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6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안 3건과 조례안 4건 등 총 7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안건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이며, 다음은 조례안으로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판매 조례안,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을 말씀드리자면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의결보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일반안건 3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를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박필순 대표 위원님 외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16개의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5,116억 2,619만 6,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21억 327만 9,710원이고, 지출액은 3,608억 5,266만 3,45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임잔액 1,512억 5,061만 6,2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54억 8,818만원, 사고이월이 236억 4,653만 6,180원, 계속비 이월이 1,15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 8,004만 7,8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8억 2,435만 2,21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034억 6,347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81억 5,126만 5,110원이고, 지출은 3,163억 3,574만 3,43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액의 차임잔액 818억 1,552만 1,68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 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12억 3,373만 8,000원, 사고이월이 228억 9,231만 6,690원, 계속비 이월이 1,15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0억 4,956만 3,3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2,840만 3,620원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81억 6,272만 5,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9억 5,201만 4,600원이고, 지출액은 445억 1,692만 2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임잔액은 694억 3,509만 4,58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42억 5,444만 2,000원, 사고이월이 7억 5,421만 9,4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3,048만 4,5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1억 9,594만 8,590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8억 9,845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4억 6,942만 4,911원이고 지출액은 311억 187만 7,73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임잔액은 830억 6,754만 7,181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8억 9,245만 7,000원, 사고이월이 3억 7,987만 9,4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3,048만 4,5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6,472만 6,19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8회계연도중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순천세무서 광양지역 민원봉사실 개소에 따른 사무소 설치비 지원 외 24건에 8억 2,972만 3,000원이고,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402건에 449억 8,274만 9,000원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2,907만 4,000원으로 옥룡사지 관리 토지매입비 외 4건에 대하여 7억 6,263만 9,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광양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외 132건에 341억 2,619만 5,000원, 사고이월사업이 광양문화원사 이전, 개보수 사업 외 89건에 232억 7,209만 6,180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기타 특별기금공기업 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904억 5,513만 9,221원이며 부채는 608억 3,211만 4,648원, 순자산은 2조 296억 2,302만 4,573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수익이 3,272억 5,357만 4,787원이며, 비용은 2,393억 3,183만 7,388원, 운용차액은 879억 2,173만 7,469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 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09년 6월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 사항 21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9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서면으로 하면 우리가 뭘 보고 질문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뭐가 보여야지 질문하는 것이지 갑자기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지적사항도 하나 주지 않고, 여기에 띄어놓은 것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실 시간대입니다마는 사전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에 거의 한, 두차례씩은 다루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2009년도에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했고, 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요구사항을 19건 정도 우리 총무위 산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쳐 발췌치 못했던 개선요구 사항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엄밀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총무위 소관 부분에 대한 것은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이것을 다 검색해 가지고 질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사위원들이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것을 훑어보시고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좀 있다 질의하실 것입니까? 서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회계법상 우리 시영아파트 안있습니까?

답변하실 과장을 먼저 지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영아파트는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회계과?

회계과 주무담당 오셨어요?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박순기 입니다.

우리 시영아파트가 총 31세대 원금이 3억 3,500 이자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채권관리가 소홀하다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채권 관리가 소홀한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박순기 그 관계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관사를 관리만 하는 것이고 채권관리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잔여세대 있지 않습니까?

박순기 예.

도에서 내려온 국장님들, 과장님들 아파트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순기 지금 그 관계는 우리시에서 개인들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순기 그 관계는 담당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 없어요?

박순기 예. 안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볼라고 한 세대에 얼마를 받고 있고...

박순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국장님하고 먼저 왔던 다압면장하고, 매실특작과장하고 이런 과장님들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영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현재 한 동은 하위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담하고 있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몇동이나 되죠? 남아있는 동이?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대충 말씀드리면 체육선수들이 한 동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이 한 동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한 동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들이 한 동씩 사용하고 있고, 여섯 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여섯 동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알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물론 충분히 지적을 결산검사위원들이 했으리라고 믿지마는 특별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 광양캠퍼스 추진 미흡, 이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소속이고 그런데 미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결산 시점에서 지적을 한 부분은 순천대 총장과 광양시장간의 재정지원 협약서가 결정된 이후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우선 부지매입대금으로 5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50억 예산의 집행은 순천대학이 특성화 대학의 학과를 광양캠퍼스를 만들라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유원지를 대학시설 부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 절차가 도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천대학에서 요청이 광양시와 이미 2010학년도를 모집하기로 결정을 하고 광양시에서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보내주시면 한 2,3개월내로 그 통장 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코자 한다 확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청구해서 교과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5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교과부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돼서 승인이 났었고, 승인이 난 이후에 장관께서 진행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한달 한달 가다가 보니까 이제 연도폐쇄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0억에 대해서는 이미 광양시에서는 확실히 부지 확보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원해 줬지 않느냐 하는 성과는 거양했습니다. 다만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년도 폐쇄기가 지나면 곤란해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50억을 그냥 순천대학에다가 대학이 부지매입을 한 시점에 줘야지 미리 줘가지고 몇 개월간 이자손실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허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교과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유원지 일부를 대학시설 부지로 바꿔야 되고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이 국유지로 바꿔져야 되는데 그냥 무상으로는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다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움직여졌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밖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무산됐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순천대학총장과 광양시장이 재정지원 협약을 한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정을 지원해 주고, 총장은 대학을 학과 승인을 받아서 설립을 해야 되고, 그런데 목표는 내년도 2010학년도 3월달에 개교가 목표입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확실히 안될 경우에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이제는 MOU체결이라든지 지원협약이라든지 모든 것을 취소하자하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대학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고 포기할 수가 없고, 또 내년도 학생 모집도 8월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교과부에 확인한 바로는 교과부는 대학교 캠퍼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한을 정해 놓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과거에 대학교 캠퍼스를 이전해도 10년 걸린 데도 있고 5년 걸린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순천대학과 광양시는 이렇게 지방에서 기한을 정해 놓고 난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상 지적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진행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7,8월중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저 역시 국장님 말씀대로 사고이월 부분 예를 들어서 50억에 대한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분명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덧붙여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가느냐 이 자리에서 그런 사항을 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사항 10쪽에 보면 세정과장님, 세입 관리중 소멸시효 결손처분 부적정 이렇게 지적 받은 것 중에 무재산에는 7억씩 들어 있는데 주로 누굽니까? 유호남이 것도 여기 들어 있어요?

