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주요현안사업 보고는 올해 초 업무계획 보고 이후 도시건설 분야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6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사전 간담회 내용만으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더불어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논의해 개발저항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제도적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현안사업 보고

도시과장 이탁재입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 집단취락 지역에 대하여 소극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효율성 저하, 해제 취락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불투명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실현성 높은 정비방안 제시와 불합리한 계획에 대한 재검토로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모범적인 지역정비방안 조사를 위해 과업을 수행한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결과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취락지역 중 규모가 비교적 넓은 만가대, 검은돌, 하천, 본녹양, 원머루, 정자말, 배벌 등 7개 취락지역 99만 1,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9월5일부터 이에 따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을 착수하여 기존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지역정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7개 취락지역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추진관련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사항으로는 10만㎡ 미만은 시장, 해당부락은 원머루, 정자말, 배벌이 되겠습니다. 10만㎡ 이상 100만㎡ 미만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해당부락이 하천, 본녹양, 만가대, 검은돌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규모로서는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지역 중 1만㎡ 이상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은 동일한 필지 내에 건축물 총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건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방식으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나 용도지역 변경 문제 및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문제 등으로 본 사업지역은 해제 취락지역으로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적용이 가능하므로 개발방식은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과 환지방식 중 기존 지역주민이 이주치 않고 주거 정착할 수 있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환지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결과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타당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개 취락 지역 중 991,000㎡에 대하여 총 투자사업비는 902억 5,100만원으로서 평균 감보율은 35.9%가 되겠습니다. 부락별로는 하촌이 96억 7,000만원에 평균감보율은 28.5%, 원머루는 49억 9,900만원에 32.6%, 정자말은 59억 3,100만원에 27.3%, 본녹양이 139억 8,600만원에 33.8%, 만가대는 305억 200만원에 41.8%, 검은돌이 183억 2,100만원에 34.8%, 배벌이 68억 4,200만원에 51.9%가 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결과 정자말 취락이 27.3%로 감보율이 가장 낮으며, 만가대 취락이 41.8%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나 법정감보율 50% 이하로 사업추진은 가능한 감보율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의 경우 취락 평균 감보율이 법정감보율 50% 이하로 분석되었으며, 법정감보율 적용시 체비지에 대한 가격이 주변 토지시세와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법적 구비조건, 나대지율이 50%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술적 타당성도 토지이용 주변여건 및 기반시설 공급처리 등 기반시설 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배벌 취락의 경우 감보율이 50%를 초과하고 취락 내 거주민 대부분이 세입자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는 31명, 세입자는 174세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과거 추진한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은 30-50%를 적용하여 추진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 설문조사에 있어 지역정비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76.1%가 찬성하고 있으며, 개발방식에 있어서 34.5%가 환지방식을 찬성하고 사업시행자로 29.2%가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비롯 2회에 걸친 주민설문조사에 있어 설문 참여율이 23.4%로 원활한 사업추진에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하여 사업 타당성 결과 및 과거 추진사례,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 재정 및 주민호응도를 감안하여 우선 시행 가능한 시범취락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까?

