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8대 의회 후반기 건설문화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지난 1년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무거운 책임감과 겸허한 마음으로 충청북도의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충청북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3.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은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설정 등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조서에 대해 설명드리면 결산서 10~16페이지 부분이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별 합계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10페이지의 균형정책과 예산 현액 45억5,019만원, 지역개발과 161억3,896만원, 13페이지 바이오사업과 8억원, 14페이지 교통물류과 13억6,925만원, 16페이지 건축디자인과 53억2,288만원 등 예산 현액은 281억8,12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5억4,318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282억7,65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6,665만원인데 이중 720만원은 시효가 소멸됐거나 무재산 등으로 결손 처분하였고 2억5,9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875억2,663만원으로 이중 98.3%인 859억7,516만원이 지출되었고 1.2%인 10억6,33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5%인 4억8,817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균형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3억600만원 중 51억1,076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9,18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34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9,180만원이며 불용처리된 34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63억6,798만원 중 360억551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6,24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중국어마을 조성사업비 3억5,918만원과 집행잔액분 329만원입니다. 54페이지 바이오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04억6,332만원 중 103억9,808만원이 지출되었고 6,5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24억5,627만원 중 116억7,139만원이 지출되었고 7억5,600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2,88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시내버스 운임 및 검증 용역비 2,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보조비 7억3,100만원이며 불용 처리된 2,88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5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8억531만원 중 76억6,706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1,55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2,27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이며 불용 처리된 2,27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197페이지 예산이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예산이 여러 번 이체되었는데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사업총괄팀에서 바이오사업과로, 203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는 교통물류과에서 관광항공과로, 206페이지는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 출연금은 보건위생과에서 박람회기획팀으로, 206에서 208페이지까지는 2008년 1월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사업총괄팀으로, 2008년 7월 사업총괄팀에서 다시 바이오사업과로 이체된 내용이며 208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2008년 1월 생명산업추진단에서 기반조성팀으로, 2008년 7월 기반조성팀에서 기반건설과로 각각 이체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균형정책과 소관 8,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충청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운영 분담금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명시이월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9,180만원,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용역보고서 미제출로 지연된 시내버스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용역비 2,500만원과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1,550만원이며 결산서 235페이지 사고이월은 교통물류과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비 7억3,100만원입니다. 이어서 243페이지 특별회계 소관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248억2,355만원이고 245억2,19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248억2,355만원 중 지출액은 127억604만원, 집행잔액은 121억1,751만원인데 내역은 징수교부금 미교부액 799만원, 과오납금 712만원, 예비비 121억240만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2,02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억6,95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66페이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4억2,028만원 중 지출액은 8억3,673만원, 집행잔액은 55억8,350만원인데 내역은 징수교부금 미교부액 462만원, 기타부담금 6,165만원, 예비비 55억1,7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5,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4억1,826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53억5,000만원 중 지출액은 149억8,533만원, 집행잔액은 3억6,467만원으로 내역은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비 집행잔액 1,467만원과 예비비 3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과 예산이체, 예비비, 이월사업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결산서에 보면 교통물류과에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용역 해서 여기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그럼 이거 검증을 어떻게 해서 손실보상을 책정해 줬나요? 그리고 또 회계연도에 손실 보상해 줬어야 되는데 당연히 검증용역이 나와야지만 손실보상을 해 줬을 건데 그러면 손실보상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 줬나요?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입니다. 5,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과다하게 사업비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균형정책과 여기 보면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업기간부족 했는데 명시이월 할 때 저희들 승인을 받았던 건가요?

저희 청주 광역권 도시계획이 2008년부터 올 연말까지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글쎄 의회의 승인 받았느냐고요?

명시이월사업은 예산 추경할 때 예산으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과 함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승인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건축디자인과도 마찬가지예요, 용역기간부족 했는데 이게 예산승인 언제 난 겁니까?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작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라…

예산승인은 언제 난 거예요?

추경에 난 겁니다.

몇 차 추경에 난 거예요?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이죠? 1회 추경이면 충분하게 용역기간이 충분했을 건데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서 이걸 갖다가 1억1,500만원이라는 돈을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세워놓고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그게 용역기간이 한 10개월 이렇게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사업 기본계획 같은 것은 이건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1년 내에 기본계획 세워서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고려해서 좀더 신중하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보충 추가질의 하고자 합니다. 황봉수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과정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지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승인된 사안이죠? 그게 4월입니까? 5월입니까?

한 5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통상 1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면 4월 내지 5월에 하는데 용역기간은 그럼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실제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지금 진행경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작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10개월을 줘 가지고는 금년 7월 31일까지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7월 31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이 납품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용역계약은 2008년도 9월 말쯤 한 겁니까?

9월에 했습니다.

예?

계약은 9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면 원인행위가 발생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인행위가 발생이 돼서 선급금은 주고요. 나머지는 용역이 납품이 돼야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30일에 납품이 되면 그 이후에 전부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추가질의 요지는 지난 2008년도 예산성립 연도에 용역계약이 체결이 돼서 용역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이 사안은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아니!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명시이월조서로 된 것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급금 얼마나, 총 이월금액이 1억1,550만원인데 선급금이 얼마 나갔어요?

선급금이 4,950만원 나갔습니다.

4,950만원이면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금이 선급금이에요, 그렇죠? 용역회사에.

예.

그럼 그렇게 4,900만원 5,000만원 가까이가 지출이 됐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이거는… 국장님! 명시이월 조서로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그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때는 분명히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 그 집행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될 것이 확연히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사업을 명시해서 그 이듬해로 이월되는 걸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은 집행된 걸 가지고 집행과정에 있는 걸 가지고 그 연도 중에 덜 집행된 거…

집행완료 안 된 거.

예, 원인행위 된 한에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요즈음에는 그 예산회계제도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거를…

바뀐 걸로 알고 있으면 제가 잘못 알아서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사고이월 시켜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고 국장님은 예산회계 운영제도가 바뀌어서 바뀐 걸로 알고 있다는 데, 바뀌었으면 그게 이렇게 돼서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조서로 한 겁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위원을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가 바뀐 사항을 제가 명확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님 회계운영제도에서 결산심사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거라면 당연히 그거는 사고이월조서로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된 것이 잘못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면 차후에 본 위원한테 그걸 서면으로라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균형정책과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1억9,180만원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난 2008년도에는 전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원인행위도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연구가 진행된 겁니다.

그럼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도시계획 관련 예산은 전혀 집행이 안 됐나요?

선급금으로 주고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례입니다.

