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 업무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에도 많은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대외협력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승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지금 대외협력국의 예산결산을 쭉 보면 대다수가 여비가 굉장히 남았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비는 불요불급한 이런 사항으로 여비를 우리가 성립시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여비예산이 과다되어 가지고 또 이것을 추경 때라도 예측을 했을 텐데 왜 놔둬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사장시켰는가 그것 한번 말씀 해주세요.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는 저희 직원들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건 알고 있어요.

도정 전반적으로 사실상 강제할당된 내용으로써 저희가 여비가 예산절감된 사항이고요,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자는 예산절감이었고요. 두 번째는 해외여비에서 공무원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은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공무원들과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하는 게 거의 중지가 됐기 때문에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초청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새만금이라든가 모든 걸 도정 홍보 차원에서 이런 거시기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노력했어야 할 부분 같은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줄인 건 알고 있어요. 줄이지 않아야 할 것들도 줄여버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묻는 거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다 줄이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경제가 오늘, 엊그제 어려워진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왜 여지까지 놔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거의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알면서 앞으로 어떻게 용도가 나올까 해서 용도 마련하다가 용도를 못 찾은 겁니까?

저희가 결산추경 때 이게 불용으로 남을지를 예측해서 삭감하려고 예상했었는데요, 결산추경 할 시점이 10월 20일…….

여비가 억대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일국에 그렇게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돼요. 너무나 과다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앙부처라든가 또 해외 홍보업무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할 때에는 꼭 여비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과다일수도 계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거의 충당하는 것이 상례로 옛날부터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요.

그런데 위원님, 이건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도정 전반의 전체를 국제협력과에서 여비관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다하게…….

다른 부서에도 여비가 다 있지.

일상적인 여비는 있는데요…….

일상여비가 다 있어.

도정 주요현안과 관련된 여비는, 민간인 국외여비나 공무원 국외여비가 저희한테 총괄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비를 세워놓고 상시적으로 연도 말이 넘어갈 때까지 어떤 상황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가지 고 있었다는 얘기네. 결산추경과는 관계없이 가지가 있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환율이 올랐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야 될 해외출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전년도를 보니까 해외출장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상당부분 집중되어 있어서 결산추경 삭감 이후에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잔액을 남겨뒀습니다.

우리가 여비라는 것이 소모성 예산인데 이 예산은 이미 사업이 책정된 거예요. 사업이 책정된 속에서 여비를……. 그러면 아무런 계산 없이, 추계 없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닙니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정부분 여비를 세우게 되는데 예를 들면 11월이나 12월달에 사우디에서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그 기업이 생긴다면 당장 또 11월이나 12월달에 가야 될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예산 규모로 남겨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지금 우리 국제협력과에서는 모든 우리 정책입안하는데 정당활동이라든가 동아리 같은 데야 이제 그런다고, 우리가 같은 공무원 거시기 속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민간인 해외 언론라든가 국제자문 초청 이런 것들은 사회단체 교류는 경제협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예산도 승인했어요. 그랬으면 그걸 치중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마인드를 못 찾았다는 거,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다는 얘기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국제화마인드가 굉장히 뒤쳐지고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작년 말은 워낙 아시다시피 환율이 고환율이어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고통분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그와 관계 없이 추진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이 아니다면 예산 반영을 안 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때도 과다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산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때 생각은 하려고만, 그러니까 추적만 해놨지 어떤 뚜렷한 사업목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그때라도 사업목적을 찾아서 전라북도 도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 액션도 못 취하는 공무원들이다, 내가 이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에는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를 공무원들이 지금 도민의 공복으로서의 최선을 다 못한 공직자들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 또 그런 반면에 이 많은 돈을 사장시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경제가 어려운 전라북도인데 이 돈을 우리 도민 사업에 치중했다면 차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예산상으로라도 전북 경제가 크게는 보탬이 안 될망정 어려움이라도 해결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다 딱 묶어놓고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있으면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 말이 틀린다면.