저희는 개발 방식의 접근의 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용역결과에서 도출이 됐고요. 다만 주민참여도가 적극적이지 않고 설문조사가 미흡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 주민들이라든가 기존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식은 환지방식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시장이 입안하고 구역 지정할 수 있는 10만 ㎡는 원모루나 정자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지사 권한사항으로는 하천이라든가 만가대라든가 본녹양이 해당되겠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은 찬성하나 주민들이 호응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용역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제반 여건이라든가 과거 사례라든가 정보제공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왜 주민들이 설문조사나 호응도가 적다고 보세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GB가 해제됨으로 해서 자기들의 재산권 이용가치가 올라간다는 기대감 속에 있었어요. 막상 GB만 해제됐지 그들의 재산가치 이용가치는 하나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되레 불리한 게 많아졌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세금 같은 거만 더 많이 부과가 됐다는 겁니다. GB지역 있을 때보다 해제된 이후에 세금이나 이런 어떤 불이익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벌이라든지 만가대, 정자말이라든지 원머루 같은 데 기대감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재산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막상 해제됐지만 건축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은 GB때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금 같은 거는 더 많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지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결국은 뭡니까, 주민조사 설문결과가 나오지만 23.4%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주민을 위한 사업이든간에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과 혜택이 있어야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3억이나 들여서 용역이나 해서 시에서 용역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어서 우린 어쩔 수 없다. 라는 면피용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많고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은 결국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결과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단계별 우선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주하지 않고 기존 원주민이 살 수 있는 환지방식에 의한 시범 취락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추진하고, 그리고 가장 해야 될 지역에 대한 종상향이 어려우니까 만가대 같은 경우 군협의 조건도 8m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추월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결국 환지방식은 주민이 함께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면 시간을 갖고 호응도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주민들의 적극 참여의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가지면서 2단계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결국 도시계획 변경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주민들의 주도적으로 환지방식에 의한 방법으로만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환지방식이 되게 되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에 의한 재환지가 돼야 되니까 변경이 수반이 되는 거고요. 다만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종상향을 원하시고, 왜냐하면 1종인데 2종으로 돼 가지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고도제한 받지만 8m 이상 저촉받지 않는 상가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만가대 지역을 용역결과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군협의 조건이 충족치 않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환지방식의 추진이 1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상향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은 어렵고 환지방식에 의한 주민의 주도적인 사업 시행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결과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과장께서도 답변했듯이 주민들은 환지방식 보다는 종 상향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을 원하고 있어요. 환지방식 보시면 주민들이 설문조사에도 나오듯이 23.4%에요. 환지방식이라든지 자기들의 재산권이 어느 정도 감보율에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게 부정적이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주민들의 관심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서류를 검토해 보고 용역검토 보고를 받아 본 결과 기존 주민들은 많이 찬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낮은 경우는 저희들도 분석해 본 결과 결국은 원주민에 대한 이주치 않고 영원히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환지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부 주민들은 환지방식이 아닌 전면 매수방식을 채택해서 종 상향 구분이 되는 것을 원했는데, 실지 그렇게 되면 기존 주민은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나오고, 이주단지를 별도 조성하든가 제3의 개발사업자가 접근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집단해제 취락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2단계 종 상향은 어렵고,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300호 이상 지역이 만가대이지만 저희 도시계획변경만 수반돼서 될 사항은 아니라 군 협의 조건이 8m 이하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환지방식이라든가 종 상향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용역 3억씩 들여서 한 용역은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사전에 용역을 하거나 할 때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바라는 게 뭔지, 일단 이런 게 조사가 됐어야 되요. 결국 용역결과도 환지방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나 의원들이나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주민들의 호응이 적다는 거는 환지방식이에요.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느 정도 내 놓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얘기에요. 결국 환지방식은 주민들이 찬성하고 호응하고 참여해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결국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한다면 결국은 이 사업은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과장께서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용역 중간에 검토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주변 타 정비사업과 연계 개발하는 사항이라든가 고산지구와 연계 개발하는 사업, 녹양지구와 연계 개발하는 사업을 검토해 봤지만 실현성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상위 법령이라든가 관계법령에서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생각은 시범 기존 취락지역 원주민에 대한 영구히 정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소규모 취락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시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가 시기적으로 적합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시갑 위원이 얘기했듯이 작년 연말에 지구단위 1종지구로 풀리면서 토지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됐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에서 주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개발방식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부족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설명 부족도 있었어요. 주민들은 대단한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30-40년 동안 묶여 있던 제한이 풀리나보다 하고 가서 들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행위제한이 여태까지 걸렸었습니다. 그린벨트에 30-40년 동안 묶였다가 현재 지구단위 1종으로 풀리면 아파트 지역같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계획선을 그어났죠, 주차선 그어났죠, 녹지선 그어났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에서 보상계획도 없고, 그런 상황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고 세금도 엄청나게 냈습니다. 세금을 내는만치 행위를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만가대 같은 데는 건축을 하려고 해도 8m 이상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줄 때는 군사보호지역을 풀거나 어떤 사업성이 있을 때 해야지, 사업성이 없잖아요. 사업자가 들어와도 환지방식으로 해도 그렇고, 타당성 조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은 그냥 버린 결론이 나온 거고, 주민들은 이 상태에서 세금만 많이 내고 행위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은 환지도 좋고 개발도 좋지만 행위제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놨으면 그걸 빨리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보상을 주든지 타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 풀어지고 있는데 의정부는 민간인이 쓸 수 있는 지역은 하나도 풀어주지 않고 산만 풀어줬습니다. 그걸 보면 의정부시는 그만큼 열의가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덜 가졌다는 얘기인데 남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묶어 놓은 게 국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환지방식이다 무슨 방식이다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지. 지금 설문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참여율은 몇 %나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정자말 같은데는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설문지 조사 배포한 숫자죠, 사람 숫자는 몇 명이나 나왔어요. 인구하고 사람 참여숫자가 나오지가 않았잖아. 좌우간 저나 김시갑 위원은 그쪽 지역에 살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개최돼 가지고 터널을 해 주지 안 해주니 지방국토관리청에 문제가 있죠, 만가대 진입로 문제 있죠. 주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고. 행위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갈 거예요?