지금 건축디자인과하고 균형정책과 내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에 공공디자인계획 수립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선급금이 지출이 됐으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고이월조서라야 되는데 명시이월조서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면 차후에 서면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고이월로 해야 맞는지 명시이월로 해야 맞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무도 없으면 제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결산내역으로 보면 총괄적으로는 큰 과오가 없이 잘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한 12일 동안 세밀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지금 균형발전국 소관에 결손액이 720만원이 있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720만원 결손 처리한 사유가 어떤 건가 그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종각 하천과장입니다. 신승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기원 기반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건설방재국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예산 현액 1,738억3,738만원 대비 101.2%인 1,760억4,03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101%인 1,755억8,303만원을 수납하고 2,821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0.3%인 4억2,90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도로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121억7,165만원 대비 100.2% 1,123억6,25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9.7%인 1,120억7,549만원을 수납하고 1,264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0.3%인 2억7,5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된 2억8,828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7,12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 465만원, 지난 해 수입 미수납액 2억1,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 1,264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중 136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해 미수납액 1,128만원이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및 행방불명 3만원, 시효완성 87만원, 공매시 무배당 345만원, 기타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26억3,085만원 대비 101.3%인 330억4,21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5%인 328억8,520만원을 수납하고 1,557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0.4%인 1억4,1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된 1억5,692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하천사용료 미수납액 3,18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해 수입 미수납액 1억2,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 1,557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 해 수입 미수납액 중 1,557만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및 행방불명 10만원, 시효완성 1,5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7억2,698만원 대비 100.1%인 127억4,16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반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2억961만원 대비 92억90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억5,900만원 대비 6억5,9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64억6,628만원 대비 124.1%인 80억2,50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9.9%인 80억1,293만원을 수납하고 0.01%인 1,20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3,089억993만원에 대하여 86.3%인 2,667억3,487만원을 지출하고 9.8%인 302억6,02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9%인 119억1,4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628억7,894만원에 대해서 1,377억8,493만원을 지출하고 147억4,6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3억4,7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청천~문광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등 27건 124억5,42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등 16건 22억9,278만원이 공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고시 연구용역비 6,876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남일~문의 1,952만원, 가금~칠금 23억4,313만원, 청주 휴암~오동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미집행액 75억원, 지방도 정비사업 중 덕평도로 3,005만원, 의풍도로 3,048만원, 세교~초정 1억1,39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6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41억3,675만원에 대하여 583억7,276만원을 지출하였고 56억2,12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4,2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제천천 주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9건 39억8,992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소요천 소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건 16억3,129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소요천 소여제 3,511만원, 앙성천 돈산제 2,967만원, 초평천 초평제 5,366만원, 압항천 운곡제 596만원 등이고 13개소의 하천정비사업 중 1,012만원과 경상경비 절감액 285만원 등 1억4,277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6억5,559만원 중 279억7,293만원을 지출하고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중 전산개발비 4,80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미당천·하소천 수해복구공사비 3억5,390만원을 사고이월시켰고 2억8,0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사업비 2,758만원, 재난예방CCTV 설치사업비 1,805만원, 재난예방 웹기반구축 용역 1,391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2억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기반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0억5,547만원에 대해서 103억129만원을 지출하고 제천연수타운 연수기관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7,200만원과 혁신도시 진입도로사업비 중 16억5,900만원, 오송단지조성 건설공사비 5억1,016만원 등 총 22억4,116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바이오산업기반 조성사업 중 오송단지 조성 건설공사비 등 27억1,555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7억9,7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혁신기업도시 건설사업 중 신도시기반조성사업 운영비 등 3,565만원,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운영비 3,909만원, 센터사업 추진운영비 4억3,023만원 등 총 5억498만원과 바이오산업 기반조성사업 중 오송단지조성사업 1,887만원, 바이오인프라 구축사업 1억9,502만원, 보은단지 조성사업 7,032만원 등 총 2억8,5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셨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2,660만원 중 13억1,639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 1,0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0억3,080만원에 대하여 198억1,367만원을 지출하였고 40억2,127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억9,586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6건의 사업비 39억9,793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양백도로 수해복구사업 등 1건의 사업비 2,334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비 미집행분 5,311만원, 수해복구비 1,506만원, 건설장비 유지관리비 1,848만원과 절감액 등 1억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8억2,579만원 중 111억7,288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1,207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4,0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책정된 5억1,207만원이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도 유지관리 인부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분 3,164만원, 건설장비 유지관리비, 교통안전시설 정비, 운행제한차량 단속 등 운영비 집행잔액 2,33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경비의 불용액, 의무적 예산절감액 등 8,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예산이체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총 152억1,725만원이 예산이체되었습니다. 기반건설과가 신설되면서 제천연수타운, 혁신도시, 신도시, 밀레니엄타운, 오송단지 등 사업비 146억278만원이 이체되었고 하천과에서는 안전점검팀이 이관되면서 관련 사업비 6억1,447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505호선 및 571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배상금 및 지방도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등입니다. 결산 규모는 예비비지출 승인액 3억3,126만원 중 99.4%인 3억2,915만원이 지출되었고 0.6%인 21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과 124억5,420만원, 하천과 39억8,992만원, 재난관리과 4,809만원, 기반건설과 22억4,116만원, 도로관리사업소 39억9,793만원, 충주지소 5억1,207만원 등 총 149건의 사업에서 232억4,3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토지보상 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과 22억9,277만원, 하천과 16억3,128만원, 재난관리과 3억5,389만원, 기반건설과 27억1,554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384만원 등 총 43건 69억9,732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7년 12월 15일 지경~사리 도로 확포장공사 등 15건의 지방도 정비사업을 위해 100억원을 승인받았으며 6월말 현재 99억7,9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7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금액이 100억4,621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3억3,267만원이며 재난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1억7,0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2억8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방재국의 전년도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자료 세출결산 설명자료 87페이지에 보면 문강-수회간 지방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도 예산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진도가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부진미달 사유가 원주청 사전환경성검토 지연, 보상협의 지연 했는데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됐나 얘기 좀 해 주시고 환경성검토 지연은 왜 이런 거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기복입니다. 말씀하신 문강-수회간은 저희들이 지연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는데 원주청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절취량이 고개를 도로계획고를 내려 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가급적 절취비탈면을 적게 해달라 해 가지고 설계를 변경시키느라고 몇 개월간을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늦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 끝이 나 가지고, 일부 보상을 수령하지 않는 소유자가 있어 가지고 좀 지연됐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그런 준비가 완료가 돼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느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 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출결산서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 해 가지고 약 3.86% 해 가지고 119억1,48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로과가 많은 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은 예산이 전에는 시설이 풀로 묶였습니다마는 항목별로 묶이다 보니까 설계를 하면 입찰보고 나서 입찰잔액 그런 사안들입니다. 말 그대로 공사비는 총액사업비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설계나 영향평가나 이런 거에 대한 입찰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과별로.

거의 대부분이 입찰잔액입니다.

글쎄요, 3.86%라면 좀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것 좀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봤거나 다음에 무슨 공사해 가지고 남아 가지고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비, 공사를 보기 전에 설계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하는 평가는 별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남고 공사에 입찰봐서는 공사는 총액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입찰은 계속 씁니다, 그 예산은. 그러니까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에 대한 차액들입니다. 입찰잔액하고 보상비로 쓰다가 보상비도 차액이 남고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럼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잔액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다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우리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에 보면 2건 하나는 확·포장공사 하는데 손해배상 다음에 지방도로 교통사고 해 가지고 2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지출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전부 소송이 들어옵니다. 안전시설이 미비했다는 등 혹은 비가 와서 수해가 났을 때도 금방 조치를 안 했다는 등 꼭 사고가 났으면 사고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정비를 잘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안전시설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들어오면 부득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일부 배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도 그런 가요?

국도는 더 많습니다.

국도도 이렇게 다 마찬가지로 보상해 주고 있어요?

예, 요새 이제 소송을 하면 국가에도 일정부분 도로관리청, 국도는 국토해양부니까 지방도는 저희고.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을 미비하게 했다 혹은 부족하게 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도로에서 뭔가 잘못이 있거나 다음에 뭘 할 것을 안 했거나 이런 뭐가 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거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닐 테고…

사고나서 소송이 걸렸을 때, 보험사에서 대부분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지금까지 2009년도는 어때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아직 없어요?

금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 없으면 다행인데 이걸 지금 보면 주민들이 잘 몰라서도 이걸 법정소송을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하겠지만 좀 뭐한데 앞으로 사고가 나고 뭐 했을 때 우리 지방도에서 제반 사고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들어오면 아주 예비비에서 지출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단양 가곡에서 애들 데리고 가족이 놀러왔다가 빙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얼음이 얼었으니까 놀러갔는데 그 부모들은 옆에서 밥 해먹고 라면 끓여먹고 있었고 그런데 애들이 들어가서 얼음이 깨져서 익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관리청 책임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법적으로 하는 거라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뭐가 앞으로 보면 예비비지출이 많이 늘어날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어요.

저희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무재산이라 결손처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하천과 같은 경우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 계약을 할 때 미리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는 뭘 어찌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사용해 놓고 사용료 안 낸다고 무재산이라고 결손처리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재산 관계는 저희 세정과에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한번 점용받은 사람이 거의 계속 합니다. 처음에는 점용료를 내지만 그다음에 매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체납하는 경우입니다. 첫해에는 내고 그다음에는 안 내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강제수용하려고 보면 세정과에서 재산 조회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도로과, 하천과, 재난관리과, 기반건설과 등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엄격히 따진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건데 이렇게 한 발생이유가 뭔지 그러면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사업하기가 어렵고 해서 하게 되면 차라리 사업책정 안하고 다른 쉬운 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원만히 돌아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사업만 예산 확보해 놓고 사업이 조금 부진하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사장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저희들이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돼서 그 해에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시이월해야 되고 또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계속하는데 응해 주지 않고 그런 경우 보상을 못하는 경우도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 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기가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공기를 잡았는데 첫해에 발주가 늦어지면 그 다음부터도 조금씩 계속해서 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발주 첫 해에 10월에 발주를 했다, 그럼 그 사업비가 이월되면 그때부터 공기를 360일 줬으면 2차연도는 공기가 끝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문제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어난 그런 사안이 꽤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제가 한번 그냥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정의됐는데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사고이월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꼭 끝내야 됩니다. 명시이월은 전체사업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시키면 그 다음 해에 한번 더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셔 갖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용액을 보면 여기 사유에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계획 변경이 된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계획변경,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일부 노선이 좀 변경될 수도 있고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어떤 확실한 내용은 제가 그런데요. 이 계획변경들은 주로 공사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승인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에 물어봤고, 그리고 또 아까 이규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 처리된 게 집행잔액, 대개 여기 퍼센티지를 보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건지 예산 신청을 잘못한 건지…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비는 본예산에 섰더라도 무조건 10%를 절감하고 해서 예산이 섰더라도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절감 차원에서 되는 것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고 그래서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 운용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화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관 과장님, 또 배석해 있는 우리 팀장님 이하 관련 실무자들한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해서 좀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어 제가 보충질의합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이월액 중 총 302억6,000만원 중에 명시이월이 232억4,300만원, 사고이월이 한 70억1,6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차이를 지금 국장님께서 법령을 답변주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고 차이는 원인행위가 됐냐 안 됐느냐, 또 의회의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하면 다음연도에 사업을 종료시키기 때문에 다시 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면 또 한번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업기간이 계속 당해연도에 아니고 2년, 3년 이렇게 되면 예측이 좀 분명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하면 행정편의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보다 사고이월보다 상대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업무를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하면 이게 원인행위가 돼서 내년도에 우리가 업무에 박차를 가하면 차기연도에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되면 이거 사고이월시켜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다음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균형발전국 소관 했을 때도 다음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확신이 되는데도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수많은 건이 각 과별로 있는데 그 건건별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또 원인행위와 관련해서 선급금이나 계약금이 나갔으면 당연히 그건 사고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 연도에 사업이 안 되고 그 차차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혼돈해서 섞여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도 과장님이지만 우리 팀장님들, 실무자들도 사업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이거는 정말 명시이월 사업 대상인가 사고이월 대상인가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하고, 또 결산심사 서류를 꾸미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사업부서에서 이건 다음 연도에 분명히 사업을 종료 완료시킬 수 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거에는 사고이월이 많았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올해 명시이월하면 내년 사업완료 안 해도 또 사고이월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제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해에, 당해연도 다음 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고이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재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그런 사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주도로관리사업소 여기에 불용액이 5억이라고 고대 보고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유인종입니다. 이언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주 탄금대 주변에 있는 위험도로개선사업인데요. 그게 명시이월된 건데 금년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됐는데 추진하는데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그럼?

