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신계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계용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건강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노인복지과장은 2009년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공석 중입니다. 조준필 경기도립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부문 보조사업 중 생계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자활지원의 경우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3,535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한시생계보호비 502억 2,700만 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에 24억 5,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부문 보조사업 중 민생안정 추진 T/F 전문요원 배치에 22억 2,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장사시설 설치에 7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록 11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개축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보건분야 도립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213억 9,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6,389억 4,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국비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한시생계보호 등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2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복지건강국 세입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1,414억 9,300만 원보다 1,36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7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보다 1,03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4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에서 374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9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146억 3,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4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22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중간에서 375쪽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8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7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1조 1,516억 5,800만 원보다 1,32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4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1조 1,918억 2,1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92.8%이며 행정운영경비 6억 1,700만 원, 재무활동비 91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77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담당과별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905억 200만 원이 증액된 6,26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78쪽까지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장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 급여 등에 102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에 4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차상위계층 보장 부분입니다.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178억 7,9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4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시생계보호사업 502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에서 381쪽 중간입니다. 복지시설지원 및 인프라 확충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 운영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6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생안정 추진 T/F 전문요원 배치, 희망복지 129설치, 실업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 등에 49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중간에서 38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ㆍ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35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지원 자활근로 사업예산 추가배정에 따라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2억 5,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전출금 중 의료급여 도비부담금을 2억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6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68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로써 노인 일자리 지원 등 3개 사업에 1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3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쪽 하단부터 384쪽입니다. 노인주거와 의료복지 증진으로 분권교부세 및 도비 조정을 통하여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노인요양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4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부터 385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비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감액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라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부터 386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봉안당, 봉안담, 화장시설 설치에 61억 6,9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700만 원이 증액된 1,35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 등 4개 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분권교부세 및 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88쪽 중간부터 389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로써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4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에 4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중간부터 39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으로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분권교부세 및 도비를 조정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91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전체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34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54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로써 분권교부세 교부액 감액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전문교육 등 4개 사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의료원 관리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 분원병원 전산장비 보강에 51억 300만 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개축에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원ㆍ파주병원 장례식장 손실보전금 14억 5,000만 원, 경기도의료원 분원병원 시설개량사업 192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비 1,9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동불편자 재활치료서비스 제공비 2,000만 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에서 396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7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시설 운영지원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종 재출현 전염병 위기관리대응 훈련비를 전염병 예방기자재 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응급의료 기반구축사업으로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인건비와 시설장비 보강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억 5,500만 원과 중증응급질환 특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38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중 세외수입으로 4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1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1회 추경예산보다 2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38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가 국비변경내시 됨에 따라 2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 복지건강국 세입예산안 및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조 2,77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1,3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58억 원, 보조금은 1,26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 1,033억 원, 노인복지과 97억 원, 장애인복지과 46억 원, 보건위생정책과 186억 원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안은 국ㆍ도비 사용잔액,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액 감액,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 및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842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1,3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내역은 복지정책과 905억 원, 노인복지과 64억 원, 장애인복지과 15억 원, 보건위생정책과가 342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78억 원, 서비스 확대와 시군 운영비를 신규 편성함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5억 원, 4개 시군 화장시설 신축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 61억 원, 도립의료원 분원병원 전산장비 보강사업비 51억 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개축 사업비 55억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조정된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0억 9,000만 원으로써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지원 자활근로사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도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한시생계보호 사업비 502억 원으로써 이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비 지원예산이며 수원ㆍ파주병원 장례식장 손실보전금 14억 원을 계상한 것은 수원ㆍ파주병원 증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기간 동안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분원병원 시설개량 사업비 192억 원은 검진실 및 응급실 시설개량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표 3-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사시설 설치, 경기도의료원 시설개량사업 등 사업예산은 집행에 있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6,38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년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시군보조금 정산잔액, 시군부담금 등 42억 원과 의료급여 경상보조 국고보조금 170억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12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 증가분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우리 심기보 국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능력 있는 국장님이 또 오셔서 우리 복지건강국이 한층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업무 파악 좀 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과를 저기하시면서 본 위원하고도 인연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지난번에 오일파동이 있고 나서 저소득층한테 에너지, 우리 승용차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그런 거 관계없이 기름보조금 그 예산입니까?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나가는 겁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근로자들도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연봉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 가구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네.