입니다. 유호남 건은 안들어 있습니다.

제외돼 있는 것이죠?

예.

13쪽에 아까 순천대학교 글로벌 지적을 하시는데 국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MOU체결한 것은 효력이 끝난 것 아닙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내에 양쪽이 효력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MOU는 효력이 상실된 것이죠?

아닙니다.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MOU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요.

아니 우리가 협약한 것

재정지원 협약도 기간은 없습니다. 없는데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한다 하는 것 하고, 2010년도 개교를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렇게요. 그러면 2010년도에 개교를 못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네요?

예.

굳이 꼭 순천대학교에 목을 맬 것이 아니고요. 차제에 우리 광양시민들이 대학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고 하는 것은 확증이 됐지 않아요? 꼭 순천대학교가 아니고 여러 대학교를 물색을 해 보세요. 포항공대 같은 경우도 시장님께서는 여러차례 접촉을 했다고 그러지만 포항공대 이사장님께 내가 직접 물어본 바에 의하면 한번도 그런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데가 포항공대 아니냐 광양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고로 한번 접촉을 해서 단기간에 이런것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갖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군데만 목 매지 말고 한번 해 봅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8쪽에 문화담당관님, 문화원사 이전 개보수는 어떻게 예산은 6억 6천씩 편성이 돼 가지고 돈은 한번도 못쓰고 그냥 이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

입니다. 지난 해 2008년도 예산이 균특회계 1억하고, 시비 5억 6천 하고 해 가지고 6억 6천이 편성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금은 입찰이 다 되고 지난 6월말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위의 사업을 할때는 민원까지 다 해결을 하고 완벽한 상태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회계규칙에도 안맞는 것이죠. 예산을 요새 신문이 보니까 예산이 부적정하게 낭비성으로 편성이 됐느니, 시기가 맞지도 않는데 편성이 됐느니 등등 다른데 지적사항이 나오던데 이해는 가는 얘기지만 이런 때에는 예산을 먼저 세울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죠? 그런 각도로 해야 되겠죠. 이 6억 6천이 다른 데 쓸것이 못 써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목말라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안 써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23쪽에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우수 중학생 인센티브 지원금 회수 부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더군다나 2004년도에 발생한 것을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해요? 올해 몇년도입니까?

입니다.

올해 몇년도에요?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한 것을 이대로 그냥 넘겨 놓으면 이것도 외상값은 3년 뭐는 몇년, 몇년해서 소멸시효 지난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관내 중학생 중에서 25%이상 상위 학생들이 전부 관외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도입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관내 고등학교로 가기로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어기고 관외 고등학교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받아보겠습니다.

지원할 적에 약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약속을 위반하면 회수한다 이런게 돼 있어요? 없어요?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받아내야지 왜 그것을 못 받아내요?

받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받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백운장학금이나 타 장학금을 안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세요. 이것 잘못됐다가는 이미 법적시효가 지났을란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준 것을 갖다가 다시 내놓으라는 것 이것도 이상한 것이고, 관계자들이 급여에서 해 가지고 상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잘 검토했겠지만 이것 형사범도 아니고 대차 관계인데, 대차 관계도 아니죠. 꿔주고 받는 것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그래서 소멸시효는 아직 안지났고요. 그래서 2004년도 그 당시는 성적 우수학생들이 다 관외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내 고등학교에....

그것은 이해하는데 약속위반된 것만 1,62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받아들여야죠.

하여튼 받아내겠습니다. 저희들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언제 받아들입니까? 벌써 5년간 이렇게 덮어놨는데 언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받을랍니다.

한번 상세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장학회에 장학금으로 많이 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 백운장학금을 받아먹고 광양에서 정주를 한 사람이 몇%나 돼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장학금을 주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주면 이 사람들중에 몇%가 광양에 정주를 하더라? 아니 장학금을 주니까 받고 효과도 없이 다른데 가가지고 광양하고는 안녕하고 말더라 이런게 나와야죠. 과장님 100%야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이런 사업이 그래도 50% 이상은 광양에서 정주하는 사람을 주는게 맞지 않아요? 받아먹고 광양하고 굿바이하고 가는데는 뭣하러 줍니까?

