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결산안 심사일정과 같이 산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우리시민들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업정책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국 예산현액은 989억9,100만원으로 766억3,800만원은 지출하고 215억9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억 6,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1백만원과 예산절감 5,200만원, 보조금등 집행잔액 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2쪽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3억9,588만2천원중 50억7,341만6,740십원은 지출하고다음연도 이월금액은 20억 7,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4,446만5,260원이 되겠습니다. 182쪽부터 183쪽 노동부문으로 예산현액 6억8,392만6천원중 6억3,442만4,170원은 지출하고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금등 집행잔액은 4,950만1,83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으로 예산현액 47억8,576만6천원중 38억6,648만7,160원은 지출하고,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8억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1,927만8,8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잔액내역은 재래시장 일반운영비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 1억315만5,170원과 소;규모 기업지원 환경개선사업비 578만7,630원등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으로 예산현액 16억2,593만원중 2억9,586만3,300원은 지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12억7,800만원은 국비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입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206만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 산업 중소기업 부문으로 예산현액 2억2,574만원중 2억1,724만6,330원은 지출하고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사업 운영비등 예산절감 및 입찰차액분 849만3,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5억8,176만원중 5억3,762만1,800원은 지출하고, 입찰차액 4,413만8,200원은 2009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95억3,069만2,840원중 185억6,873만1,350원은 지출하고 6억7,996만7,8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8,199만3,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9쪽 중간까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136억9,582만9,840원중 128억7,359만5,190원은 지출하고 6억1,716만7,8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506만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193쪽 하단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보조사업비 649만9천원, 194쪽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사업비 1,026만8,800원과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연구개발비 631만6,100원, 농업기반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4,952만7,350원등, 입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촌인력 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1,283만7천원중 3억4,400만4,200원은 지출하고 농업경영컨설팅보조사업비 6,28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603만2,800원은 농업경영인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축산경쟁력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6,264만2천원중 18억6,250만4,860원은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만7,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33억2,808만2천원중 33억2,571만1,420원은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37만580원은 가축방역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산림휴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28억282만6천원중 94억4,478만8,700원은 지출하고,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32억 5,538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265만7,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9쪽 산림자원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8,601만5천원중 26억3,303만3,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입찰차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임도시설사업비 834만3,160원과 산림자원 육성사업비 4,113만6,140원 등, 5,298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 산림휴양경관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88억5,769만2천원중 55억7,871만6,270원은 지출하고 32억5,538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359만5,730원이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산림자연휴양림조성 시설비 입찰차액 486만1,260원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정비 사업비 1,3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 산림자원보호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4,709만6천원중 11억2,798만6,900원은 지출하고 산림재해방지 사업비 1,484만4,470원과 산지관리지원사업비 426만4,630원 등 1,910만9,100원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자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92억6,114만2,500원중 435억5,169만9,370원은 지출하고 155억7,603만3,8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340만9,280원이 되겠습니다. 218쪽 하단 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582억9,193만7,500원중 425억9,459만2,900원은 지출하고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 129억7,726만9,850원과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비 6억3,845만 2천원은 계속비 이월되었고,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비 19억6,031만2천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2,131만7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활폐기물 청소 및 위탁처리비 1,723만9천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900만5,740원, 재활용시설 위탁운영비 4,013만3,710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비 1,437만210원 등은 예산절감 및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9쪽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도 조성된 기금사업으로 2007년말 집행잔액 6억3,300만1,280원과 2008년도 전입금 7억5,520만1,200원으로 총 13억8,820만2,480원이 조성되어 주요사업비로 6억8,890만4,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억9,929만7,670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185쪽 FTA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 FTA관련 조직이 있습니까?

네, 조직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직원도 있고요.

지금 시작님께서 조직만 만들어 놨는데 전담직원은 저희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나요? 올해 추가경정 때도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서 올라왔었거든요.

저희가 총괄로 하면서, FTA만 별도로 전담하는 직원은 없고, 다른 업무와 같이 하면서...

예산이 전액 남아 있고, 올해 추경에도 전액 삭감시켰어요.