저희가 기존 정자말이나 원머루는 주민들도 많이 호응을 했고, 다만 감보율도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적정하고 원주민들도 많고,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지방식에 의해서 사업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가대 같은 경우는 종 상향이 어렵고, 상위법이라든가 관련법에서 묶여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현 시점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기존에 시범취락 마을에 대해서 환지방식으로 1단계 추진하다 보면 주민설명회라든가 관련법이라든가 좀 더 많은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식으로 가서 2단계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시고요. 군사보호지역이 어디죠. 만가대 하나 인가요?

만가대하고 검은돌, 하촌입니다.

이 세 군데를 군사보호구역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하라는 말이에요.

저희도 금년에 두 번 위탁위임 돼 가지고 71사하고 26사에서 왔는데 결국 8m 이하 조건 완화는 더 이상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한심스럽다는 건데요. 26사에서도 금년 5월1일자로 금오동 녹양동이 위탁지역 위임으로 8m만 완화됐고 71사에서 용현 신곡동도 8m만 위탁위임으로 완화됐는데 작전개념이나 정책적 변화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 사항도 지속적인 건의를 했지만 금년에도 두 번 완화된 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완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세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보호구역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검은돌 같은 경우는 몇 명에서 몇 명이 참석했어요?

주택이 99동, 근생 9동 106세대가 되겠습니다.

참석률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편물로 발송한 거는 집으로 다 갑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시로 보내는 걸 어느 것으로 보내야 될지 몰라서 못 보낸 사람들도 많아요.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들 얘기를 해 줬는데 사람을 참석을 시켜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참석률도 적고 홍보율도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도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요.

저희가 검은돌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검은돌도 종 상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민이 정착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환지방식을 채택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이해 설득과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지속적으로 강구해 가지고 체계적 관리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건축허가는 계속 나가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보호지역 8m 제한까지는 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집이 신축이 많이 되면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건축행위를 제한하지 않냐 이거죠.

지구단위계획이 기반시설계획까지 어느 정도 완료되고, 환지계획과 접근해서 용역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만 크게 환지계획하고 다시 계획변경한 사항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나대지 비율이 60-70%까지 접근이 됐고요. 기존 도시기반시설에서.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7개 부락에 시에서 하수도를 못 묻고, 상수도를 제대로 못 묻는다는 거예요. 환지가 될지 도시개발로 다른 개발이 될지 모른다는 거지, 건축허가도 제대로 내 주지 않고 그러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건축허가는 나가고요.

건축허가는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도시계획도로하고 현재 하수도 상수도는 전혀 다른데 묻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거죠. 검은돌이나 원머루를 보세요. 민락3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도로로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머루하고 정자말은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잖아요. 거기 상하수도 시설을 묻을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상하수도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묻지를 않는데 어떻게, 보상도 못 해 줬는데.