다른 대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이제 고대나 서울대나 연대나 다들 지역 구분없이 장학금을 주고 또 그 분들이 또 해외에 가서 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관내에 주소를 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번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가 안나오는데 자료가 안나온다는 얘기는 돈 주는데까지만 생색내는 데까지만 그것을 했지 그 다음에 성과 내는데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장학금을 시가 62.3%정도 출연한 것이 운영이 되면 그것을 상세하게 효과가 있도록 체크를 해야죠. 이왕이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광양에 정주하는 사람을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제 장학금을 지급할 당시는 관내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부모들이 관내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또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또 직업상 다른데로 가고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자료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번 해도 자꾸 거기서는 다음에 다음에 해 놓고 한계가 안되니까 지금 교육에 보니까 몇가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지금 결론적으로 장학금을 수혜받은 자가 광양시에 사느냐, 안사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운장학금 지급대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혜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백운장학회 정관 제1조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부모님이나 또 여기서 고등학교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 대학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서울에 가기 때문에 결국은 직장 관계로해서 우리시에 거주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단편적으로 생각할때는 수혜받은 사람들이 왜 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수혜를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회에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고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재육성 차원에서 한다면 아주 적절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관을 본다든가 지급목적을 보면 광양시 인재육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광양시 인재라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인재육성을 위해서 광양백운장학회를 육성한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62.3%인가 그 정도 시비를 갖고 출연하고 있어요. 어느 기업가나 독지가가 출연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광양시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써져야죠. 잘못 써지는 것이죠. 그것도 전반적으로 목적도 바꾸고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과거에 해 왔다고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나 원칙과 법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손볼 것 있으면 손보십시오. 전반적으로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어디 가서 많이 근무한 것 그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들어간 적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들은 상세히 다 기록은 해 놨지만 본 위원이 느낀 것을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시행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정책질의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거의가 다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과장님도 계셨지만 심도있게 했었는데 영수증 처리같은 것들은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홍보같은 것을 계속해도 안됩니까? 어쩝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보훈단체도 있고 법에 의해서 지원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있는데 보통 2,3백만원에서 부터 몇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각 실과소에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영수증 처리나 카드 처리 이런 부분이 미비한데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도 같이 보셨지만 저희들이 실지 평가하면서 그 부분은 평가에 반영해 가지고 패널티를 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사무원이 있는데도 굉장히 미비한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 사무원들의 교육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뒤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사무원이나 관계 단체장들이 한번 모여서 자기의 단체에 주요 사업들 어떤 식으로 거의가 다 자기 단체하고 일관성이 없는 사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회원 간담회 비용을 보조금으로 전체적으로 다 채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교육을 미리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계속 잦은 교육들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종전에도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자들을 전부 모여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소액 일부 보훈단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것이 잔존해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3,4개 모여서 관리하는 아가씨 한분이 있죠? 그 분이 다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에 실적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활동했던 실적을 내라 그러면 그 사진이 중복되는 것들이 1월에 부착돼 가지고 있는데 넘기다 보니까 9월에 똑같은 사진이 그러면 계절도 틀리고 활동했던 사진이 틀려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붙여 놓고 그랬었어요. 그런 무성의한 그런 단체들은 패널티를 줘서 예산을 다음에 더 잘하면 올려주더라도 철저하게 삭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좀 우리시에서 물론 각종 단체에 한 단체에 돈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였을때 우리시의 예산은 낭비되고 또한 시민들이 작은 것을 아껴쓰는 이것을 자기들이 쉽게 쓰면 우리 집행부들이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예산을 굉장히 가볍게 쓴다는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예산투입 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문화홍보실에서는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모여서 보조금 지급할때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제일 철저히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부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입니다.

지금 광양읍사무소 관계 지금까지 추진상황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진행상황을 ....

지금까지 추진상황 설명을 해 보시라고 ....

지금 2007년도 과거 2006년도에 읍사무소 이전문제가 거론될때 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약 2천여명 주변 사람들 동의서를 징구한 바가 있고, 2007년 1월에 읍사무소 신축 관련해 가지고 구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의견수렴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문화홍보실에서는 문화원으로 활용하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2007년도 5월달에 광양읍에서 회계과와 문화홍보담당관실로 구읍사무소를 보존하면서 문화사료전시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7월에 이어서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도시과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용역서에도 보면 구읍사무소 일대를 역사, 문화복합센터시설로 계획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기본요지이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있고 이 용역을 하면서 25명의 주민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제반문제를 논의하는데 그때도 이 읍사무소 보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철거관계는 거론이 안됐고 보존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10월에 균특회계 국비 1억을 지원 내시받은 바가 있고 2007년 11월에 의회로부터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어서 2007년 12월에 2008년 본예산 심의를 할때 3억 3천만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3월에 문화원사 이전 개보수사업 관련 간담회고 가진바 있고 2008년 8월에 다시 1회 추경때 다시 3억 8천 추경을 요구해 가지고 총 예산확보는 6억 6천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때 2008년 10월에 그 이후에 문화원사 이전 반대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원도심 활성화 시민연대 대표 김종기, 이원경 외 약 600명으로부터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 이후에 그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서 11월 24일에 주민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다시 11월 28일 토론회 개최 결과를 가지고 읍발전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을 네가지를 제출합니다. 그 건의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2일날 또 건물을 보존하자고 해 가지고 다시 민원이 제출이 되었고 그때 또 12월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가지고 의견을 냅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 뒤에 12월에 안전진단용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월 14일에 2009년 금년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이어서 5월 11일날 주민대표들하고 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쭉 문화재 근대문화유산 등록신청 그리고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저희들이 실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등록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손을 대지 않고 내부 석면이라든지 일부 신고처리하는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석면제거 작업은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보수 사업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홍보실에서는 근대문화재로 등록을 한다고 자신했죠? 지금 등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1차 문화재 위원 네분이 실사를 했는데 등록 보류상태입니다.