위원회 회의예산이었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6쪽 보시면 중소기업혁신 컨설팅지원, 전시회 지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이런 것을 전부 민간이전 하셨는데, 어디에 민간이전 하셨어요?

대학이지요.

그러면 중소기업혁신 자금은 대학에다 지원하고...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지금 2억4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아니고, 186쪽에 중소기업혁신 컨설팅지원이라고 민간이전 하셨고,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해서 민간이전 하셨고,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에 민간이전 하셨고, 산·학·관 연구지원 해서 민간이전 하셨거든요.

186쪽의 중소기업혁신 컨설팅지원은 중소기업 혁신컨설팅 지원에 중소기업에 준거고요.

어디 중소기업에 주셨어요?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장님들! 과장님이 거기가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계장님들이 도와주세요.

주)장업시스템과 8군데 민간기업에다 지원했습니다. 주)장업시스템, 주)신우, 주)코비스, 주)진 글라이더, 주)영오, 주)에어링크 테크놀로지, 주) 데어스 이천, 주)마이폰 이렇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거하신 그 기업들한테 중복지원하신 건가요?

아니, 중복이 아니고요. 산업클러스트는...

모르시면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시고, 어차피 기업지원에서는 용인시 우수기업 육성이나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주시고, 187쪽에 보시면 중소기업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고, 만약에 기업에 2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못 받으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못 받으면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

그래서 저희가 각종 조건에 의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지원해 주지만, 못 받으면 그것은 저희가 대리변제를 합니다.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보증재단을 통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업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시에서 대리변제를 해 줍니까?

네.

그러면 5억 출연해 주면 출연으로 끝나는 거네요?

출연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회전해서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봐야지요.

보증재단에서 8배정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억이면 40억인데, 40억 가지고 운영해서 시에 이자 갚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출연으로 끝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IT집적시설 설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7,600만원 썼는데, 어디에 위탁하신 겁니까?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다 했습니다.

결과는 나왔지요?

결과물이 연구기간이 2008년도 8월 8일부터 2009년도 2월 20일까지거든요.

그 결과물에 의하면 IT집적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요?

그것은 서천택지개발지구에 하는 건데, 그것은 제가 다시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지만, 용역을 맡겨놓고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대로 하던지, 아니면 일정부분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연구용역비로 날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전에도 이 서천지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입지여건이 아니라고 의원님들이 많이 판단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서천지구에 대해서 용역결과 계장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SOS담당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천지구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SOS담당 네.

그것이 본래 하기 전에 이쪽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현장을 두 번씩 가봤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리도 있으면서...

우선 입지를 먼저 선정해 놓고 거기에 용역결과를 끼워 맞추는 식의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용인시 전체를 놓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 지역이 왜 옳은가?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장 IT집적시설이 들어서기 좋은 곳, 우리가 설립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오기 좋은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도 우선 선행적으로 입지에 대한 타당성이 먼저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결과 나온 다음에 그냥 방치해서 책상에 꽃아 놓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85쪽 재래시장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것 있지요?

네.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보조행사까지도 명시이월 시켰는데, 왜 명시이월 시켰는지?

우선 첫 번째로 재래시장 특화사업 1,500만원은 예산확보를 마무리 추경에 했습니다. 12월 17일날 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500만원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1억8,600만원짜리 민간자본 보조는 내용이 뭐지요?

그것은 아케이트, 디자인 간판제작비 1억2천만만원과 순대골목 점포 리모델링 지원에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명시이월 되나요? 이런 사업은 계획적으로 계속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무리추경에 예산 확보된 부분도 있고, 또 계획성 있게 상인들과 계속 협의해 가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민간행사는 뭐한 거예요? 마무리 지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시장 이벤트 축제로 봄맞이, 중추절, 연말 해서 공연 행사하고, 또 참여행사 하고, 먹거리 행사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너무 행사성 경비라는 거지요. 명시이월시킬 정도까지 민간자본으로 하고, 또 행사까지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런 것은 다시 넣었다가 본예산에 짜도 설날이 2, 3월이면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내가 봐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케이트 시설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성으로, 소모성으로 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마무리추경에 예산 확보된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재래시장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너무 시장상인들과는 안 맞아요. 시는 시대로 따로 가고, 번영회는 번영회대로 따로 가고, 상인은 상인대로 가고,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화합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상인들이 전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대한 화합시켜서 우리시와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8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뭔가요?

