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허정민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2009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어 내일이면 초복입니다. 지금은 장마기간 이지만 한 여름의 무더위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성배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일반부의안건 두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문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일부 문구삽입으로「지방자치법」“제36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를「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하였고, - 안 제4조의2 겸직신고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또한 같으며,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며, - 안 제4조의3 영리행위의 제한사항 또한 신설한 내용으로 시의원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조례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서조원 위원님!
09시 06분 회의중지
09시 10분 계속개의
서조원위원
-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합니다.
허정민위원장
- 서조원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조원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합니다.
허정민위원장
- 서조원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조원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성배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운영위원회 허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배입니다. -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순서는 의회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이번에 의회사무동 보면, 수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은 에어컨을 안 달았습니까?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관광경제, 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벽에 설치되어 있는 게, 그것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위원회도 같이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추경을 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회의장은 쾌적하고 잘 정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보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은 아주 무더운 이 여름에 회의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빨리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세 개 위원회 모두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만 개별 난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다른 데는 모르는데 우리위원회는 왜 그러냐면 해가 바로 비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습니다.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간사님!
오승원간사
-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질문 했던 내용들을 저희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것 다 조치 됐습니까?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그것은 다 조치됐습니다.
오승원간사
- 3월까지 다 됐습니까?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앞으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승원간사
- 그렇지요?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예.
오승원간사
- 시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건지, 어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지, 의정활동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기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1년이나 1년 반 것도 안 올라와 있더라, 이 말이지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 됐고요.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지난번에 오승원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뒤로 바로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승원간사
- 시정질문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적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그것까지는 아직 뭐…
오승원간사
-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사후관리가 뭐 잘못됐다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우리가 가장 애로사항이 속기를 해서 풀어가지고 몇 번 봐서 한번 공개되어 버리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를 테면, 오승원 간사님이 발언할 때는 간다고 했는데, 회의록에 우리가 모르고 갔었다고 해 버리면 나중에 의원님들이 고쳐주라고 하면 그것도 본회의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주 좋겠지마는 심사숙고 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간사
-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본질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토시 하나까지 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빨리 시민들이 접하게 어떤 의원님 개개인의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두 번째는 저희 의회 어떤 기능으로 보면 시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히 시민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계층들 있잖습니까? 특히,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의회가 과연 우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갖춰져 있을까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우리가 사전에 점검해 봤는데 지금 본청에는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한다 하면 여성화장실을 줄이든지, 남성화장실을 줄이든지, 별도 공간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그것도 별도공간을 만들어서 공용부분, 청소도구함 보관 한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쪽에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원간사
- 저는 계속 이번 회기 때도 그렇고, 가장 소외계층인 장애인 부분을, 계속 그쪽분야를 공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부터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것 참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소외계층의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자세부터 봤을 때 우리 의회부터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장 기본단위부터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더 갖춰지겠느냐,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 반문해 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상징적인 의회동에서부터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갖추지 않았을 때 과연 내가 당사자라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전에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도 있지만 이 전에 지적했잖습니까? 동사무소 그 부분?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동사무소는 그 때 한 것은 다 정비가 됐었습니다.
오승원간사
- 그래서 청소함 도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장애인 화장실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우리 의회에도 똑같지 않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의회는 아예 없으니까 만들도록 하고요.
오승원간사
-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 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뭔가 대책을 세우고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하반기에 2회추경 할 때라도 해서 저쪽에서 안 해 준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승원간사
- 국장님, 그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생리현상은 가장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간사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정 현원 관련해서요?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예.
고경석위원
-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우리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2년 넘으면, 지금 9명 중에서 6명은 2년이 넘어서 무기계약이라는 게 계속 본인 의사가 있을 때까지는 근무를 하게 하는…
고경석위원
- 2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까?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지금 그렇게 할 예정으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관 같은 데서 해직을 하는데, 목포시는 해직을 않고, 일부 자치단체도 두 세 군데는 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고경석위원
- 2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까?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자연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그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본인한테 송부해서 2년 넘었으니까 무기계약을 한다.
고경석위원
- 무기계약이 전환이 안 되고 일시사역으로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본인이 안 한다 하면 안 하겠지만, 누가 본인이 그런…
고경석위원
- 안 한다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고경석위원
- 그런 사람은 없다.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예, 그렇지요.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성배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권고 개선사항 등은 즉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서조원 고경석 전경선 허정민 오승원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차명수 의정담당 서영식 의사담당 문수근 담 당 자 이성국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허정민(인)
0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