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원 의원 5분자유발언
문찬
최문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회부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임시회는 전성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지난 7월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접수하여 오늘 1차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어며,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임시회 회기를 7월13일부터 7월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전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교육감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 류규하 부의장님, 도이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585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567억원보다 1,0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승인분이 1,069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19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이 14억원 각각 증액되었고,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84억원 감액되어 세입은 총 1,0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5.5%인 2조 497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교수학습 활동지원 374억원, 교육격차해소 3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7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2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인적자원운영 288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9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4%인 7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4.7%인 1,01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국세 세수 결손에 따라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69억원 감액 교부된 내용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승인분 1,069억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과교실제 도입, 노후화장실 개선, 노후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노후학교 리모델링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에 252억원을 편성하였고, 현 과학과의 증축, 다목적교실 증축, 급식시설 현대화, 방송시설 현대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그 외에 노후시설 개보수 등 각급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 및 시설환경 개선에 54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중식 지원, 학비 및 학교 급식비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교육감 임기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 류규하 부의장님, 도이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이제 7월15일이면 8년간의 교육감 임기를 다하고 퇴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은 오로지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과 예산, 또 어렵고 힘든 과제들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때로는 진심어린 질책으로, 또 때로는 아낌없는 성원으로 대구교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으며, 높으신 식견과 혜안으로 대구교육의 길을 밝혀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저는 일류 대구교육의 도약을 위해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기대와 열망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제 임기 동안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심껏 지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교육감님, 그동안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직을 떠나 계시더라도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병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의원
류병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14일 하루 대구광역시에서는 시장,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류병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이윤원 의원, 송세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비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대구는 과거 10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소극적인 자세와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각종 국책사업에서 빈번히 제외되었습니다. 대구의 1인당 GRDP가 1993년 이래 전국 최하위의 수준을 맴돌고 있고 청년실업률 또한 날로 높아가고 있는 등 경제가 어려운 실정임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국가세입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감세 정책과 각종 지방세 감면 등으로 시 자체세입이 줄어들고 있어 시 자체 세입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기존사업 마무리 외에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내년은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4대강 정비, 5플러스 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선도산업 추진 등 대형국책사업과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그린 에너지사업, 3대문화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국책사업과 신규로 발굴한 사업을 보완하여 국책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금년 국비예산 확보 1조 6,0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3조 3,000억원 가량을 목표로 하여 매주 1회 실·국장이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국책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관련 국비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국비확보는 대구시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민이면 누구라도 하여야 할 것이기에 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국비 3조원 이상 확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체된 대구경제를 살리고 대구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대형국책사업 유치와 신규로 발급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국비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수를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를 구성하는 오늘부터 국비예산이 확정되는 2009년12월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이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윤원 의원, 송세달 의원, 정규용 의원, 김덕란 의원, 권기일 의원, 김대현 의원, 정해용 의원 등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에 잠시 정회를 하여서 위원회별로 호선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영은 의원, 김의식 의원, 나종기 의원, 도재준 의원, 권기일 의원, 박돈규 의원, 지용성 의원, 전성배 의원, 김덕란 의원 등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윤원 의원, 부위원장에 김덕란 의원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성배 의원, 부위원장에 나종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ㅇ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장(이윤원)인사
그러면 먼저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확보는 우리 29명 의원님이 다 노력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다 들어오셔서 명단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법에 9명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다 모시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장선 의원이 열심히 해서 의원님 전체의 이름으로 금년도 대구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여러분 명의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침체된 대구경제를 살리고 대구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국책사업인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를 지원하게 될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내년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5플러스 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선도산업 추진 등 대형국책사업과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그린에너지사업, 또 3대 문화권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도 침체된 대구경제를 살리고 대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대구시 집행부의 국비 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대구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이윤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성배)인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성배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성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분의 재정투자 확대 등 특단의 정책을 제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2009년도 상반기의 특별교부금 지원, 2010년도에 교부할 세계잉여금의 선정산 지원 등으로 지난 3월의 추가경정 예산에 이어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결위 위원들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기활성화와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지, 저소득 소외계층과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인지, 교육청의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대구교육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금년 중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을 통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교육복지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전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15일부터 7월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