그러면 근로자들, 당시에 2,000만 원 미만인가 기름보조금 나간 게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에너지보조금이 왜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실제로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받을 사람은 많이 있는데 신청하는 게 까다롭고 또 그런 걸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청구 자체가 안 된 그런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난 보거든요? 무조건 국고보조가 주는 바람에 도비도 지금 삭감이 되는데 이거 한 번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사업량의 감소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상이 9만 4,128가구에서 9만 1,246가구 3,000세대가 줄었단 말이지요. 줄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 제대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가능하며는 저소득층한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고내시된 것을 우리가 반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3,000세대에 대해서 왜 파악이 안 됐는지 지금 조사가 안 돼 있지요?

담당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박춘배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6월 말까지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말 현재 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국고보조금이 감액내시된다쳐도 필요한 부분은 충분하게 에너지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상이 9만 4,000가구인데 왜 9만 1,000가구로 줄었느냐 이거지. 3,000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파악이 안 돼 있는 건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이 안 돼서, 몰라서 파악이 안 된 건지.

기 줄 수 있는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급 대상가구, 차상위 대상가구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한테 다 주고도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액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급해서 보고해 가지고 국고보조가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글쎄, 뭐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을 반환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어려운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에너지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다 줘야 되는데 왜 3,000가구가 누락이 됐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3,000가구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보세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된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받는 분은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해는 됐고요. 하여튼 3,000가구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됐는지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신청한 사람은 다 줬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홍보부족으로 안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위원님이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5쪽이요. 도립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수원의료원하고 파주병원 의료원이 장례식장 개보수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사실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수원병원이 4억 7,000, 파주병원이 9억 8,000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올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때는 이게 4억 7,000이 맞는 건지 9억 8,000이 맞는 건지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출 상세내역서가 첨부가 돼서 어떻게 해서 손실이 났는지,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산할 게 있다든지 밀린 임금이 있다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무조건 손실이 났으니까 이거 추경에 올려서 결재해 주시오 이것보다는 국장께서 한 번 이것을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2008년 이익금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듣기로 모 병원의 직원급여가 몇 개월째 연체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직원 급여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의료원 말씀입니까?

의료원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일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아니, 직원급여를 연체하게 되면 병원에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다른 건 몰라도 급여문제만큼은 선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원장으로 하여금 답변……

새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병원이 직원급여가 연체가 됐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 지급을 해주고, 이거 추경예산 세워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지. 개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파악 좀 해보세요.

네. 파악해서 그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증개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례식장 문제로 인해서 증축한다는 명분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현지에 한번 나가시고 파악을 제대로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 지금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꼭 국고보조가 안 되었다고 해서, 도비를 좀 세워 가지고 전문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종 인플루엔자라든지 또 수족구병이라든지 엄청난 질병이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97쪽하고 98쪽하고 같이 통합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도에서라도 세워서 담당자들이 좀 더 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요즘에 신종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40만 원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자체교육은 안 합니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배정을 해 가지고 시키는 교육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슈퍼박테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전문가 양성이 좀 더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스템을.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이게 보건소장 교육이었는데 3명을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보건소 사정이 있어서 1명이 나중에, 2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참석을 안 하면 무슨 제재를 가하든지 해야지 그냥 안 온다고 그래서 예산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대체교육이 가능하면 다른 자원을 하면 되는데 이건 대체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처음 추계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국장께서 하여튼 좀 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것 같지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수족구병 같은 게 수원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어린이들 있는 부모들은 걱정이 엄청 많은 겁니다. 전담부서가 별로 없고, 물론 도 상황실에서 항상 대응해서 지금은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장마철 들어오면 엄청난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쓰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국지성 장맛비가 오는 바람에 특히 내 지역구인 수원의 권선구 서둔동, 평동지역이 전부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현장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위로해 주고 했는데 우리 담당들 얘기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서 나와서 구호물품 한번 주고 가면 끝나는 거고 공무원들 와 가지고 응급조치하는 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비가 그치고 나서 오늘부터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관리자가, 보건소장 외에는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더 비가 오늘부터 또 온다고 그러는데 방역,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상황실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언제 어떻게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물론 재난은 우리 보건복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재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어려운 복지정책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따른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중증응급질환 전문치료체계 구축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중증외상특성화후보센터 추가 지정 및 금액 확정 해서 당초 4개소였어요. 변경이 8개소로 되었는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네 군데가 어디인데 네 군데가 추가로 늘어난 데가 어디다 이런 거를 자료에 첨부해 주시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에 좋은데 이런 것도 국장께서 소소하게 신경을 써서, 나와 있습니까, 여덟 군데가?