그것은 남사면에 지하를 파서 지열을 이용한다는 시스템인데요. 그것도 국비사업인데, 보조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2월달에 내시가 내려와서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가운데 보면 민간위탁에서 감리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뭐지요?

이것은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하면서 설계하고 시설하고 나서 감리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차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의 시설비는 뭐지요?

그것은 노동복지회관에 리모델링하는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시설비와 감리비가 원래 비율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충 비율이 같잖아요? 시설비의 몇 %가 감리비잖아요. 아닌가요?

따로따로 집행됩니다.

아니, 따로따로 집행인데, 감리비라는 것이 시설비의 몇 % 맞지요?

정확한 기준은 그런 것 같은데...

감리비와 시설비의 비율이 대충은 맞아야지요. 아닙니까? 맞지요? 감리비가 과다책정된 거지요? 30%정도가 남았어요.

네.

시설비가 오버하면 감리비도 오버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산정 안한 거지요?

그것은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산업평화대상 64만원 불용액 난 것은 뭐지요?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이 뭐지요? 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그것은 일부 상패제작비와 행정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패제작비지요?

네.

작년에 상패를 개당 얼마씩 예산 올라왔지요? 작년에 예산 올라올 때 개당 얼마씩 올라왔어요? 얼마씩이었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이것이 굉장히 비싼 상패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엄청나게 비싼 상패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지요? 그것이 은인가, 금인가로 만든 상패 아닙니까? “이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했더니,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확보해 드린건데, 지금 왜 이렇게 남기셨어요?

이것도 입찰이든지, 집행을...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상패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의 상패 아닙니까? 그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너무 고액의 상패다” 했는데, 결론은 차액을 불용액으로 남기시네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사용내역이 뭐지요?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니, 무슨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입니까?

예산절감도 있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나 각 사업의 성질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 사업이 많이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쓰시는 것 아니지요?

저희도 쓰고요.

여기서 쓰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총괄적으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쓰는 거지요.

그런데 왜? 다른 곳은 다들 많이 쓰셨는데, 여기는 불용액이 80%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10%씩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불용액을 80%씩 남겨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총괄...

아니, 총괄을 떠나서 불용액이 80%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데, 말씀을 안 해 주시고, 80% 남았는데 왜 80%가 남았는지?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추진 업무용역비인데, 비슷한 성질이 저희 과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많은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용역비면 용역을 얼마에 주셨어요? 195만6천원 주셨어요? 용역비 맞습니까?

아니, 용역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용도가 뭐예요?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에 쓸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80% 남기셨으면 앞으로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서 80%씩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예산을 누가 썼느냐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 기업지원과 쪽만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남아요. 저도 이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압니다.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도하게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안 쓰실 비용이라든가 필요 없는 부분이면 그 예산편성을 신축성 있게 한다던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썼냐? 잘못 썼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용액의 80%정도가 남을 예산이라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20%, 10% 남기는 불용액조차도 남기지 말자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동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추경에 잡아서 명시이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추경과 그 다음 본예산이 기간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마무리추경이 다루어지는 데요.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결론은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네, 거의 마무리추경 끝에 쯤 사업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도비가 얼마나 내시되었지요?

그것은 각 사업별도 보조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공연이나 아까 홍보성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지막추경에 내시된 건가요? 이 부분도. 이런 것도 내시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도?

네.

그러면 행사라는 것은 1년에 한번하고,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도 마지막추경에 민간경상보조 또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 이 사업같이 국·도비보조금이 작년같이 늦게 12월에 내시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박재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중소기업혁신 컨설팅, 전시회 참관... 이것은 됐습니다. 민간이전 하나 여쭤볼게요. 산·학연구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어느 것을 보면 하나도 불용액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남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보조금은 거의 보조대상에 거의 100% 다 보조해 주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남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보조금 내에 사업이 2, 3개 있어서 좀 차액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예산은 본예산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30%, 80% 남는 편성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도 비슷한 질의 여쭤볼게요. 19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앞에서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반으로 줄여도 되겠어요? 천만원 중에 29만8천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또 29만8천원 쓰시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재정이 열악합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금년도에는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100% 다 하겠습니다. 절감차원 10%, 20% 하는 것은 어차피 절감차원이니까...