명시이월했다가 이번에 다시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충주지소장 김영조 예.

제가 얼굴을 잘 몰라서 어디 다른 데서 뵙더라도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 가지고…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입니다. 항상 문화관광환경국에 따뜻한 애정과 자상한 지도를 주시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전입한 문화관광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길상 관광항공과장입니다. 남용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앞으로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올리면서 2008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세입결산 규모는 25페이지 문화예술과 162억9,500만원, 27페이지 관광항공과 119억9,700만원, 29페이지 체육과 81억3,700만원, 31페이지 환경정책과 229억2,500만원, 33페이지 수질관리과 1,147억1,300만원, 37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38억9,700만원 등 예산현액 1,779억6,400만원의 100.1%에 해당하는 1,782억2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1,781억5,500만원을 수납하고 0.1%에 해당하는 4,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9년도에 이월한 체납액 4,700만원은 시도비반환 수입금이 4,500만원이며 지난 연도 과태료수입이 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세출결산 규모는 129페이지 문화예술과 329억300만원, 145페이지 관광항공과 206억2,600만원, 159페이지 체육과 272억400만원, 168페이지 환경정책과 303억1,300만원, 177페이지 수질관리과 1,273억8,700만원, 184페이지 청남대관리사무소 104억5,100만원 등 예산현액 2,488억8,600만원 중 97.5%인 2,427억5,000만원이 지출되었고 46억9,6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4억4,0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29억300만원 중 327억5,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로 불용내역은 각종 예술행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1,8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충북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4,400만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학술조사용역 낙찰차액 3,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관광항공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06억2,600만원 중 203억3,0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9,6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개최비 1,8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비 1,200만원 신규노선개설 추진비 1억6,900만원, 청주국제공항 홍보비 3,900만원 기타 사업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5,800만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체육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72억400만원 중 256억8,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체육회관 증축 보수사업비 10억3,1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4억9,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시도협의회 운영비 1,300만원과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1,200만원,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사업 3억8,500만원과 시·군주최 생활체육대회 3,000만원,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2,500만원, 기타 사업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2,500만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03억1,300만원 중 302억8,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2,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수질관리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73억8,900만원 중 1,268억100만원은 지출하고 3억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4,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3,400만원, 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2억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청남대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4억5,100만원 중 68억9,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청남대 관광명소사업 7억6,200만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25억6,400만원 총 33억2,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억2,9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공공운영비 3,600만원과 민간위탁금 2,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00만원, 일반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기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말 금액 124억4,500만원에서 7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132억2,600만원입니다. 환경보존기금사업은 전년도말 금액 3억3,300만원에서 28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32억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박성수 예술과장님, 김길상 관광항공과장님 그리고 남용우 수질과장님을 환영을 하면서요. 저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가 타 부서로 옮기신 최정옥 과장님, 김정선 과장님, 신승우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을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세출결산 163페이지에 보면 충북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액 집행잔액이 4,300여만원으로 62%만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은데 부진사유를 보면 지급기준이 아마 변경을 했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 지급기준이 변경되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우리 문화예술과 박성수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 사무관님이나 김영석 씨가 아마 담당인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이 답변을 하셔,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시라고.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고세웅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정에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던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 관련예산이 지금 사고이월이 돼서 결산서에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준공은 언제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는 현재 80% 진행돼서 9월 초순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별 무리 없이 지금 진행돼서 9월초면 준공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9월초에 준공돼서 생체협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돼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체육회관이 증축 보수가 되면 기존에 체육회에 체육관련 단체 지금 말씀주신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입주 예정인데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계획을, 그것도 내부 사무실을 재배치하려면 내부공간을 리모델링 내지는 보수 수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예산 가지고는 보수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대로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주성대학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단체를 내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계약당사자가 우리가 내보낸다고 계약기간 전에는 그쪽하고 협의절차는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그 점이 중요하잖아요.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고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2층 사용하는 우리 에어로빅 내지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를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체육회의 사무실 증축 보수하면서 재배치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저도 그런 의견을 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수 증축공사 준공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되고 추진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도 체육회에 예산이 집행되면 집행잔액 같은 건 여기 보니까 별로 없는데 그러면 10%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산절감을 하고 보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절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세입 조치한 게 있나요? 예산 절감했다고?

예? 세입조치요?

예, 예산 절감했으면 다른 데에 예산 절감했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 도청예산에서 절감이 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절감이 되죠.

근데 도에서 절감했다는 게 없잖아요. 여기 안 나타나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있는,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2회 추경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업무에 대해서, 여기 보면 광역소각시설이라든가 충주크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라든가 제천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등 거의 보면 국·도·시·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총액이 10억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입찰을 봤을 경우에 분명히 집행잔액이 나왔을 건데 그럼 시·군비와 똑같이 도비도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전부다 100% 사용한 것만 돼 있는데 집행잔액 남으면 시·군비에서만 집행잔액 처리하고 도비는 집행잔액 처리를 안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도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처리를 합니다. 다만 여기…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한푼도 안 돼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잔액처리가 안 된 것은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전부다 일단 교부를 하고 이후에 반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처리가 안 됐습니다.

사업이 딱 한 군데 명시가 돼 있으면, 예를 하나 들게요. 영동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해서 나갔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는 걸로다가 총액 100% 지출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100% 다 집행한 걸로.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사업 시행기관이 시·군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100% 다 시·군에 일단 교부를 하면요 그거에 대한 정산은 나중에 다시 보고서 반납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교부금 준 걸 가지고서 이후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퍼센티지별로 해서 처리해 가지고요?

예.

그럼 수질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남용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보면.

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규완 위원님 혼자만 없으신 건지, 다 없으신 건지…