도시개발 타당성 발의는 제가 제일 먼저 전 회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당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시점이 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6개 부락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환지방식에 의할 때 50%가 환지가 넘으면 그때는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타당성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환지방식을 하는데 크게 호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는 지역을 보면 가장 높은 데가 본녹양이에요. 다른 근본적인 타 지역 검은돌이나 만가대나 하촌같이 군사시설보호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게 4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가장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에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GB가 해제되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제되면서 충족될 조건이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상 갖춰야만 GB를 해제해 주는 전제조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3-4년 전에 2004년도에 최종 해제를 하면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냥 놔 두면 앞으로 해제가 되더라도 건축허가도 못 받고 못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의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잘 아시지만 거의 천억이라는 돈을 가져야 기반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정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해소해 줄 방법은 뭐냐, 바로 이런 사업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물론 과정상에서는 주민의 이해 설득과 동의는 거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아니면 달리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정리를 말씀 드리면 분명히 6개 지역은 사업성은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두 세 개 부락을 선정해 들어가는데 주민호응도가 가장 높은 데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개 부락에서 여러 가지 가중치를 둬서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공법상 제한이 있는 동네라든가 만가대 검은돌은 분명히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감보율 땅 30-40% 내놓고 기반시설은 갖춰 주지만 그 이상의 재산가치가 상승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2층밖에 못 짓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동조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제지역이 아니면서 근본적으로 종 상향이라든가 길이 열려져 있는 지역 같으면 그런 부분으로라도 말씀을 드려서 이끌고 싶은데 현행 제도상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상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금년 6개월 남았습니다만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호응도를 더 끌어서 가장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한 두 개 부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6개 지역이 다 똑같은 요건이라 하더라도 시 재정으로 볼 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단계적으로 해 줄 수 밖에 없는 게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는 하되 국장님 말씀대로 호응도가 높은 지역부터 하는데 호응도가 낮은 지역은 도시기반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 만큼 낙후된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만가대 같은 데도 호응도가 높다.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6개 부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호응도라든가 참여도 조사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이해 설득이 가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사업을 하기 전에는 주민들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도로 1종 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아무 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 행위를 못 하는 거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아요. 시골 동네는 정화조물이 그냥 하수도로 막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방법은 도시개발로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민 호응이 낮아지니까 그 방법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을 빨리 이해를 시켜서 여태까지 한이 맺혔던 그린벨트에 한이 맺혔습니다. 주민들한테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3개 부락 만가대 하촌 검은돌 군사보호지역은 빨리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GB우선해제지역들을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잖아요. 1종 지구단위계획은 영원히 가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제도가 바뀌면 가능합니다.

법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종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위법에 묶여 있어 가지고 종 상향은 어렵습니다.

법이 제가 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인데 임대주택 30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는 뭐예요?

저밀도에서 중밀도로 바뀔 때 임대주택을 15% 20% 이상 공동건립 할 때는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300호 이상 주민 1천명 이상.

