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7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이 2009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요구한 광양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동측배후부지 및 중마매립지 입주 현황, 광양시 등산로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3건이 상정되어 총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우리위원회에서 보고 요구한 3건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2009년 7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2009년 7월 15일에는 수해피해 및 복구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7월 7일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 계획을 항만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시의 피해상황과 응급조치상황 및 응급복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가 내린 현황을 보면 7월 7일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7월 7일 오후 3시까지 평균 내린 강우량이 245미리미터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내린 곳이 옥곡면 274미리미터가 내렸고, 봉강면이 가장 적게 내렸는데 그 곳이 227미리미터가 내렸습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가 4세대에 7명이 발생했습니다. 당일 날 모두 다 귀가 조치를 했고 구호품으로는 구호물품 4세트를 지급했습니다. 시설물 피해현황은 8억 4,100만원으로서 공공시설이 7억 6천만원, 사유시설이 8천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의 피해는 총 71개소로서 하천이 22개소, 도로가 6개소, 산사태가 15개소, 수리시설 6개소, 기타 농로, 절개지 등이 22개소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인데요, 그 피해는 주택침수가 4동이 있었으며 농경지 침수가 550헥타이고, 매몰이 1,736평방미터, 유실된 면적이 1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침수는 17헥타에 약 6,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사항으로는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는 당일 조치가 완료되었고 구호품 지급도 당일 완료했습니다. 교통 두절된 지역이 3개소가 발생했는데 국도 2호선, 동광양 IC부근 토사유출과 정산마을 앞 토석채취장 토석 유출이 100입방미터가 발생했습니다. 세풍리 세풍 고가교 진입로 법면 유실이 일부 있었습니다. 모두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법면경계가 있는 곳이 2개소인데 광영고등학교 입구와 마동 근린공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축대 붕괴는 와우마을 안길에서 1개소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는 15개소가 발생했는데 모두 다 비닐덮개를 설치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옥룡중학교 옆 생태어도용 관찰 CCTV가 붕괴 직전에 있어서 회수한 후 다시 재조치를 하였고 농경지 침수 550헥타와 비닐하우스 17헥타는 모두 물빼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력과 장비현황은 전체 투입인력이 약 530여명이 투입되었고 장비가 69대로서 굴착기 30대, 트럭 36대, 청소차 3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피해상황과 복구상황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균 우리지역에 245미리의 비가 내려도 약 8억 4,100만원 정도의 적은 피해가 온 것은 그동안에 많은 관심과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적은 피해를 가져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의 이런 자리에는 피해복구에 대한 문제를 보고를 하고 또 대책을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만 참석을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농업지원과장, 또 산림자원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은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을 받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측구나 배수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경사지 하단부에는 엄청난 농경지의 토사로 인한 피해가 있고 또 이 물이 쭉 아스팔트나 이런 것을 타고 와 가지고 동네 가옥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현지를 확인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줘야 다음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도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봉강에 광양읍에서 진입해 가는 가야예식장 고속도로교량 밑에는 지대가 낮아 가지고 비가 오면 무릎 위까지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침수가 되었는데 차량이 여러 대가 거기에서 엔진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통과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매화아파트 뒤에. 그런데 매년 비가 와서 피해를 봐도 그대로 방치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고 또 우리시의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로공사에 다가 의뢰를 해서 개선방안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옥룡에 보면 은죽에는 용수로가 있기는 있는데 흙수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소하천 격인 그런 물의 양이 많이 흘러내리는데 거기도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현지에 갔을 때 가스차를 견인하는 차가 와서 엔진에 물이 들어 가버려서 통과를 못하고 일체 통행이 안 되어 버리니까 견인을 해 가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즉시 복구를 해 줘야 된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라도 빨리 복구를 해 줘야 다음에 비로 인한 피해를 적게 보는 것이지 예산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든지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과장님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천 바닥이 쇠굴이 된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비가 와 가지고 밑바닥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쇠굴된 부분을 공무원이나 이장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액이 8억 4,100만원인가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 빠짐이 되고 하천을 보면 많은 것들이 쇠굴 되어 가지고 공사를 꼭 해야 만이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비가 조금만 더 오면 어떤 사고고가 날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났을 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담당계장에게 직원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시설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현장에 와서 그때는 물이 빠지니까 이것 아무렇지도 않는데 무엇을 해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오고 있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를 했습니다. 제가 비를 맞고 현장에 갔는데 농민들하고 같이 삽을 가지고 논두렁을 막고 흙을 떠올려도 도저히 불가한 이런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별 문제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차후에는 비가와도 이런 부분이 재연될 수 없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응급복구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부분은 직접 조사하고 읍면동에서 조사할 부분들을 조사를 받아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개선하고 또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고받고 있는 것도 꼭 피해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예방행정을 하자 이런 차원인데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같이 예방에 동참하셔야 될 부서장들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좁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 도로들 나는 우리 광양의 행정의 현주소가 좀 낮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고삽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완전히 소통이 되었다고 보고했는데 그것은 도로는 소통되었지만 안전한 도로는 아니었다. 중앙분리대가 계속해서 고삽치에서부터 밑에까지가 중앙분리대 가운데가 아주 큰 자갈들이 3일후까지도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이 부수고 해서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도로인데 우리시가 목표하는 바가 이것 군사 작전도로도 아닌데 도로 소통하는 것이 우리 광양시 재난에 대비한 목표인가 그렇지는 않다. 안전한 도로까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안전한 도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셨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꼭 챙겨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광양읍 세풍 고가 교 진입로 법면 토사유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에도 법면 유실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유실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큰비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올해 또 유실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내년에도 적어도 하루에 200미리 이상의 비가 온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 또 토사 유출이 발생될 것입니다.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그렇게 방재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에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바로 복구 계획이 끝나고 나면 또 큰비가 옵니다. 만일 비가 하루에 200미리 정도가 쏟아진다면 어디 어디가 붕괴될 것인가를 체크하셔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봤을 때 재해기금이나 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이미 우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예산들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금들을 집행했습니까? 아직 집행 중입니까?

