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3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6개 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복지선진도 충북실현이라는 막중한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94명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도의 보건복지증진과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고견도 들려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는 4과 1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94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8,264억원으로 도 총예산 2조 9,697억원의 2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선진도 충북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능동형 복지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교육 실시, 조사연구, 복지정보 발간 등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한편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순회모금 18억원, 설 맞이 어려운 이웃 위문활동 3,600만원 등 이웃사랑 나눔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보훈단체 및 호국순례사업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5만9,000명의 수급자에게 974억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1,778명에게 32억1,500만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휴·페업을 한 위기가구 2만4,000명에게 91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도전정신과 자생력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 지원하여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만4,000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010억원의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차질없이 의료급여를 지원하였고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확대 운영과 자활근로자 연수 등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출산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7월 3일 임산부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출산친화기업과 다자녀 화목가정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다자녀 출산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자녀 우대카드제 시행과 5,391명에게 3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대응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세상 구현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비 1억원과, 청소년 문화존 3개소에 3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3개의 청소년위원회 운영과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역할을 증대하고 있으며 청소년쉼터와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입니다. 성 평등 사회, 꿈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는 여성가족과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함께하는 여성정책 구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함께 하는 여성정책 구현입니다. 여성위주에서 성 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을 45억원으로 확충하고 제14회 여성주간행사를 지난 7월 3일 개최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지난 4월에 개최하였고 여성포럼 운영 등 여성들의 창의실용 혁신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 교과목을 운영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친화적 일자리 발굴 지원을 위하여 기업연계형 희망나눔사업단 운영과 여성인턴제 운영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여성취업 ONE-STOP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여성취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별 여성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14명의 가족상담원 활동을 통하여 시·군 여성회관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인권 보호 및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성매매방지협의회 운영, 17개소의 여성폭력방지사업,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전용쉽터 신축 등 폭력피해 여성의 인권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랑이 넘치는 가족화합 여건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실 운영과 함께 지난 5월에 부부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기반 강화를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 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아동·보육서비스 추진입니다. 145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등 지역 아동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만8,780명의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1,221명에게 아동발달 지원금 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저소득층 4만1,503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특수보육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 추진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 등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과 가족정책 수립을 위하여 4건의 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인적자원개발 교육과정, 전문역량강화 교육과정, 의식향상 교육과정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홈페이지 재구축, 시설물 보수공사 등 여성발전센터의 교육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노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한 노후보장 기반조성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쪽 건강한 노후보장 기반조성입니다. 533개소의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어르신들의 맞춤형 노후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등 기능보강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노인건강 치매 조기진단비 지원 등 노인건강기반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 자립능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노인의 74%에 해당하는 14만명에게 777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일자리사업 활성화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굴뚝 없는 경로당 만들기를 추진하고 3,841개소의 경로당에 난방비 및 운영비로 56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130억원 지원하고 LA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무료시술 지원 등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와 실비 입소료를 지원하고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가사도우미 사업 등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단체를 기념사업 추진과 성인장애인 교육기회 제공 등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점자도서관의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장애인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한편 곰두리체육관 운영 등 장애 극복을 위한 건강증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건강증진과 안전식품 공급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22쪽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입니다. 농촌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3개소에 대하여 시설 신·증축과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보건기관의 한방진료실 운영 지원 59개소, 한의학건강증진 HUB 보건소 5개소 운영 등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실시, 기초자료 조사 등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과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노인 의치 구강사업 추진 등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산모·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응급의료체계 확립 및 정신건강사업 활성화입니다.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과 군지역 취약지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정신보건센터 7개소 운영 등 정신보건 기반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점검과 의료인 보수 교육 등 의약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전염병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신종 전염병 및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개인보호복과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비축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방역 취약지에 대하여 중점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유행 감시와 취약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만성 전염병 검진 등 전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업소의 점검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감시를 통한 집중관리업소 점검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을 위해 5억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대형 식품업소 자율위생교육 지원을 통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 열린 위생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업소의 친절·청결운동과 음식 덜어먹기 운동 등 음식문화 개선과 모범업소 육성지원 등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대표음식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8쪽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실직과 휴·폐업으로 많은 서민층이 빈곤층으로의 추락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까지 도내 전 시·군, 읍·면·동에 추진기구를 설치 완료하고 2월말까지 비수급빈곤층 2만4,449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중 1만8,249가구가 민생안정지원 신청을 하여 93%에 해당하는 1만6,970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신청 6,200가구에 대하여 2차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한편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을 확대 발굴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굴뚝 없는 문화경로당 만들기입니다. 고유가시대에 경로당 운영비 절감과 난방 및 온수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앞당겨서 금년말까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마무리하여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쉼터와 수준높은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입니다. 도내 중·북부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571억원을 투자하여 BTL방식으로 3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신축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완료하고 지장물 보상, 책임감리업체 선정, 이전신축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거쳐서 2011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4쪽까지 2009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일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안중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온 안중기 국장님 승진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과 질의했던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에서는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5개 시설을 선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복지시설의 보조금 사용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요구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근절을 위해서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5개 시설을 점검하라는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국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시설 5개 군데를 당초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직업재활시설인 보람동산에 대해서 5일간 감사과와 합동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시설을 실시했고요. 그다음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보은복지재단 중원실버빌리지, 성암안식원, 성암홈케어 이렇게 4개 기관 합 5개 기관 시설에 대해서 감사과와 합동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정신요양시설 4개소에 대해서 민·관합동으로 사용실태, 폭력, 인권 등에 대한 침해 실태를 조사한 바 있고요. 그밖에도 우리 도 감사과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시·군 감사를 할 때에 올해 청원군과 영동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적에 보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요청해 가지고 미흡한 점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개 시설은 어디어디라고요?

감사과와 합동으로 한 5개 시설은 보람동산 그다음에 중원실버빌리지, 성암안식원, 보은의 성암홈케어 이렇게 5개 시설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중원실버빌리지는 1개, 1개 시설을 1개로 치는 거예요. 중원실버빌리지는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별로 안 나와서 감사를 못한 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중원실버빌리지 그러니까 보은복지재단 안에 4개 시설하고 보람복지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시설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특히 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비리근절을 위해서 올 한해 아주 뭐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이 부분을 다루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에 사회복지과장 할 때도 보면 청천에 있는 충북양로원 그게 아주 충청북도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사회복지시설에 첫 번째로 노조가 만들어진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원실버빌리지도 보니까 와서 아주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시설주와 노조가 서로 이해가 덜 됐던 거 같아요. 물론 시설주가 빌미를 항상 제공한 게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중원실버빌리지의 문제가 노조때문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양쪽 다…

양쪽 다?

예, 시설주가 빌미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중원실버빌리지 문제를 주도해서 처리하신 신찬인 과장님께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찬인 과장님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을 정도로 정말 철저히 이 일을 붙잡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럴 때 거의 20몇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은 중원실버빌리지 노동자들이 다시 재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정말 중원실버빌리지를 갖고 있는 보건복지재단을 철저히 이번에 감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해 내고요. 그 감사한 내용이 여기 오늘 보고서에 있습니다. 중원실버빌리지를 포함하고 있는 보건복지재단은 그동안에 어떻게 시설을 운영했는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스무 가지인데 이거는 사회복지 그 법인회계 규칙에도 맞지 않고요. 자기들 멋대로 마치 그 복지시설 공화국을 운영하듯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4개 시설에다가 퍼부은 국가예산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런 예산을 자기 떡을 주무르듯이 하고 그리고 중원실버빌리지의 노동자들을 그냥 마음껏 자기들 마음껏 부리고 말할 수 없이 인간이하의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한테 만약에 도지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모욕 주고 마음대로 하면 공무원들 가만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항을 했던 거고요. 인간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거죠. 저항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사회복지시설 못해 먹겠다라고 하면서 시설을 폐쇄한 것인데 시설폐쇄 과정도 얼마나 자기들 멋대로인지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국장님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마치 이게 노동자들이 마치 그렇게 빡빡해서 이 시설이 폐쇄된 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찬인 과장님께는 어떻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한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고 별별 정말 수치심을 느낄만한 제가 그렇게 심하게 함부로 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정말 일을 제대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불만이 없고요. 정말 이제껏 사회복지시설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능하고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복지시설의 비리가 창궐하고 있다. 절대로 이 복지시설의 비리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신찬인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정말 새로운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정말 희망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국장님께서도 그러나 지금 중원실버빌리지 문제가 해결이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미흡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아주 중원실버빌리지 문제는 빙상의 일각이고 복지시설의 비리와 그 문제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저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사하면 뭐 합니까? 해결되지도 않는데 조사해서 다 밝혀 내면 뭐합니까? 웃사람들이 그냥 덮고 넘어 가는데, 시설을 폐쇄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손떼게 할 수가 있습니까? 조사하는데 골치만 아픕니다.” 이럽니다. 왜 그럽니까? 왜 어째서 그런 겁니까? 저도 답답하고요. 저는 진짜 그런 얘기 그 생각을 하면 의원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 해결도 되지 않는데 제가 제일 관심있는 것은 빈곤한 청소년 문제하고 복지시설 투명성입니다.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3년 동안 계속 입이 아프도록 얘기하고 공무원 이 사람 불러다 얘기해도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정부 돈은 눈먼 돈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쓰면 그만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발견될 때마다 서슬이 시퍼렇게 이 사람들에게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걸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올해에는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또 감사원 그리고 정부합동 감사에 이 세 군데 기관에서 도와 시·군 그리고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우리 복지사업의 전달체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15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감독이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체계를 줄이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한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은 기본재산관리 부적정 사무인계인수 소홀 이런 정도가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그냥 시정, 경고, 주의 맞으면 되지 그냥 주의 받고 경고 받으면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 계속 개선이 안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찬인입니다. 위원님 마지막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분한 평가를 해 주신데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보건복지재단 지금 지적사항을 20건 저희들이 도출해 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시정이나 개선명령이 되겠고 또 2차에 가면 조금 더 강도가 강해 집니다. 시설장 교체라든지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반복돼서 시행될 경우 이런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반복이 될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점검이 1차 점검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의나 시정 그리고 경고라든지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원칙대로 운영될 있도록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선진도 충북실현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 새로 오신 안중기 국장님 축하드리면서 새로 복지국장님이 되셨는데 되시면서 무슨 각오나 나는 복지여성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포부 있으시면 업무보고 하는 처음 시간이니까 먼저 포부와 비전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저희 소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마는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런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저희 국이라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리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가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경험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되살리고 해서 우리 복지선진도 충북을 실현하는 문제가 사실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또 신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 선배 공무원들이 해 온 것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새롭게 확 뭐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 또 전례 이런 것을 살려 가면서 최소한도 벽돌 몇장은 더 쌓겠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그런 포부와 비전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미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 9페이지를 보면요.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세상 구현을 위해서 그 청소년 권리신장과 자율적 참여 확대 부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활동사업 1개소에 88%의 진행이 되었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활동사업이 지금 7월인데 88%의 진행이 되었다는 것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32개소에 4억3,400만원의 사업 중에 모두 완료가 되었고 관광아카데미 운영도 9개소가 모두 완료가 되었고 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모두 완료가 되었고 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4개소에 이것도 70%의 사업 진행이 되었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12월이 되려면 8, 9, 10, 11, 12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었는지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한 사항은 그동안 우리 도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활동사업에 88%가 된 것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 재정지표를 60%이상 완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60%이상 운영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교부한 실적이 88%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한 내용만 들어갔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도 32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한 것이 저희들로서는 거의 사업을 종료했다는 사업을 선정 완료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하면서 벼르고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로는 예산 지원을 완료했다 사업선정과 예산지원을 도에서 맡은 사업선정과 예산지원을 완료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러면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활동사업에 관해서 그러니까 60%의 88%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운영비는 6월말까지 60% 이상 전부 지급하도록 했고 거기 그러니까 60% 이상의 운영비가 나갔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해 준 것이 88%이지 실제로 사업이 전부 88% 완료됐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88%가 됐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과장님께 설명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 그냥 위원들이 보기에는 88%가 진행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건에 관한 질의를 안 드렸으면 그러니까 청소년공부방 운영에도 32개소에 4억3,400만원이 완료가 되었다고 여기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사업선정이 완료가 되었고 예산편성만 지금 완료가 되었다는 그 설명이잖아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완료됐다.