아니, 얼마로 줄이시려고...

2008년도 예산은 천만원 섰었는데, 2009년도에는 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29만8천원밖에 쓰면 또 불용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최대한...

아니, 우리 과장께서 얼마...

예상을 못하지요.

아니, 왜요? 작년에 쓴 예산에 비례해서 하는 거지. 물가도 상승했고 하니까, 한 30만원 잡아드리면 되나요?

절감차원에서 절감되는 것만 남겨 놓고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섰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천만원 중에 29만8천원이면... 이거 사실 경비성 예산이지요?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책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식사 한번 하셨겠네?

금년도에는 최대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60만원으로 두 배 잡아드릴까요? 우리 재정이 열악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왜 잡았느냐가 아니라, 했으면 비용을 좀 쓰시던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친환경채소단지 이것은 왜 이렇게...

친환경채소단지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용액이지요?

집행잔액입니다.

됐습니다. 195페이지 이것도 농축산과 것 맞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

1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관광 모니터링투어가 도대체 뭐지요?

이것은 원삼면 학일리 학일마을과 원삼면 죽능리에 슬로프드 마을이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체험하러 오는 것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차원에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체험비

그러면 학생들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네, 1인당 18,000원이요.

그러면 이 575만원이면 딱 맞아떨어지나요?

네.

산출내역 좀 주시고요.

네.

208페이지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한 거지요?

네.

그러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7,200만원이 내시된 거지요? 맞나요?

제가 우선 말씀드릴게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7개 농가를 했는데, 이중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균특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는 반납되었는데, 저희가 솔직히 업무연찬이 덜 되어서 균특비는 반납을 안해도 되는 건데,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7,200만원 중에 6천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 중에 도비 7,300...

아니, 일단 국비만 따졌을 때 7,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아니고, 균특비입니다.

7,200중에 6천을 반납한다는 것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업무연찬을 소홀히 해서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192쪽부터 193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 집행잔액이 있는 곳이 있고, 전혀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검사비의 경우 지원 단가를 30만원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은 토양검정비가 3만원, 수질검사비가 10만6,400원 등 해서 총 35만1,400원 되는 것이 있고, 인증검사 기관마다 각각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싼 곳에서 한 사람도 있을 테고, 30만원 미만도 있고, 30만원이 넘는 곳에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고, 친환경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의 경우 649만9천원 남은 것은 우리가 ㏊당 9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 45만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50%니까요. 315㏊를 대상으로 했는데, 300㏊만 했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한 경우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남사오이시설 하우스 한 곳에 7억8,4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민간한테 자본을 보태주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물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 전체 사업비는 1억8,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100%를 우리가 지원했다면 정산해서 잔액이 나올 수 있지만, 50%정도만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이 포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100% 다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민이 50%를 부담해서 잔액이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에 농수산 유통관련 홍보부문은 무엇을 홍보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어요?

저희가 총 4개 사업인데, 홍보용 백옥쌀 구입비가 있고, 농산물유통관련 홍보물 인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중파 방송광고비가 있었고...

방송광고비는 얼마 썼습니까?

이것은 예산액이 2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67만160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백옥쌀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6,040만원인데, 잔액이 87만4천원 남았습니다. 농산물유통관련 인쇄비는 20만원이 남은 거고요.

얼마에?

600만원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에서 569만9,640원 남았습니다.

시책업무비가...

거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부분이 있는데,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4,493만9,900원을 쓰셨네요?

이것은 입찰을 봐서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전자상거래 사이트입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홈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네, 농산물 전자상거래라고 해서...

이거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도 홍보를 안 하세요. 홍보비도 위에 올려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조차 무슨 전자상거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외부적으로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오셔서 “이런 전자상거래사이트 만들었습니다. 이용해 주십시오.”