일부는 집행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예산은.

재난복구기금 말고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예방기금이랄지 일반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아직 집행하지 못했지요?

금년도 예산은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스런 일이네요. 아무튼 어찌되었든 그런 예산들이 조기에 집행되어서 재난이 발생한다면 사후 대책이 아니고 아예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

입니다. 광양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홍수 안전 및 문화상태가 살아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경위는 당초 환경보전과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동서천 웰빙친수공간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던 중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9년 2월 13일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시 동천에 현지 확인하였고 3월 16일에는 광양 동천이 국토해양부에 시범사업지구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한 동서천 웰빙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과업구간이 중복되고 과업내용이 유사하여 5월 16일에 과업 변경을 통해 본 용역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는 광양 동천을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각 분야별 전문가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지금 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술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들은 하천에 설치할 상징물이나 구조물 등에 대하여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명소화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 동서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연결 체계망을 만들도록 하자는 의견, 4계절 시뮬레이션을 하여 계절별로 미비함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 그밖에도 하천 경관에 대하여는 광양시 경관기본계획을 검토하고 반영해 달라는 의견, 하천수질오염 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토록 하자는 등 많은 의견이 제출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금년도에 국비 2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지난 6월 추가로 10억원이 배정되어 시비 6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초에는 광양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하순에 3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익산국토관리청,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한국도로공사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받아 설계용역이 완료 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과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 심우종 이사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지금 동서천에 공사비가 430억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 확보랄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용역 자체가 당초에 동서천 웰빙하천으로 용역이 발주가 됐었기 때문에 서천 사업과 계속 용역을 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 구간은 이번에 동천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천이 340억 정도 잠정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공사비 속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 확보되어 있는 약 50억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공하고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호안에 대한 공사비를 세이브하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용강교가 지금 8차선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가 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나 도시개발사업소와 업제적 협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을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동천 사업을 할 때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협의를 앞으로 더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200억 정도로만 낮추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낙차차액까지 해서 사업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 250, 260억 정도로 된다고 하면 사업 시행때 일부구간을 떼어내서 실제 공사발주는 고속도로 용강교에서부터 합방까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면 약 43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는 얼마 정도 확보가 가능하냐가 저의 질의요지입니다.

지금 동천에 대해서 국비 90억, 시비 60억 해서 150억입니다.

그것은 기이 확보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사를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나누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사업구간을 일부 잘라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국비 확보나 어떤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기이 확보해 놓은 그 예산만큼만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전거도로를 지금 여기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는 좀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옥룡에 하천섬을 경유해서 이렇게 한다면 잠깐 자전거를 타고 하천섬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공간이 좋으니까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또 여기 하천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시에도 계가 별개로 하나 생겼지요?

예.

그런 업무공조랄지 협조를 해서 연장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봉강 쪽에 오면 여기에 보면 지금 고속도로 교량 있는 쪽까지 매화아파트에서 연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두보 옥룡에서 군도 1호선이 옥룡중학교, 실고 뒤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면 우두보로 연계를 해 가지고 서천으로 경유를 한다면 연장 길이도 좋고 또 상당히 보기도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검토를 해서 기왕에 설치를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큰 목적은 목성지구하고 용강지구가 약 9천에서 만 세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하천을 어떻게 친수공간으로 확보할 것이냐 쾌적한 공간으로 확보할 것이냐를 검토하면서 인근 도로망이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동선 체계를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를 저희들이 일주하는 계획을 이번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안내용을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도시과로 보내서 아까 위원님께서 위에 섬까지 연결하는 안하고 또 우리시 전체를 일주하는 안 그것을 우리 도시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인근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동천하고 연계해서 수립해야 할 사업들을 방금 자전거도로도 제안을 한 것이고 인접부지 이용 방안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의 경우에는 주변에 넓은 고수부지가 있고 산도 있고 해서 공원화가 되어 있지만 동천은 설령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 2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도시공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당초에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까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난번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부지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 부지는 장기적으로 도시공원으로 만들어서 용강지구나 목성지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만들어서 도시부서에 다가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산이 굉장히 급경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원조성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공법을 동원해서 하면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거기가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잘 검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천 정비할 때 보니까 생태하천 조성할 때 유수가 빠른 소위 경사도가 빠른 하천 중심에 다가 말목을 박아 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하던데 그것이 물론 상당히 견고하고 오래 지속될지는 몰라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봤을 때 과연 말목을 박아 가지고 저것이 오랜 기간 지탱이 가능할 것인가가 염려가 되는데 우리 동천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을 때에는 다른 공법으로 그것보다 더 견고한 공법을 사용을 해서 생태하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생태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했을 때 본위원이 현지 확인을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저를 보고 거기에 다가 말목을 박아가지고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왜 공사를 저 따위로 하는가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지난번에 자문 회의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몇 부분만 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과제인데 정부의 목표는 치수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친수 공간으로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이 치수, 이수에 다가 친수공간을 더한 지금까지는 하천 사업을 할 때 치수 쪽에 다가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번 사업은 이수하고 친수 공간 쪽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대강 살리기 기준에 보면 도심지 내에 있는 하천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해양부가 현지를 확인해 보고 우리 동천을 선정해 준 이유 중에 하나도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준 것입니다.