그러면 1년 예산을 한꺼번에 모두 지원해 주나요?

파악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저희들이 시·군으로 배정을 했고요. 이 배정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된 것은 지도 감독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상반기 사업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결과를 낸 것입니다.

예산을 중점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다. 예, 본 위원이 이 건에 관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세상 구현에 관한 질의를 드린 것은 타 다른 페이지에 업무보고를 보면 50%도 있고 34%도 있고 57%도 있고 60%도 있고 여러 종류인데 유독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세상 구현에 관해서만 그 사업 완료가 많아서 이렇다 보면 이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산 지원은 완료됐지만 사후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노파심 때문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활동사업 등 사업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 꼭지들은 체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으로 본 위원은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다른 질의입니까?

다른 질의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아동보육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아동을 위한 보호, 교육, 오락 제공을 주 업무로 하는 복지서비스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교육, 오락 제공 주기능을 이 세 가지로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145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더 늘었나요? 그 145개 운영실태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가 어떤지.

145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답변해 주세요. 그 145개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아동복지시설이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군와 합동으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아직 종합적으로 취합은 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체크해 본 내용에 의하면 일부 시설의 경우 아동수가 적고 또 시설 개·폐시간이 불규칙적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면서 이런 것은 시정토록 하고 또 앞으로 더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하시고 나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는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 부분도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고 다른 부분도 염려가 돼서 지금 복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145개가 지역 실정이 다른 그런 실정도 있지만 운영실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명수도 다르고 아동수도 다르고 보호와 교육과 오락을 위한 기능인데 어떤 한 기능만 하는 데도 있고 세 기능을 다 하는 데가 있고 두 기능만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원보조금은 똑같이 나가는 거지요? 그 보조금이 똑같이 나가는 것도 답변 주시고요. 보조금의 명목으로는 무엇무엇이 나가며 원장 자격과 선생님 자격과 시설기준도 간단히 답변주시고 또 보조금 나가는 거를 운영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학생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도도 간단히 답변 주시고 일부 부담시키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되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경비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받고 있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5개에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지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차등 지원하나요?

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등 지원하고 있지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145개 곱하기 얼마 해서 똑같이 예산에 보면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차등 지원하는지 그것도 제가 알아야지 여쭐 게 있어 가지고 답변 주시고요. 그 이용자 수수료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곳이 일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겠고 지금 불편하시면 나중에 유인물로 주셔도 되고요.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비가 지원되는 기준은 시설 아동수라든가 또 시설규모가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이렇게 시설에 따라 차등 지원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운영비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220만원에서부터 39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인 미만 시설에는 월간 2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10인에서 30인 미만 시설에는 320만원까지 또 30인 이상 시설에는 39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시설장하고 또 생활지도사가 배치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운영자와 생활지도사는 어떤 자격이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이상으로써 경력이 일정기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거는 우리가 얼마전까지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차등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게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을 아예 안 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다녀보세요. 그래서 간판만 걸고 운영비만 보조받고 문 안 열고 있는 곳도 있고요. 심지어는 운영자가 열었다 닫았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뭐 하여튼 운영이 제가 볼 때 제대로 되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안 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차등 지원하시고요. 또 그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일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아동수가 사실은 여기 관에 보고할 때 행정기관에 보고할 때는 12명, 13명 이렇게 하는데 1년 동안 한 번, 두 번만 와도 아동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에 명단은 23명이라도 실제적으로 10명이 안 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씩하나씩 체계적으로 이걸 갖다가 제대로 반듯하게 운영을 하게끔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상반기보다는 불시에 나가 가지고 좀 수시로 보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아동들이 이 목적에 맞는 지역아동센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발전되는 게 다행인데요. 아직까지는 미약해요. 더군다나 갈수록 운영비가 지원이 많이 나간다면 더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분들의 운영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 입이 모자라게 이걸 홍보를 하고 서로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지금 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현재 1.2명이에요. 그게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인구규모도 그 유지에 필요한 우리나라 인구규모의 유지에 필요한 게 1.2명이 필요한데 지금 그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충북은 우리나라 전국 수준에 비해서 조금 높은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문제점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는 국가로 되고요.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가면 940만명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2,300만명 정도가 되는 때에는, 지금 같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한 네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한 네 가지 중에 첫째는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애를 낳고 기르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는 거 같고요. 그다음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고용이라든가 소득이 불안정한 것, 그다음에 보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결혼관이라든가 자녀관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흔히 얘기하는 화려한 싱글이라든가 그다음에 올드미스라든가 이런 것이 보편화되면서 혼자도 괜찮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 것이 저출산을 초래하는 기본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는 그거의 극복을 위한 그런 정책도 바로 나올 거는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의식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지 이거의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어떤 거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도에서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보다 지난 7월 3일 충청북도 아이 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출산과 양육,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민간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지원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책이 나오는 거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지원책을 위해 더욱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원책 나오는 거 봐서 하시겠다 그러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겠지만 우리 출산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중앙정부에서 좀 지자체의 조직과 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고령화과가 있는 곳이 있나요? 그거 답변주시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과를 격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출산 고령화를 담당하는 부서는 있습니다만 특히 과로 편성된 데는 없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이 어떤 복지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인구정책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직 이 심각성을 절실히 못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 답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대비를 정말 꾸준히 체계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올라가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없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회전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아직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설마’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확실한 체계적인 그런 추진방법을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만족하십니까? 이 지원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족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올릴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가 113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저출산고령화 담당팀에서 인원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각과에서 한 것을 취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게 될 적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힘을 쓸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주 획기적인 확대가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 같은 우리 숙제고 과제인데요. 정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의식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강화라든가 만반을 기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정책입안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출산고령화 추진체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만반의 기반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여자 의원님들만 세분 다하셨는데 남자 의원님들은…

이왕이면 여성이라고 해 주세요.

예, 여성의원님.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국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나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많은데 단양서부터 또 복지과장하다가 또 이렇게 대 영전을 하셔서 우리 본청의 국장까지 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년이 한 12월에 그만두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년까지 합니다.

내년까지 근무하면 그러면요. 제가 질의하는 거를 잘 숙지 하셔서 꼭 이행되도록 나도 1년간 볼테고 이건 꼭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래 했는데 장애인시설보강을 12개소를 했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어디어디 시설 보강을 12개소를 했다는데 59%를 지출을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찬인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신축이 1개소 있고요. 신축이 1개소 있습니다. 신축 1개소에 대해서는…

신축 1개소라는 건 뭔가요?

새로 짓는 겁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이 1개소가 새로 짓는 겁니다.

새로 허가를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 생활시설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자 했는데 신청한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장애인단체 쪽에서 탈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무슨 시설?

탈시설, 그러니까 집단화된 시설이 아니고 그룹홈 형태의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까지 전달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받아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룹홈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재차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생활시설에 대한 신청법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하는 곳이 5개소 있는데요. 충북광화원 하고 마리아의집, 소망원 그리고 충주성심맹아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비보강이 7개소 있는데 숭덕재활원에 특장차 구입이 있고 성보나의 집에 의료장비 구입, 청애원에 생활가구 등 구입 이 청산원 등에도 생활가구 구입하는 등 해 가지고 7개소에 대해서 토탈 13개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생활기능 보강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직업재활시설 운영 12개소 해 가지고 13억2,300만원이라고 해서 59%를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20페이지 보라고요.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은 12개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12개가 어디 어디냐?

청주시에 요한작업활동시설하고 프란치스코의집, 충북광화원직업훈련소, 예심하우스 그리고 충주시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웰코,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보호작업장 제천시에는 세하직업훈련원, 살레시오의집보호작업장, 청원군에는 보람근로원하고 이룸의 터 영동군에는 영동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옥천군에 옥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보시면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게 있고 지역재활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재활시설은 보통 주단기보호시설이나 복지원 같은 그런 개념이고 이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시설입니다. 근로시설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고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지 보호작업장 운영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요양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1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9%를 예산 지원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제천에 장애인시설을 내가 세하의 집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걔들이 직업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1인당 얼마큼 취급합니까? 세하의 집을 만약에 지원을 해 주면 뭘 지원합니까? 뭘 어떤 걸 지원해요?

근로시설에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한테 볼펜심을 박으라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렇게 직업훈련을 시키더라고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볼펜 공장에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볼펜 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글쎄 심만은 이래 그거만 한다 이거요?

예, 아주 단순작업입니다.

그런데 단순작업을 하는데 그 돈을 우리 도에서 물어주느냐 공장에서 주느냐?

도에서는 그 운영비하고…

운영을 뭘 운영하는데요.

인건비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에서 근본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 작업장에서 작업하고서 받는 대가는 예를 들어서 LG 같은 데에서 LG에서 세면도구 같은 거 이런 걸 생산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 보람동산 같은 데서는 장애인들이 모여 가지고서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낱개별로다가 분리해 가지고 합친다든지…

그런데 우리 도에서 돈을 그런데는 지원을 뭐를 지원해 줘요?

우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인건비는 LG나 그런 데서 안 주는 거예요?

전액이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종사자들 봉급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종사자들의 봉급 그 종사자들이 거기서 일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선생님이 있어요.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하의 집에서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근무하는 월급을 받아먹고 있다고요. 그러면 볼펜을 만일에 이거를 공장에서 가져와서 심을 박아서 일을 해 주면 돈을 10만원을 주던가 1달에 얼마를 줘가지고 통장에 넣어 준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야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 지도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줍니다. 그리고 납품업체에서 받을 돈은 그 돈은 장애인들의 어떤 월급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

그러면 교사의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납품하는 대가 가지고서는 납품하는 금액 가지고서는 월급도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또 육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누군가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세차장에 가서 일하는 애도 있다고요. 김치 공장에 가서 일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아주 작업 여건이 굉장히 나쁘고 겨울에 추운데 어디 가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그걸 보고서 내가 눈물이 나서 도저히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애들은 그게 교육입니까? 실습입니까? 뭐예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업으로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차장 같은 데는 우선 세차를 하기 위해서도 세차하는 기술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직업재활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얘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장애인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차장에서 일단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취업을 하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거는 뭐냐 하면 3급 지체장애자가 있어요. 알아요? 3급 지체장애자 아느냐고 1급, 2급 이렇게 지체장애자.

어느 정도의 장애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가보라고 말만 듣고서 3급이 어느 정도인가 또 1급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노인장애인과장을 하시면 좀 가보고 걔들이 노임을 착취를 당하는 건지 또 일만 하고 심부름만 실컷 하고 시키는 일만 실컷 하고 권리를 권익을 보장을 받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건 철저하게 당신이 좀 가서 나가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작업장 보호작업장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근로문제라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지도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일하고 노임문제나 이런 건 또 노동부 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노동부 쪽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 쪽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야지 일단 현장에 나가 가지고 취업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근로문제라든지 이런 거까지 사실 저희들이 하긴 힘듭니다.

그걸 해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세하의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자고 먹고 한단 말이에요. 3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서 거기서 시설에서 자고 먹고 그 직업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걔는 뭘 하느냐 하면 낮에는 직업훈련을 하고 밤에는 환자들 걔보다 더한 1급 장애자 중증장애자 다리 못 쓰고 팔 못 쓰고 드러누워서 있는 사람들 밥 먹여주고 대소변 다 치워주고 이거 다 하고 돈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리고서니 또 뭐야 그 기숙사비를 또 30만원을 또 내야 됩니다.

세하의 집에 있는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실비입소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한달치 생활비로다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또 본인들이 낮에 일한 걸 가지고서 보수를 받고 그 보수를 받은 걸 가지고서 생활관비로 실비생활을 이용하는 이용료로다가 그렇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가 아닌 노역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시간 외에 직업학교 가기 전에 작업하러 가기 전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걔들이. 방 하나에 교수라고 그러나 그 어머니가 하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을 다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좀 중증장애 정신지체장애라도 멀쩡하고 좀 똑똑하고 이런 애들을 충분히 이용해 먹는다 이거예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하의 집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니 내가 그랬다고 그러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아니 전체가 다 그렇다고 충청북도 내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3급이면 어느 정도이고 2급이면 어느 정도인데 얘는 충분히 어디 갖다 놓으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데 직업을 좀 알선해 주라고, 세하의 집이나 여기 성심학원이나 이런 데서 직업학교를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누가 써줍니까? 하나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번에 체코를 갔어요. 체코를 갔는데 거기가 공산주의래요. 그런데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알아요. 그 직업학교에서 나오면 그 학생을 데리고 그 공장에 선생님이 같이 따라 가가지고 6개월을 같이 있답니다. 있어 가지고 걔 다 숙지하고 다 된 다음에 선생님이 빠져나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OECD 12위 국가에서 이런 짓이 벌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주 과장이 3급이 뭔지 2급이 뭔지 이것도 파악 못하고 있으니 말이 돼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잠을 못 잡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과장님 말아톤 영화 봤어요?