김시갑 위원님이나 이민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희망과 꿈을 가졌었거든. 그런데 예를 든다면 1종 지구단위계획 해 놓은 것도 보면 상직부락 같은 경우는 20m 이상 도로에서는 직접 토지로 차를 못 들어가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도로인데 건축법상 도로로 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 같은데 맹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신경 써 가지고 검토할 때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여 가지고 사업성은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 우선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데부터, 그런데 감보율을 기본적으로 35.9%거든요. 물론 낮은 데도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감보율을 거의 30% 이상이 됐을 경우에 과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다시 말씀 드리면 시에서 도시기반 시을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1,000억이라는 예산을 다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재산 30% 내놓고 주민들에햌다는데 찬성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 드리면 뭐냐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시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감보율을 시에서 고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여야지, 단순히 이 사업 자체만 갖고서 이해설득을 시키기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워낙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만이라도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각 지역별로 조금씩 감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거기까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감보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감보율이 50%가 넘으면 50% 미만만 하도록 돼 있어요. 이상 된 거는 일반회계 지원을 해 줬는데, 결과론입니다. 1-6지구까지 했는데 과정은 똑같아요. 환지방식이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 땅이 일부 30-40% 없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반발은 엄청 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도 상당히 힘이 들었죠.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결과론을 보니까 40% 뺐겼다. 그러면 땅값이 배만 올라가야 되는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3배 4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잘 했다는 칭찬을 듣는 거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듣더라고요. 말 그대로 저 부터라도 땅 내 놔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의 성패를 원활히 갈 수 있는 거는 지적하신 대로 주민홍보, 그 다음에 설득, 시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다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지원체계, 인센티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해 봐서 결과론적으로 지가나 상승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대대손손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보다는 당장 내가 감보율 30% 내 놓으라고 하면 이해 설득하기가 아마 사업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그 분들에게 제시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호응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안을 제시해 주면 안 돼요, 인센티브라든가 시에서 예산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얘기해 주면 호응도가 높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높을 수가 없어요. 주민참여 호응도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결과가 나오면 좋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미단지 이럴 때 보면 사업이 끝난 후에 전부 다 좋아하는데 사업 전에 호응도가 문제라고.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무척 힘들고 하고도 오해를 많이 먹는데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안을 제시하라는 거죠. 시에서도 예산을 만들고 인센티브도 주고 장미단지 같은 실예를 들어서 얘기도 하고, 땅값도 수십배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오셔서 그런지 두 분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두분 의원을 봐서라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좋게끔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공영개발과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미군 공여구역 현황은 총 8개 구역에 면적은 370만 6,753㎡입니다. 기지별로는 캠프 훨링워터가 49,454㎡, 캠프 라과디아 136,358㎡, 캠프 시어즈 139,077㎡, 카일이 144,967㎡, 에세이온 301,730㎡, 잭슨 84,947㎡ 레드 클라우드 707,943, 캠프스탠리 2,142,277㎡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내용은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30건이고 주변지역사업으로는 대로 2-4호선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780억원이고 이중 국비가 1,965억원, 지방비 4,325억원, 민자 8,490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7월 26일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가 개최돼서 2008년 1월11일 캠프 라과디아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됐고,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 2월2일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캠프 훨링워터가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반영을 하고 2017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프 라과디아입니다. 금년 2월부터 대로 2-1호선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국비 199억원 시비 86억원이고 경전철 구조물 공사가 착수해서 금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에세이온은 2008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해서 내년에 국비 16억원, 시비 12억원을 들여서 대로 1-2호선을 개설하고 2010년도에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를 실시설계를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카일 및 시어즈입니다. 2008년 12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해서 금년 4월부터 구역외 도로인 사유지 토지보상을 95억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국방부 토지를 257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 금년 8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캠프 훨링워터입니다. 2008년 12월 국방부로부터 활용계획 협약체결을 해서 금년 5월에 조성계획 설계 현상공모를 했고 금년 8월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분을 국비 294억원 시비 166억원을 들여서 광장 북측부분을 공원을 우선 조성할 계획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구역 환경정화사업 현황입니다. 근거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사업 개요로는 추진기관은 국방부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대상기지는 2-1공구가 캠프 라과디아 카일 시어즈, 2-2공구가 에세이온과 훨링워터 구간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05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LPP 환경오염 조사를 시행했고,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5개 구역에 대한 기지가 반환이 완료됐고, 2008년 2월 국방부와 환경관리공단이 정화사업 협약체결을 했고 2008년5월 환경관리공단이 1공구와 2공구에 대해서 정화사업자 지정을 했습니다. 2009년 2월 국방건설특별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채택을 했고, 3월에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해서 8월 정화사업을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민들은 반환공여구역이 제대로 개발이 되면 그 동안 의정부의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전철보다 주한미군 공여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 더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을 비롯해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지금 추진과정에 대해서 많은 의문도 갖고 있고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캠프 에세이온 같은 데는 경기도 제2교육청하고 MOU도 맺고 체결을 해서 제대로 추진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 의하면 에세이온에 경기도 제2교육청도 계획된 대로 추진이 어렵지 않냐 라는 거 같습니다. 특히 환경정화사업 과장께서도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2009년 8월 착공해서 2011년이면 2년 4개월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연 2년 4개월만에 환경 정화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우리가 당초 알고 있던 환경오염 보다는 막상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환경오염도가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제대로 과장께서 보고하신 2년 4개월 만에 과연 완공이 되겠느냐는 거고, 완공이 안 됐을 때에는 캠프 에세이온 같은데 경기 제2경찰청도 실시설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세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차질이 되면 경기제2교육청도 문제고 의정부시도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시죠?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가 처리를 하면 오염처리 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가 매입을 할 계획인데 말씀하신 대로 당초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일부 지역은 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더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평균 2-1공구는 의정부 지역이고 2-2공구도 에세이온과 훨링워터인데 10% 내외 정도 더 오염발생량이 더 된 거로 추가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국방부 측에서는 당초에 목표는 환경오염 치유를 2011년 상반기에 하도록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201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교육청과 확인한 결과로는 내년도에 교육청이 설계가 들어가서 2011년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과장께서 12월에 환경오염 정화사업이 완료되는데 정화사업 완료되기 전에 사업착공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행정타운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에는 주로 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름 유출에 대한 오염이기 때문에 정화해 가면서 공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캠프 카일 및 시어즈를 보면 행정타운 공공청사가 많이 입주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법원 검찰청도 올해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한다고 하다가 결정이 안 됐죠. 발표가 올해 안에는 어렵죠?