치수와 친수공간을 반반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쪽 지대가 상당히 저지대거든요. 이번에 개발되는 목성지구도 농작물이 이따금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공이 개발할 때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당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 강을 정비하면서도 치수 쪽에 상당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금방 보고를 하실 때 한국종합에 신박사가 보고를 하실 때 서천의 경우는 2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천은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 쪽에 약 만여 세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빈도를 서천하고 똑같이 200년 빈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제방고를 약 30센티 정도를 더 승상하는 계획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방 높이가 문제가 아니고 물이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썰물 때는 괜찮지만 밀물일 때는 지금도 초남교까지 거의 물이 차버리기 때문에 기술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문가들이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10쪽을 보면 지금 몇 부분이 제가 계속 참여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계곡교부터 여기까지는 서천 입구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 부분 여기가 지금 목성교인데 이 부분의 다리 폭을 넓혀야 되는데 조금 전 430억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고속도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 준다는 보장은 되어 있습니까?

보장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 위원 속에 고속도로공단 직원을 포함시켜서 협의를 해서 아마 저의 생각에는 고속도로공단도 장기적인 중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저희 계획에 맞추어서 해 주리라고 믿고 그렇게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곡 구간부터 용강교 부분은 후순위로 미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를 먼저 정비를 했는데 하폭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물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위를 넓게 만들어 놨는데 교량 하폭은 좁아져 있다 오히려 위에 넓어진 곳에서 충돌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원만히 유지 되어 왔는데 오히려 물의 흐름의 충돌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난번 보고 때 보니까 전반적인 비중을 여기 광양읍에서 용강아파트 들어가는 이 도로 말하자면 용강교 이 위쪽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보다는 도시의 중심이 용강교 지나서 밑입니다. 초남교 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왜냐 하면 이면을 보면 좌안 쪽으로 봐보면 여기가 남해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사람들이 여기를 이동할 수 있는 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광양읍의 전반적인 시민들의 출입 동선과 또 중마권에 계시는 분들의 이쪽을 찾더라도 주 출입로가 이쪽인데 오히려 위에 쪽에 다가 많은 비중을 둔 것은 고속도로하고 산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선 지금 벌써 용강 창덕아파트가 2,024세대고 짓고 있는 송보가 867세대, 앞으로 약 700세대를 더 지으면 여기가 약 4천세대의 아파트가 생겨지는데 이 사람들의 연결 동선도 이 쪽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이 부분도 편의시설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화 계획도 있고 그러면 이 쪽이 지난 번 계획에 보니까 여기에만 징검다리가 2개 있던데 나는 여기에 다가 교량을 여기에 다가 만드는 것이 방법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쪽 보다는 용강교 하단쪽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일반시민들의 동선이랄지 또 중마권에서 오시는 분들의 동선이랄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주민들도 이 쪽이 훨씬 더 많으니까 위에 다가 하는 것은 너무 떨어져있다. 그런데 이것은 영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므로 실제 현장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면 정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살고 있어서 알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용강교 확장하는 부분 있지 않아요? 그 부분 용역하시는 분이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부분이 홍수위 기준에 미달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교량을 놨다고 확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확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확장이 아니고 아예 철거하고 개선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실 때 지금 현재 고속도로 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분수대를 말씀하실 때 벽체분수 그것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벽체분수가. 왜냐 하면 고사분수나 바닥 분수 보다는. 고사분수나 바닥 분수는 전부 다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펌핑 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벽체분수는 그대로 흘러 내려오는 물을 벽차를 둬서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터스크린이나 이런 것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돈도 적게 들고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 만큼 낙차가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용강보 위에 다가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낙차가 약 3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가능합니까?

지금은 아직 세부 설계까지는 안 들어가고 중간 구상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네 가지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유념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용강교 밑에서 합방까지를 중점으로 하되 용강교 만큼은 이번에 저희들이.

아니, 용강교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목성교부터 해야지요.