보류라는 것은 안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애당초부터 문화재로 등록도 되지도 않을 문화재를 꼭 근대 문화재로 등록을 시킨다고 당신들이 고집을 부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되지 않아요. 보류를 시켜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 말대로 문화재로 등록이 됐으면 바로 해 줘야죠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광양읍사무소 최종적으로 광양읍사무소에서 협의를 할때 광양시장님 양 의원님들, 발전협의회 해 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문화원사를 분명히 뺐습니다. 문화원사를 빼고 그것을 보존하자고 했는데 뒷날 보니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뒷날 바로 입찰공고가 나 버렸습니다. 문화원사 개보수 해 가지고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뭡니까? 시장님이 시정을 폅니까? 문화홍보담당관이 시정을 폅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5월 11일날 읍사무소에서 열일곱명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혹시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오해가 아니고 당신도 참석하고 나도 참석했는데 시장님께서 분명히 시장님 계신데서 이것을 문화원사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하자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고 뒷날 바로 입찰공고가 떠버렸어요. 문화원사 개보수로 해 가지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참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한 것을 홍보실에서는 바로 뒤집어버린 것 이것은 무슨 행정입니까? 있을 수가 있는 행정입니까?

그때 저희들이 녹취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고 또 여기 보면 문화원이 35평 이것 놔두고요. 전시관 109평인데 뭣을 전시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역사문화전시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

그러니까 무슨 전시관을 할 것입니까? 109평을. 말씀해 보십시오.

전제는 인근 주민이나 구읍사무소 주변에서 전제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원한다면 바꾸겠다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들 안은 광양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지금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것하고 미디어실이라든지 또 기획전시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실장님, 전시관 109평, 광양역사문화관 89평, 특별전시실 2평 이것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해 가지고 리모델링만 들어 가 버리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 계획없이 여기다가 해 가지고 그리고 2층에 향토문화연구소가 뭡니까? 누구를 위한 향토문화연구소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광양의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소가 대부분 시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그때 광양 원도심 하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때 애당초 근대문화유산으로 당신들이 한다고 할때 그러면 다 좋다 좋은 데 그러면 2층 그것은 뜯으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2층은 근대유산 문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위험한데도 구태여 향토문화연구소라 이것을 누가 합니까?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향토문화연구소?

아니 아직 안만들어졌죠.

향토문화연구소를 둔다고 20평을 써 놨어요?

저희들이 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은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줄라고 향토문화연구소 20평, 향토문화자료실 25평 줄라고 계획 세워놨그만, 그것은 건물이 낡아가지고 안됩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그리고 읍민들이 원하는 것이 당신들이 뜯자 해 가지고 당신들이 안된다해서 그러면 다 좋다해서 양보하고 그러면 2층 이것만큼은 뜯어라 이런데도 향토문화연구소 20평, 향토문화자료실 25평 이것은 당신들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입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 전시관 109평, 광양역사문화관 89평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안됩니까? 계획도 없이 무조건 리모델링한다고 돈 쓸라고 만든것 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은 세워가지고 주민설명회도 두차례 한 적이 있고 안은 확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다만 주민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향토문화연구소라고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토문화연구소가 지금 설립은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 써놨는데 없다고 분명히 했죠?

연구소 자체가 기구가 설립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하든 말든 그것은 당신들 자유인데 2층 그 자리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위험해서 안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앞으로 향토문화연구소에 예산이 올라오면 저도 이것 전액 삭감시킬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사람을 위해서 지금 한사람하고 있죠? 이름 들먹일까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설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연구소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소를 하면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포함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

향토문화연구소에 연구사 한분 계시죠? 그 인건비 누가 주고 있습니까?

향토문화연구소는 아직 설립이 안돼 있고요. 저희들 과에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학예말고요. 문화원내에 연구사가 있죠?

아직 연구사는 없습니다.

그 분을 분명히 봉급을 주는데요. 우리시에서?

그것은 문화원에서 문화원 사무장하고 보조인력....

우리는 또 그 분한테 용역도 안줬습니까?

그 분은 향토사학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분한테 왜 용역을 줬죠 개인한테?

그 분한테 저희들 직접 용역을 준 일은 없습니다. 학 이번에 내가 결과물을 받았는데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거짓말을 웬만히 하세요.

문화원사로 했고....

방금 내가 당신들한테 결과물을 받았는데 그분께서 용역한 결과물을 받았는데 안줬다 그러면 어찌되는 것이요?