예, 봤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손자들하고 가 봤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엄마가 소원이 뭐냐 하니까 쟤가 내 앞에 죽는 게 소원이라잖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석해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기관에서 안 뽑아주고 알선을 안 해 주고 걔들 일 시키면 하루종일 거기서 얼마나 일 잘하는지 몰라요. 속임 없이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하의 집에 있는 3급을 추려봐라 그래 물어봐 가지고 병원 같은 데 요양병원 같은 데 노인들 보조로 써달라 이러니까 시설에 3급을 못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3급 장애인은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보조원으로?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병원이 있으면 거기에 간병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조로라도 병원에서 좀 써달라 이랬더니 장애인은 못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알아 가지고 장애인요양시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시켜주면 평생직업이 되고 거기에서 또 노임도 작게 주고 착하고 일 잘한다고요. 그런 데 좀 알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추진사업 120명인데 이게 먼젓번 사업에 신년도 올해 더 뽑으라고 했는데 다 뽑았습니까? 120명 다 채웠습니까?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내가 먼젓번에 부탁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을 가서 보고 쓸 수 있으면 시장·군수의 권한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애들을 쓰라고 여기 아주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지체장애인 뭐 이래 쓰라고 돼 있는데 어디든지 가보면 그런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 없는 애,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런 단순장애 이런 애들만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도에서 120명 쓰는데 지체장애인들 쓰는 데는 하나도 없다고, 왜 안 쓰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사업목적 자체가 읍·면·동사무소에 보조인력 없이 남의 도움 없이 행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쓰는 요건에는 내가 그때 물었을 때 거기에 지체장애인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체장애인도 있는데 지체장애인들도 보조인력 없이 스스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하루에 7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중증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일을 맡기기가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사람을 선발하는데 선별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뭐냐 하면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장애인을 좀 쓰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도에서도 도비를 얼마를 보태준다 아주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병원이나 요양병원 또 노인병원, 실버타운 이런 데도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사지가 말짱해요, 다. 정신만 조금 발달이 안 돼 가지고 지체가 장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국가에서 좀 써주고 어차피 세하의 집도 그런 애들을 쓰려면 직업훈련 시키지 말고 아주 거기다 장애인도우미로 써야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도 다음에 내일 받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육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꼭 12월 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요?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나가보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또 취업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하시면서 유심히 살펴보셨나 본데 저희 도의 과장은 위원님같이 잘 모르는 거 같아요, 현장을. 위원님 지금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시·군 직원도 활용하고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틀림없이 해야 돼요, 국장님? 나가기 전에 꼭 해요, 알았어요? 나하고 약속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한 사람만 더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다 그냥 하고 말지요.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과장님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2009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년하고 금년도에 한전에서 심야전기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침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그 심야전기보일러가 상당히 많이 요금도 인상이 됐고 또 20㎾ 또 저소득층 가정 이런 데는 특별히 배려가 되지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곧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거용으로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해 가지고 심야보일러를 계속 공급했었을 때 경로당에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부담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야지 되는 건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야굴뚝 없는 문화경로당이라고 해서 심야보일러로다 교체하는 사업은 지난 2006년도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서…

그런 건 다 아니까 지금 물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더 이상 추가로 안 하고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한전 측하고 또 확인해 보고 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자꾸 새로운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전기장판, 전기벽지 이런 거 해서 싸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심야보일러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가지고 요금을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분을 자꾸 우리가 시야를 바꿔가지고 더 좋은 것이 없는지 또 싸고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이과장님, 해당부서에 여성가족과 사무분장표 보셨죠?

알고 있습니다.

숙직까지는 어렵지요?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은 알고 있죠. 여성가족과 걱정이 돼집니다. 아까 우리 김과장님 저출산대책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고 제가 그걸 공부를 해 봐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출산 후에 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출산 때도 역시 완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한두 아이 출산했었을 때 500만원까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세 아이 했을 때 1,000만원 이렇게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외에 금액이 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제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이 학교교육 가기 전까지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 이것이 중요한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거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전년에도 얘기를 했고 금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시설 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 최하위 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전번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보육조례 그거 하면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다 만들어져 있는 보육지원조례가 충청북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행정감사 때 인사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과가 청소년, 여성 이런 데 근무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를 하고 있다. 꼭 조직개편이 되면 그 해당부서가 꼭 얘기가 되거든요. 심지어 6개월, 1년 제가 한번 처리과정을 한번 봐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해당부서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기 업무들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 충청북도 인사제도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원해야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아마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지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부서는 아닐 겁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사무분장표를 봐보면서 봐보고 그 추진상황 보고를 봐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은 지금 추진상황 보고가 그냥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선 거를 그냥 집행한 집행상황보고지, 예산집행 상황 보고지 이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돼 집니다. 지금 얘기했지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대응방안, 문제점, 영유아 급식보육교사 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점, 대안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업무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추진상황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당초나 추경예산에 예산 선 거 그 뭡니까? 예산집행계획 그거에 의해 가지고 얼마 정도 집행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다 각 사업별로 문제점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냥 지금 구두로다 답변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성가족과 사무분장표를 제가 일부로 봤어요. 일부러 봐보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사실 예산 하반기 추진실적보고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력개발, 여성 새로 일하기, 기업연계형 희망나눔 사업, 여성 캐리어 개발,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 아동 여성보호지원 연대운영,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한 부모가족 사업에 대해서 그렇고 아동보육시책 개발 아동보육 신규 시책 관련 업무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냥 사무분장표에만 나와 있지 추진상황 보고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잘 살펴보지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이 그렇다면 이게 업무보고에 어떤 꼭지를 좀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은 예산집행 상황보고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청북도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라 하면은 적어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 봐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작은 일이지만은 굴뚝 없는 경로당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많은 기기들이 좋은 기기들이 개발이 돼서 저렴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한번 바꿔 보겠다든지 또 지금 여성가족과 여러 가지 사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들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제목 이 꼭지 자체를 봐보면 대단히 크고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여태까지 와서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세세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들은 바가 없어요. 사실은 상당히 비중있는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번에 주요업무추진상황 2009년도 이걸 봐보면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도 중요하지만 일을 해 봐보면서 문제점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요사업 업무보고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시간의 제약을 받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주요업무추진상황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사업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부진한 사업 또 문제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보고가 돼져서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 보는 거 연구해 보는 거 이것이 실질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 보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뭐 사업보고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오픈 시켜놓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좋은 시책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잠깐 저희 소관사무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성가족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뤄졌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사무분장을 본 거고 그 추진상황을 본 겁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행정 일선에 계셔보셨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심야전기보일러는 그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일정을 당겨가지고 금년에 끝내는 그러한 사업인데 그게 무슨 새로운 신기종이 나왔다든지 어떤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살펴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무보고는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부진사항 이런 것들 또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적출을 해 내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래야만 이게 살아 있는 보고서가 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드러 내놓고 하기가 사실은 그게 힘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잘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안중기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온 것을 환영하고 함께 이렇게 복지정책을 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민보호정책은 우리 복지국 소관이 아닌가요? 새터민이라고 그러지요.

예, 새터민 관계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이지요. 다문화 가족 지역사회 정착 강화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슬쩍 지나가길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도정질문 시에 의원님들 도정질문하는 분마다 다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모든 게 맞춤형 종합대책을 하겠다 또 이주민 역량의 장점을 살려서 사업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모든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후반기지만 금년도 사업보고 내용을 보니까 처음 1월에 사업 보고한 거나 지금 사업 보고한 거나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오히려 더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여성발전센터 소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다문화 가족 사무는 제 소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다문화 가족 이주민들은 우리나라와 어떤 문화의 차이나 언어의 차이가 우선 먼저 크기 때문에…

과장님!

예.

이 사업 설명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3월에 우리 의원님들 네 분이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네 분이 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국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할 때 다문화 가족 정책을 새롭게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새로운 부분이 그렇게 일시에 도출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 문제는 제가 부군수를 하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11개 부처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도 상당히 여러 국에 여러 과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는 이거를 총괄하고 통계를 갖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일도 저희가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도 시·군별로 하나씩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됐다고 보고 최재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면서 또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또 다른 국에서 하는 일들은 잘 관리를 해서 잘 되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다 되는 일이 아니어서…

글쎄 국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2개 시·군에 다 돼 있지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 지자체에서 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사업이 많아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합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다 통합을 해 가지고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군데에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소라든지 거기도 외국인들을 주로 상대하니까 거기에서도 모든 행사를 하고 사업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반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로터리, 라이온스 이러한 일반사회단체에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도에서는 어차피 12개 시·군의 지원센터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직접 무슨 행동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데를 통해서 하나로 집약시켜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행동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로 집약시켜 가지고 좀 체계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량 강화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지금 세계인의 날이라그러나 그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세계인의 날이 딱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6월을 다문화 가족…

금년도부터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요?

5월 20일 주간을…

그런데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하는 게 금년도부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주관을 보통 이런 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지요, 각 시·군에서?

지금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위원님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무가 정부 한 10개 부처 이상이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복지부로 할건지 행자부로 할건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꾸 여기저기 미루지 말고 지원센터를 어차피 12개 시·군에 설치해 놨으면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행사하는 거를 취합해 가지고 한 군데로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산을 취합해서 더 폭넓게 다양화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 도가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건의·촉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원실버빌리지 문제로 확 넘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짚지를 못했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사하고 굉장히 피부로 느꼈던 부분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조금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아동복지시설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설문 면접조사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된 아동심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치료계획이라든가 이 지적에 대해서도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 ‘하반기에는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고요. 사회복지시설 5개 시설점검 감사도 사실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 전에 잠깐 지적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를 후다닥 어디어디 했다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제대로 시행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건의·촉구 등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내에 있는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이게 올해 대표적인 것이 옥천 부활원 사건인데요. 이거말고도 저한테는 굉장히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설 제보가 네다섯 건인데 이거를 언제 들어가서 확 조사를 해 볼까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 같이 갑시다’ 이러면 공무원이 후다닥 그 시설에다 연락해 가지고 ‘온단다’ 이렇게 할까봐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과 의원이 협조가 안 돼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불신하는 건데요. 이거는 공무원들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껏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특히 지금 아동보육시설 아동생활시설하고 쉼터라든가 또 다문화 결혼이민자여성쉼터라든가 이런 데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제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흘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원간에 어디어디를 지금 조사하려고 계획중이니까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되었지요. 그러면서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장이 지금 공무원 근무규정에 준하는 거지요, 시설장의 근무가?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당시 조례를 만들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공무원에 준해서 해야 되겠다 그거를 달아야 되겠다는 것이 조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는 그냥 유야무야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그만 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직을 그만 두든지 여기 센터장 직을 그만 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신분상의 문제고요. 그 행위를 했을 때에 복무기준을 공무원급으로 따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사람의 일상은 기본적으로 정치행위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이분이 모든 행사니 뭐니 거기를 다 헤매고 다닙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해야 될 사람이 왜 행사장을 헤매고 다니느냐고요? 이사람이 움직이는 거 자체가 정치활동이에요.