늦었지만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과 보고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심각한 것 같아요. 아까도 용역결과 나온 것, 하나 가져온 것 없어요. 지금 거래 얼마나 되고 있어요?

제가 실적을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래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세요?

하고는 있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들었으면 거래가 얼마가 되고, 트렌스액션(transaction)이 얼마나 일어나고, 반응이 어떻다...이런 것을 돈만 들이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예산이 총 194억이지요?

네.

총 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상당한 부분이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지요?

네.

그런데 보조한 결과까지 확인해 보셨어요?

보조금 지급할 때 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민원은 안 생깁니까? 보조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등에 대한...

이것은 어차피 100명이 사업을 신청을 하더라도 기준이 맞아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 세울 때 제가 농축산과 특히 유심히 볼 텐데요. 과거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는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실태를 좀 바꿔주시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지금 물론 자본보조나 경상보조가 농민들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른 큰 불만이 생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의 구거정비공사를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합니다.

3억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2,7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기준이...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 피해가 예상된다던지, 수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것은 입찰차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고 남은 입찰차액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평을 기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6개 지역을 하는데, 10개 지역이 신청했다고 했을 때 4개 지역이 소외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해에 반영을 해준다던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대상지역이나 대상을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산물 유통관리 홍보에 있어서 공중파방송에서 백옥쌀 선전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백옥쌀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홍보와 관련도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쌀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모델을 잘못 써서 그렇다는...

그랬으면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했으면 되겠지요. 그것은 아니고, 생산량도 많았고, 수매단가도 많이 올라갔고, 쌀 소비량도 줄어들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모델이 누구예요?

글쎄요. 이름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백옥쌀 들고 나오시는 양반, 가끔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홍보하는 거라면 모델 잘 선택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산림서비스증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불용액이 480만원인데, 보수나 그런 것은 다 관계없는데, 공공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공공운영비는 행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여기 공공운영비는 산지전용허가 나간 지역을 1명을 고용해서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순찰 도는 사람의 유류대입니다. 그 유류대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들어간 것보다 예산 세운 것이 많아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보상비는 뭐지요?

일반보상비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이 수목원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수목원이 한택식물원에 있습니다.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 수목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3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을 보내는데, 교육기관에 돈을 줘야 하는 위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이 사실 근로자 보수에 비하면 과다 책정되어 있지요?

네.

그런 것은 잘 예상하셔서 편성해 주시고요. 217페이지 불법산림훼손지 경계측량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것은 산지가 불법전용된 지역에 경계가 불분명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것이 맞냐? 내 것이 맞냐? 민원인과 분쟁이 붙었을 때 저희가 경계측량 예산을 세웠는데, 2008년도에 그런 분쟁이 하나도 없어서 집행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림훼손개념이 아니라, 시와 민원인 분쟁이 생겼을 때만...

불법 훼손했을 때 저희가 단속 나갔을 때 경계가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틀릴 경우에 측량을 하는 겁니다.

산림훼손은 좀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재활용운영 및 방치폐기물처리 토지매입비가 1,500만원 섰는데, 550만원 쓰고 960만원 남은 것이요.

이것이 백암면에 있는 땅인데요. 총 61헤베가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기획재정부 것이 있는데요. 수익이 발생하면 매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0만원 예상했는데, 550만원 주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매입이 끝났다.

네.

그러면 220페이지, 1회용품 신고포상지원금은 하나도 안 쓰셨네요?

저희가 홍보를 하느냐고 했는데도 발생이 안 된 것이 잘된 건지,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간 신고가 안 들어와서...

이런 내용이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각오는 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나 그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큰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만약에 포상금이... 이것이 건당 얼마지요?

1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고해서 하는 비용보다 포상금이 적어요. 실질적으로 경비라던가 그런 것을 보면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하려면 현실성 있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사실 전시행정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앨 것은 없애고, 확실하게 하려면 포상금을 현실화 시켜서... 이게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 있지요?

네.

그것도 250만원에서 16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지요?