서정 김동혁 선생 일대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결과물 가지고 올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2층에 향토문화연구소, 향토문화 자료실은 거기는 정말 위험한데입니다. 정 하고 싶으면 밑에다가 하십시오. 2층 뜯으십시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그것을 철수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가 어렵고 ....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에 그것을 뜯어버리면 안 좋습니까? 위험한 건물에다가 이 사람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장래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은 제가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잘 하십시오. 정말 시와 주민이 충돌해서 되겠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을 시에서 도와 주기는 못할망정 우리시가 뭣한데 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우리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싫다는 것은 안해 줘야죠. 이것 문화원 35평은 그대로 놔두고 전시관 109평, 광양역사문화관 89평, 특별전시 20평 이것은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연구를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2층에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향토문화연구소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건물입니다. 왜 위험한 건물에다가 사람들여 가지고 나중에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때 안전진단용역을 할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당신들이 처음에 할때 근대문화 거기도 전부 근대문화재로 등록을 한다고 그랬지 안했습니까? 근대문화재가 되겠습니까? 2층 이것이. 그 정도로 그분들도 양보를 했으면 당신들도 양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잠시 배학순 위원님, 현재 우리 심의내용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예.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끝날 것이니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시민이 원하는 것은 받아들여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읍사무소 관계는 잘 하십시오.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는, 문제점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사회단체사업 보조 협의회 운영개선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있고 각종 협의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표를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08년도 에 비해서 2007년도에 비해서는 각종 협의회 금액이 1억 800만원이고, 2007년도는 4,700만원입니다. 2006년도는 1,955만 2천원이고, 4,798만 6천원, 1억 800만 78만원 이렇게 차이가 과연 무엇을 두고 했는지 앞으로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나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회가 매년 사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협의회 운영은 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협의회 내용입니까? 우리 각종 위원회 말입니까?

지금 위원회는 약 40개 단체에 4억원 정도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떤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협의회?

저희들은 협의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통도 있고 많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그러니까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배가 더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내용은 안가지고 있는데 협의회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배가 어찌 많아집니까? 배도 더 돼요. 2개 보태야 4,700이면 9,700밖에 안되는데 1억 800이 돼 버려요.

사업이 없는데는 줄어들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적절히 개선해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늘어날 수 없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광양시가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제가 볼때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는 배가 더 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대체 이런 각종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몰라도 무슨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배가 더 늘어서 되겠어요? 이것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 나중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때 문제가 되고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별로 여기에 따른 답변이라든지 처리를 할수 있도록 지시하달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실과소 해당 부서에서 결산검사위원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정리되어 온 안건들이 있습니까? 내용들이?

1차적으로 수합이 됐습니다.

취합한 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취합은 했습니다.

나중 그 자료도 필요고요.

예.

세정과장님? 제가 세입에 관해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세입예산액, 예산현액, 결정액, 세수납액 여기까지 개념을 말씀해 보세요.

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볼께요. 세입예산액은 몇월달에 결정합니까?

전년도 9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몇월달에 합니까?

정기분도 있고 수시분도 있기 때문에 그달 그달....

2008년도 세입결정액이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돼요? 최종액이?

2월말....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2008년도 세입 예산액이 규모가 4,2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세정과에서 생각할때 2008년도에 세입이 총액이 4,24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009년 2월달에 전체적으로 재확인을 해 보니까 결정액이 얼마냐 하면 5,327억이에요. 그래서 몇개월 간격에 약 1,087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 하면 세정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당해연도 국도비나 지방세입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데 돈을 얼마정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추산을 정확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인정을 하십니까?

지방세는 세정과에서 추정하고 세외수입은 교부세나 세외수입 예산지원 이런 것은 각 부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숫자대로 저희들이 총 집계를 내가지고 예산을....

의존자원이 각 실과소에 집계가 차이가 있다손치더라도 2006년이나 2005년도 전년, 전전년도에 이런 데이터를 보고 또 2008년도, 2009년도 중장기 계획에 의한 자원확보 계획안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추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근사치는 나옵니다. 그런데 몇개월 간격에 1,087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밀 세정이 못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철저히 ....

그런데 결정액을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약 207억 못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207억 정도를 못 거둬들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래수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230억하고 5,327억 징수결정액 이것은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라 일반교부세라든가 재정보존금이라 든가 전체를 합해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알죠.

이래수 저희 세정과에서 세입분석을 한 것은 지방세 분야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분야는 그 액수가 안됩니다. 그리고 방금 4,240억 이것은 당초 예산 세울때 보통 당초 예산을 9월이나 10월초에 세웁니다마는 그때 예산이고 징수결정액 전체적인 것은 익년도 2월 28일 결산액이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미수납액이 207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이래수 저희 지방세 분야는 207억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는 51억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을 했던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래수 지방세 미수납액은 그것은 체납액이 미수납액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체납액이 몇년에 걸쳐서 합산된....

이래수 체납액은 지금 까지 누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앉으세요. 회계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미납액 207억 중에 큰 부분들이 상수도사업 부분이 약 2억 6천 정도 되고, 그 밑에 하수도 사업비가 57억 정도 돼요. 특별회계 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발생이 될까요?

입니다. 207억 중에 지금 세정과에서 답변드리는 지방세 부분은 60억 정도 됩니다. 매년 평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 과태료 분야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5,6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교통행정과 과태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요. 나머지는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207억에 대한 미수납 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시 이래수 담당요. 지금 주로 과태료가 체납돼 있는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고 세외수입 부분이 수입이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래수 지금 과태료 부분은 주로 자동차 부분이 7,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해요.

이래수 지금 과태료 부분은 세정부에서는 징수보고회는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에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누진됐을 경우 해당자에게 어떻게 시에서 조치를 하냐니까요?

이래수 지금 과태료 부분은 재산압류라든가 지방세에 준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다음 세출부분에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액이 670억, 불용액이 816억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공영개발 부분에서 262억이나 세출부분에서 불용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 역시 근 100억에 가까운 89억이에요. 이 부분들은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하수도사업 역시 56억이나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분 돼 있어요. 이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련 과소장들이 안오셔 놓으니까 그러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오셨어요?