그러니까 목성교부터서 합방 부근까지를 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용강교 만큼은 이번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용강교 밑으로 계획을 좀더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균형을 맞도록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상당히 옹색합니다. 왜냐 하면 고속도로진입 회차로가 있고 철교가 있고 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옹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들을 아래로 끌어내리므로 해서 위아래 균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그 부분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분수 그 부분은 동력을 사용하는 바닥 분수나 고사분수보다는 자연적인 낙차를 이용해서 좀 낮지만 용강교 바로 위에 있는 보는 약 3미터 정도의 폭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의 좋은 친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속도로 회차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보고 때도 잘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문제인데 말씀하실 때 회차로를 그것을 제방로를 고속도로 회차로로 하는 것도 연구하신 다고 그랬는데 그때 염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동서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고속도로 회차로로 활용해 버린다면 그 만큼 단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모든 프로젝트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은 고속도로공단하고 협의를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협의를 해 보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는 원칙적으로 제방이 고속도로 회차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고속도로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생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차로를 만드는 예산은 저희가 부담합니까? 고속도로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고속도로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잘 만들어 좋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단 100미터라고 하더라도 회차로는 작은 승용차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과적차량이나 이런 대형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저쪽 레일바이크는 일단 안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까? 아직도 구상중입니까?

그것도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해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는 하천 정비가 목적이지 주변개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정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전선 철도가 내려가면 여기 있는 철교 교량은 철거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하천에 붙는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순천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거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순천 쪽에서 오는 광양읍을 관통하는 지금 현재의 도로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를 만든다는 것은 그때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시내를 구도심과 앞으로 확보되는 공간을 잘 설계해서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운데 그대로 레일바이크가 만들어진다면 그렇다고 1미터를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광양읍민들이나 도시에 맞지 않다. 시장님도 그런 견해를 밝혀 주시더라고요. 단, 여기가 기이 지금 넘어 오면 철교 터널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터널과 이런 것들을 다른 설계를 하지 안했으면 좋겠다 그 자체가 작은 역사이기도 하고 머리를 쓴다면 일부러 그런 교량을 만들어서 친수 공간이랄지 조망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실 때 그 교량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상단부에 다가 시설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다. 왜냐 하면 앞으로 용강지역이 더 도시개발이 되면 우리 자유구역청 거기에서 도시개발을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먼 장래에 상당히 중심지로서의 그런 역할이 아주 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분수대 관계는 지금 서천에 분수대하지요?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아니, 기존 우리 계획에 30억인가요 50억 짜리인가? 30억 짜리 분수대가 있는데 광양읍 동서천에 30억, 50억짜리 두 군데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동천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동천에 하나하고 서천에는 기존 있는 것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양쪽에 동천, 서천에 다가 큰 분수대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균형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이돈구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염려하셨던 것처럼 중복해서 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 벽체분수는 그런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낙차를 사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분수가 아닌 기왕 한다면 물이 떨어지는 보의 낙차를 이용한 그런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수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거의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쪽이 이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미 광양시도 포기 해 버린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남해고속도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동선이.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 건너는 남해 고속도로가 쭉 지나 가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물론 여기도 개발하고 여기도 개발합니다. 단, 이 쪽이 인구가 많으니까 주동선이 연결되는 것이 이쪽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다음에 하실 때 여기에 바로 용강교 다리 있지요? 밑에 연결 동선을 좌안, 우안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쪽은 한쪽만 만들어도 되겠지만 여기만큼은 산책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쪽 주민, 이쪽 주민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넓은 8차선 도로를 횡단해서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도 이 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고 창덕아파트가 이쪽인데 도로를 8차선 도로를 넘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육교를 별도로 만들지 못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로 넘어 오는 동선이 이 동선이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다리 밑에는 좌안과 우안이 같이 꼭 연결될 수 있도록 동선을 양쪽을 다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를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서천변을 가 본적이 있는데 서천이 범람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시설물들이 훼손되는 것을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천을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 치수나 환경을 고려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조형물을 살린 친수공간 즉 말하면 놀이 공간으로 해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업에 분수를 만들겠다. 