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9페이지 보면 중원마수리농요 전수교육관 증축 해 놨는데 이거 종합진도가 10%만 나와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마수리 농요 보존회에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부지매입비 부족으로 전수관부지 미확보’ 이렇게 부진미달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대로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서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수리 농요 보존회에서는 마수리 농요 보존회 자체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만 부지매입비 부족으로 해서 부지를 미확보한 모양인데 이거는 현재 대안을 시와 도와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당초 부지확보가 안 돼서 지연된 모양인데 앞으로 시를 독려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지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조속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심사한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균형발전국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국 소속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전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충북의 실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5개 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77명, 현원 96명입니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바이오사업과의 현원 18명이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에 파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은 1,249억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17억5,700만원, 3개 특별회계는 431억8,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집행액은 예산의 75%인 937억원입니다. 퍼센티지가 높은 것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2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균형발전국의 비전을 전 지역이 개성있게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각 시·군이 개성있게 특화발전하고 권역별 상생발전한다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정부 정책의 능동적 대응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는 새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등 국가정책 기조의 변화로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한 초광역, 그리고 광역경제권이 출현되었고 낙후 시·군의 불균형 해소 욕구가 확산되고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균형발전시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적극 대응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체화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하여 5개 시도 공동추진팀을 구성, 공동개발구상안을 작성하여 7월 중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에 따라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무국 구성을 위한 시도 실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남부3군과 괴산군 일대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10월까지 추진 중이며 도, 시·군 공무원과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신발전지역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균형발전 추진상황보고회를 군별로 실시하였고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 6개 사업에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권역별 연구진을 구성하였고 균형발전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별 낙후도 중간조사와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 규모를 164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6쪽 고품격 생활환경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2007년부터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은 금년 내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3개 마을에서 추진중인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우수마을 5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워크숍과 공동연구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충북·제주 상생 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10개 사업에 대해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행정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한 충청권 3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행정도시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장기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시·군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0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2개 시·군은 추진 중입니다. 여건변화를 수용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3건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18건의 관리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고 사전심의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청회와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요구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개발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도내 5개 읍에 175억원을 지원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옥천군, 음성군은 설계 중에 있고 봉양, 내수는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3개 지구는 10% 내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개 지역은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괴산지구에 59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2.5㎞를 개설하고 있으며 단양지구 역시 도로개설 3개소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조9,500여억원이 투자되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문광부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유치하는 등 온천개발 및 관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녹색지역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2개 지구가 시행중인 도시개발사업은 방서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중이고 용정지구는 부지공사 추진 중입니다. 10개 시·군에 20개 사업을 추진하는 도계마을 지원사업은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85개소 91억원이 투입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천 강저지구와 증평 송산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청원·옥천군 일부지역이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37억원을 투입하여 1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와 인간이 상생하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청주시 3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 공동화 해소사업은 1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으며 탑동 2구역 등 7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26필지를 매수하였으며 존치가 불필요한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해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9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5개소는 보상 추진 중이고 14개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5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고 지난 4월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메카 충북 완성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바이오관련 융합기술과 제품의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바이오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충북, 바이오오송의 국제적 인지도를 강화하여 경제특별도 충북을 완성하기 위해 BT관련 국책사업 유치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충북 브랜드파워 강화입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를 위해 바이오논문·산문 공모전, 바이오현미경사진전 등 각 단위행사별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 바이오포럼을 금년 봄 청주와 서울에서 3회 개최한 바 있고 영상포럼도 4회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입지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였습니다. 14쪽, BT관련 국책사업 지원 및 유치입니다. 먼저 6개 보건의료 국책기관 신축공사는 2007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지난 6월 15일 도지사께서 공사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해 도민의 염원과 당위성 홍보를 위해 상경 결의대회와 범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익차원의 입지 결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앙지 홍보와 관련부처 방문 건의에도 힘썼습니다. 평가관련 100여개의 기관·단체를 방문 홍보하였으며 지난달 16일 최종 평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장 실사와 평가가 이달 중 예상되므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금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09” 행사는 컨퍼런스 프로그램과 기조연설자를 확정하였으며 국내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0개의 관련기업 유치와 1만7,500명의 참관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사에 우리 도 홍보관 설치 운영을 위해 지난 6월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교통물류의 효율화 기반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교통여건으로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교통약자,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수요확대 그리고 2010년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수단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과 물류거점 조성을 통해 교통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대중교통 육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중심지로서의 교통물류 인프라 조기 확충입니다.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의 국토 X축 중심기능 강화를 위하여 내년도 경부고속철도 개통 그리고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목표로 오송역사를 건립 중에 있으며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사업은 중앙선 등 국가철도 4개 노선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중부권 내륙 물류기지와 제천 물류단지를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물류시설 개방 종합계획에 따라 반영된 충주, 영동 황간 물류단지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대중교통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4월 택시운임요율을 조정한 바 있고 시내버스요금 요율 조정을 위한 검정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수단도 계획대로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시내버스요금 요율 조정은 여러 여건을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시외버스 경영개선을 위해 22업체에 70억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오지지역 운행 공영버스구입비 대폐차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대중교통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시외고속버스 환승주차장 확충과 청주진입 외곽지에 카풀 환승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 제일의 도민밀착형 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도, 시·군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질서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워크숍과 운수종사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관련 수범도민 53명을 발굴 포상하였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자동차 정비사업체 지도·점검 등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원활한 교통소통과 화물운송시장 활력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운행영향분석 개선대책을 6회, 13건 심의하였고 도시계획 수립 시 도로망체계 등 교통분야 사전 검토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차장확충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CCTV설치 확대 무인자동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운송 건설기계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24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를 추진하였으며 화물연대 등 육상운송분야 파업에 따른 현장조치 등 위기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의 공간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등 주택에 대한 단순 소유개념을 초월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환경 변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공공디자인 추진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공공디자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금년 7월부터 주거환경개선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달 중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해 자치연수원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 청풍아카데미 강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제천시에서 5,000만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확정되었고 충주시, 청원군에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어서 품격 있는 삶의 공간 창조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개 시·군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진행 중이며 경관조례는 도와 4개 시·군에서 제정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과 경관조례 제정을 마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2만9,0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320명이 참여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14억원을 투입하여 농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천시와 단양군을 제외한 5개 시·군에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4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1만8,00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4개소에 42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2억원을 지원하여 506동의 주택을 개량 중이며 2억여원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에 빈집 510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도, 시·군별로 실시하여 39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입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상반기에 3,988호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3개 공동주택단지 의 경관심의를 마쳤고 건축위원회 경관분야의 전문가 6명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안내문 발송과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이 납부된 부담금 중 108억3,20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19억800만원의 개발사업자 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3쪽까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조기 구체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4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내륙축도 검토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 3월 우리 도 주도로 5개 시도 공동추진팀을을 구성한 이후 실무협의회, 워크숍, 담당국장 회의 등 수많은 협의를 계속하여 이달초 공동구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5개 시도지사 공동서명이 완료되면 이달중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종전에는 균특법에 의해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이 시도별로 수립되었으나 균특법 개정에 따라 광역경제권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방침에 따라 분야별 7개 분야 52명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도, 시·군에서 발굴된 사업을 토대로 지난 4월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만간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 건의, 세미나, 실무협의회 개최 등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수도권과밀반대국민연대 등 NGO에서도 정책워크숍, 범도민궐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NGO는 물론 비수도권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수도권 규제개선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고 대응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북부권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1조9,58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개발계획 주민열람과 설명회를 마치고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이달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에 대한 현지 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입지선정이 우려되고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연계 처리 시 입지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평가단의 현장 실사에 대비, 서면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평가 관련 기관을 계속 방문하여 평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도정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지사 특별지시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 활성화되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지시가 오늘 발효되었습니다. 이어서 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건설 추진입니다. 오송 분기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은 내년도 개통,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5,048억원의 사업비로 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청주, 청원군과 오송역사 건축비 부담 협의를 마쳤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업비 분담 협약을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 오송역사 건축비 56억원의 지방비 부담권이 있습니다. 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공동 부담하게 되는데 금년과 내년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억원 규모의 오송역 진입도로 도비부담 건은 금년도 도로과에서 120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천안~청주 간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행복도시 오송역 건설과 연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건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건의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천안시 등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국가물류의 거점단지 조성 및 물류산업 육성입니다. 중부권 내륙 물류기지는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제천, 충주, 영동 등 권역별 거점물류단지도 계획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물류단지의 경우 분양률 저조, 민간투자자 미선정 등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수요 예측과 개발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우리 도의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도의 물류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부터 40쪽까지의 2009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균형발전국 직원 모두는 가장 많은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도정의 대들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윤 과장님, 근데 또 정치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만 충청도 사람이 정치권에 잘 보이는 것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 미운 짓만 해 가지고는 누가 쥔 사람이, 오야 맘이지 만날 춥고 배고픈 사람이 헛 공만 해 봐야 돌아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균형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낙후시·군 6개 시·군에 하지요, 왜. 전략산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 하나는 뭐죠? 4개의 사업을 하는데 그게 6개 시·군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이 됐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 좀 챙겨서 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줘도 좋고 시간이 나는 대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국에 두 군데를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예.

먼젓번에 지사님이 균형발전투어를 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향후 한 2조원 가량의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신발전지역이 남부 3개 군하고 괴산군하고 포함됐는데 대충, 지금 용역을 충북개발원에다가 줬다 그러는데 대개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전지역은 현재 목포 서남권에 하나가 지정이 돼 있고요. 이번 연말까지 국토해양부 계획에 의하면 2개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은 어떤 한 3～4개 시·군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규정은 그렇게 돼 있고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자생적인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신발전지역 계획은 민자유치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민자유치가 중심이되 민자유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정주여건개선 이쪽에 정부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SOC나 그런 분야에 정부예산이 투자될 것이 앞으로 한 2020년까지 수조원 정도가 되리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시 후속적으로 지역발전지구하고 투자촉진지구가 있습니다. 다시 구분을 해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라든가 다양한 개발부담금 면제 등 그런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남부 3개 군하고 괴산군하고 4개 군인데 4개 군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 아니죠. 그런데 시·군에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약간 그런 색채를 풍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신발전지역이 대충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기에 잘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전국에 4개 시도 한 6개 지역이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실천력 제고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라고 그랬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지원한다고 했어요. 사업공모는 5월에 끝내고 연구과제 선정을 6월까지 해서 3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모한 주요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3개 과제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낙후 6개 지역의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개발연구원에 있는 균형발전연구센터에서 센터와 그 밑에 북부, 중부, 남부 해서 권역별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남부, 중부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간에 연계협력사업을 할 게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공모를 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권 같은 경우는 충주호주변 천연자원을 활용한 관광클러스터 구축방안하고 중부권은 수변자원을 활용한 연수체험연계 활성화방안, 남부권은 남부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해서 현재 이걸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연구가 진행 중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연구가 되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11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역개발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님한테는 묻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거기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개 시·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데 시·군 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5개 시·군을 공모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내년도에 할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수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옥천, 영동, 증평하고 제천, 청원하고 5개 시·군을 했는데 나머지 안 된 시·군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왜인고하니 녹색산업을 이게 5개 시·군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하는 것 추진상황을 보고요…

그렇게 하고 이거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는 데 그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줘요. 그럼 제가 한번 가보든지 할 테니까, 어디가 잘 돼 있나.