상수도사업은 지금 황금 황길지구 컨테이너 배후단지 거기가 금년에 89억이 예산이 발주가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환경부 사업승인이 아직 안나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승인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가 못돼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액을 만들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원인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공단에서 50% 돈이 입금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로.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사실은 2007년부터 추진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은 없습니까?

지금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컨테이너 배후단지가 거기에 용수도 공급을 곧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급성이 있으면 사업승인을 받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환경부 절차있고 그것이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용역이 돼가지고 5월달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하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은 우리시장이 의뢰하고 용역사는 어디입니까?

한국기술 주관입니다.

그러면 중간용역 보고회는 가졌어요?

용역이 다 완료가 되고 그 성과물을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나오고 수도사업승인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제출했습니다.

언제쯤 승인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보통 환경부 승인이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계속 환경부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크게 쓰십시오. 앉으십시오. 국장님, 공영개발사업에 260억이 불용액인데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이 가능하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확한 계수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성황, 와우지구 이 지역에 투입된 예산이 그렇게 이월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재차 묻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추경 굉장히 의회에서 논란이 컸던 사항입니다. 빨리 돈을 만들어 줘야 일을 할 것이 아니냐 몇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불용처분이 된다고 봤을때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시급하지 않는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크게 대두된 것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인지가 안돼 있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요?

지난번 특위에서도 이야기가 파악이 돼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조금 도시계획 승인이 안된 부분도 좀 있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해당 사업소장의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관련 업무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더 정확히 듣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예산담당관이나 또 위에 있는 국장님께서는 우리 광양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제 사항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어떤 사업을 정하고 또 사업비를 먼저 정해 놓고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 다음에 절차적인,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상위법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봤을때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때는 관련 주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 또 이런 법이라든지, 규정, 절차, 이런 것들을 꼼꼼이 잘 살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성립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되고 또 이월이 되고 계속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문제는 우리 광양시의 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크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안별로 물을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예결위에서 다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결산검사위원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또 그동안 전체 위원들이 정책질의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관련 실과소에 잘 주지시켜가지고 201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희망을 합니다. 더 이상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62억 8,237만 3,970원입니다. 수납액은 18억 2,216만 5,870원, 지출은 4억 3,257만 9,160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76억 7,196만 680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62억 8,237만 3,97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18억 2,216만 5,870원을 적립하여 81억 453만 9,84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으로는 4억 3,257만 9,160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로는 실제 수납액이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으로 81억 453만 9,840원이며 지출결산 총괄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으로 4억 3,257만 9,16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기타 기금결산 사항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 중 기금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09년 6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결산승인안 건과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에 걸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에 총 7억 6,264만원의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체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돼 있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쪽을 보시면 예비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75억 2,907만 4천원이고 이중 8억 4,573만 1천원을 승인해서 그중 7억 6,26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9억 230만 9천원이며 승인과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지출 내역 및 사유입니다. 1차 승인은 2008년 6월 4일 실시된 광양시의회 의원 다선거구 보궐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1월 15일 2억 4,406만 4천원을 승인하여 그중 1억 6,097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2차 승인은 2007년 12월 19일부터 2008년 1월 2일 기간 중 폭설 피해로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이 필요하여 3월 10일 4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에 3차 승인은 옥룡사지 일원의 토지와 동백림 수목의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결과 원금 및 이자결정에 따라서 최종판결전까지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연 20%의 이자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10월 1일 3억 9,073만 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제4차 승인은 마을상수도 가뭄대책으로 10공의 관정 개발을 위해서 국도비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25%인 2억 672만 9천원을 12월 2일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비비 지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광양시 의회의원 「다 선거구」의 보궐선거 경비로 2억 4,406만 4천원을 지출승인 받아 1억 6,097만 3천원을 지출하고, 옥룡사지 일원 토지와 동백림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에서 우리시가 보상비로 추가지급 할 것을 결정받은 원금과 이자분 3억 9,073만 8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하여 지출 예측의 곤란성을 살펴보면, 보궐선거의 원인이 되는 의원직 상실 여부가 법원의 판결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고, 옥룡사지 관련 보상금 소송건도 법원의 판결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경예산 반영 불가피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2008년도 예산성립 시기를 보면, 본예산이 2007년 12월 20일 확정되고 제1회 추경이 2008년 7월 25일, 제2회 추경이 2008년 12월 26일 각각 확정되었는바, 2008년 6월 4일 치루어진 보궐선거 경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없었던 점이 명백하고, 옥룡사지 보상금 건도 2008년 9월 2심 판결이 결정된 이후 상고심까지 기다릴 실익도 없고, 연 20%에 달하는 이자부담액을 줄이기 위하여 제2회 추경 예산성립 이전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써 합리적인 집행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은 소요 예측 곤란과 추경성립 시기를 맞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차 물어볼랍니다.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있어가지고 비용전체를 지자체가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시정계장이 이 업무맡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장진호 입니다. 선거경비는 전체가 아니고 준비기금이 있습니다. 준비 기금이 있고 또 보존비용이다고 득표율에 몇% 했을때는 다시 선거비용을 내줄 수 있는 보존비용 그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준비 및 실시경비가 1억 64,000원이고 보존비용이 1억 4,4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은 실지 1억 6천 정도 했습니다. 그래 8,400만원은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억 4,400만원을 선관위에 우리가 선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차액을 반납 받았다 그 말씀입니까?