네.

어디어디예요?

아주대학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일산 백병원이 처음 4개소였고요. 그 이후에 4개소는 성빈센트병원, 한림성심병원, 분당 재생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4개였는데 더 늘었는데 하여튼 응급질환자 또 우리가 지금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 문제 여기에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보건복지정책이 경기도가 앞서간다는 도민들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쓰시고 이런 것도 서면으로, 자세한 응급환자후보센터 지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한 대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도 있게 축약정리해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이끌어내시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고생하시죠.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추경하랴, 결산보고하랴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좀 보람을 느낍니까?

네,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또 의회 보고가 계속 있으니까 업무파악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이죠?

네. 맞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잘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 정도라고 봅니까?

타 시도보다는 저희 도가 앞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복지 쪽에서 보시는 다른 쪽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앞서간다고 이렇게 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복지건강국에 오기 전에 다른 외곽에 있으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 시민들도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객관적으로 느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역대 국장님 거쳐 가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계셨고 또 거기 훌륭한 과장님 내지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복지 쪽에는 상당하게 앞서 간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네.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1쪽을 잠깐 보면 거동불편자 재활치료서비스 제공해 가지고 2,000만 원 세웠다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 물리치료사회에 소속된 자원봉사 물리치료사 감소 등 협회 사정으로 사실 이 업무를 하기로 약속했던 협회에서 자기들이 자진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기하면 그냥 자체적으로 감수하는 겁니까?

네?

협회에서 포기를 하면 자체적으로 그냥 감액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부분은 포기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거동불편자 재활치료서비스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방문간호도우미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받지 못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이중적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쪽에서 그게 보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도 않아야 될 부분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도 다 저희들이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던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있던 사업인데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물리치료사회가 몇 명이 됩니까, 여기 인원이.

한 550여 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550명이 되는데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주로 주말, 토요일ㆍ일요일을 이용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물리치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시간만 나면 봉사하려고 상당하게 마음가짐들을 갖고 계신데 이분들은 550명이 되는데 봉사할 분이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난처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보세요. 2009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2,0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게 감액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참여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데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봐드리는 겁니다, 실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일자리를 원하는 게 어떤 자리라고 봅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하세요? 잘 모르실 테니까. 과장님, 누가 좀 나오시죠? 국장님 잘 모르실 테니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춘배입니다. 제가 노인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지원 일자리 그러니까 월 20만 원씩 총 7개월짜리 일자리를 상당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부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고요. 금번 추경에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자리 중에 어느 분야를 가장 선호하느냔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대개 일자리를 갖고 계신 게 어떤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지원 일자리하고 민간분야 일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일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원 7개월짜리 그래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민간분야 일자리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실버인력뱅크, 복지관 등에서 시장형 일자리라든가 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로 어른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형 일자리든가 인력파견형 일자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실버인력뱅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르신들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린이 등하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어르신들이 교통을 봐주시잖아요. 그것을 상당하게 지금보다 증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쪽 분야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용인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장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뭘 하시냐면 지하실에서 뭘 꿰는 걸 하시는데 그분들이 월급을 얼마 타시냐면 30만 원쯤 타신다고 그래요. 열 분 정도가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야. 어떤 분은 거기에 오시면서 교통비로 다 소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0만 원 받아 가지고 전액을 용돈 쓰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나이를 먹고, 80을 먹고 일을 할 수 있다, 60을 먹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을 보니까 ‘야, 참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분들이 30만 원 가지고 흐뭇해 하시고 행복해 하신다고 하면, 지금 30만 원 돈입니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찾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그쪽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더 다양하게 같은 값이면 30만 원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 2010년도 예산을 제가 한번 볼 거예요, 그쪽으로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나. 그것도 한번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일자리 그쪽에 관심을 특별히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계용 위원장대리,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답변하시기 무척 어려울 줄 믿습니다. 설명자료 60쪽을 봐 주실까요? 본 위원은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업내용은 부천에 성가요양원 1개소에 대해서 5억 7,000만 원이 새롭게 추경에 됐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시설기준이 6인실에서 4인실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인실로 충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좀 더 보내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으로 요구하는 지역이 다른 데는 또 혹시 없어요?