꼭 정치활동이라기보다 청소년 문제에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수집을 해서 갖다 들이대면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당직을 그만 두거나 직에서 물러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무요령은 공무원법에 준한다는 게 근무에 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뭐 무슨 당에 들어가서 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그거는 공무원 신분의 얘기고요. 그분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시간에는 도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별도로 두 분께서 하시고 이 자리는 도정업무에 직접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그냥 막가는 겁니다. 이렇게 막가자고 그러면 참 곤란한 겁니다. 이게 아마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지 본인도 그렇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이 자리에 있고 싶으면 당직을 그만 둬야되는 것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그 시정, 촉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또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한 사항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걸 보고하는 시기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가서 서면보고 또 부족하면 또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을 했고 2008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한 이후에 어떠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변한 게 있습니까? 지원에 대한 것이.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그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작년서부터 유공자단체가 7개에서 9개로 됐고 그 9개 된데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고한 거에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거의 변한 게 없다는 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 조례에서 지정한 여러 가지 예외사항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들이 충북 도에서 좀더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각 시·군의 조례제정을 요구한다든가 그리고 또 각 기관 각 그 부서에서 이러한 예우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이런 노력한 부분이 보고사항에 또 보고도 되지 않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크게 변한 게 없는 거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와 더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올해로써 개교 11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성년기에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면한 신입생 확보, 취업률 제고 등 학교운영 내실화에 더욱 힘 쓰면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과장 김진구 교수입니다. 다음 기획협력과장 이상한 교수입니다. 다음 이번 7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행정지원과장 윤호준 사무관입니다. 다음 산학협력단장 김동원 교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연혁 중에서 금년 2월에 저희들이 제10회 학위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구인력은 생략을 하고 제일 밑에 학생 정·현원 현재 정원이 1,080명인데 현원이 1,030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재정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70억7,700만원이 됐고 이중에서 도비는 당초 지원된 44억 약 62%가 되겠습니다. 기성회계는 12억5,700만원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 부지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국유지와 군유지 일부를 매입하도록 이렇게 도와 주셔서 현재는 충북 도유지가 41.5%, 옥천 군유지가 39.3% 그 다음에 교육청 부지가 19.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은 종전 보고와 같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대학교운영 목표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수인재확보, 실용위주교육, 정예인력 배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의 단계적 개선에 힘쓰고 교육행정 정보화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의 단계적 개선입니다. 당초 저희들 목표는 약 7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한 6억 정도가 늘어난 13억4,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역량 강화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약 22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상당수 마무리를 했고 현재는 네 번째 강당동 리모델링 사업과 강의실·실습실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해서 방학중에 마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강의실 멀티미디어시스템 구축사업 실습기자재와 현대화 추진사업은 방학중 또는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 정보화로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3건은 완료를 했고 현재 웹기반 학사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수신입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은 등록률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셔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입시율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모집계획은 수시 모집은 9월 9일부터 방학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되고 정시 모집은 수능이 끝나서 12월 18일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명은 정원 내로 모집을 하고 정원 외로 23명을 모집을 하게 되겠는데 종전과 다른 점은 수시 1학기 모집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제도가 폐지가 돼서 수시 2학기부터 모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경쟁이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금년에도 4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공무원특별임용이 우리 학교 신입생 확보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에 계속해서 실시해 주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학교 오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80개 고교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는 전담제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경부터는 남부3군 지역에 고교생은 저희들 학교로 초청을 해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 확대로 학업의욕을 계속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국가근로장학금은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장학금이 약 2억2,400만원이 올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장학금이 학생들한테 지원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현장 적응형 전문기술양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체 맞춤형 전문인재양성 사업을 각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식경제부로부터는 신성장 동력 U-헬스케어 인재양성 사업, 보건복지부로부터는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노동부로부터는 취업지원사업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는 중소기업 체험학습 사업을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회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운영입니다. 맞춤형 교과과정 그 다음에 현장실습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과목 개발 그 다음에 자격취득 교과는 개편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춤식 산업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상반기에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을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통틀어서는 작년에 8개 과정을 운영한데 비해서 올해는 9개 과정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취업지원기능 확충 프로그램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대학 구현을 위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학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우선 교육정보화 전문요원 양성교육, 유비쿼터스 전문요원 양성교육은 1월에 일찍이 마쳤고 현재는 옥천지역, 보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은 실업자 및 경력단절자 재취업을 도와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3개반 9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산·학협력 체제구축 강화를 위해서 산·학협력 공동 연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대학-지역간 협력사업으로써는 우선 대학과 지역 기업협의회간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상호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사업단을 운영해서 관내의 독거노인을 돌본다든지 응급서비스체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고 다음에 맞춤형 지역 협력단 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을 저희들 학교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 금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대학에 취업지원 역량 제고를 위해서 그 대학에 교육역량과 성과지표를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는 지원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국에 146개 학교 중에서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96개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지표는 대학의 취업률 지수, 재학생 충원율, 산학협력 수익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를 다시 교육에 투자하는 환원율, 장학금 지원율 이런 것을 전부 다 산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우수한 대학에 3분의 2는 우선 지원을 하고 또 3분의 2 지원하는 대학 중에서도 그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대학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 2년차로 지원대학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약 14억2,8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냥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 6월부터 내년 2월에 걸쳐서 14억2,800만원 국비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학에서는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17개 분야에 119개 과정에 총 6억4,000만원을 우선 투입하겠는데 여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앞서 보고드린 대로 1억2,400만원을 같이 지원을 하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습기자재 현대화와 강의실 멀티미디어시스템 구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e-러닝 시스템 구축사업, 교수 학습방법 개선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에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세부내역은 우선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원은 2억2,400만원입니다.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에 6억4,500만원입니다.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2억6,200만원입니다. 직업 기초 실무역량 강화사업은 1억6,200만원이고 조직운영 역량강화 또 자체 평가하는데 해서 총 14억2,800만원을 내실 있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여러 모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취업중심 실용교육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안재헌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안재헌 총장님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반도체학과가 신설되었는데 이 반도체학과의 학생 정원이 몇 명이에요?

30명입니다.

30명이 다 찼나요?

30명이 다 찼는데 1명이 저기해서 지금 29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이 29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학과 교수님은 한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수가 몇 과목이나 되나요?

그거는 교학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학과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학기에 24학점까지 최대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거의 1학년 때 최대한 듣고 2학년 때는 취업을 위해서 좀 여유 있게 듣는데 거의 다 24학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상거래학과하고 반도체학과의 교수 부족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안재헌 총장님께서는 교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 명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했었고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 지난번에는 전자상거래학과 학생들 몇몇을 인터뷰해 본 결과로는 전자상거래학과 학생들이 교수도 없이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하고 정말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전자상거래학과와 반도체학과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학교의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들어왔지만 과연 취업에 지장이 없을까 또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전자상거래학과는 몇 명이지요?

40명입니다.

지금 전자상거래학과 학생 그러면 1학년, 2학년 다 있지요? 3학년까지 있나요, 전자상거래학과는?

2학년까지 있습니다.

2학년까지고 전자상거래학과는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이에요? 각각 몇 명입니까?

교학과장이 파악 좀 해 보세요.

전자상거래학과 1학년 학생은 지금 정원 대비 몇 명이에요?

우선 교학과장이 파악을 하기 전에 교수 충원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학과는 우선 1년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9명을 대상으로 해서 1학년 과정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심각한 부족현상은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1학기 강의를 마쳐본 후에 담당교수한테 내년도 2학년이 더 충원이 됐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 줘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보고 받지 못했지만 가급적 실습 위주로 편성을 해서 교원이 당장 충원이 안 돼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것이 오히려 실용적인 교육이 되겠다 그런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 전자상거래학과는 지금 그게 이공계학과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경영과목 같은 것은 조금 접목이 돼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경영관련 학과는 별도로 경영관련 학과 교수만 확보하기가 우리 학교 형편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스물아홉 분이면 스물아홉 분이 대개 전부 다 이공계 교수인데 경영학과 교수 하나만 확보를 해 놨을 경우에 나중에 학과라고 하는 것도 자꾸 조정회의에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겸임교수를 경영 전공은 두 분을, 다른 데는 대개 학과별로 한 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두 분을 임용을 해서 그분들이 경영 쪽의 교과목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학과의 학과 특성상 이공계 교수님이 주임교수를 하시고 경영학과 쪽의 과목은 겸임교수님들이 하셔서 그렇게 수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전공 특성을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학과라는 것이 지금 전국 대학에 전문대학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개 고등학교 과정에 있고 만다든지 그래서 우리 학교로써도 이 전자상거래학과가 계속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과 스스로가 전자상거래학과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름을, 인터넷경영정보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공계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경영정보를 다루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역시 주는 이공계 쪽에 인터넷 이쪽을 많이 활용하는 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전자상거래학과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우리 학교 교무위원회에서 판단해 보니까 전자상거래학과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바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 나가는 학과가 과연 얼마만큼 적응력이 있는지 또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두루 판단해서 학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상거래학과를 인터넷…

경영정보과요.

인터넷경영정보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내년부터 그렇게 뽑습니다. 전자상거래학과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학과 교수님은 그냥 계시면서 이름만 전환하고 그러면 과목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전공도 필요하면 학교 교수님들 또 겸임교수님들하고 상의해서 실수요가 많은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은 해 나가야 되겠지요.

예, 학교 내에 학내 구성원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논의해서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논의된 속에서 전환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학과에서 꼭 교수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했던 것도 실력 있는 겸임교수나 강사들이 짜임새 있게 전체를 다 배울 수 있도록 잘 배려해서 강의가 진행된다면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지금 그런 학교 내부의 학생들의 불만이 아직도 잘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지난번에 대학 내에 의사와 의견 수렴 해서 교수회의 정례화 문제도 문제가 됐었는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는 교수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다시 한번 교학과장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금년도 꼭 해야 될 전체 모여서 해야 될 교수회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수회의를 거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일이 교수회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서면결의를 통해서 그건 뭐 교수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교수회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학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역량강화 사업 이런 것은 금년도에 14억2,8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수회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교수회의를 지금 뭐 다 못해서 그렇지 교수회의를 안 하는 거,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과 계획을 통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걸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 더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면서 교실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됐나요?

그 교수 교실이 미리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생활관 2층이 원채 BIT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전면 반도체학과 전용 교육장 또는 실습실로 해서 1학년, 2학년까지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시설이 구비됐습니다. 이거는 좀더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개축비하고 실습기자재 구입비를 다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학년까지 내년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교육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학년 신입생이 들어오고 2학년 학생들이 배울 교실이 아직도 대책이 안 세워졌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지금 담당교수한테 얘기 들으면 지금 있는 교실을 가지고도 운영을 해도 크게 무리 없겠다 오히려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데 반도체센터 이런 게 있고 해서 그런데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겠다 하는 건대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보고를 받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학과를 만든 생활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학생들은 굉장히 의견이 다릅니다. 그 생활관이 굉장히 필요했던 공간이고 학생들 휴식공간이 부족한 속에서 그 공간의 필요성을 굉장히 학생들은 높게 잡고 있는데 교수님들이나 학장님은 그 교실 거기가 별로 필요 없는 공간이었고 반도체학과 운영에 필요한 교실로 전환하면서 정말 임기응변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머지않는 때 다른 공간을 제대로 독립된 공간이든 어디든 이렇게 예산을 좀더 투여하더라도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도록 하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학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위주로 그런 공간이 활용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신경을 다 쓰겠습니다만 2층이 전부 다 반도체학과 교육장이나 실습실이 된 것이 아니고 휴게실은 또 충분히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강당용으로 쓸 수 있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페이스는 아주 당초 조성된 대로 그대로 아마 놔뒀기 때문에 생활관학생들이나 또 여타 학생들이 쓰는데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부지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가 지금 도유지, 군유지, 교육청 땅 이렇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걸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는 이제 가능한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또 도나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여지가 마련이 되면 그때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학과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반영될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전자상거래학과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는 지금 전자상거래학과로 학과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 전자상거래학과가 사이버테러의 DDos 피해액은 얼마로 산출하셨나요? 전자상거래학과장님, 자리에 안 나오셨나요? 학과장 제도가 아닌가요?

지금 학과장이 오늘 안 나오셨고요. 이게 보직교수 세 분만 나오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을 하신 우리 산업단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피해관계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저한테 보고된 건 없습니다만…

지금 전자계산소학과에서는 일단 피해가 없는 걸로 지금 각기 보고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 전자계산소 직원이 여기 참석했으니까 학교 차원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피해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이버테러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테러가 전자상거래가 한국이 잘 되니까 이것에 관한 테러도 지시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전자상거래학과에서 아직도 이 산출이 안 됐다는 거는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전자상거래학과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서버를 두고 만약에 그게 우리 공격대상이 된 사이트였다면 저희들이 공격을 받을 건데 저희들 전자상거래를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운영은 아니고 그런 사이트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쳐 주고 실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술로 운영하는 서버는 없습니다. 공격받을만한 서버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격받을만한 그 사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 해석해도 되나요?