지금 현재 5개 시·군 중에서는 의욕적으로 아주 진짜 시범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제천시입니다. 제천은 아마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주 시범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시범도로가 되는 걸로…

제천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왔는데요. 거기만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타 시·군에서 문화생태 하천 조성하면서도 이런 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할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된 곳은 우리가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보고, 봐야지 뭐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추천을 해서 위원님들이 좀 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성화가 될 때 본래의 뜻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자전거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생활화를 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예.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 바로 그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도로가 정비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도로가 거개가 차 중심으로 돼 있지 자전거 중심으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에다가 각 시·군이 전부 나무 심어놨어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거 아니겠느냐,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녀라, 출·퇴근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정부에서 기왕 하는 거 각 시·군별로 공히 하면 시·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서로 얘기가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어디 사람도 안 다니는 데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 소용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5개 시·군을 했으니까 5개 시·군 한 것을 상황을 봐 가지고 다른 데도 안 한 시·군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물론 운동 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운동 삼아서 하는 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27페이지, 2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상황도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먼저번에 임시회 도정질문 시에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우리 도가 건의한 사항 중 반영된 정책이 뭔지 또 미반영된 정책이 뭔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경용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후 달라진 상황과 추진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도정질문 후속조치를 보면…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275회 작년 10월 20일 질문하신 것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시 답변했던 것이 초광역개발권에 대해서 충북 내륙권이 제외됐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접 시도 공조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올 3월에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균형위에 균형위 주도로 초광역권 계획을 세워 달라 왜냐하면 5개 시도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충북에서 주도해서 세우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균형위 쪽 의견은 해당 시도가 공동으로 제안을 해 오면 그것이 초광역권이 설정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올 3월에 5개 시도를 모아서 공동연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차례 같은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관련 국장 회의라든가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거쳐서 최근에 마지막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도 지사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지사까지 결재가 끝나고 금주 중에 저희들이 대전시장까지 결재를 하면 다 결재가 끝납니다, 5개 시도지사님이.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주 중에는 국토해양부와 균형위에 제출해서 8월 중 VIP 보고 시 저희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초광역권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꼭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5개 시도지사가 공동서명을 7월초에 마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위원회 및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시기가 7월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이니까 이 달 아닙니까? 이 달에 국토해양부에 제출되는 것이 제출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는지 그러면 제출하려면 개발 구상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 시도가 강원도, 충북, 충남, 대전, 전북입니다. 5개 시도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 발전방향을 주로 잡고 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각 시도에서 들어가야할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망라해서 벨트를 구상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사업계획은 완료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북지사가 사인을 하고 충남, 강원, 전북지사가 사인을 해서 지금 대전시장이 사인을 할 준비에 있습니다. 다만 그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돌발적으로 제의를 해 왔던 것이 지금 오송역 저 밑에 보면 용포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용포 호남고속철도분기역에 용포역을 앞으로 개발하는 걸로 그 개발구상에 표기를 하자, 우리는 안 된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그 구상에 들어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제외한 상태에서 이번에 사인을 해 줘야된다 그래서 대전시장 사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확정이 되면 바로 국토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 보내져서 제출해서 거기서 동서남해안권하고 접경지역벨트랑 같이 벨트로 추진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접대 10일인가에 업무협의 할 때 그때 초광역권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10일날 안 했나요? 10일날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충청북도에 관계되는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시·군은 8개 시·군입니다.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제천, 단양, 충주, 증평 이렇게 여덟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저희들이 신발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초광역권 개발권은 단양을 빼고는 다 잘 나가는 지역이에요.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첨단내륙산업벨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의회에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5개 시도지사님 결재가 끝난 뒤에 확정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만든 공동개발구상이 아니라 균형위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간단하게 비전과 권역별 육성 방향만 잡아서 올리면 일단 벨트가 설정되면 그 후에 구체적인 사업은 추후에 용역을 통해서 개발계획은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추진상황 26페이지 앞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에 개요부분이 본 개발구상의 핵심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시도 28개 시·군·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8개 군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비전은 ‘녹색기반 내륙 첨단산업의 동북아허브’로 두고 기본상황은 세 가지로 잡았고 주요 사업간 연계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 첨단산업벨트를 한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나가는 시·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새로운 산업 축에, 앞으로 경부 축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 축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10여년동안 가꿔왔던 첨단산업 기반이 뿌려진 곳을 다시 연계해서 그러한 축을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김진형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게 초광역권 개발권이나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잘 나가는 시·군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균형발전국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렇게 좀…

아니, 저는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여기 개요를 보니까 뭐 동서발전축을 통한 국토효율 개선, 국제교류 통로 개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시·군도 포함을 시켜줘야지 살지. 예?

균형발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초광역권 내륙첨단산업밸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애초에 이거 빠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도가.

우리가 동서남해권하고 접경지역 ‘ㅁ’자 밸트만 돼 있었기 때문에 내륙은 비어있지 않느냐, 특히 충북, 대전시 이런 데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 내륙도 고려를 해 달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게 바로 이 얘깁니다. 그래서 내륙밸트를 긋는데 내륙밸트 정부에서 보나 각 시도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백두대간으로 해서 그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로 해서 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륙벨트를 그을 수 있는데 우리가 5개 시도랑 협의한 거는 강릉에서 정읍까지 이렇게 하는 그 벨트로 연결이 돼서 하는 방안으로 한 거고 이거는 충북지역의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낙후지역하고 연계되는 전 시·군이 들어가는 건 어디냐, 또 5플러스2 광역경제권사업이 있습니다. 5플러스2 광역경제권사업에는 우리 낙후지역을 포함해서 그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내는 거를 괴산으로 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꼭 음성이나 진천으로 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고루 발전이 되고 그러지 매일 보면 보은, 남부3군, 전부 중부권이 잘 나간다는데 괴산은 항상 제외가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계획이고 뭐고 도에서 하는 계획마다 괴산은 다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 포함시켜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입안하더라도 좀 고루, 균형발전국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다른 데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균형발전국이라는 게 뭡니까? 고루 잘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서 하다 못해 음성보다는 덜 발전이 되겠지만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이라든가…

신발전지역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2개 권역 하는데 그게 충청북도에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장촉진지역 이런 거를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충북에 주고 신발전지역도 충북에 주고 다 충북에 준다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 뜻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이해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괴산이 포함된 게 뭐 있습니까, 여태까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낙후지역이 6개 시·군으로 분리됐는지 그 낙후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이 사실 괴산이 이리 저리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속상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잘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그게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일인데 하여튼 괴산군민들의 쌓인 이런 마음을 어떤 방향이든지 도에서 좀 아울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 균형발전 관련해서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했는데 아마 포괄적으로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여기 지역개발과, 또 교통물류과, 건축디자인과 5개 과가 있지만 전국에 16개 광역시도 중에 균형발전국이라고 직제가 있는 데가 우리 충북이 유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도권규제 완화 대응 관련해서도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있는데 지난 참여정부에서 우리 MB실용정부로 오면서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계속 추진해 왔던 수도권 규제를 지금 완화하고 있는 정책기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수도권·비수도권처럼 늘 제가 의회에서 지적하지만 충청북도가 청주·청원이 대한민국의 수도권·비수도권, 청주·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타 시·군하고의 인구라든가 모든 경제관련 지표를 보면 집중화현상이 돼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래에 청주시에서 2030장기발전계획 발표한 거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 있으시죠?

예.

청주시에서 2030년도에 청주시가 이렇게 변모할 수 있다, 장래발전계획 발표한 거.

장기개발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핵심내용을 우리 국장님 지금 인지하고 계세요? 청주시가 2030년도에는 청주·청원이 통합됐을 경우에 인구가 108만명, 110만명에 육박하는 겁니다.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한 93만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발전계획대로라면 청원군이 지금 15만명인데 그럼 청원군은 하나도 안 는다는 건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계획 수치로 이해가 됩니다. 청원군이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15만명인데 인구가 늘 수 있는 개연성이 여러 가지, 뭐 경제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어쨌거나 청주시에서 108만명이면 앞으로 20년 이후에 청주·청원에 지금 현재는 합쳐서 80만명입니다. 그러면 28만명, 30만명 가까이 인구가 증가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서 지금 저출산, 또 초고령화사회, 또 2018년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인구가 감소한다고 어제 그제 통계청에서 발표했죠? 그리고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 인구가 641만명이 줄어듭니다. 641만명이면 충청남·북도, 대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불과 40년 후에는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단의 출산율 제고정책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술적으로 2300년도 가면 인구가 제로다 이거예요. 서두에 제가 이런 총괄적인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직제에도 있고 전국에서 최초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른 균형발전지원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07년 4월에 제정해서 이런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여타 시도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오용식 위원님이 괴산에 그렇게 낙후돼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으로 드러나게 지원하는 게 뭐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 2030년도에 청주·청원이 저는 108만명이 되는 거에 대해서 거의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 충북도의 인구가 한 3만명 내외가 순증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0년, 15년 전에 괴산군 인구가 증평하고 분리독립이 안 됐을 때도 국회의원 단일선거구였습니다. 15만명이 넘었는데 지금 괴산군 인구가 3만4,00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2030년 되면 청주에 인구 느는 게 애도 안 낳고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되는데 대전에서, 서울에서 올 리 만무하다 이거예요. 청주에 앞으로 20년동안 28만 내지 30만명이 늘면 인근 진천, 괴산, 음성, 증평, 보은 이런 데서 블랙홀현상이 더 심화될 개연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8년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150억 했다가 금년에 14억 더해서 164억, 이거는 개체로 보면 규모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앞으로 우리 향후에 예견되는 사항을 보면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청주·청원에 집중현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도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느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거의 기대하기 난망시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우선 인구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108만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자연증가에 의한 거는 미미할 테고 충북에서 인구가 는다면 청주·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 유입되는 인구증가로 봐야 된다는 데에 동의를 하고, 지금 역론적으로 그럼 지역균형발전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내버려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년에 6개 시·군에 150억이라도 가는 돈은 거기다 또 자체 예산까지 플러스돼서 그런 사업까지도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거기 동의를 하셔서 지원조례도 만들어 주고 특별회계도 만들어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보은에 대추나무 육성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에 1,000억을 목표로 하죠? 그건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괴산이나 보은이나 낙후 시·군은, 보은이 지금 3만2,000, 단양이 3만4,000, 괴산이 3만4,000입니다.

3만7,000.