다목적 운동장을 만들겠다, 정자를 만들겠다, 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또 데크 시설을 하겠다 이런 많은 시설물들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홍수가 한번 와가지고 싹 밀어버리면 막대한 예산이 또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치수나 환경을 고려한 그런 정비사업에 치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홍수시설을 최대한 감안해서 시설물 훼손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백운산에 목재 계단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백운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 친환경적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확실히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적에 기이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해야지요. 물어 보면 내구연한이 얼마냐, 그러면 3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덕 뒷산을 할 때 그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30년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07년에 했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 했을 것입니다. 2005년에 했을 거에요. 그런데 이미 작년, 재작년에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아까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썩은 부분에 있는 철재로 되어 있는 차라리 썩게 되면 썩게 될 것으로 보고 돌출되어 있는 못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안전하게 장치를 해 줘야 되는데 평지에 위험하게 보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 가다가 주민들을 만나면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하고 물으면 명색이 시의원인데 시민들을 볼 낮이 없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특히 목재계단이나 테크는 품질을 확인하세요. 몇 년 전에 공사하셨던 이분들 전부 다 형사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덕뒷산에 보안등을 켜놓고 있지요? 야간 등반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얼마나 야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통계를 내본 기록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굳이 밤에 늦게까지 보안등을 켜놓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창덕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을 위해서 불도 많이 켜달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하시지요. 아무튼 직원을 시키시든지 거기에 살고 있는 직원들에게 좀 봉사하라고 하시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 매일 아침과 야간에 저녁과 새벽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하시는지 통계를 내서 저에게 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조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자연이거든요. 그런데 꼭 등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필요하면 자연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용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반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면 그대로 계속 점등 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당분간은 좀 기다리자. 또 큰 문제는 뭐냐 좀 부끄럽지요. 올라가는 등산로에는 보안등이 없는데 내려오는 부분만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올라가는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내려오는 부분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왜 안 되었느냐 올라가는 곳은 개인 산주들이 동의를 안해 준거라고 해요. 산주들이 토지 사용승낙을 안해 주니까 못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 전부 다를 전면적으로 미루어야지요. 올라가는 토지가 확보되었을 때 하려면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올라가는 길은 산주 동의가 없어서 보안등을 설치를 못하고 내려오는 길만 해 뒀다 그 사업이 당초 잘못되었던 것인데 기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산주들을 설득해서 올라가는 선도 해 주시고 또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기이 설치했지만 당분간은 자연을 자연 그대로 지켜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등산로 정비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자연공원내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서산, 마로산, 가야산 3개소의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먼저 서산은 등산로가 7개 노선이며 7,006키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산은 등산로가 9개 노선이 있고 길이는 14.1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2천만원을 투자 하여 경사지 모책테크 40미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목책계단 23미터 그리고 시향정, 그리고 편의시설물 4종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현재까지는 6,500만원을 투자하여 목책계단을 30미터를 설치하고 목책기둥 19개소를 설치하고 이정표 및 안내판 22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물 우산각, 허리 돌리기, 평의자 4개 등 이것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산 약수터 지압보도 및 탄성포장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영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1억 2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파고라, 체육시설, 목책기둥 이런 것을 정비하고 그리고 등산객 신발예청소기도 설치하고 명예관리원을 임명운영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함도 받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소장님, 우리 등산로 정비를 산림자원과하고 공원녹지 사업소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원화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만들어 짐에 따라서 산림자원과에서 하던 것이 나누어져 가지고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한 부서에서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사업소 기능하고 산림자원과 기능하고가 어느 한곳이 없어 져야 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을 없애자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등산로 정비하는데 왜 부서가 없어집니까? 아까 우리 산림자원과장님에게도 질의를 하려다가 안했는데요. 임도를 등산로로 이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집중호우로 많이 훼손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자원과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영에서 군재 그 쪽으로 이어지는 임도가 중간 중간 많은 도로가 침하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복구할 부분은 복구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장동에서 가야산으로 올라가는 구간 부분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이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일인 줄 알고 그 쪽으로 전화를 했더니 가야산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배수로가 막혀있던 부분은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등산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사목들이 쓰러져 가지고 등산로를 막고 있고 양옆에 풀들이 너무나 많이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등산하는 분들이 뱀이 나올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등산로를 체크하러 다니는 분계시지요?