위원님, 이것은 10년 이상된 시설이란 기준이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시설로써 한 번도 개보수한 적이 없는 병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 기준에 맞는 시군이 부천에 성가요양원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4쪽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면 사업량이 3개소가 있네요?

네.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아 갖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신축이 김포이고 개보수는 광명하고 화성이 있습니다.

어디요?

신축은 김포, 개보수는 광명하고 화성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어디요?

김포.

신축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32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몇 층이라든지 지상 몇 층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을 법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위원들이 대강 신축을 하면 어느 정도로 신축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서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김형식 위원님과 전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한 꼭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 아십니까?

네.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직업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귀시설이. 그런데 이분들에게 운영비가 당초에 2009년도 본예산에 100% 다 책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일부만 해드리고 일부는 추경으로 아마 약속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차 추경이 끝나고 2차 추경이 되도록 아직 그 일부 100%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번 2차 추경에 왜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사실은 집행부 내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신청은 했었습니다. 도 전체적인 순위에서 밀렸는지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 못 시켰습니다.

예산이 크지도 않습니다. 시군비까지 다 합쳐도 5,000만 원이에요. 우리 도가 책정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거든요. 이것을 안 해주어서 시군의 사회복귀시설들이 그 프로그램 그리고 인건비 이것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도의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진짜 노력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누락된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것을 추가로 책정해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저희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게 있는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건비 문제, 관리비 이런 성격의 예산은 본예산에 당당히 책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83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의 도립의료원에 관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도립의료원이란 명칭을 쓰지 않기로 조례를 제정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도립의료원이라는 명칭이 다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재정시스템에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과목 코드를 기 생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도립의료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다시 경기도의료원이라는 용어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98페이지 전염병 예방 방역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이제는 외국에 나가거나 감염자가 없는 지역에서도 무작위로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업무를 못 챙겼는데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민이 다 불안해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아무런 보고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확보하셔서 우리 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더 이상 전염이 확대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예측이 빗나가서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라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시 보고를 하도록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전염예방시설 운영 지원 등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요. 이것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10개소를 신규로 잡았는데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돼서 몇 개가 필요할지 그런 것이 보고가 돼야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예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 전혀 아무런 보고도 없이 예산만 무조건 10개 잡으면 10개 이상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저희가 예산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71페이지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국비가 삭감됐죠?

네.

그 부분을 지금 도비에서 충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경기도 내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님, 이 부분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네, 그러세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입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재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장애인 정보화라든가 장애인 재활지원, 인권교육 또 전문인력강화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동안 장애인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이면 됐는데 지금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신문을 봤거든요, 보도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장애인재활치료, 재활지원이 아니라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장애인재활지원센터면 그 센터 안에 재활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여기는 그건 아니고요. 어떤 전문가그룹의 네트워크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재활협회에서 재활치료교육센터는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그럼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 내에서 보조하거나.

경기도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 설치비를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네. 언어치료라든가 어떤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치료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그게 어떤 통제권한 내에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요금은 많아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득의 50%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죠?

네.

