 직후나 추경확정 전후에도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세목 분류의 미흡이 그 원인으로 예산편성 전 세목분류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체는 69건에 158억원이 조직개편 및 신설 때문에 있었습니다. 셋째로 계속비 등 이월사업입니다.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넷째로 기금결산입니다. 운용기금 전반 11종에 129억원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섯째로 채권·채무결산도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여섯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도 문제점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범사례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토를 실시한바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162억원으로 사업계획변경 등 21억원, 예산절감으로 43억원, 공사입찰 시 낙찰차액으로 48억원이, 보조금 등 예비비 사용억제 잔액으로 50억원 등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하여 다음연도로 재투자하는 우수 및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중앙부처 및 상부기관 평가 시 최 상위평가를 받은 수상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종합복지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9건이 있었으며, 총 20개 분야에서 15억원을 인센티브 및 상사업비로 확보한 관계담당공무원과 실과 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김순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대표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다양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된 2억 2,541만 1,880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에 미반영 된 92억 8,441만 304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절감 된 43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657억원이 이월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953억원으로 3분의 2이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4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세입편성 또는 추경 때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배분을 하지 못한 부분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도 부연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문제를 제기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전년도에 공유재산이 320억원이 증가되었다, 물품은 180종에 23억, 320억원의 예산증가하게 된 그 부분을 전체적은 아니더라도, 묶어서라도 어떤 것이 주로 많이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 받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2008년도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평가에서 실적이 나타나서 20개 부분에 15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강원도에서 우리 화천군 예산 운영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시상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재정운영상태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가는지 혹시 집계가 되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1건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예산절감이 43억인데 절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둘로 나뉘는데 경상적 사업으로는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15%를 절감해서 15억 정도가 나왔고, 나머지 자체사업에서 - 자체사업은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20% 절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이월액 2007년 대비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657억인데 2008년도에 953억입니다. 그래서 29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계속해서 넘어오는 계속비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비중에 증액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2008년도 신규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월된 중 296억이 증액됐는데 계속해서 2007년도 2008년도 계속비에 내려오는 사업비로는 2008년 계속비중 증액된 소도읍육성사업 같은데서 38억이 증액됐고, 딴산 관광지개발에서 12억, 광덕산 천문과학관에서 10억, 그래서 계속비에서 60억이 증액됐고, 또 신규사업으로는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10억, 카누 슬라럼 경기장이 13억, 사내 생활체육공원이 10억 해서 종합적으로 93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계속비로써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계속비로 증액된 것과 신규 되는 사업이 93억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243억으로 적절히 배분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138억인데 2008년도에 243억원으로 약 10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우선 수납액과 현 예산액이 100%를 잡지 않는 이유가 세입 되는 수납액이 100%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 한 95% 정도 차액 - 그것이 57억 5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특별회계에서 차이 나는 것이 10억 8,50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액 되는 금액하고, 연말에 포상금으로 각 실과가 잘 추진해서 우수 시군 표창 받은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포함해서 거의 105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추경할 때에 추경에 나타나면 추경으로 편성 즉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은 돈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계별로 수납액 때 수입되어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한 부과액이 100이라고 하면 거기서 더 수납되어 들어온 돈을 여기 포함시키다보니까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변수들이 물론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서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변경이 됐을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세입재원은 거의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이월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적을 텐데, 금액이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오다보니까...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부세 잡듯이, 교부세도 100% 못 잡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100억 차이가 나지만 그것도 저희가 100% 잡았으면 180 정도, 거의 20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지방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같은 경우도 100% 못 잡는 이유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마지막으로 2008년 중앙평가에서 잘해서 15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강원도 지방재정 운영에서 화천군이 받은 것은 없느냐 하셨는데 실지 2008년도에 강원도 자체로 심사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아직 결산에서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1~3등은 중앙, 도 자체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이재원위원

강원도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순위 먹이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 운영 잘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예산운영 잘했다는 것은 없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 실적을 가지고 누가 제일 집행을 잘했느냐,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효율적 운영이나 이런 것 보다는, 집행실적을 가지고...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집행실적을 가지고만... 서민생활 안정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자구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

또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요, 부서별로 예산집행 평가, 예를 들어서 실과별로 그런것도 합니까?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잘한 부서는 인센티브 주고, 못한 부서는 페널티...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이재원위원

그런 계획은 아직 안돼 있습니까?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여건이 다릅니다. 사업부서 같은 곳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반 경상적 경비만 지출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원위원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조금 과다하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남게 되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기거나...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업이 변경되는 그런 문제인데... 특히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업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가, 이런 부서... 특히 어떤 경상적경비 인건비 정도 주는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가 못 내려온다든지, 도비가 차질을 초래한다던지 했을 때는 사업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부서별로 예산집행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한번 군수님께 건의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해보면 예상 밖으로 효과가 좋게나올 것 같습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결손처분 2억 2,541만 1,880원과 세입예산의 예산 미반영 부분 92억 8,444만 1,304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2억 2,541만 1,880원은 지방세가 9,552만 3,530원, 세외수입이 1억 2,988만 8,350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2억 2,541만 1,880원입니다. 이 결손처분 대상자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또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됐을 때, 또 체납처분이 종결이 됐는데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부족될 때 등이 많습니다. 2008년도에는 무재산이 1억 3,415만 1,780원, 행방불명이 2,277만 2,490원, 시효완성 -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겁니다. - 저희가 독촉하고 이런 기간을 다 빼고도 5년이 지난 시효완성이 6,618만 7,890원, 공매 시 무배당이 한 229만 9,75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시효완성을 지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분 기간 중이라도 징수 건에 대한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주소조회라든가, 재산조회 등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납자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로는 그런 분들을 관리합니까?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지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시효기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 후는?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완전히 끝난다고요?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다시 재산이 취득돼도 추징 안한다 이거죠?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네. 추징을 못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자식한테까지도 계속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안했을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미반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산검사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같이 전년도 징수실적이라든가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분석해서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100%를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미반영 세입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축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320억 증가 원인과, 물품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320억 증가원인과 관련해서는 토지는 338건에 5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525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주원인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주차장 조성, 축제장 부지조성, 농어촌도로 개설 등입니다. 또 건물은 저희가 대양아파트 30채 매입한 3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베트남 재현마을 등 393건에 235억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선박이라든가, 지적재산권 등에 5,0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에는 182건에 22억 2,953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결산은 180건에 23억 8,041만 1천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속서류 5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급차, 일반승용차, 화물트럭 등 내용연수가 지나서 교체한 것이 한 1억 5,087만 1천원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