장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4,400만원을 선관위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장진호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1월 2일까지 지급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선거나 보궐선거에 따르는 모든 경비 부분을 지자체가 다감당합니까?

장진호 예. 그렇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장진호 예. 그렇습니다.

선거를 한번 치르는 데 돈이 2억 가까이 든다는 것은 대단한 소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옥룡사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홍보담당관 계시죠?

입니다.

지금 법정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마무리 됐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총 저희들이 11억 9,500을 최종 지급하고 보상은 마무리 됐습니다.

토지매입과 더불어서 동백림 사업 자체도 다 정리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매입확대 한다든지 사업비 더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셨다시피 특별한 사안이 또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많이 확보해 둘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을 하는 것은 우리시나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이하 관련 과소장님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안번호 1748호 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주민투표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하고, 제3조에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내용, 제8조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유효한 투표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에다가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고 또 도에서 표준조례가 통과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9년 2월 12일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투표연령도 19세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골자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에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서 늘어나는 투표율하고 거소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변동인수가 얼마 정도나 발생합니까?

20세에서 19세로 하는 내용은 안가지고 있고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이 36명, 외국인이 46명해서 늘어나고요. 현재 우리가 2008년말 현재 인구가 14만 1,388명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10만 981명입니다. 전체가. 그 중에서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099명, 약 1만 이상 서명을 하면 청구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아마 20세에서 19세로 낮춘 부분은 1천명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시하고는 별개이기는 하겠지만 현재 우리 투표인수를 국외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 외국거주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 국회법 통과 됐습니까?

통과됐습니다. 다 거기에 맞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49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가족상담, 가정폭력 방지, 임신, 출산에 대해 서비스 지원,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으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안5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등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업무 및 지정신청 법인, 단체 요건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지원센터에 지정기간은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6조 지도감독 근거마련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7조 센터의 지원입니다. 센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공공청사를 무료로 제공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안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으로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의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09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예산은 2억 3,590만원중에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각 15%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통합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의 목적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규정, 다문화 이해교육 및 사회적응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 규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신청 규정, 지원센터 지도·감독 규정, 비용 지원 규정,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규정,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민간단체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사항중 후단 규정인 『공공청사를 확보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무상제공 규정이 없어 시행과정에서 사실상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제5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에서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고 지정할 수 있다. 5조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19조를 보면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서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5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10조에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이것 단체를 구체적으로 앞에 5조하고 같죠? 단체는?

예. 그 당시 법인하고 ...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단체는 우리가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는데를 말하고 이렇게 개인에 대해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개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2항에 보면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필리핀 이민자가 10명, 또 중국에서 온 다문화가정이 20명 그러면 자기 나라끼리 친목단체도 할 수 있고, 또 나라가 아닌 각 마을에 예를 들어 5가구, 10가구 그렇게 있다면 마을단체도 할 수 있고 ....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문이 간결하지 않고 미흡합니다. 조문은 간결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인가 상위법이 있습니까? 모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2008년도에 시행이 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위임된 것을 보면 국비로 모든 것을 하게 돼 있고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의한다로 이런 것에 위임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좀 가미가 된 것이 지원법에 보면 시행령 3조에 보면 민간지정기관 단체에서 시설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에서 해 주라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민간중심으로 육성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단체가 하기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법의 정신이 어때요? 법을 보지 않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시행령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것보다는 3조에 보면 여기 잘 돼 있네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네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자금 지원해 주는 것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 같고 그런데 좀 말을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텐데 무슨 신문읽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다문화가족의 수가 330가족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세대가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에 가족구성원 전체를 포함하면 몇명이나 될까요? 한 천여명 됩니까?

저희들이 건전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같이 통일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청암대학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지기 전에 그러한 내용 실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행정력으로 또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원센터 이런 부분인데 센터를 현재 법인이나 이런 단체나 그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내에?

광양시에는 없고 하나 있습니다.

지금 희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단체나?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때 다른데서 안들어 왔고 순천청암대도 처음에는 한다고 그러더만 신청을 안해 가지고 두번이나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다른데 할란데는 없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관 또 여성문화관 여러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부분적이긴 하지만 ?

예.

그러한 분들은 이 센터 구성이나 지원 이런 부분 희망 안합니까?

거기는 법인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우리시가 신청이 안들어 와서 사정해 가지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희망자나 희망기관이 없다면 상당히 인위적이고 물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권한의 위임과 위탁이 돼 있는데 9조에 센터나 권한은 어떤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까? 9조에? 권한의 위임?

권한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시의 권한을 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권한을 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권한을?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 할수 있는 권한을...

담당설명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판매 조례안 7.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1750번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 (퇴비)판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화 해서 생산되는 음식물 부산물 비료 퇴비를 판매함에 있어 그 판매기준과 판매가격, 구매절차 등을 명확히 해서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 퇴비유상판매 및 주변마을 무상공급 등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4조 농협 비료 판매업자등을 통한 위탁판매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5조 시장 동향에 즉시 대응 가능토록 판매단가를 고시로 정하도록 했고, 안 제10조 퇴비판매 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으로 귀속토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제2호이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던 결과 해당이 없으므로 조사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22일간 마쳤지만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25일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료화로 처리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비료의 유·무상 판매기준, 위탁판매 규정, 판매단가의 고시 규정, 구매절차 규정, 판매금지 규정, 판매대금 수납 및 반환금지 규정, 비료의 성분표시 규정 등 비료 판매와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부칙 규정과 같이 2010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면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로 인하여 침출수 처리비용 절감 등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 3조1항을 보면 퇴비는 유상으로 판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억만, 본쟁이, 점동, 임기, 쌍백, 오암, 대실, 용장, 중양마을에 한해 여기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이네요?