예.

그렇다고치면 지금 우리가 사이버 위기에 한방만 오면 한국 전체가 흔들거리는데 어차피 전자상거래학과가 우리가 개설되었고 지금 다른 과로 명칭변경을 한다고도 하시니까 이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산학협력단장 김동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터넷 보완이나 해킹이나 그런 암호화대책 이런 쪽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과들하고는 조금 특색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같은 수업내용 중에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 그쪽 분야 과목을 비중을 늘려는 가야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조하여 학과 비중을 높여 가는 쪽을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전자상거래학과가 이 사이버테러를 막을 수 있는 과로 이해를 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요. 이렇게 2003년도에 인터넷대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2009년이죠. 2009년이라는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한방만 맞으면 우리는 전혀 속수무책으로 계속 아주 마비 상태에 빠져서 2,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더 발전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충북과학대학에서는 이런 테러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재양성을 하는 그런 대비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산학협력단장 김동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필요성 니즈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학과개편하고 학과의 발전방향에서 그런 쪽 학문의 비중을 그런 쪽 기술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교과과정을 잡아나가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또 최미애 위원님 질의 중에 총장님 교수회의 횟수를 답변하는데 상반기 횟수를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학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한다고 그러고 답변이 빠졌어요. 교수회의 횟수는 그다지 한 달에 두 번이나 한 번으로 정례화 하는 거기 때문에 횟수 지금 산출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정확한 횟수를 확인해서 드리고요. 지금 정례적으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학과장님 학과마다 대표를 통해서 학과장님 회의를 한 것은 확실한데 교수회의도 저희가 전체적인 교수를 집체해 가지고 회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간단한 경우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를 제가 조사를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주요감사 요점으로 해서 감사한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업무보고 하실 때 적어도 사전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교수회의를 정례화 시키라고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는 그것에 관해서 적어도 사전에 공부를 해 가지고 오시는 열의를 보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한 것은 누락되지 않도록 횟수나 이런 면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계속 제 본질문 할까요?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아이들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소는 폐쇄시키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총장님, 맞지요?

휴게소는 말씀을 드렸고 체력단련실은 저쪽에 기구를 옮겨놨습니다. 그다음에 강당형태로 합동강의 내지 회의형태로 하는 그런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여학생 휴게실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여학생휴게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폐쇄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걸 정상화시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총장님 확인하셨나요?

여학생휴게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휴게실이 생활관에 있는 휴게실이 아니고 이쪽에 매점 옆에 있는 거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바로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해서 그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여학생휴게실에 보수하고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 뒷건물 있지요. 매점 있는 그 뒷건물 공학관이라고 그러죠. 공학관 뒷건물 입구에 현관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 폐박스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장님, 공학관 입구에 보면 현관 들어가는 계단 밑에 폐박스 같은 게 쫙 쌓여있었는데 그거는 처리됐나요?

그게 지금 도서관 입구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매점 뒷건물이요.

예, 매점 뒷건물 도서관입구 쪽인 거 같습니다. 거기는 일반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가끔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은 잘 눈에 띄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쎄 한번 더 제가 두달 석달 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석달 전에 한번 가봤는데도 공학관 1층에 폐박스가 계속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팔아서 다시 쓰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은 경관상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에 중소기업 체험학습 실시하고요. 그다음 14페이지에 산학협력 체제구축 강화 해서 대학-지역간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간혹 중소기업체나 우리 지방 기업체에서 이거는 우리 옥천 과학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타 대학 학생들도 마찬가지라서 포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학생들을 기업에서 산·학협력으로 해서 쓰잖아요. 채용을 하면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와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핑계 대고 나가고 급한 뭐가 있어서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며칠 후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럼 업체 사장들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은 하지만 그 뒷얘기는 아이들이 이 업체에 취업을 하면 임시로라도 오면 오로지 업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협력 체결만 하고 또 이런 체험학습 실시 해서 아이들을 프로그램화시켜서 내보내는 거는 좋은데 사전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하실 주무…

저희들이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할 학생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하면서 보냅니다만 혹시 사업의 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나태하게 하는 학생도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나가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데 대해서 간헐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앞으로도 가서 나태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에는 사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술부면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학과장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할 때 얼마만큼 학생들이 열성적으로 참여를 했나 하는 것을 기업체에 확인해서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학과별로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학과별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지도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만 질의하셨어요, 이쪽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헌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철규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 인사 명에 의하여 자치연수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종원 도민연수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연수원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2009년도 교육훈련 실시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와 정원은 3과 8팀 45명으로 지난해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교수단이 폐지되고 8명이 감축되어 정원 45명에 현원 45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8억원 중 54.5%인 2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 시설과 기자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치연수원의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잘 사는 충북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입니다. 도정목표인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능력 있는 인재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부응할 우수강사 확보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 시·군 4-5급 관리자와 읍·면·동 부기관장 등 920명을 대상으로 국·도정 시책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중견간부 양성을 위해 도, 시·군 6급 공무원 50명을 선발하여 1년간 핵심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시책과 연계하여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농업 명품화 등 16개 과정의 교육을 1,6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치도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공디자인 과정 등 4개 과정의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양성평등과정,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제화·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실용 위주의 외국어 회화 과정 및 수준별·단계별 사이버 외국어과정을 확대하고 실기 중심의 정보화 능력향상과정을 운영하여 디지털 행정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육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상상도정 실현과 창조적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상도정시책을 구체화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인 행정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변화를 주도할 창조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정시책과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저탄소녹색성장 과정 등 7개 과정에 500명을 교육하고 현장 체험학습과 참여토론식 교육운영을 강화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의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와 인물·문화 탐방 등 11개 과정 902명을 대상으로 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기 주도형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직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필수과정을 사이버교육으로 개설하고 사이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코스웨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생 아이디어 제안왕 선발을 통해 교육생 아이디어 제안을 활성화하고 교육훈련 관계관 워크숍을 통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교육훈련시설 보강을 위해 6,200만원을 투자하고 녹색성장산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완료하였으며 교육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생 입교와 수료 시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실과 운동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220회 개방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수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열린교육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입니다.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과 영농기계화 및 전문농업인 육성 등 잘사는 충북을 선도해 나갈 일등 도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내실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8개 과정 1,355명을 대상으로 도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노후 설계, 자원봉사 과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도민 교육을 409명에게 실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교육을 66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명품도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우리 도의 핵심 주요 명품인 쌀, 고추, 한우 등 품목보증제와 농산물 인증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해외시장 개척반과 새로운 수출·소득작목 과정으로 찰옥수수재배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기계화 농업인 양성을 위해 신기종 농기계반 및 굴삭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종별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 저변 확대를 위해 기관 종사원 교육과 여성농기계반 교육을 실시하고 오지마을 현장 교육 및 농기계 점검·정비 등 현지 사후 지도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훈련 실시현황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은 총 148개 과정 1만3,660명으로 전년 대비 32개 과정 1,820명이 증가되었으며 올 상반기 공무원교육 추진실적은 70개 과정 4,941명으로 계획대비 57.3%입니다. 도민교육은 29개 과정 2,669명을 교육하여 실적은 52.9%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연수원에는 동절기와 우천시 체육 및 여가취미활동과 야외학습을 위한 다목적실내체육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신청한 바 있으나 정부의 특별교부세 감축으로 인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의 현안사업인 만큼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무공해 신생에너지 태양광발전설비 시설 사업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금년도 총 사업비 3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고정식 50㎾급을 공무원교육원 옥상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절약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자치연수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이 법적기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별도의 조직 구성에 의한 기구입니까? 원장님.

법적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연수원은 법적 기구입니다. 법적 기구로서 교육기관을 둬야지 되고 교육기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도민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도정시책 교육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총무과장님 시절인데 원장님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총무과에서 당시 했던 것이 아니고 이쪽 자치행정과 조직팀에서 이런 걸 했던 사항인데 자치행정연수 그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검토를 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치연수원이 집행부 조직을 관리하는 쪽에서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민간위탁을 해야지 된다라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사회적 무리를 야기시켰는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연수원 뭐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뭐야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응시를 해서 공무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소양을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또 재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소양을 높일 수 있고 전문교육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의 질 향상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이 민간위탁 사업 쪽으로 검토됐다라는 그 자체는 어떤 얘기냐 하면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자치행정연수원으로서의 설립목적에 맞게 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휘말릴 수밖에 없지 않았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실은 공무원교육훈련 또 도민교육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런 교육방식이 아닌 새로운 교육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찾으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공무원노조 자치행정연수원 소방위 관련 국장 이렇게 쭉 해서 토론회 하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봐보면 설립목적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은 싹 빼고 조직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각기 다 노조도 그렇고 자기 입장들만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연수원 쪽에서도 그런 얘기만 했고 그 얘기를 들어 봐보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참 한심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조직을 이렇게 봐보면 정원 45명 구조조정 해서 정원 45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 인원 외에도 많은 전문교수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높여줄 그런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이렇게 들어 봐보면서도 당초 업무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새로운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할 그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정말 원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질 향상 도민들에게 좋은 교육을 위해서 자치행정연수원이 어떤 분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예산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연수원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 모두에게 향수가 추억이 깃든 그런 기관입니다. 또 이렇게 공직생활을 죽 해 봐보면서 나태해지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한번 가서 재충전하고 싶은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법의 목적에 맞게 또 공무원들이거나 도민의 기호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연수원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치행정연수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금년 4월에 있었던 그런 문제를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거론이 되지 않는 그런 훌륭한 기관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전 자치연수원장님께서 꼭 해 보고싶다라고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꼭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야 이거 짓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도가 꼭 필요하다라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억 정도면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교부세가 확보가 돼지면 좋고 아니면 우리 도비를 들여서라도 다목적 체육회관 이런 거 건립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 도민들이 교육에 입소했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노력을 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당부 겸 교육원의 앞으로의 발전방향 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자치연수원 설립목적에 합당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엊그제께 부임해 오신 거죠?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함께 일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작년 7월인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수진이 완전히 폐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진 폐지에 따른 외부강사 초청은 대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강사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교수진이 있을 때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외부 초청강사가 주가 아니고 어쨌든 자체 내에서 이 교육을 선도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좀 있죠?

예.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우리 자치연수원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민간한테 용역을 주면 좀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작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구조조정도 된 건데 그럼 구조조정 인원을 보니까 현원, 정원 똑같이 45명 똑같네요.

현재 정·현원은 같습니다.

그럼 말만 구조조정이지 구조조정이 된 건 없고 다만 교수진만 폐지된 거 뿐이네요. 그죠?

예, 8명이 줄었습니다.

8명이 줄은 거죠. 교수진이 완전히 행정직만 그냥 45명 정원이 된 거고요.

예.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분들이 주도해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게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올 때 그것도 큰 문제고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그동안 죽 느끼고 그런 부분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우리 자치연수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 원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하여튼 제가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임토의라든가 현장실습 같은 건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원내에 저희들 직원들이 각 과목별로 지금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겠네요. 그죠?