예.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있는지 만약에 등산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 보수문제, 어찌되었든 간에 시설이 파괴가 되면 속히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의 행정을 탓하고 또 시에 돈이 많아서 그런 다는 둥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라도 투입해서라도 시설물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집중호우가 끝나면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정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산림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가 어떻습니까? 아마 두 쪽 부서가 같이 연계된 것 같은데 이번에 마로산 진입도로가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거의 몇 개월 후면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마로산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백운산 등반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까? 어쩝니까?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마로산성에서 백운산으로 가는 등산로는 현재로서는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음에 한번 마로 도시공원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백운산 등산로하고 연접되어 있는데 현재도 마로산에서 국사봉으로 연결되는 등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정비는 안 되었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로산성 진입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등산로 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입도로가 다 되고 난 후의 대비를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째서 등산로 체육시설 현황에가 서산, 가야산은 있는데 마로산은 없습니까?

마로산은 지금 현재 시설물을 하게 되면 사적지니까 그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마로도시공원 계획이 있잖아요. 사적지라고 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시설물 할 때 전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도시공원 만들기로 했던 것이고 일부는 되어 있으니까 이쪽 동측에서 오는 진입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지금 보다 많은 조건이 달라 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한 효율적인 또 우리 관내 읍민이 문제가 아니라 또 광양시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그 분들이 백운산을 거기에서 출발해서 등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국사봉도 포함해서 그렇게 폭넓게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동측배후부지 및 중마매립지 입주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측배후단지 및 중마 공유수면 매립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추진현황 및 동측중마공유수면 매립지 입주기업 현황, 그다음에 입주업체별 처리실적 및 계획, 투자 유치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개발 추진현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4년에 착공해서 201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총 면적은 388만 제곱미터로서 동측이 195만 제곱미터 서측이 193만 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7,486억원으로 동측이 3,634억원, 서측이 3,852억원인데 이중에 동측배후단지 국가가 개발한 1, 2단계지구는 3,274억원이 투입되었고 우리시가 개발한 3단계는 36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 2월에 당시 해양수산부와 우리시 간에 동측배후단지 분단 개발안에 대해서 협의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10월에 1단계 39만제곱미터, 2005년 5월에 2단계 125만제곱미터 2006년 5월에 3단계 31만제곱미터가 연차적으로 착공이 되어서 지난해 2008년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종합준공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측배후단지개발 현황 전체에 대한 세부 면적과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동측배후단지 및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동측배후단지 1단계 배후물류단지는 5개 필지가 있는데 5개 필지 모두 입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개사의 근로자는 340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동측물류단지 1단계는 공동물류센터인데 황금물류센터입니다. 여기는 현재 5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고 2개 업체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는 9명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동측배후단지 2-1단계 여기는 7개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4개 필지가 입주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2개 필지는 현재 입주 가동 중에 있고 2개 필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수는 38명입니다. 동측배후단지 2-2단계 여기는 8개 필지 중에 6개 필지가 입주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로는 27명입니다. 동측배후단지 3단계 시가 개발한 부지입니다. 이것은 필지 수가 2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1개 업체만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만 9천 제곱미터는 입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중마 매립지 자유무역지구는 전체 5만평인데 2만 5천평에 해당되는 스타인벡 부지는 스타인벡이 입주해서 정상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필지는 입주자의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 입주업체별 처리실적 및 계획입니다. 황금물류센터는 전체 2008년도에 저희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 상에 연간 27,974TEU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실적이 8,912TEU를 처리해서 계획대비 3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후물류단지 1단계는 3만 4,392TEU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10,461TEU를 처리해서 계획 대비 30%의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후물류단지 2-1차는 지금 현재 업체 가동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6,645TEU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81TEU를 처리해서 1%정도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중마매립지는 스타인벡의 경우에는 목표 대비 약 140%의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로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가지고 입주업체가 변경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페이지 동측 3단계 및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잔여부지에 대한 투자 유치 상황입니다. 임대 대상인 동측배후단지 3단계는 전체가 11만 6,372제곱미터인데 이중에 잔여면적인 10만 9,772제곱미터를 임대입주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마공유수면 매립지는 16만 7,475제곱미터 중에 미분양 된 2개 필지 6만 7,896평방미터를 분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 추진상황을 보시면 작년 8월 4일날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하고 동측배후단지 3단계에 대한 임대 및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임대분양공고를 8월 달에 해 가지고 9월 16일날 접수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배후단지는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1개 업체를 입주자로 선정했고 중마매립지는 1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입주 적격자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10월 14일날 저희들이 자유무역지역 타켓마케팅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가 세계경제 침체로 해서 투자유치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조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에 전기, 전자, 가공 조립업체 1,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안내문을 일일이 발송을 했고 작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수도권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되어 있는 전기 전자업체 7개 업체를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투자유치기업 타켓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성능 모터를 생산하고 있는 아시아모터스 그다음에 축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아시아파워 그리고 물류업체인 신선대TLS,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인 케미칼지, 그다음에 독일 MM차 하이브리트차 관련입니다. 이런 곳을 투자유치 타켓마케팅 기업으로 설정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동측배후단지 1단계, 2단계를 입주를 포기 한 5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1만 1,430제곱미터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컨공단에서 금년 3월 12일날 추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입주자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컨공단 주관으로 금년 7월 중순경에 2차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임대 업체를 모집해야 할 동측배후단지 3단계 물류단지는 금년 6월 22일날 임대분양 공고를 했고 9월 21일까지 3개월간 공고 기간입니다. 공고 기간 중에 전략적 투자 유치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타켓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단지가 약 7만 1,292제곱미터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 분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매립공사를 지난 12월 말에 준공을 해 가지고 여수청으로부터 금년 3월에 준공 인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7월 달에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감정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 여수청과 우리시가 사업비 정산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 정산이 끝나면 거기에 의해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는 시기가 금년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에 용지를 분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잔여필지 2필지는 먼저 1개 필지는 주식회사 유니벡과 투자 MOU를 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유니벡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필지는 한국광물자원공사하고 광산물 비축기지를 여기에 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니벡과는 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요 한국 광물자원공사하고는 금년 정부추경에 비축기지 설치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4쪽을 보면요, 거기에 입주업체별 처리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케이카티로지스틱스 주식회사 같은 경우하고 밑에 대한통운을 보면 계획에 150TEU 120TEU인데 실적이 1,394, 1,803TEU 이렇게 해서 929% 1,503% 이렇게 실적이 높여져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너무 적게 잡았으니까 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운송기업인데 이렇게 계획이 적게 잡아져있습니까? 착오가 아닌가 싶은 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되었으면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세워야 되는데 왜 다시 2009년도 계획에도 이렇게 180, 120 이것만 계획을 잡아 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컨테이너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배후단지 입주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할 때 50년 동안의 물동냥 처리계획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동냥이 많은 업체를 점수를 좀더 많이 줘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물동냥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업체를 조인해 가지고 투자 유치해서 즉 말해서 중국 쪽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부가가치 작업한 다음에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모델로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낸 계획서가 180, 120이렇게 소량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이렇게 물량이 많이 처리된 것은 실제 땅을 가지고 있고 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을 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쉽게 물어 봅시다. 가령 대한통운이 2008년도 당초는 120TEU를 목표로 했는데 1,803TEU를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2009년도에 대략 얼마나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말하자면 작년에 1,800TEU를 했으니까 올해는 대한통운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올해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획에다가 120TEU만 올려 놨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저희들에게 낸 컨공단에 낸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자료나 이런 것들은 통계를 위한 통계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를 주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낸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그 쪽 오류가 있으면 바꾸어서 실제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대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내준 자료라고 해 가지고 계속 써버리면 무슨 자료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가 내준 자료인가는 의미가 없고 어떤 회사가 얼마 계획인데 얼마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 얼마를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산술적인 숫자의 놀음이 아니라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그 분들이 내준 자료라고 해서 만날 그것만 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에 내주는 모든 자료들은 가능하면 아니, 가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또 예상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셔야지 어떤 통계를 위한 자료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되었든 계획 세웠던 것보다 전년도는 계획 대비 실적이 36%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올해 2009년은 대략 계획 대비 실적은 얼마나 달성될 것으로 봅니까?