올해 안에는 결정을 하지 않겠나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안에 어렵다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 같은데 공공청사에 한전도 입주하게 되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계 장암지구 쪽에 학교부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한전이 금년에 예산 돼 있는 부분이 만약에 소화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어서 한전은 상계 장암지구 초등학교 부지가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로 들어가도록 현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예인데 한전 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원 검찰청, 소방서, 제2경찰청 이런 공공기관은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 추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정화가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면 이 많은 기관들, 입주하겠다는 많은 기관들이 결국은 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듯이 한전은 벌써 다른 데로 가려고 물색 중이라는 겁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청 법원도 자체적으로 국가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신축건물에 대한 신축부지를 확정을 안짓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쪽으로 오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관은 별다른 동향은 없습니까?

제2경찰청이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 말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금년 말에는 11월 경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우선 같이 병행 처리를 환경오염과 건물을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주하겠다는 공공기관들이 많은데.

지금은 제일 급한 게 경찰청이에요. 금년에 저희들한테 일부 금액이 납입돼 있고 설계가 완료돼 있고, 경찰청이 금년 말에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와 협의를 했고, 환경관리공단하고도 환경오염 정화하면서 건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전이 나가면 다른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 기관들이 집약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 기관 두 기관 사업차질이 있어서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 온다고 하면 과연 법원 검찰청도 들어온다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 지역에 공공청사가 시민들에게 고지한 공공청사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이런 기관이 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는 결과가 됐을 때는 시민들이 시에 대한 신뢰감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직은 법원 검찰이 못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액션을 준 사항이 아니고 법원 검찰이 언제 쯤 설계를 해서 시행할는지는 저희한테 아직은 액션이 없는 상태이고 금년 중으로 법원 검찰이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들어오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일 문제는 말씀하신 환경오염 처리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차질 없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결국은 저희하고 계약했던 게 상계 장암지구로 가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고 SH 공사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캠프 스텐리가 반환시기가 2012년인데 그 쪽에 광운대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이나 기대감을 가졌는데 시정질문 했듯이 광운대는 자기네 자체도 법정관리가 들어갔고 결국은 얘기 나온 게 건국대다 라고 얘기가 일부 나와서 시민들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2012년도에 반환이 돼서 과연 대학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은 캠프스텐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반환은 안 됐고 당초 계획은 2012년에 반환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2017년도로 약간 늦춘 것은 평택기지가 늦어짐으로 해서 2-3년 늦어질 거로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시기 쯤에 학교가 어느 학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들어온다면 사용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라고 과장님께서도 확신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12년이 아니고 당초계획이 12년에서 1-2년 정도 늦춰지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3년이나 14년 중에 반환된다는 거 아니에요.

14년 정도나 15년 정도는 반환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환경오염 정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대학이든 어디든 착공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많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오염정화 기간은 저희가 2년 잡습니다.

제반 행정적인 여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학이 착공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보세요?

만약에 14년에 반환이 된다고 하면 착공시점은 2016년으로 봐야겠죠.

2016년 거를 벌써 광운대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시정질문할 때 보니까 심한 얘기까지 했는데 시민들은 곧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광운대가 내년이나 후년에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인 게 아니라 행정적인 거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광운대는 그 지역은 아니고요. 지역현안사업 부지에 들어온다고 광운대가 계획을 했던 거고.

나중에 공영개발과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자료가 보고된 게 캠프스텐리 당연히 들어가 있죠. 1단계는 그 앞이고 2단계는 캠프스텐리까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결국 2016년도에 착공할 사업을 지금 광운대가 들어온다. 건국대가 들어온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란 얘기에요. 정치적인 얘기지. 과장께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 과장님으로서는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요, 2016년에 들어올 거를 곧 들어올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시민들이 기대감만 부풀고 그러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요. 행정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고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사업이 반환공여 사업 중에 제일 먼저 추진되고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라 몇 가지 궁금했는데 제가 알아 봤습니다. 향후 대로 2-1호선이 착공이 되고 보상이 끝난 상태니까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로 2-1호선하고 대로 2-4호선하고 사업비가 56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351억원, 지방비가 211억원인데 현재 국비가 199억원이 지원이 됐고, 지방비가 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현재 도로공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4호선인 경우에 국비를 5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사업상으로 보면 도로공사 1년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후반이면 다 완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