예, 그러한 미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연수원의 박철규 원장님 자치연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14쪽하고 15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농업기술원하고 자치연수원하고 똑같이 원장님의 호칭을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원장님의 호칭을 쓰는데 농업명품도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의 각 항을 보더라도 농업명품도 “best” 주력품목 교육 강화,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경쟁력 확보, 농산물 시장개방 극복을 위한 전문과정 운영, 농업기술교육 예약제 운영 또 전국 제일의 기계화 농업 선도요원 양성에 보더라도 거의 농업기술원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여기에 같이 교육을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차별화된 장점이 있나요? 농업기술원보다 꼭 자치연수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구 및 정원에서 보시겠지만 종전에는 농민교육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도민연수과로 해서 자치연수원의 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운영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도민연수과는 도민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도민연수과라는 과가 있어서 여기에 영농기술교육도 있고 농기계교육도 기능에 있는데요. 그러면 도민연수과가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것보다 더 차별화된 어떤 교육을 차별할 수 있느냐는 문제지요. 교육을 계속하면 뭐하느냐는 얘기지요.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지, 농업기술원보다 더 잘 하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도민연수과의 차별성을 우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 도민연수과에서도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법이라든가 또 농기계 작동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된 경향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특성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4년 있었잖아요. 이거는 자치연수원이 못한다라는 폄하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혼자 생각을 할 때 농업기술원에는 숙박시설이 없고 여기 자치연수원에는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연수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좀더 심화된 교육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 가령 숙박시설이 있어서 2박3일이든지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더 받는다, 그러면 농업의 대부분은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으면 여성이 일하는 양이 훨씬 많거든요. 밥도 해 줘야죠, 모도 매야죠, 애들도 키워야지요. 그럼 과연 2박3일이나 자치연수원 내부에 있는 숙박시설을 사용해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여성에게 주는 일의 양은 훨씬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농업기술원과 자치연수원이 똑같이 원의 역할이거든요. 농업기술원 원장님이고 자치연수원 원장님이면 적어도 농업기술원의 업무를 여기에서 교육이라든지 가령 농기계, 농기계도 농업기술원에서 다 하는 거예요. 관리·이앙, 트랙터·관리기반 이런 거 농업기술원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또 도민연수과가 있어서 도민 행복교육이나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교육을 꼭 하시려면 농업기술원과 차별화 된 교육을 하라는 요구를 드리는데 자치연수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자치연수원과 농업기술원에서의 도민교육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직 농업기술원과 저희 원과의 뚜렷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곧 파악을 해서 우리 자치연수원만큼은 농업기술원과 차별성이 있는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원장님께서 자치연수원의 농민교육과정하고 농업기술원의 농민교육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장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민연수과장 장종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도민교육은 사전에 농사를 짓기 전에 사전 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농사지도 위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기술교육 또 실습교육 실습장이 있고 또 농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그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원은 영농설계, 연구, 기술 보급을 하는 기관이고 자치연수원의 농업기술과는 농업과 관련돼 있는 모든 일반적인 교육 단기교육과정 이걸 통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데지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드렸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영농에 대한 설계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시험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돼 있는 것을 기술보급을 하는 이런 기관인 것이고 그건 설립 목적에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고 앞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2009년 7월 6일자 인사로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원오입니다. 황중훈 전 행정지원과장은 2009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도정방침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 보건증진·청정환경 보전을 비전으로 하고 5대 전략목표로써 효율적인 질병관리, 식의약품 안전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 생활환경 감시 강화, 함께하는 도정 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율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질병관리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4쪽 이행과제 첫 번째 전염병 확인검사사업은 7,000건 목표 3,682건을 검사하여 53%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에이즈, 매독, 이질 등 3,384건을 검사하여 58건의 양성자가 검출되었으며 계절별 검사수요에서는 레지오넬라 298건 검사결과 39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주요 전염병 유행예측에서는 병원체 수거 검사 1,500건 목표에 1,284건을 검사하여 85%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역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결과 35건 중 3건이 양성으로 설사 및 호흡기 질환 검사에서는 1,284건 중 320건이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내수 묵방리에 유문 등을 설치하여 매주 2회 모기를 채집하여 분류한 결과 6월 23일 일본뇌염모기가 첫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유해 미생물 중점관리 사업으로 1만2,000건 목표에 6,679건을 검사하여 56%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통 식의약품 447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접객용 음용수 647건 검사결과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의 수질오염 지표 미생물 5,585건도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네 번째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상시설 6개소의 식수, 조리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결과 부적합 2개소는 시설개선조치로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 식중독 발생 원인제거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로 보균자 색출검사도 병행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증진의 추진내용입니다. 7쪽 이행과제 첫 번째 식의약품 안전검사 강화에서는 유통 식의약품검사 3,150건 목표에 1,831건을 검사하여 58%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보존료, 타르색소 등 성분 규격검사 1,831건을 검사하여 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골다공증 치료제 등 의약품 검정 16건도 2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였습니다. 지역특산식품 제조업체 신제품 개발지원에서는 1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우수농산물 인증 등 검사 43건, 기능성 식품 기술지원 22건을 개발 지원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농약오염 우려식품 유통방지에서는 유통 농산물 검사 310건 목표에 154건을 검사하여 50%를 추진하였습니다.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154건 실시하였으나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품관련 유해물질의 오·남용 사례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신종 유해물질 검사추진에서는 120건 목표에 68건을 검사하여 57%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벤조피렌 등 함유여부 검사 61건, 위해식품 사용여부 검사 7건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신소재식품 안전성 확보에서는 70건 목표에 36건을 검사하여 51%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콩을 원료로 한 두유류 등 유전자재조합 원료 사용식품검사 36건에서 6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환경 조성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측정망 강화에서는 대기측정망 8개소에서 도시 대기오염 상시측정 결과 황사 주의보를 2회 발령하여 주민행동요령을 문자 메시지로 즉시 전송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하천 수질측정망·소음측정망 운영에서는 운영지역 각 32개소 65개소에서 수질측정망은 매월 1회 소음측정망은 매분기 1회 측정하여 환경부 및 도,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토양측정망 효과적 운영사업은 운영지역 175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11월에 조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환경부 및 도, 시·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환경 감시 강화의 추진상황으로 13쪽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환경 적정관리입니다. 2,590건 목표에 1,293건을 검사하여 50%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실내 공기질 검사 33건은 적합하였으며, 대기배출시설 검사 1,260건 중 16건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학교실험실 환경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각 1개소씩을 선정하여 폐액관리, 유해물질 측정 등 실험실 환경 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오염 감시강화에서는 4,430건 목표에 2,409건을 검사하여 54%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 하천수질 500건 검사결과는 적합으로, 폐수·하수 검사 1,909건 중 149건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 이행과제 세 번째 먹는물의 철저한 수질관리에서는 9,400건 목표에 4,717건을 검사하여 50%를 추진하였습니다. 4,717건 중 부적합으로 586건이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무료검사에서는 155개소를 실시한 결과 26개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소독 등 정수처리 후 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등 관리강화입니다. 3,230건 목표에 1,540건을 검사하여 48%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오수 782건에서 107건이 부적합 판정되었고, 침출수 150건은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291건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태체험교실 운영에서는 375명이 참가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도정구현 추진상황으로 16쪽 이행과제 첫 번째 조사연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무심천 조깅로 대기질 중심 운동여건 등 7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내년도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열린 연구원 운영에서는 112명 목표에 99명을 교육하여 88%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역에서는 환경분야 정도관리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는 등 내실있는 연구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역점추진 신규과제인 보건환경 119지원팀 운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법적·제도적 범위밖에 상존하는 보건환경분야의 도민불편 애로사항을 수렴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5개 반으로 구성된 보건환경 119지원팀을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리산 갈목리 하천오염 실태조사 등 16개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주요현안사업으로 우리원 이전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착공이후 청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금은 천정 단열공사 및 전기 배선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공정률은 42.5%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외부 판넬 설치 및 특수가스 설비 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0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와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도정 방침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구현하는데 저희 원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줘서 아주 쉽게, 알기 쉽게 그렇게 해 줘서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배출시설 있잖아요. 시멘트 공장에 대기배출시설을 폐기물 이런 걸 많이 때 가지고 영월이나 저쪽에는 굉장한 지금 국정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렇게 돼서 말썽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 단양이나 제천이나 그런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법정 기준치는 안 됐다, 넘지 않았다 해서 면피를 했는데 만일에 조사를 해 가지고 송광호 의원이 국비를 해 가지고 수변지역 1만8,400명인가 하는 사람들을 건강검진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아마 되는 거 같습니다. 건강진단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만일에 그게 영월 저쪽에 강원도 쪽 같이 저렇게 된다면 굉장한 그 지역에 타격이 많거든요. 수산면 보더라도 석면으로 해 가지고 방송이나 언론을 한번 타면 그 지역에 농수산물이고 뭐고 아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간 게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100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구에는 이장님들 회의 때 전부 다 가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래 한권씩 다 줬어요. 그래서 아주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대기배출시설이 감시하는 그거를 단양 지역에는 하나 설치할 수가 없나 제천이나 청주에만 이렇게 대기측정기를 설치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지난번 그때 행정사무감사였는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바로 저희가 도에 환경과에 공문을 보내서 중앙으로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아마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단양 지역이 그런 시멘트공장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우려가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다음 번에 있으면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겠다고 미리 구두상으로는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부처에 그럼 건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어디 단양군에다 얘기를 했어요?

단양군은 아니고 그건…

건의를 해서…

대기측정망 설치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승인이 거기서 나겠죠.

우리 도에서도 상시 측정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이 그겁니다.

기회가 되면 단양에 갖다 놓으면 되죠.

아니 그것은…

아니요. 그건 본 위원이 있을 때 상시 측정을 주민들이 이제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노력도 많이 하고 상시 측정을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한 거 알고 또 그 사람들이 신임을 못하는 게 시멘트 공장사람들만 알고 주민들은 모르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직원들만 알고 가서 잘못 나와도 저희들끼리 쓱싹하고 갔다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다 이장을 좀 배치를 거기다가 아주 감독관으로 해서 일당을 줘서 이장을 그래 가지고 심상결 국장으로 있을 때 일당을 줘 가지고 감시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줘서 다 됐는데 요즈음 새로 또 매스컴에 강원도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 주민들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젓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아주 쉽게 알기 쉽게 모두 수질, 토양, 대기 이런 거 한 거 잘 했는데 만일에 지금 조사를 이래 와서 또 건강 치료 안 받아 가지고 강원도 같이 그런 게 나타나면은 단양마늘 좋다고 그래봐야 하나도 못 팔아먹어요. 그렇게 나면 지금 수산 같은 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큰 걱정을 해요. 거기가 아주 약초가 유명했거든 인삼이고 뭐고 그런데 그런 게 매스컴에 한번 터지면 진짜 지역으로는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알기 쉽게 단양이 뭐 하신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렇게 항시 측정이 돼 가지고 숫자로다가 이렇게 딱딱딱 나오도록 게시판에 이렇게 나오도록 전자로 이래 나오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살 거 같아요.