지금 그래서 어느 병원도 이용하기도 하고 지금 재활치료센터도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인상돼 갖고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신문내용을 중앙지에서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센터가 있길래 우리는 센터를 통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쪽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한다거나 금액을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적정수준에서 금액을, 치료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 터치겠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분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재활치료교육센터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설기관에 비해서 이용료가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활바우처로 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일반인 경우에 4만 원 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수급자는 면제고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는데 현재 우리 재활치료교육센터의 경우에 그동안 소득기준을 50%, 도시평균가구소득의 50% 제한하다 보니까 그 이상 넘어가는 분들의 이용이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 국회에 가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이런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바우처제도가 서민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했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대안도 찾아내시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4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배치에 대해서 몇 가지의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전문요원은 어떤 사람들을 뽑는 거죠?

자격기준은 사회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분야 자격증 및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나이는 관계없어요?

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4월부터 6월 현재까지 전문요원들이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실적에 대해서, 가구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어요? 있으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지역건수가 합계해서 15만 2,000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15만 2,000이요?

네.

그러면 지역건수가 그런데 지역별 배치기준이 있습니까? 지역별 배치기준.

지역별 배치기준이요. 인구가 5만 미만은 2명이고요. 20만 미만은 3명, 40만 미만은 4명, 60만 미만은 5명, 60만 이상은 6명 이렇게 해서 인구기준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위기가구 발굴하는 전문요원이 전체적으로 196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5만 몇천 명 되는 위기가구가 있는데 전문요원 배치되는 인원수가 적은 거 아닌가요? 가구 수가 너무 과하게 배당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주로 TF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보조인력. 그러면 위기가구를 찾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안정지원 분야 그러니까 긴급지원 분야에 대한 상담, 서비스안내, 신청대행, 현장확인 및 조사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나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체는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기 때문에 이 인원 내에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민생안정추진 TF사업은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식에서 또 한 단계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위기가정을 먼저 찾아내서 보호하는 그런 복지행정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한발 빠르게 나서서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은 하나요?

교육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다 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신종플루하고 전염병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수시로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업무보고할 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비회기다 보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빨리 보고를 해주시는데 시군별 발생현황하고 그다음에 조치현황을 분명히 기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뉴스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학원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수원 영통지역에 모학원의 외국인 영어교사가 단체로 신종플루에 전염이 돼서 문을 닫은 적이 있어요. 그 학원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우리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외국어학원에 보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를 못 받은 게 참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거 숨기면 안 돼요.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이거 오픈되면 경기도민들이 불안에 떤다 이래가지고 쉬쉬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알려가지고 이런 지역의 학원도 지금 조치가 돼서 괜찮다라든지 보도자료를 내주셨야 돼요. 수족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족구병도 모지역에 집단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조치가 돼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위원회에다가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숨길 게 아니라 이제는 전체 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이번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 2차 추경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정할 것은 조정해 주시고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번 예산 중에서 보건위생정책과의 예산이 342억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도립의료원 확충을 위한 장비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증축, 신축 예산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310억 정도 되는데 수시로 공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행과정, 이런 것들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준필 원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벤치마킹하고 온 이후에 많은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다 같은 것은 경기도 도민들 어떤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새출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 예산 중에 사회복지과 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78억이나 추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33억 6,000만 원 정도의 그런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무한돌봄사업도 지금 전체적으로 146억이라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400억 정도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동안 경기도의 브랜드사업인 무한돌봄사업에 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조금 소홀히 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중앙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위기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추경을 편성해서 178억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업이 중복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요. 저희들이 무한돌봄과 긴급복지에서 수혜자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돌봄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 긴급복지라든지 국비지원이 많은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무한돌봄 쪽은 저희들이 수혜대상을 다른 빈곤으로 확대시키려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최근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듣는 목소리는 제가 얼마 전에도 지역에 있는 어려운 두 가정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사각지대로서 무한돌봄 대상도 안 되고 긴급복지 대상도 안 되는 그러나 정말 도와줘야 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없지만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시로 그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약간 조정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중간 정도 6개월 정도 지난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상황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에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소위원으로 활동하신 황원희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국에 대해서만 의 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셨겠지만 복지건강국만 지금 변경사항이 있고 다른 국은 없기 때문에 다른 실국은 묻지 않고 복지건강국만 묻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은 이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이신 박명희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명희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그다음에 실무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층 세미나실에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 초청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바쁘시지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7월 22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결산검사 승인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2차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