지금 3만7,000 안 돼요. 지금 더 줄어서. 그리고 또 진천하고 음성은 인구가 줄지는 않지만 거기도 자체 시·군에 북부지역과 경기도 접경지역과 그렇지 않은 데 하고 인구증감요인이 아주 현격하게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인재양성재단하는 데도 1,000억을 하는데 균형발전국이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다면 저는 150억이 아니라 1,500억, 3,000억 이렇게 10배 이상으로 키워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150억 해서 그것도 다 저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잘 아시는 것마냥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은 도세 보통세의 5% 이내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가 150억, 160억 그 한도로 가는 거고 내년도에는 걱정이 지금 보통세가 자꾸 세입이 줄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충족하려면 특별회계 지원규모 말고 별도의 자금마련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많은 반대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는 이런 충북도내에서도 불균형 현상이 더 심각하면 지역갈등이 훨썬 더 지금보다 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주시에 지금 도심공동화를 위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조합도 설립인가가 돼 있고 또 인가도하고 또 지금 율량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해서 1만세대 이상 또 택지개발 하잖아요. 그럼 해놓으면 제가 그런 것을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분양 안 된 것까지. 그럼 언젠가 청주시내에 아파트 공사 진행 중이거나 택지개발지 주택에 들어오는 인구가 애도 안 낳고 고령화사회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채워질 거냐, 그럼 서울서 오고 대전에서 오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적 판단은 누구나가 여기 계신 분이 다 공유할 겁니다. 그러면 여타의 낙후된 시·군의 문화, 여러 가지 삶의 정주여건이 낙후돼 있으니까 우리 청주권으로 더 유입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나머지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만 그것은 사상누각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균형발전정책은 지금의 기조보다는 도지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 또 더 구체화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충청북도 청주·청원의 모습, 10년 후 음성의 모습, 단양의 모습, 괴산의 모습 어떻습니다, 그런 걸 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을 세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상당히 공감이 가면서도 참 한편으로는 애통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균형발전국이 각 시·군의 또 낙후 시·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국이나 건설국이나 모든 국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더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게 여기서 회의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또 청원을 마지막으로 하면 교육청 교육정책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장기적인 그런 발전전략을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너무나 당연하고 훌륭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 입안에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하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끝나고서 우리 제천한방엑스포하고…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바이오사업과장님께 저희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아까 답변을 들은 거에서 한 마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기준이 여건이 좋으니까 정치논리를 배제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어쨌든 상반기에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TV에서도 많이 봤고 거기에 대해서 박사가 되셔 갖고 또 말씀도 잘 하시는 걸로 이렇게 TV를 보고 느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논리를 배제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집행부의 모든 장·차관들이 사실은 정치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활동하셔서 장관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사실 정치적인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충북 현안 때문에 총리를 만나는 것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것도 사실 정치적인 행보거든요. 그럼 충북에 여당 최고위원도 계시고 또 사무부총장도 계시고 협의회 회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담당 장관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든 정치나 중앙정부 행정이나 사실은 같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너무 활동 많이 하셨고 또 말씀 강조하시는 것이 정치논리를 배제하자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도 우리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지역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되면 신발전지역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전국에서 5개 단체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배분할 때 지방자치시대에 여론 여러 가지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책사업을 배정할 때 보면 최근에 있었던 무주에 태권도공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평창하고 무주하고 동계올림픽 도전권을 차기에는 무주로 하기로 했던 건데 평창에 3선의 기회를, 세 번의 기회를 주면서 그대신 태권도공원을 그리로 배정해 줬거든요. 그리고 진천에 태권도공원 유치 끝까지 경합으로 갔었는데 그것을 무마해 주기 위해서 제2선수촌을 거기에 선정을 해 줬고요. 평창에는 세 번의 도전의 기회를 줬고요. 그렇듯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오송에 첨복단지가 성공적으로 돼야 되지만 지사님께서도 아침에 특별지시가 있듯이 돼야 된다고 저도 도민의 한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을에 있을 저희들 신발전지역 지정에 대해서 과연 충북에 국책사업을 두 개씩 이렇게 선정해 주겠느냐 사실 그것은 남부권에 오용식 위원님이 아까 언급하셨지만 사실 그것도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균형정책과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 더 열심히 두 가지 다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후반기 업무에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저희들 연말에 좋은 결과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요.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균형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올 4월 22일부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인원도 60명에서 30명으로 줄여라 여기 내용은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균특법상은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좀더 조정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각 시·군별로.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에는 필수조직으로 돼 있고요. 시·군은 임의조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균특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발전협의회로 바뀌면서 시도조직이 임의조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과거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전환을 해서, 인원을 줄이되 전환을 해서 그동안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협의, 심의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것을 그쪽을 통해서 심의도 했고요. 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하는 워크숍 같은 것을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면 각 시·군별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저거 있나요?

시·군 지역혁신협의회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도 옥천의 지역혁신협의회, 지금 발전협의회 위원의 한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옥천은 지금 뭐를 하느냐 하면 신활력사업 각 지금 보면 낙후지역에 신활력사업이라고 우리 도에 다섯 군데죠?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은, 옥천, 영동 아마 괴산, 제천도 기지 아마! 해 가지고 대여섯 군데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옥천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신활력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그러면 여기의 소관이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활력사업을 펴나가고 있는데 좀 지역별로 아주 원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지를 않고 뭔가 좀 각 지역별로 각 시·군별로 그러니까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된다, 원하는 대로. 지금 옥천 같으면 “향수 30리”라는 테마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지원받는 게 약 72억 정도에 3년간에 걸쳐 가지고 2008·9·10 이렇게 해 가지고 3년간에 72억인가를 지원을 받아서 지역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은 “향수 30리”라고 해 가지고 문화테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어떤 교육비 지역에 무슨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무슨 행사지원비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모레도 우리 옥천에서 포도축제를 하는데 여기에도 지원을 연예인 초청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군민 위안잔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억을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런 것은 걸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럼 걸맞지 않으면 군에서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이것을 걸맞지 않으면 도에서 지적을 해줘야 할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좀 문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활력사업은 농정국…

농정국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옥천 예를 들어서 보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그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

예, 그 사항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렸듯이 도에서 농정국의 소관입니다.

그렇죠. 농정국 소관인데 이 쪽에서는 이걸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도 여기에서 뭘 하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군 지역혁신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조직이 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하고는 그렇게 연계돼 있지 않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신활력사업 관계는 그게 아마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으로 그전에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물류 및 거점단지 조성 및 물류산업 육성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물류거점단지를 조성하고 한다는 내용이 쭉 뭐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과장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관련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들, 예리한 질의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물류의 거점단지 조성 및 물류산업 육성 부분인데 그간 추진상황이 자료조사, 계획방향 선정 및 T/F팀 운영, 이미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3월에 9개 과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준공된 음성 물류단지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53%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간 추진상황에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 하실 거면 거점단지해서 마무리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세요. 위원장님, 이기동 위원님한테 잠깐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잠깐 하시고… 예.

김화수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이규완 위원님하고 김화수 위원님이 국가물류거점단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중부권 내륙물류기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해서 국비 전액으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권역별 거점물류단지 조성을 하는데 민간업자가 당해 자치단체장한테 신청, 우리 물류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니 승인해달라 그러면 우리 도를 경유해서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음성군에 2007년도에 완공돼 있는 데가 입지여건이 정말 대단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어디냐 하면 참고로 음성 중부내륙고속도로 음성IC 나오자마자 조성이 됐는데 53%가 지금 분양이 돼서 저조했는데 나는 김호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지금 물류기지로 했는데 해놓고 거기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사업자는 기대수익이 많은 지역입니다. 실제 물류단지로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은 53%밖에 안 됐지만 실제는 여기는 부가가치가 많은 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질의하게 된 요지는 그렇게 음성 같이 아주 양호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류산업단지로 준공이 되고 2년이 경과됐는데도 분양이 100% 안 됐는데 지금 제천에 금년도 완공되는 부분 분양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성하고는 여러 가지 입지여건 중에서 많은 격차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천 어디죠? 지금 조성 중인 데가? (…) 그래서 그거 저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 개발계획이 그동안 연구용역과 개발협의회 구성, 주민 열람과 설명회를 거쳐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인데 지금 향후 앞으로 더 진행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원문화권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이 돼서요 국토해양부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광부에서 한번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가서 같이 설명을 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문광부에서는 문광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중원문화권은 충주, 제천, 단양만 포함이 되는데 문광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괴산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 사업내용이 서로 있어 갖고 그 부처간에 약간 서로 조율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권은 물론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거고 그런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하지만 거기에 주를 이루는 것이 문화나 관광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 소관은 문화관광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처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설명회를 하고 이 계획을 할 당시에 ‘이상하다!’ 이게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고 또 문화권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계획인데 이게 왜 문화관광부 소관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렁뚱땅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그런데 기반시설이라는 게 맞지 않는 게요 여러 가지 사업을 살펴보니까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향산사지 복원사업 이게 기반사업입니까? 문화재 복원사업이지? 글쎄, 중앙부처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졌겠네요. 이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가면 기반시설만 도로 이런 SOC사업만 해 주고 국토해양부는 빠지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문광부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있단 말이에요, 문광부 소관인지 국토해양부 소관인지. 그럼 이게 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진통이 있겠네요?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계획했기 때문에 정 안되면 정치권을 동원해서라도 하여간 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규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수없이 많이 걸려 있어요. 첨복도 걸려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걸려있고 지금 중원문화권도 특정지역도 정치권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이거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골자가 다 박혀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권을 동원하지 않고도 충청북도의 의지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자꾸 정치권만 기대지 말고, 자꾸 첨단복합의료단지가 정치권에 기대다 보니까 모든 걸 정치권에 접목시키는데 정치인들도 여기 충청북도 의원만 있습니까? 경북지역 의원들 더 끗발 센 사람들도 많고 그런 정치논리에 자꾸 휘둘리다 보면, 물론 정치논리로 휘둘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승인을 신청해 놓고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 게 결국 문광부 사업하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같이 맞물려서 시간을 끄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어디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업절차상 승인신청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왜 SOC사업도 아닌데 그럼 국토해양부에서 이걸 하고 이쪽 문화관광부 소관을. 이런 얘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 주체를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주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관계되는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고 이게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이라는 것이 우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전국에 5개 권역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 중에서 우리는 그럼 5개 권역을 동시에 다 사업 착수해서 1조5,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좀 타 4개 권역보다는 우리가 앞서가 보자 하는 뜻에서 그 승인절차를 빨리 밟고 있는 관계에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아까 물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업인데 물류단지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아까 이규완 위원님 말씀하신 옥천군 같은 데는 물류라기보다는 택배 이런 회사가 한 20여개씩 난립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물류의 수요, 공급, 교통망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이런 물류회사를 한다고 할 때 또 뭐 한다고 할 때 과연 어느 지역에 물류회사가 필요하고…