지난번에 보고말씀을 올렸지만 그런 거 설치하는데 관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에 청주, 충주, 제천은 다 설치가 됐는데 인구 10만 이상된 도시만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업시설을 포함해서 그 대기가 이렇게 상당히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문도 열어 놓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환경과를 통해서 도지사님이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환경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으니까 거기서 구두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더 노력을 하면 그것이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한표 원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업무추진을 잘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북도의회 제2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이사 정태웅입니다. 관리부장 손대진입니다. 간호부장 윤인숙입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연혁에 있어서 저희 청주의료원이 1909년도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설이 돼서 올해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병원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규모가 작년 406병상에서 올해는 460병상으로 54병상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6개 과에서 올해는 21개 과로 5개 과가 증설이 되고 한방과 3개 과와 합해서 24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이 339명에 현원이 326명 작년 동기하고 비교해서 약 76명의 직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무직은 현재 4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세입 총계가 453억7,800만원인데 현재 세입실적이 322억1,900만원으로 7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수익이 216억9,600만원, 의료외수익이 67억4,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이 61억600만원, 이월금수입이 10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에 세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계가 453억7,800만원인데 현재 지출이 224억7,800만원으로 약 50%의 지출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으로는 의료비용이 254억5,100만원, 의료외비용이 36억4,500만원, 예비비가 4억800만원 그리고 자본적지출이 91억6,000만원 그리고 과년도미지급금이 6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에 2009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장비 확충에 82억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물에 46억4,000만원 그리고 의료장비, 일반장비, 전산장비 등에 장비 자산취득비가 3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슬로건으로 ‘새백년, 새병원, 새마음’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세부 전략목표로 네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가 생산량 향상,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객 감동 경영, 세 번째가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와 네 번째가 병원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8페이지의 생산성 향상 이행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검진 외래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 외래환자와 검진 외래환자의 사후관리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의업수입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예고제를 활성화해서 병상 회전율을 높이고 업무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충북도내에 제조업체가 약 3,000개 이상 있고 산업체 근로자가 약 11만3,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대상 고객이 약 4~5만명이 있는데 산업 검진을 하는 병원이 없어서 대전이나 천안 쪽으로 외부지역으로 많이 나가서 검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료시스템 선진화에는 뇌질환/중풍센터와 관절통증센터를 작년에 개설을 했는데 올해 이쪽 센터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과제 3번에 올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돼서 그동안 응급치료에 전문의 배치가 안 돼서 양질의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고객마케팅 강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객지원실을 신설하고 전담 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고객관리 강화를 위해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고객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주도형 학습체계 작년에 실시한 뉴패러다임 고속화작업의 연속사업으로 이러한 직원주도형 학습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료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병원 전면 리모델링공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연속사업으로 진행돼서 현재 한방병동은 준공이 됐고 그 위에 4개층을 증축을 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2008년도 8월 30일이 사업 완료일인데 현재 7월중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의원님들께서 올 연초에 지원해 주셔가지고 MRI 국·도비 신청을 해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지금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공공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공공진료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년에 하던 사업 이외에 올해는 충청북도하고 연계를 해서 합동의료진료소 3개소를 설치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청원 보건소와 그리고 청주·청원 행복복지네트워크하고 같이 연결해서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도에서 아토피·천식사업 공공의료사업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해서 8월 1일부터 실시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과제 3번에 지역주민 보건예방교육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의 흥덕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금연교육과 홍보 그리고 흡연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 8월 1일부터 아토피·천식예방센터를 개설해서 치료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의료원이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라 100주년 기념행사를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시회나 초청강연회 그리고 화보집을 통한 청주의료원 100년사 발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의료박물관(자혜관)을 개설해서 의료기기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과제 2번으로 다각적인 병원 홍보에서 지역주민자문위원회와 언론인 초청간담회를 그동안 실시했고 그리고 올해는 병원 직원가족 초청행사 등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병원홍보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재활원 등과 진료협약 체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신과 병동 신축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 연초에도 도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청주의료원이 지금 시설이 노후화 되고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특히 「정신보건법」상 시설의 기준이 미달이 돼서 여러 가지 공간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정신병동이 1985년에 건축이 돼서 연면적이 2,145㎡로 약 650평입니다. 그런데 204병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당 3.2평의 공간이 지금 확보돼 있는데 「정신보건법」에서는 병상당 9평 이상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시설 개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계획상으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그래서 연면적 8,880㎡ 약 2,700평 정도의 공간으로 300병상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약 22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기간이 올해 5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약 5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관병동 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관병동은 1973년도에 건축이 돼서 연면적이 4,929㎡로 약 1,500평이 되는데 청주의료원과 구관병동은 현재 같은 지번에 같은 필지 그리고 같은 건축물대상에 같은 용도로 의료용 시설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소방 등의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자꾸 사업을 더 많이 실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특히 올해 천식·아토피전문센터 설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알레르기질환은 환경질환인데 생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호자들하고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러한 공간이 전혀 지금 준비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가정이나 다른과의 전공의 수련병원을 지정을 받더라도 이러한 연구나 도서실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공간 확보가 아주 절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관병동 사용계획을 보면은 소프트웨어진흥센터가 내년 3월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 7일날 도지사님과 함께 하는 현장데이트에서도 이 구관병동 사용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 연말에 충청북도 회계과에 저희가 구관사용계획서 및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이 청주의료원이 지금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서 저희가 지금 재활병동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의료원이 앞으로 새로운 선진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의료원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러한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청주의료원에는 그러한 공간이 아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의료원은 올해 100주년을 계기로 양·한방협진과 질환별센터 중심의 이러한 차별을 전략으로 새로운 개념에 선진공공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양·한방협진 한방진료부와 건강관리과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공간 리모델링과 재활요양병동 증축을 통해서 양질의 진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21세기 선진국립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영호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충주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상반기 충주의료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진료부장입니다. 김능환 관리부장입니다. 최명자 간호과장입니다. 민영기 총무팀장입니다. 연규홍 공공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종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권영재 업무팀장입니다. 양재범 전산심사청구팀장입니다. 유재천 노조지부장입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부지 및 시설은 약 4,642평의 부지 외에 3,223평의 건물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병원규모입니다. 병원의 규모는 257병상에 23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구는 2부 5팀에 23개 진료과와 약제과, 간호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188명에 현원 18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총 247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의료수익 132억2,800만원, 의료외 수익 27억1,700만원, 자본적수입 12억3,700만원, 이월금수입 75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을 말씀드리면 의료비용 172억4,200만원, 의료외비용 14억9,200만원, 자본적지출 10억9,200만원, 예비비 7억1,300만원, 과년도 미지급금 1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9년도 주요예산 사업비입니다. 병원 환경개선과 병동시설 개선에 1억6,200만원, 차량구입비 9,000만원, ERCP스코프외 39종에 의료장비 구입비 19억1,600만원, 혈액냉장고 외 61종에 비품구입비 2억5,100만원 등 시설장비 확충에 24억2,000만원을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도 충주의료원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2009년도를 국토의 중심에서 21세기 지역의료 선도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첫째 공공의료 확대, 둘째 의료특성화 및 질 향상, 셋째 내실경영 및 조직문화 개선의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가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 확대입니다. 지역내 보건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정보 제공 및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도민을 위한 무료검진과 시술 등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네 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한편 예방관리 교실을 통하여 질환자들에 대한 자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의심자에 대한 정밀검사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 건강교육 확대입니다. 질병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총 14회에 걸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를 비롯하여 음성, 괴산, 충주, 제천, 단양 5개 지역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방문교육 및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TV를 통한 건강강좌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무료시술입니다. 무료시술 범위를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개안수술 무료인공관절시술을 금년에는 심장질환 암환자 등으로 확대하여 상반기에 총 54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무료시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는 진료봉사 활동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시설 및 중증장애인보호 시설 두 곳을 선정하여 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의료봉사단을 구성하여 12회에 걸쳐 400명의 의료진료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의료특성화 및 질 향상입니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진료문화를 선택 집중함으로서 진료특성화를 구현하고 새로운 교육제고 확립으로 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네 가지 성과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료과 특성화 및 의료질 향상입니다. 충북 중부권 지역에 유일한 심장조영촬영기보유 병원으로서 심장질환자들에게 완벽한 검사와 시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과 특성화를 위하여 7윌중 소화기내과 개설 및 담도내시경 구입을 완료하여 용종제거 및 장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강경외과를 개설해서 대장암, 위암, 담석 등 복강경수술을 통해 환자들이 수술 후 빠른 치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환자들에게 한 단계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말 목표로 추진한 간호등급 상향목표는 7월에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내 친절강사 양성을 통해 월 4회 이상 부서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모니터요원을 선정하여 퇴원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이를 병원 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신의료 기술의 적합한 첨단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상반기중 심혈관촬영기를 비롯한 25종에 14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 대비 75%를 집행하고 있으며 병원정보 영상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내원객들에게 진료과별 대기정보 및 병원홍보, 의료진, 건강검진 등을 소개해 줌으로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의료신기술도입을 위한 의료진의 국내외 학계참석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통해 140명의 외부교육과 내부강사를 동원 660명 등 총 800명의 직무능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경영 및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의료욕구의 다양화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 극복과 경영성과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적 자원관리를 통해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서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업수입 증대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의료수입 증대를 위하여 진료권역내 보건진료소 개인 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화기내과, 복강경외과를 개설하여 진료과를 특성화 하였으며 병상증설 및 수술실 등에 의료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동기 대비 20% 증가한 10만7,000명을 진료하였으며 의업수입은 동기대비 30% 증가한 83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응급실 장비 현대화 등 환자진료서비스 개선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병원홍보 강화입니다. 지역방송사와 신문사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하여 의약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내용을 담은 의료원 소식지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병원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타 병원과 비교 분석하는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간호직 9명, 보건직 1명 등 10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환자서비스 개선 및 병원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뉴페러다임센터와 연계하여 4개월간 충주의료원에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부서별, 직종별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사화합 신나는 직장 분위기조성입니다. 전 임직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종 간담회 및 대화의 시간을 개최하여 노사 신뢰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서 이기주의 해소를 위하여 부서간 의사 소통 및 친목도모를 마련할 수 있는 해피타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계룡건설과 총 32회의 협상을 통해 재무협상을 제외한 모든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고채와 은행채간 금리격차 심화로 인하여 은행에 수익률 보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재무협상에 어려움울 겪고 있으나 최선의 방법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사오니 교육사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 발전해 가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홍주희 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굉장히 활기차게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원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무료시술을 상반기에 54건을 하셨다는 건가요?

예,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료개안수술을 30건 하시고 무릎 인공관절 시술 18건, 기타 다양한 무료시술을 6건 하셨다는데 이게 2009년도 상반기에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8년도 전체 실적은 어떻게 되셨지요?

그건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훨씬 못 미칩니다, 50건에.

지금 상반기에 하신 실적보다 훨씬 못 미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소득층에게 무료시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청주의료원에서는 무료시술이, 지금 여기 내용이 상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주의료원에 못지 않게 청주의료원에서도 무료시술, 무료수술 등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의료복지를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에서 이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사들이 새로운 의료 신기술을 위한 집단이라든가 신나는 노사문화를 위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계신 것들도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좀 달라지고 뭔가 해 보시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원 현대화사업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좀 잘 해결되어서 충주시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왕 질의한 김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는 지금 구병동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는 장애인단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상의가 됐나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원하는 공간은 장애인단체가 있는 쪽이 아니라 소프트센터가 지금 구관병동의 2층, 3층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구관병동 동쪽의 1층, 4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1층하고 4층은 저희 의료원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소프트센터가 쓰고 있는 2층, 3층을 저희들이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1층은 그냥 둔다는 거예요?

예,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1층하고 4층은 그냥 두고 그 나머지 것만 저희들이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건과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의료원에서도 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 이것이 질의가 돼지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 시간 오과장님 별도로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의료와 관련돼 있는 관계기관 또 지도부서가 서로 상호 정보를 공유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업무의 한계도 명확히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오시게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추진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사실 도민들께서는 충주의료원 BTL사업이 재작년도 시작해서 금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IMF 이렇게 오면서 사실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은 충주메디컬센터 측에서 수익성 악화 쪽으로 실질적으로 의료원 시설을, 건축 투자를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571억이 투자되는 거에 대한 것이 20년 동안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환하는데 따른 금리가 어느 정도 주느냐 하는 이런 금리가 가산율입니다. 그래서 표준금리 지표금리가…

아니 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메디컬센터 측에서 투자를 지금 보류하고 있다라고…

투자를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익 가지고는 투자자를, 자본을 투자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참여한 충주메디컬센터 측이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그 개선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일부 기본 기준보다 조금 완화가 돼서 두 차례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산업은행 기준금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예, 재경부에서요.

재경부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MOU 체결할 때는 이미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채 금리의 가산율 1.19를 자기네들이 그런 제안을 해 왔는데 이거만 가지고는 상당히 손실이 예상되니까 이 가산금리를 1.95로 올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95로 우리가 올려줬을 때는 1년에 한 3억 정도 20년을 상환하다 보면 60억 정도를 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룡건설에서도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일정에 그거를 투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투자를 기피한다는 것보다 계룡건설이…

아니 출자하기로 했던 거?

그거는 다 출자를 기피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본을 계룡건설이 다 대는 것이 아니고 외부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건데 당초에는 MOU 체결할 때 계룡건설에서 27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27억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자기네들이 출자한다고 그랬던 돈은 출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 27억 이외에 571억이 들어가는…

그런데 너무 기간이 오래 됐잖아요. 당초에는 3월 착공 예정으로 이미 출자 같은 거를 다 정리하고 3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디컬센터 측도 그렇고 계룡건설 측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출자를 할거냐 안 할거냐? 출자할 겁니까, 계룡건설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재무분야, 기술분야나 운영분야의 협상은 다 완료가 됐고 재무분야의 협상이 진행중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안서 대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룡건설 측과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그런 문제도 출자문제 이런 문제 해 가지고…

출자 금리문제.

예, 이런 것들이 제안했을 당시에 그런 제안서에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그런 쪽에서 이행을 하면서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하고 우선 협상대상에 참여했던 금융기관이거나 건설업체거나 의료기관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견 조율을 어쨌든 집행부에서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협상용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주고 우리가 충주의료원이라든지 계룡건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30여 차례의 협상을 했는데…

주도적으로 협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우선협상대상자들 MOU 체결한 기관과 충북도와 지금 하나도 서로 양보함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방안이 집행부에서 뭐를 중앙부처나 또 금융기관이거나 이런 데하고 논의를 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낮춰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당초에 MOU 체결했으니까 너 그대로 이행을 해라 지금 그러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 하면 경제 여건이 당초에 사업 추진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반 여건이 악화됐는데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MOU 체결을 저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할 때 어느 일정기간까지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고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협상내용을 위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차순위 업체와 우선협상방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는지?