2톤까지는 무상하고 별표1에 보시면 지역 주민은 과수 농가당 연간 2톤까지는 무상이고 그 이상으로 가져갈때는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과수농가가 아니면 이 비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비료는 과수에만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묘목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줄 수도 있지 않아요? 과수가 아닌 조경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또 나무를 새로 심고 퇴비를 줄 수도 있고?

2톤 이내까지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됐든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에게는 적정히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있거든요. 급식비에서 등등 과거에 수도없이 해 왔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차별 아니냐 이런 면에서 무상이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보면 50% 할인하는데가 있네요. 작물퇴비 시험하는 경우에 연 5톤 이내에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연구목적으로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생된 학교라든가 순천대 이쪽에 파견된 시험 나무를 기르는 시험장이라든가 이런데는 공공목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50% 정도는 할인을 해서 ....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데 얘기하면 국비를 깎아주는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제 가격으로 받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아니면 그쪽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를 깎아줘 가지고 왜 우리 시비를 보태줄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은 상당히 미미할 정도로....

미미하더라도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그외의 우리시민들은 100% 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있는데

3호에 보면 시산하 기관 등이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산하 기관도 무상으로 갖다 쓰고 무상이니까 낭비하는 것도 있고 갖다가 적재해 놓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유상으로 한다. 원칙이 있으면 다만은 삭제를 해 버려서 전부 유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을 둘라면 광양시민인 경우에는 시중가의 몇%에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광양시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게 해 놔야지 어디어디는 무상으로 하는 이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은 또 광양시민은 시중가의 10%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농협이냐 이런데 위탁판매할때는 어떻게 해요. 판매가격이?

판매가격은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우리시민에게 주지 않아요?

예.

그러면 농협에서는 고시된 가격에 가지고 갔다가 그것을 자기들 마진을 보기 위해서 또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계약에 의해서 최종 소비자가가 결정이 되면 도매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전량 위탁판매를 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일부 위탁판매를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직접 시에서 개인에게 판매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시된 가격으로 가져가면 일반시민들은 고시된 가격으로 가져가니까 도매가격이 될 것이고 요. 또 위탁한 업체는 그것을 갖고 가서 마진 붙이면 차이가 나요. 시중가격은 같게 만들어 줘야지.

시중가격이 같죠.

고시된 가격에 가져가면 농협에는 가져가는 운반비도 있을 것이고 판매수수료도 있으면 시중가격보다 비싼 것이죠.

이게 가격이란게 고시가 나중에 결정되겠지만 거기에는 도매가격, 그 다음에 현장에 와서 가져갈 때에 가격, 그 다음에 위탁 판매가격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그렇게 명시된다면 그게 되겠지만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이것을 전부 잡는다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서 그쪽에 시설 보완하는 것 부터 해 나가면 안됩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게도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용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다가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죠.

예.

연간 매출액이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연간 매출액은 312일 가동을 전제로 해서 하루에 20톤 생산할 경우에 31만 2천포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중가격이 현재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800원으로 계산했을때 8억 7,360만원이에요.

몇십억 안되고요?

예.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숫자가 잘못 오기돼서....

해 가지고 몇백 정도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할수 있는데 액수가 8억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30톤 아닙니까? 1일?

현재는 50톤으로 증설공사가...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예.

그러면 당연히 유상판매하는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특별하게 할인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근 지역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라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안해 주면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돼. 그리고 또 특히 과수농가에도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 또 우리 광양시 과수농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실 다 심었는데 저도 우리 화단에 매실 20주 심어놨는데 다 똑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상이다, 반값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운영하면서 보면 좀 할인해 줄 데가 있고 이렇게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그때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누구는 무상이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접근방식이 원만치 못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우리 관내에 보급이 됩니까?

지금 작년 12월말 현재 조사해 보니까요. 관내 소요량이 15,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최대 증설하고 난 뒤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6,200톤 밖에 안됩니다. 현재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업소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시설이 아주 미비하죠?

예.

미비해서 보다 질좋은 퇴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농민들이 신뢰하는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그 농협이 그 시설비를 추가로 부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것보다 돼지 오물 있죠. 그것을 전부 가지고 와서 퇴비를 만들면 질좋은 퇴비가 나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직원들로서는 퇴비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농협같은데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돈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더 좋은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보다 더 좋은 퇴비를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퇴비가 돼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물로만 되는 퇴비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좋은 퇴비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농협같은 데다가 위탁을 해서 아주 좋은 퇴비가 공급되지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내가 제시한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3조에 다만, 조항에 무상으로 주는 것, 또 할인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장석영 위원님이 의견조율시간에 이석하는 동안에 세분의 위원님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석영 위원님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시간대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고로 시민들에게 형평성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인데 물론 그 지역 주변 지역하면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있고 그 분들 피해에 상응하는 것을 해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것하고 관련된 것에 이런 특별 예를 만들면은 기준과 원칙에 어긋날 뿐아니라 광양시정을 끌고 가는데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느냐 해당되는 사람은 좋다고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더 많은 시민들의 불만을 우려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라니까 존중하지만 조례는 형평성과 기준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고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퇴비를 이용하는 농가나 그리고 시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자료정리를 잘해서 집행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