국장님 그거는 아까 질의드린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기대효과로 생산유발 4조2,000억, 부가가치 1조7,000억, 고용유발 3만9,000명 이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이거는 용역을 한 계획을 용역 맡은 전문가들이 발췌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용역인가요? 국토해양부 용역인가요?

국토해양부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사업비가 1조9,58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아무래도 그쪽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업이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의뢰할 생각은 못 해 봤나요?

용역예산 자체를 국토부에서 직접 세워 갖고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용역하는 동안에 저희들 관계 시·군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큰…

용역비는 충청북도에서 부담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 용역대로 그래도 우리 지역의 사업은 작은 사업을 해도 충청북도는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이 또 그만큼 믿을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면피용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용역결과가 이래서 그때는 추상치였지만 이런 하여튼 면피용으로 되는데, 그렇게 작은 사업을 하면서도 용역을 주는데 또 이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충주, 제천, 단양에 국한돼 있지만 이중에 국비가 8,780억인가요?

예.

이렇게 지방비도 3,832억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런 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충청북도 실정에 맞게 충주, 제천, 단양에 맞게 용역을 해볼 용의가 없었는지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기대효과도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것 이외에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글쎄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는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아니! 용역을 주라는 얘기죠. 용역비 펑펑 쓰는데 이렇게 큰 사업하면서 본 위원이 지역구가 단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몇 십억짜리 사업도 용역 의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방비가 3,832억 들어가고 국비가 8,780억 들어가는…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질의 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막으면 이거 위원이 그만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됩니까? 어떡해야 됩니까? 작년도에 전임 과장님께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설명회 다녔지만 우리 도의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충주시장, 제천시장, 단양군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본 위원이 내가 왜 이야기했던 부분이 선정되지 않았냐는 질타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물론 시간도 쫓기고 막 쫓기겠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1회에 그치는 이렇게 그냥 훅 훑고 지나가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 이거 아시다시피 앞으로 2018년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시계획 단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혹시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런 거를 변경을 가져가려면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시·군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그 부분이 아무래도 타당성이 없다든지. 그래서 충청북도 자체에서 충주·제천·단양을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냐고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지 말고 진짜 전문가를 용역을 줘서라도. 들어온다면 그런 게 계상이 된다면 승인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좀 한번 반영되도록, 이거 승인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승인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내년 사업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주 완벽한 사업을 가져가려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이건 그냥 가벼운 질의입니다만 ‘품격 있는 삶의 공간 창조’ 해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 이게 농촌생활 향상을 위한 쉼터, 체력단련시설 등을 조성한다는데 7개 마을에 14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완공은 이미 충주, 보은, 옥천, 진천, 괴산이 됐고요. 공사 중에 있는 게 제천, 단양인데 이 다목적광장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체력단련시설이라고 해 놔 가지고 가보면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수없이 균형발전, 균형발전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청주에 나와서 회기 동안 한 일주일 있으면 각 공원이나 김수녕 양궁장이나 이런 쪽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을 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데서 만들고 똑같은 데서 입안하고 똑같은 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 단위 생활시설은 청주시에 설치돼 있는 생활체육시설보다 못한가, 못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애매모호합니다만 왜 싼 제품을 써서 그런가, 이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살펴보시고 어떤 체육시설을 여기서 좀 권장해 주는, 어디 어디 사업, 이미 이런 사업하면 사진 찍어서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충주도 있고 보은, 옥천이나 단양군이나 대동소이합니다만, 군세가. 이것도 군세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소심하게 살피셔서 이런 작은 부분도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이런 앞으로 계획을 이행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좀더 살피고 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더 주지해서 말씀드린다면서 이게 대부분 농촌지역입니다.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다목적광장,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에도 어느 마을에 자매결연사업이 있어서 갔는데 쉰 둘이, 그 마을에서 56명 사는 마을에서 쉰 두살 먹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런 다목적광장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더라도 70·80대, 60대 후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에 10대, 20대가 운동하는 운동시설보다는 좀더 친화적인, 이건 환경친화적인 건 아닙니다. 인간친화적인,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운동시설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건가요? 본 위원이 2009년도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이오코리아2009 참가에 홍보관하고 부스 임대하는데 얼마 드느냐고 하니까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1억5,000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스 임차에 20개, 충북권 8개 도내기업 참가자 12개 해서 4,0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계획돼 있는 예산인가요? 갑자기 증액된 예산인가요?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입니다. 충청북도홍보관 운영 설치하는 데 1억5,000이고요. 충청북도 기업이 거기 들어가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12개 기업에 4,000만원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충북관 운영하는 데만 1억5,000이고 충북기업이 들어가는 부스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4,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380만원 정도 되네요, 한 부스당. 임대 임차료가 그렇게 비싼 건가요?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설치비를. 코엑스에 들어가면 코엑스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부스를? 설치비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보관 설치 운영 용역업체 선정은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별개입니다.

예?

그거하고 4,000만원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한다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1억5,000이 저희 충북관 설치하고, 또 홍보부스 운영하고 하는 데에 1억5,000, 충북관에 대한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1억5,000이고요. 충북기업체, 기업체가 가서 홍보하는 별도의 부스가 있습니다. 그게 4,000만원입니다.

그럼 기업체는 예를 들어 12개 나누기 4,000만원 해서 기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각자 자기들이 자기 기업에 맞는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 설치하고 그러는 건가요?

기업에 돈을 주는겁니다. 그럼 기업에서 나름대로 홍보부스를 자기들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거나 자기 기업을 돋보이게 꾸미는 거는 4,000만원은 독립된 12개 기업에 주는 예산이고

예, 자기가 돈을 더 들여서 멋있게 해도 됩니다.

8개 부스는 1억5,000 들여서 충북관을 만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국 소관이지만 지난해 코엑스에서 똑같이 열린 거를 가 봤는데 ‘관광충북’하면서 충북 부스를 봤을 때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시·군 부스보다 못해 놓고 굉장히 초라하게 해 놔 가지고 과연 관광충북 홍보가 될까 걱정이 됐는데 바이오코리아2009에서는 예산이 충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멋있고 아름답고 충북이 저렇게 살아있구나, 기업유치 20조를 한 충북이 과연 다르구나 하는 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체 선정도 명쾌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진짜 경험 있고 그런 의자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간단간단히 좀 해 주시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 건설에 체계적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엊그제 의회에서도 법적 지위와 편입 주변지역을 예고를 했습니다만 예정대로라면 오늘 행안부에서 법안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오늘 당초 10시 30분부터 행안위 소위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또 중간에 연락받기는 10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팀장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아까 오전에 보고받기로는 오전 중에는 별다른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민주당은 확실하게 정부직할의 광역특별시로 가자 하는 얘기였고 한나라당하고 자유선진당은 그냥 협의한대로 가자 이런 정도만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의원 간에 몇 분이 있었을 뿐이고 회의 속개를 못 했다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도시공동화문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아마 크게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도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조합 설립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전체적인 경기라든지 이런 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좀 지지부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여건이 좀 나아지고, 또 일부 영세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불이익 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면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합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의 다 아파트 위주로다가 조합을 설립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청주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권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개발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 같은 걸 통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미집행한 게 엄청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미집행한, 전액 예산집행 안 한 그런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이제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까 오전에 했던 작년도 결산검사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개가 그냥 다시 또 불용 처리되고 올라와서 현재까지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괄적으로 부탁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예산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여러 건이 있거든요.

예, 주로 지금 미집행된 사항은 하반기에 지출될 예정인 시기미달 사업이 있고, 또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아직 배정이 안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집행 중에 올해 연말가면 거의 다 집행, 아니면 불용처리될 게 있나요, 지금?

그리고…

사업 자체를 못하는 불용처리될…

38페이지 같은 데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 같은 거의 그쪽에서 대폐차를 하고 신청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돈이고요. 또 집행 안 된 게…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도 전반적으로 그냥 있고요.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도 8,000만원이 그냥 전부다 잔액으로 남아있다고요.

그건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 안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평가 인센티브 지원도 3억원이 그냥 있고.