위원님 우선 협상에 임하면서 충주의료원하고 같이 공조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좀더 협의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도가 협상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준공되고 난 다음에 위탁관리로 가야 되지요. 주면 그만인 것이고 물론 해야 할 역할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전체 이 업무와 관련돼 있는 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 문제 해결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한정 가져갈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협상 대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사업, 공단 관련돼 있는 사업 이런 것들 전부 지금 미루고 있거나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 충주의료원도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건설업체한테 끌려 다닐 거냐 이런 얘기죠.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이행을 할거냐 어떤 조건을 완화해 줄 부분은 완화해 주고 이렇게 해서 협상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다 안 되면 우선 차순위 그 대상자하고 우선 협상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원만하게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대로 저희들이 어떤 우리가 양보할 거 운영분야라든지 양보할 수 없는 거를 그쪽하고 밀고 당기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협상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차순위 협상 대상자랑 협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법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랑 협상을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금융위기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신축성 있게 지금 검토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금감원이나 금융기관 이쪽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 이건 우선협상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한번 관심 갖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런다라는 그 사고를 가지고 한번 업무에 임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 나중에 자꾸 무기한으로 그 기한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시한을 둬가지고 해서 참여를 안 했을 때에는 조속히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을 해서까지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어떤 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BTL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우선협상대상자랑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주의료원이 이것만 가지고 보지 말고 우리 정부가 필요하거든요. 그 우선협상대상기업체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 보고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일반 밖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일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3/4분기, 4/4분기 시작하기까지는 이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연계한 질의를 한 가지 김영호 청주의료원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12쪽에 충청북도와 연계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합동무료진료소를 3개소에 213명 실시하셨다고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합동무료진료소 3개소는 어디인가요?

합동무료진료소는 상설적으로 설치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보건복지국에 보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동식진료소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공원에서도 한번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진천군에서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증평군에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공공진료 및 건강검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호 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합동무료진료소 3개소 중에 중앙공원하고 진천하고 증평에서 하셨는데요. 저는 그 건의를 드린다고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흥덕구에 보면 우리 청주의료원 관할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피난민수용소였던 곳 혹시 아세요? 양철집으로 쭉 돼서 푹 꺼진 운천동 삼성아파트하고 진양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그 개천 옆에, 무심천 옆에…

개천 옆에, 무심천 옆에 30가구 약 34가구 한 100명 정도가 사는 피난민수용소가 아직도 꺼진 지반아래 그냥 살고 계시면서 교도소에서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합동 무료진료소 같은 것을 한번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진료사업은 이번에 도하고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전부터도 해피투어나 아니면 무료진료나 재래시장방문 무료검진 등의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제가 악화가 돼 가지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도하고 같이 합동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피난민수용소 그 지역에 대한 진료를 저희들이 일단 보건과 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저희 의료원 단독으로라도 이러한 해피투어나 이러한 사업을 활용을 해서 그쪽 주민들도 혜택을 보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다각적인 병원홍보를 위해서 세 번째 맥락에 지역주민자문위원회 및 언론인 초청간담회, 병원직원가족 초청행사 등 실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병원홍보를 강화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의견 수렴하는 부분에서 지역주민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리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태웅 청주의료원 관리이사 정태웅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자문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 7월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이 한 스무분 계시는데 그 중에는 각 통에 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통장님, 도 여성봉사단체장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정기회의를 세 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 경에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회의를…

그 답변까지 됐고요. 답변 충분하고 연간 정기회의를 1년에 3번 정도 자문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수당 혹시 지급되고 있나요?

정태웅 저희가 아직까지 수당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도의 규정에 보면 출석수당이 있어서 기본이 7만원이고 2시간이 초과하면 3만원을 더 드려서 자문위원회 수당을 줄 수가 있는데도 이 지역주민자문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문도 해 주고 이것도 홍보나 마찬가지인데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웅 예,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충주의료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11페이지인데요. 의료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에 첫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첨단 의료장비 확충의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혈관조영촬영기 구입은 5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또 ERCP(담도내시경)은 3월에 구입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런데 내시경스코프외 22종은 왜 75%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예산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왜 75%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ERCP 담도내시경하고 밑에 세 번째 있는 기타 내시경스코프하고는 장비 자체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게 세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스코프 외에 22종에 대해서는 지금 다 구입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반기에는 75%만 지금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ERCP(담도내시경)하고 내시경스코프가 같은 종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거를 다 집행을 해서 얼른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지 왜 75%만 집행하고 25%는 집행을 안 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요.

한꺼번에 다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후 완급을 가려서 사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부분 지금 있는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75%를 상반기에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심혈관조영촬영기하고 ERCP(담도내시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75%를 집행했다 이렇게 표기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2억3,200만원에 대한 75% 집행했다는 표기 맞습니까?

2억3,2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기타하고 내시경스코프 22종에 대해서 2억3,200을 집행했는데 그것이 약 75%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5%의 액이 2억3,200만원이면 25%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7월인데 8, 9, 10, 11, 12월 이렇게 100% 집행을 후반기에 해야 될 거를 굳이 그러면 전반기에 예산 확보를 다 해 가지고 25%에 대한 예산은 그 이자수입 얼마나 됩니까?

이 돈하고 이자수입하고는 위원님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25%를 빨리 써서 첨단의료장비를 확충해서 도민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썼어야지 왜 25%를 아직 안 썼느냐는 그 질의예요. 그 장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능하면 빨리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심혈관조영기나 담도내시경을 구입하고 내시경스코프에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양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25%는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예, 본 위원이 원장님을 이해하기로는 장비를 내용의 질이 좋은 거를 택하기 위해서 25%의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가능한한 25% 빨리 집행하겠다고 답변하신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못했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어떻게 돼서 못했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가능한한 빨리 장비를 25%를 구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적절한 시기에 좋은 의료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제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장님, 지금 정원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를 봐보면 답변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지요. 세입예산도 있고 세출예산도 있지요. 자금운영계획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일부 돈이 들어왔고 원인행위를 할 수 있어야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금운영계획상 문제가 있어서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답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셔야지 너무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듣는 저도 그렇고 정윤숙 위원님도 그렇고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다. 예산 세웠다고 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헷갈리게. 좀 쉽게 답변을 하시지.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시지요.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 아주 가장 취약했던 정신과 병동을 신축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게 연구용역기간이 2009년 5월 6일부터 2009년 10월 6일까지라는데 그 연구용역 끝나면 언제부터 신축에 들어가는 건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과 병동 신축문제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고 국가에서 사업으로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건산업진흥원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이것을 이용해서 복지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하려는 의욕이지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복지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다시 또 실망스러워지는데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복지부에 협의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냥 이것만 들고 가서 협의하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공의료사업 쪽으로 확충하려고 올해 하반기에도 400억 정도 더 추경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리고 내년에도 앞으로 공공의료사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저희 정신병동 신축하는 문제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220억이 소요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얼마가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계장이, 의료원 담당 주무사무관이 의료원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중앙 복지부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고충을 토로하면 중앙비 확보보다도 오히려 지방비 확보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원칙이 아직까지는 5 대 5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경제 살리기 추경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추경편성 등을 해 가지고 지방비가 많이 그쪽으로 소요가 됐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다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저희들도 옆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과나 예산실 쪽에다가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예산확보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가 110억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네요?

복지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5 대 5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신병원으로써의 청주의료원의 위상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 병원으로써 어떤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 협조할 거지만 좀 청주의료원에서도 다양한 압박과 다양한 사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원장님께 치하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최미애 위원님이 정신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220억 들어가요?

예, 220억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자체 우리 도비 부담이 50% 부담이면 110억?

예, 1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자리에다가 짓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연구결과를 봐서 의료원 내에서 장소를 지금 옮겨서 지으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여기에서 합니까?

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것보다도. 환자들도 그렇고 충청북도에서 제일 취약한 게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이제껏 방치해 놨다는 게 참 문제래요. 빨리 개선이 되고 빨리 되도록 힘써 주시고 다음에 MRI 이거 조달청 구매계약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진행중이라는 말이 뭡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2월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준비를 해서 4월초에 조달청에다가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 입찰을 준비하는데 저희들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석 달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초에 낙찰이 돼서 지금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수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계가 들어오자면 언제쯤 들어와요, 수입절차를 밟으면?

8월 중순에서 하순경에는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예산을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이요?

예.

그러면 기계 1대에 15억밖에…

MRI는 원래 고가 장비라 15억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송광호 최고의원이라고 충북대병원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호흡기내과를 한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장도 찾아오고 대학병원 원장도 찾아오고 또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게 해 달라 누구를 만나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만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대학 문제가 뭐냐 하면 노조가 그렇게 문제래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특성화 있게끔 관절이면 관절 우리 충북대병원도 그렇고 충주의료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아주 특수한 거를 하나 아주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특성화 사업을 하나 해봤으면 어떨까 이래서 거기에 200억인가 이렇게 해서 400억원인가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게 아마 선정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충북대병원에 그걸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유치를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에서 하면은 호흡기내과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으로 이렇게 했던가 이렇게 암센터가 최고로 어디가 좋다 삼성병원 어디가 좋다, 아산병원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특성화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제가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왔지만 진료를 잘 해 주셔서 신체검사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가서 잘 받고 왔지만 여기서 한 거는 거기 가서 뭐 CD해서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거기 가서 새로 돈을 내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아주 문제가 여기서 기껏 다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 준 병원에 차트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건 여기서 한 건 다 묵살을 시키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펑크가 나고 자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개선을 해서 원장님들이 개선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여기서 할 수 있으면 특성화사업으로 뭘 하나 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도민들이 양질의 그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에 대해서.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충북대병원에는 응급의료센터도 있고 암진료센터도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또 호흡기센터가 확정이 됐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3차 진료 의료기관에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 청주의료원도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격리병상을 저희가 올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3차 진료기관이 아니고 2차 진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은 정책적으로 3차 진료기관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복지부나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은 3차 진료원이 아닙니까?

저희는 2차 진료원입니다.

우리도 종합병원 아닙니까?

종합병원도 2차 진료기관이 있고 3차 진료기관이 있는데 충청북도에 3차 진료기관은 충북대병원 하나입니다.

그 응급실이잖아요. 응급실도 충북대병원에 하고 있잖아요?

저희 청주의료원에도 응급실은 있지만 그 응급의료정보체계를 갖춘 응급의료센터는 충북대병원에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에 있는데 지금 제천 같은 데 서울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이 그 병명에 의해서 예를 들어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이렇게 전문의원들이 응급실을 그래도 5~6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간호사도 주사도 잘 못놔요.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열 번씩, 스무 번씩 찌르니 죽을 지경이고 의사도 한 사람 딱 근무하고 그리고서니 우리 정부의 지원은 다 받아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려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걸 경험을 한 사람인데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에서 그런 걸 맡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응급의료망 체계에 의해서 3차 진료 의료기관에만 그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어렵고 저희들은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응급의료센터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응급의료에 그러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MRI 이것도 8월이면 우리 도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10월에 가서 신체검사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8월 중으로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우리가 모자라면 우리 로비 하는데 데리고 가세요. 청주에 국회의원이 몇이나 됩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름 내로라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럼 같이 그 양반들한테도 해 달라 또 우리한테 한나라당에도 와서 얘기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가서 보건복지부장관 만나서 그런 걸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지, 충북대학병원에 갖다가 저렇게 호흡기내과를 그렇게 400억이나 이렇게 해서 산다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게 아주 전국에서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미리 충북대학은 그걸 해 주면서도 염려를 하는 게 노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옆에서 우연히 당 사무실에 가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돼서 천만다행이고 그래도 충북대학이 전국에서 호흡기내과에는 권위있는 병원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야심찬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우리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이 그렇게 됐으면 하고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원장님과 홍주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주의료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BTL사업은 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어떠한 업무계획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기 상황과 상당히 차질이 있는 걸로 제가 염려하고 있으니까 관계관께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