처인구 쪽 농촌지역은 되는데, 기흥구, 수지쪽에서는...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줄이겠습니다.

아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촌지역에 폐비닐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요. 지금 어디 가서 땅 한번 파보세요.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마을지도자회나 그런 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해서 읍·면·동별로 경쟁 한번 시켜보세요. 만약에 읍·면·동 대항으로 해서 1등 3백만원, 2등 2백만원, 3등 백만원 주겠다, 그렇게 경쟁시키면 이거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농촌지역의 밭이나 논두렁 주변 구석에 가보면 폐비닐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런 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어떤 포상금제라든가, 장려금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내년이라도 해 주시면, 이거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에서 산업환경과장 하면서 농촌폐기물은 실제 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1개면 당 몇 십톤씩, 심지어 모현면은 몇 백톤씩입니다. 그것을 구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중이 아니라, 삼중이에요. 과장님 과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시의 농축산과에서 하지, 각 구청에서 하지,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한쪽으로 총괄해서, 왜냐하면 농축산과에는 국·도비 내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이 순수 시비사업이라면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비닐로 하여금 환경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3쪽부터 3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69억5,555만8,910원으로 63억9,567만9,380원은 지출하고, 4억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87만9,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 311쪽 상단까지는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5억2,349만7,000원중 24억8,563만4,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86만2,470원이 되겠습니다. 303쪽부터 304쪽 하단까지 농촌지도기반구축으로 예산현액 3억5,146만1,000원중 3억4,040만9,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5만1,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사운영 재료비 476만8,880원과 국내여비 349만7,940원이 되겠습니다. 304쪽 하단부터 306쪽 하단까지는 농업·농촌 관광사업개발로 예산현액 15억7,438만2,000원중 15억5,593만3,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44만9,9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공사 입찰잔액 512만7,240원과 도농어울림행사 입찰잔액 693만2,110원입니다. 306쪽 하단부터 308쪽 상단까지는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예산현액 1억8,994만8,000원중 1억8,659만1,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5만6,7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216만7,600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하단부터 315쪽 하단까지는 소득작목품질고급화로 예산현액 17억4,075만910원중 12억6,212만3,420원을 지출하고 4억7,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2만7,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5쪽 하단부터 317쪽 상단까지 정밀과학농업 시설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319만6,000원중 3억9,243만2,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6만3,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설비 입찰잔액 864만1,240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중단부터 319쪽 상단까지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으로 예산현액 5,101만4,000원중 4,236만7,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4만6,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전산개발비 8백만원입니다. 319쪽 중단부터 320쪽 중단까지 농업기계화는 예산현액 5억192만3,000원중 4억9,334만5,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7만7,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5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20쪽 중단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반환금 잔액이며, 320쪽 하단부터 321쪽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201만8,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의 2008년도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8억8,043만7,069원에서 2008년도에 1억1,598만8,390원을 수납하고, 8,38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9억1,257만5,459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6억5,964만3,000원에서 2008년도에 2억7,267만6,996원을 수납하고 1억4,468만4,52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억8,684만2,756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전산개발비가 천만원인데, 불용액이 8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작년도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농축산물 홍보콘텐츠를 구성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서버에 농업기술센터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의뢰를 했는데, 시청의 용량이 너무 방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갈 용량이 없어서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사업을 못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2백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거지요?

2백만원은 농촌테마파크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서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에 농촌테마파크 콘텐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용도가 바뀌었는데, 관계없는 건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백만원을 마지막에 삭감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도에 삭감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결정이 나서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마지막 추경이 12월 말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은 삭감처리 했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318페이지에 e-비즈니스 브랜드 구축이 있는데, 이것과는 차이가 뭐지요?

그것은 진흥청 땅에서 국비로 받아서 농가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농가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 홈페이지요?

네.

그러면 앞이 민간자본이전으로 360만원이 다 사용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전해 주시지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농가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한 자본적 보조로 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가는데, 농업인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주는 건가요?

그것은 농업인들이 집에서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만드는 업체 측과 농업인하고 그것을 만드는데 얼마에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자본적 보조를 주면 농업인들이 계약업체와...