금년에도 작년과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창고가 더 늘어나거나 물동냥이 더 늘어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특히 항만통상과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청사진만 그리지 말아 달라 물론 당장 계획서를 낼 때 듣기 좋고 보기 좋게 이렇게 계획서를 내주시면 우선 듣기는 좋지만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계획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100% 기준으로 해 가지고 더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이래야 될 것인데 항상 계획 대비 실적이 낮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만큼을 목표했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무슨 계획이 항상 몽땅 뒤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앞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구나 인구늘리기 이런 모든 것들도 이런 것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몽땅 더 되고 좀 비약된 말씀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 이런 것들도 항상 앞서 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뒤에 펑크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근거 계획들에 의해서 도시계획도 맞추어서 만들어 져야 되고 주택공급도 맞추어지고 2025기본계획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진다는 말이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전부 다가 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계획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면적이 있을 것이고 참고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칭능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공칭능력에 의해서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는 우리가 업체를 입주자로서 선정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 여기에 계획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량을 처리하겠다고 제출을 하는 것이고 업체가 낸 계획을 컨테이너부두 공단이나 시는 관리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통계를 하게 되면 그 숫자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문제는 어찌되었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100% 달성해야 맞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110%를 할 수도 있고 90%도 할 수 있어야 맞는 것인데 항상 계획했던 것보다 거꾸로 좀 오버되면 좋지만 마이너스가 이렇게 너무 30몇% 이런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계상되었던 것이다.

계획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다운시키면 좀 속이 상하더라도 계획을 세울 때 지금부터라도 현실에 맞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보고 지금 우리가 동측 3단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볼 때는 우리시가 상당히 오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여수항만청에서 3단계까지 사업을 하게 하고 우리시는 그 자금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했으면 오늘날 일부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장부지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 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동측배후부지나 중마 공유수면매립지 입주기업의 현황을 보면 이런 기업들이 참으로 우리시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기업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총 임대면적이 127만 9,783제곱미터에 지금 현재 들어 와 있는 근로자수는 430명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광양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항만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먼저 일단 산업단지는 근본적으로 시가 개발할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측배후단지 3단계를 시가 개발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고용수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입니다마는 우리가 전국에 산업단지 총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수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자수가 통계로 나온 것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소위 우리 평수로 100평당 1명의 고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 업체를 유치할 때 100평당 1명의 고용 기준을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정상가동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7만 9천제곱미터나 임대 분양을 했는데 고융자 수가 430명이면 나머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자면 1,279명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앞으로 정상 가동이 되고 운영이 활성화되면 그 정도의 고용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물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과정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좀더 영업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수치를 잘못 말씀하셨는데 이 면적이면 12,797명입니다. 100평방미터당 1명이라고 하면요.

100평이니까 4천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항만법이 일부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배후부지에도 물류에 관련된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지요?