그것도 하반기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하반기 때 불용처리될 액수는 없나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법기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이규완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짧게 서너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대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이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금 올라간 계획이 각 시·군에서 세웠던 계획을 도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세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김화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각 시·군별로 따로따로 계획을 세우다가 보니까 또 그 세운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도의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유사한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정말 우리 관광 충청북도를 어떻게 꾸며나가야 될 건가 하는 용역을 충청북도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정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세계적인 개발 용역회사에다가 하나 줘 가지고 정말 백년지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청북도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하나의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각 시·군에서 한 거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충청북도의 계획으로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건 상당한 문제를 내포시킬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정말로 확실한 충청북도 관광에 걸맞은 그런 개발계획을 충청북도에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보충질의 삼아 드리고 싶습니다.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중원문화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원문화권이 됐든지 아니면 충주, 제천, 단양만을 위한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게 하나의 도의 계획으로 된다 그거죠. 그런 것이 이 시점에서는 검토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지금 중원문화권 발전계획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답변이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한 사항이고 또 그 사업계획이 2018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이고 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또 하는 건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관계는 있는데 하여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도가 용역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될 때는 용역을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요.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이시종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어요. 이게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개발계획이 관광개발계획이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는 편협적인 각 시·군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충청북도에서 취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용역비를 신청을 하면 자기가 어떤 경우가 있든지 국비를 따주겠대요,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래서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관광개발계획을 최소한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유치하시는데 결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 온천축제를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로 돌아오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요! 그런데 그게 속초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올해는 얼마가 또 지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지금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푼이라도 더 갖고 오는 것은 그 지역에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다행히 그 업무를 담당하시던 담당 국장이었던 박경배 행정부지사가 우리 도에 오셔서 유치관계도 수월하게 된 것 같고 지금 이언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비 지원문제도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이종윤 과장님 참 열정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열정적인 그런 정신이 이번에 유치관계로까지 발전이 되시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드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충북이 다른 타 시도의 단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죠?

바이오사업과장입니다. 왕따가 아니라 후발주자들이 저희를 꺾으려고 덤비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반발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로 돌아올 수 있는 퍼센티지를 높이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 그런 견제를 하는 것은, 왕따라는 표현보다는 견제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자기들이 자기들 지역에 유리한 것을 홍보를 해서 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충북에서 한 3년간 공들인 부분을 자기들이 지켜보니까 어떠한 충북에 대한 논리를 갖고서, 경쟁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를 갖고서 그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논리 아닌 논리를 전개를 하면서 끌고 가려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갑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가 보건의료사업을 그렇게 가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그건 원칙이죠.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는 또 당연한 원칙인데 그 원칙대로 되는 세상이면 괜히 그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반대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그 논리 내지는 주장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다른 걸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펴는 그 사람들의 논리가 되도록 무디어지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할 일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도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런 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열심히 추진하다 보면 어떠한 오해도 있고 또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평가단이 왔을 때 준비, 또 평가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오송을 얼마만큼 알고 지지를 해 줄 거냐 점수를 많이 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충북대학 교수님들이나 저희 TF팀을 구성을 해서 1 대 1 맨투맨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홍보물도 계속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적구성을 해서라도 만나서 충분한 오송에 대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갔을 적에 내가 대구 경북 출신이니까 내가 대전 출신이니까 나는 거기를 지지하겠다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대놓고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논리가 맞는다고 그러면 오송은 2등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2등은. 그럼 그 점수가 과연 전체 모아져서 평균점수를 냈을 적에는 다른 시도보다는 월등하게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뇌와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좀 부족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거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시간적으로 없으니까 좀 덜 견제를 할 수 있는 또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이러한 아주 세밀한 정책이 지금부터라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를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환희의 그날이 우리 충청북도민에게 이렇게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응답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2～3분 내로…

저는 계획 추진 중인 거니까 계획 추진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5선 의원님이 오늘 처음으로 가장 짧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아주 매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내년에 치러지는 한방엑스포, 지금 우리는 준비기간이거든요. 준비기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빈틈없이 이 한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행사기간도 마찬가지로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효과적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해야 할 테고 한데 행사 후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설치한 제반 건물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아주 쓸모있게 제천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세계한방엑스포가 차질 없이 추진돼서 제천시민은 물론 우리 충청북도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아주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장 김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온다습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155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통연수원은 그동안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교통연수원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지금 숙박동이라든지 식당은 리모델링을 아주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55만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주요업무는 우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사무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오용식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대로 되도록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교식 과장입니다. 곽희상 교육계장입니다. 이재곤 총무계장입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09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 양성으로 정하고 운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전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교육기능 강화,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 4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과정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운수종사자 교육인원은 1만8,830명으로 버스 종사자가 2,957명으로 16%, 택시 종사자가 6,902명으로 37%, 그리고 화물 종사자는 47%인 8,97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의 여객운수업체에 근무하는 교육훈련 담당간부 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결과 84명이 참석하여 94%의 실적을 보였으며 보수교육은 현재 도내 업체에 취업 중인 운수종사자 1만8,338명을 68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31기에 8,190명으로 45%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5기에 403명 계획에 추진실적은 현재 2기에 138명으로 34%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시설 개선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로부터 생활관 노후시설 지적에 따른 개선대책 강구지시에 따라 2008년도 1차로 총 사업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군대식 침상으로 돼 있던 숙박시설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2차 공사를 추진해서 12인실 6개, 6인실 1개, 공동샤워실, 휴게실, 전기증설 등 시설을 개·보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 및 현관증축 개·보수공사 사업비도 4억원을 투입해서 교육생들의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현재 지금 우리 식당이 한 140평 정도되는데 이걸 한 180평으로 40평 정도 확장을 하는 공사이고 현관 로비는 좀 약해 가지고 보강을 하고 이것도 일부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평 가까이 되는데 이걸 한 25평 정도 더 확장을 해서 교육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시설은 2,500만원을 들여서 교육장 주변에 체스트업머신이라든지 워킹트레이너머신 등 그런 시설을 7개 정도를 시설해서 교육생들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저희가 운전자교육 외에 청주·청원지역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수종사자 교육이 없는 날에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해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3회에 20개교에 4,58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25회에 5,000명을 계획했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도민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숙박시설을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임대해 주는 그런 업체, 기업체, 단체에 도민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 현재 540여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주요추진시책입니다. 18쪽인데 저희 본원 교육은 평일 일과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직업특성상 일과시간 중에 참여할 수 없는 운수종사자 교육편익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일요일 교육과 오후 교육, 현지교육 등 특수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육은 물류회사와 장기운송계약 등으로 일요일밖에 시간여유가 없는 계약운송 차량 운전자의 교육편의를 위해서 한 연 9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회를 운영해서 1,32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후교육은 상·하반기 한 번씩 하는데 상반기 교육을 1회 해서 193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교육은 원거리에 위치한 충주, 제천, 영동 등 5개 시·군에 있는 교육생들을 위해서 문화회관에서 순회교육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은 13회인데 현재 아홉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100여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잘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우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때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난 이후에 교통연수원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너무 노후되고 낙후돼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또 거기 근무하시는 김병국 이사장님 겸 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무보수로 그것도 고생하고 계시고 거기 근무하시는 김태우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 연수생들의 시설, 그러니까 숙박하는 시설은 완공이 됐나요?

예, 지금 98%, 식당은 다 됐고 주변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식당을 지금 이용할 수 있나요?

식당은 지금 보수 중이고요. 생활관하고 식당은 별개니까.

생활관은 지금…

다 됐습니다.

연수생들이 들어가서 잘 수 있고요?

예, 침구를 지금 계약했기 때문에 침구만 들어오면 곧 다 됩니다.

가능하면 쾌적한 데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까 내년도에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올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모범운수종사자 선진지 일본 15명 해외연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추진할 걸로 돼 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해외여행 자제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 했을 때는 해외연수가 무슨 필요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충북에 12개 시·군에 택시나 버스나 이런 여객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수천명 수만명 될 걸로 예상되는데 1년에 15명은 좀 너무 작지 않나, 지금 얼핏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 15명이라고 그러면 각 시·군에 1명씩 또 인솔자 내지는 도 관계자 그러다 보면 너무 한 사람이 갔다와서 어떤 전파하기도 힘들고 한 사람이 느끼는 느낌을 어떤 강의를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늘려서, 진짜 저는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단양에 어떤 택시 운전하시는 분 한 분이 MK택시를 갔다와서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일본어도 열심히 하고. 단양에는… 너무 사족을 달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드라마 촬영장이 들어선 이후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연간 2만5,000명 내지 3만명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택시운전사가 MK에 견학을 갔다오지 않았다면 연수를 갔다오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서비스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참 연수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지, 답변을 좀 주셔도 좋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저희 연수원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예산 지원을 아주 아끼지 않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운수종사자들 연수관계도 저희들은 사실 한 사람씩 보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더 많은 인원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을 해드릴 거가 있다면 자체수입 확대로 세입증대 부분에서 시설 임대료 실적이 열두 번에 걸쳐서 1,396만2,000원인데 이런 건 아주 굉장히 튀는 아이디어입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그 시설을 생활관도 많이 개선을 했고 식당도 개선을 한다면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가 연수를 올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팜플렛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라든지 단체에 저희들이 홍보를 다닐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답변도 해 주셨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자주 가서 현황도 살펴보고 어려운 점 또 우리가 질타할 점을 찾는 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3월부터 12월 중에 운수종사자 비교육일에 청주·청원 초등학교 25회에 5,000명이라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12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각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로 확대해서 비수기 때 방문해서 아니면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이 교육은 천만번을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근무하시는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의 간부 내지는 직원님들이 이 나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