사용내역이 1인당 360은 아닐 것 아닙니까?

120만원씩 3농가한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액제로 12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정액제가 아니라, 만드는 해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200만원 들었다, 그러면 120만원만 주시는 거냐고요?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100%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집에 정확하게 120만원씩 딱딱 떨어집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아니,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비용을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건데, 한 집당 120만원씩 딱딱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주로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부담을 진흥청 내시에 자부담 할 수 있는 비율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지만 여기에 주는 금액은 그 금액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과장께서는 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액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도, 저희가 줄 수 있는 한도는...

최고 한도가 120이라는 뜻이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7, 80만원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120만원 주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120만원씩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요.

317페이지 보시면, 아까 2백만원 어디에 쓰신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농촌테마파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농촌테마파크 업그레이드 하는데, 데이터 양이 그것과 개인 홈페이지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도 농업기술센터 테마파크 업그레이드가 2백만원인데,

테마파크는 기 다 되어 있는데

일부분의 업그레이드라도 개인홈페이지에 비하면 대단한 용량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산하세요?

내역은 들어간대로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전산쪽 IT계통은 시청과 기술센터도 그렇고, 수 없이 용역도 주고 있지요? 전산과 떼려야 뗄 수 없겠지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 안에 내역 파악할 수 있지요?

네.

이것은 나중에 내역서 좀 주십시오. 정산한 것 하고...

네.

비교견적은 들어오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보행관리기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내역 말씀해 주실래요?

보행관리기는 농업인들이 연로화되고, 연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얼마지요?

대당가격이 약 200여만원 되는데 저희가 50%정도 보조해 줘서...

그러면 몇 분한테, 얼마씩 보조해 줘서,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30대를 보조해 줬습니다.

얼마씩 보조하신 거지요?

이것은 도비와 시비 합쳐서 관리기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약 50%정도를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50%면 50%고, 45%면 45% 아닙니까? 몇 % 지원합니까?

100분의 5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행관리기가 얼마입니까?

보통 200만원 합니다.

딱 200만원 합니까?

네.

딱 200만원 합니까? 아니, 얼마예요? 주무과장님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보행관리기 종류가 많습니까? 보행관리기, 트렉터 이런 것 아닙니까?

보행관리기도 물론 딱 2백만원은 아니지만, 200만원이 조금 벗어나는데, 보조금액은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나라 돈을 대충 백만원씩 잘라 주는 겁니까? 그리고 세금계산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행관리기도 종류마다 틀릴테고. 그 다음에 옵션에 따라 틀릴 테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만원도 더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만원 덜 나갈 수 있는 것이 맞는 거지. 백만원씩 30분 이렇게 지원합니까?

저희가 200만원을 50%를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다 작업기를 많이 구입하는 농가는 자부담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본체만 사게 되면 거의 100만원쯤 보조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원기준이 뭡니까?

정확하게 지원기준은 관리기를 사는데에 대해서 50%정도를 보조를 해 줘서 관리기를 사는 겁니다.

50%정도가 아니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만원 기준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행관리기를 저희가 보급할 때 1대당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기본을 갖춘 관리기는 가격이 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농가가 이것 저것 작업기를 추가로 선정하다 보면 2백4, 50만원도 가고, 210만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100만원을 기준 잡아서 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기 비닐 덮는 것, 그런 것 연결되는 숫자가 많아지면 비싼 것이고.

그러니까 관리기가 본체 값으로 따지면 200만원정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인 1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농가에 따라서 비닐피복기, 구굴기, 배토기 여러 가지 작업기가 쫓아오는데 작업기를 부수적으로 하느냐,

옵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규정이 있는 거예요? 맥시멈이 100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맥시멈이 100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00만원까지만 지원하기로 정해서...

내부규정으로 정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50%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기가 200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규정이 뭐냐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농기계 인식을 잘못하시는 것이, “관리기” 하면 본체지요?

네.

본체가 200만원이라는 거지요. 거기에서 50%지원해 주는 거고, 부설작업기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 가격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한 50%지원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떤 돈을 지원하게 되면 지원규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가격의 50%라든가, 금액의 50%라든가, 그런데 지금 어떤 규정이냐고요. 100만원이라는 규정이 정확히 어떤 규정이냐고요.

