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결산은 총 예산현액 7,830억8,8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8,137억7,400만원에 수납액 7,901억7,000만원을 징수하여 97.1%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예산현액보다는 실제 수납액이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236억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결산 및 예산편성 부문은 총 예산현액 7,830억8,800만원에 5,671억1,300만원이 지출되고 1,622억1,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537억6,000만원은 불용처리되어 이월 또는 불용처리 비율이 27.6%나 되는데 이는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이 미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경비의 산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의 기금운영 부문을 보면 대부분의 기금이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기금은 수납만 하고 지출이 없어서 소기의 기금운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년도말 현재액 278억3,700만원이었으나 총액의 19%인 53억5,400만원을 상환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크게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7억4,64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8,063만원을 지출하고 6,583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비비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치밀한 사전검토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의 심도있는 사전 심사가 있었고,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면밀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제출된 것이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00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뒤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7월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되 주요지적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