예, 금년 12월부터 그 법이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입주기업들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배후단지에 투자유치를 전체 총괄하는 부처가 국토해양부고 국토해양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곳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제조업을 유치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유치할지 그것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또 협의할 때 마다 계속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은 물류기업들이 또 제조업들이 우리 배후부지에 들어 와서 광양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동측배후부지 3단계 360억을 우리시가 투자를 안 해도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충분히 이 정도 속도로 갈 것이라면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돈이면 예를 들어서 태인산단을 개발하든 신금산단을 개발하든 해서 그 자금을 계속 분양을 하고 돌릴 수 있는 정말 우리 시의 인구유입이나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더 효과면에 있어서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금방 강정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동측배후부지를 1, 2, 3차에 걸쳐서 조성을 했는데 처음에 입주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입주를 하게 되면 정말 싸게 쓰는 땅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투자 계획서도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물동량을 창출하고 고용 인력을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써 놓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업체가 처음에 제안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제가 알기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널티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50년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대 기간을 줄여버릴 수도 있고 또 임대료를 우대임대료에서 기본임대료로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가해 질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계약서를 쓸 때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를 하게 될 때 모집을 하게 될 때 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패널티에 대한 이행이 제가 볼 때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입주 현황도 보면 싼 땅이니까 웬만한 땅은 가서 볼펜으로 그어 가지고 우리 느낌에 그렇습니다. 이 땅 싸니까 서너개씩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땅을 쓰지 못하고 다 탈락하고 그리고 몇 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실적을 보면 이 정도라면 여기에 다가 무엇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누가 말 하는 것처럼 족구장을 만들어서 하면 족구 인구가 더 많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나간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도 너무 컨공단이, 이것을 컨공단에만 맡겨 둘 것인가 이것이 광양 땅인데 아무리 조성을 거기에서 했다고 하지만 너무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에 물류기업들이 아직도 이렇게 들어오고 물량 창출을 하면서 과연 동측배후부지 서측배후부지가 광양항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장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장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지를 놓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분양을 해 가지고 빨리 업체가 들어 와서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정작 항만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업체가 나중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임대하는 것을 지연해서 가는 전략을 컨공단이 최근에 방침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빨리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만 된다면 가급적 빨리 분양해서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냉동복합창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로지스홀이 반납을 해 가지고 지난 7월 11일자로 동부하고 대상이라는 물류회사가 인계를 받아 가지고 정식 가동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뫼비우스로드 같은 경우에는 5%의 실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뫼비우스는 지난 3월에 저희 항만정책담당하고 실무자가 그 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자기들 당초 사업구상하고 차질이 온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배후단지에 일본에 중고차 핸들이 오른 쪽에 있는 중고차를 우리 광양항 배후단지로 가지고 와서 핸들을 왼쪽으로 바꾸는 작업이 아주 쉬울 것으로 한국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기술자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작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150대 정도는 처리는 해야 수지 타산이 맞을 것인데 가서 보니까 약 50대나 60대 정도 밖에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핸들을 바꾼 이 자동차가 어디로 팔려나가느냐 하면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동부 쪽으로 팔려나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티지알이나 티에스알 철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철도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해상 루트라든지 철도 루트가 연결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훈련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처리하는 속도라든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핸들을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바꾼 차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티에스알 철도 이렇게 운송하는 부분에 문제가 아니고 카자흐스탄으로 수출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핸들이 교체된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들이 오른 쪽으로 되어 있는 차는 수입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닌데요? 원래 만들 때 오른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왼쪽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려서 수입이 금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로텔은 당초에 통신케이블 같은 것 열수축관을 제조하겠다고 해서 일본 업체가 투자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통신케이블들이 광케이블이 일반화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열수축관 수요가 대폭 감소해 버렸고 또 외국에 중국이라든지 제 3국에서는 동남아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짝퉁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 놓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지부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과 채무 관계에는 경매에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마수면에 미필지 분양을 작년에 했었잖아요? 2필지를.

분양을 못했습니다. MOU만 체결하고 1개 필지는 그렇고 1개 필지는 광물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케이엔지인가 거기에 안 팔았었습니까?

거기는 입주 적격자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입찰자격이 까다롭게 규제가 안 풀렸습니까?

그것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3차 단지 거기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옛날 농기계 수리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포기 한 것입니까? IC모터스.

농기계 수리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MOU를 자기네들이 우리시하고 체결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업 자체가 상당히 MOU 체결하기에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못해 줬고 그 모델은 최근에 그 업체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개인투자가를 모집해서 사업을 다시 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서 안주는 것이 아니고요? IC모터스 뒤쪽에 우리 3단계 땅...

그것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야 될 업종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못 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줘야 될 곳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공고를 저희들이 임대공고를 할 때 그런 업종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전기, 전자, 통신 이런 쪽에서 공해도 없고 부가가치도 높고 또 첨단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없으니까 일반업체라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순식간에 분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땅을 남겨놓을 것이냐 아니면 적당한 투자가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요건에 맞추면 분양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양시가 너무 눈높이를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던데.

그것이 어차피 임대 부지기 때문에 분양용지라면 우리시 전체적인 재정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되면 제2의 대안, 제3의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임대 부지기 때문에 그냥 땅을 비축한다는 개념으로 놔둬도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돈 360억을 투자를 했으면 지금쯤은 360억을 우리 쓸 것은 놔두더라도 다 빼서 제2의 투자처를 찾아서 산단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여유롭게 그냥 10년 20년 가지고 있을 땅이나 자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임대 부지는 자금을 회수할 부지가 아니거든요. 분양을 해야 할 지원시설용지가 지금 자금을 회수할 부지 인데 그것은 여수시하고 저희시하고 사업비 정산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값이 비싸게 평가가 되어 버리면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값 조정하고 사업비 정산하는데 금년 말까지 걸리고요. 먼저 우리 땅으로 등기가 된 이후에 분양을 서둘러야 될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지금 중마공유수면 이나 동측배후부지나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정상화 되어서 광양항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서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많은 신경을 썼에 의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계획된 일들이 항만통상과에 적은 인원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벌려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컨공단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런데 노력을 하셔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 청취는 항만통상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