가격에 대한 50%인데, 50%라는 금액이 100만원 한도까지만 보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가격에 대한 금액의 50%, 100만원.

네.

그러면 이것이 50% 본체만이예요, 옵션도 포함되는 거예요?

옵션은 포함이 안 되는...

아니, 규정이 있잖아요. 차를 살 때... 국가보조라는 것은 스텐다드형,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차가 풀 옵션을 달면 2천만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표준형을 정해놓은 것에 몸체에 대해서 50%라는 얘기지요?

네.

옵션은 별도고.

네.

그러면 이것이 가격에 대해서 50%가 아니에요. 몸통에 대해서만 50%이고, 옵션은 별도고. 옵션은 지원이 안 되고.

200만원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에서...

그것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몸통이 190만원이면 여기에 50%면 얼마입니까?

95만원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업기들이...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옵션에 5만원을 돈 더 주는 것은 규정이 아닌 거지요. 지금 제가 바로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무조건 100만원씩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규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규정이 2백만원 이상 구입할 때, 보통 본체 값이 2백만원 정도 가고, 그리고 거기에 한 두 가지 기본사양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배토기나 비닐피복기가 따라 들어올 경우에 2백4, 50만원정도 농가에서 지출할 금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최대한 본체가격의 50%인 1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본체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기계가 190만원이면 95만원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190만원인데, 옵션이 달려서 21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0만원은 떼고,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리기가 보통 2백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것이 “관리기” 하면 공산품입니다. 198만원이면 198만원, 205만원이면 205만원의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200만원 정도입니다.”하면 이것이 보조금인 돈을 주시는 건데...

정확한 가격은 제가...

아니, 어떻게 지금 30분한테 나가는데 100 곱하기 30분으로 해서 나가느냐고요. 관리기는 몇 종류가 있어요?

관리기는 보통 아세아에서 나오는 관리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몇 종류 있느냐고요?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도 있잖아요.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 까지, 그렇게 해서...

아니, 아세아에서 나오고, 대동에서는 안나옵니까?

대동은 안나옵니다.

그러면 아세아 하나라는 거예요?

보통 아세아에서...

그러면 한대에 얼마예요?

...

한대인데 가격을 모르세요?

만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라시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조금은 만원단위가 아니라, 천원단위까지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닙니까? 지금 얼마를 지급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1인당 아까도 왜 그랬느냐면 내역서에 보면 홈페이지나 관리기라든가 보면 어떤 지급기준이 있는 거예요. 본체에 대해서 50%면 본체에 대해서 50%이고, 본체·옵션 포함해서 50%면 50%인거고. 아니면 옵션을 빼면 빼는 거고. 그러니까 본체가 190만원이면 우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돈이 법적으로 95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 분이 천만원짜리를 샀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면 뭐... 관리기는 한 종류 밖에 없다면서요.

주로 농가에서 구입하는게 아세아에서 나오는 것을 주종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것 나중에 내역서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많은 품목도 아니고, 3천만원 나오면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으면 100만원 곱하기 30, 1억이면 곱하기 100, 보조금을 그렇게 지급하라는 것 아니지요? 거기에 필요한 것, 적정하게 예산에 맞게...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개 질의 드렸는데, 그런 식이네요. 그냥 보조금 나누기 M분의 1...

제가 표현을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관리기하고 작업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구입금액이 2백4, 50만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중에서 맥시멈으로 100만원만 보조해 주기 때문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수립해서 농가한테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금액이 한 대당 맥시멈이 1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잡고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내역서 좀 주시고요.

네.

다른 것도 몇 개 여쭤보니까 다 M분의 1 되어 있거든요. 국가 돈 눈먼 돈 아니거든요.

네.

그냥 M분의 1씩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농가마다 필요액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줬을 때 지금 30분한테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규정에 의해서 20분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50분한테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M분의 1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 수립할 때는 M분의 1로 수립되지만, 저희가 설계를 해서 드릴 때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00만원씩 30분한테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좀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