아닙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불가피한 사정에 했습니다만 추후에는 저희가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예산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도 과다하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필요하다고 세워놓으니까 사업 발굴을 못 해가지고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먼 일만 하고. 지금 어먼 일만 했어요. 그 어먼 일 한 것에 대해서는 말 않지만 말이요. 어먼 일만 했어요. 안 그래요? 어먼 일 보다도 실제 도민을 위한 일로 착안해서 나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김윤덕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덕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손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소방 조직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전소방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재선입니다. 대응구조과장 박진선입니다. (간부인사) 4월 16일자로 조직개편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이 과로 승격되었는데 상황실장이 5월 20일자로 임명된 하재기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결산 총괄 및 세부사항,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현황,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안전본부 및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4억2,327만8천원 중 22억6,756만9천원의 세입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72억455만8천원 중 95.7%인 929억8,330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2개년이 소요되는 고창소방서와 순창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비 등 37억18만4천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억2,106만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2억6,756만9천원으로 세외수입으로 4억1,908만4천원, 국고보조로 18억4,848만5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총 929억8,330만원 지출하였으며, 과별로 보면 소방행정과는 118억78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대응구조과는 25억6,244만원 지출하였고 10개 소방서 지출액은 총 786억1,304만원이며, 이월액은 22억9,562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760억6,913만7천원의 99.9%인 760억1,161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15억3,526만2천원의 98.1%인 113억1,754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6억15만9천원의 58.9%인 56억5,414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창소방서 이전신축사업비 등 총 37억18만4천원을 2009년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05%인 5억2,106만8천원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불용액이 1억7,407만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8,789만1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90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00만원 이상 주요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방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비 절감액, 계약자 부도 등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화학소방차 및 특수구조장비 납품계약의 해지, 소방공무원 선택적복지포인트 미 사용 등에 따른 포상금,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감원에 따른 실비보상금 미 사용액 각 과목의 소액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발생한 것이며, 소방서는 청사신축 관련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용역비 절감액, 기타 각 과목의 소요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2008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일반직공무원 4명이 감원되어서 700만원을 행정지원관실에 이체하였으며,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군산 개복동 화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으로 3억1,2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소송 결과 적절이행 중 공공운영비로 행방불명 원고 2명에 대한 공탁금으로 1,845만1천원을, 소송 결과 적절이행 중 배상금 등으로 원고 18명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9,392만9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응구조과는 소방방재청의 중환자용 구급차량 차종 및 기술규격서 표준안 확정됨에 따라 12억원을, 남원소방서는 사업추진에 2개년이 소요되는 순창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비 11억1,404만4천원을, 고창소방서는 고창소방서 이전신축사업비 11억8,158만1천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소방행정과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굴절차 주요부품 수입 제한으로 1억7,469만2천원을, 대응구조과는 대테러장비 계약자의 계약 이행 지체에 따라 2,986만7천원을 각각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2쪽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없으며, 채권현황으로는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보증금으로 2,792만4천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채무는 군산, 무진장, 부안, 남원소방서 청사 정비기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6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08년 12월 말 현재 채무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46억1,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은 없으며, 마지막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화재조사원인 실험연구비를 예산편성 시의 세부사업부기와 부합되지 않는 화재조사사례의 연구발표회의 실험물품구입비로 사용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에 대해서 세부사업부기와 부합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일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함으로써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도민의 안전지키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가 미비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은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세입을 잡으면서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미수납되었어요. 이게 과다수입입니까, 수입을 못한 겁니까?

과다수입도 아니고 과태료 처분한 거거든요.

과태료지?

예.

과태료 안 먹일 것을 먹인 것이냐, 아니면 과태료를 먹여 가지고 받지 못한 것이냐는 얘기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지 못한 겁니다.

안할 것을 한 것이요?

아닙니다. 부과하는 것은 적법했는데 내야 할 사람들이 안 낸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만일 안 낼 경우에 독촉을 합니다.

다른 세금하고도 틀려서 과태료는 저 사람들이 혹시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 있었습니까?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이의 제기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냐고요? 1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의제기가 되었었냐는 얘기요, 소 제기가.

안 되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정당하다는 얘기네.

예.

정당하다고 하면 여기에 수납대책을 세우셔야지.

규정대로…….

종이로만 독촉하고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규정에 의해서 절차가 있거든요. 독촉하고 안 되면 재산을 가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파산선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독촉도 3회에 걸쳐서 하고 안 되면 재산 가압류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산에 있는 사람이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 파산지경에 있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끼니 할 것이 없는 사람, 집도 절도 없는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해봤자 아무리 과태료라 하더라도 멱을 땁니까? 갖다가 몸으로 떼우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자면서도 안 내는 사람, 가진 자인데도 안 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류상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불은 냈어도 그 불 소실된 그 부분만이 아니라 과실에도 충분한 할만도 한데 어떤 힘인지 그분들은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조치를 챙겨서 하셔야 하는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황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내가 하나하나 꼬집을 것 없이 본부장님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모른 척하고 조사해 본다고 하는데 조사 빨리 해서 완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은 파산처리는 정리를 해줘버려야지, 미수로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서 말끔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일전에 우리가 기획관리실인가 총괄적으로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개복동 화재사건은 그것 자꾸 12월달에, 패소가 4월달에 된 것을 12월달까지, 인정을 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 인정 않고 가죠? 파기환송된 것이 살란가 몰라서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우고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고법에서…….

그것은 법적인 행정절차인데 우리가 보통 파기환송된 것은 이긴 일이 없어요. 판례가 나와있는 게 없는데 이걸 딱 두고 앉았다가 나중에 이자 물 때 되니까 이자 때문에 돈 낸다.

그게 아니고요…….

예비비에서 싹 제출해 버리자 해가지고 예비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거든요.

내 얘기는 본예산 때 이것이 안 나왔으니까, 4월달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나옵니까? 본예산에 안 나오는데 4월달에 파기환송되었으면 그 안에 2번이 추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결산추경에도 가지만. 그 안에 두 번이나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파기환송 되었으면 모든 대법원에서 내는 파기환송된 것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절차야 공시 시효도 있고 하니까 그것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대비는 했어야 한다는 얘기요, 최소한. 해서 그것을 벌금을 안 내면 5%씩 올라간다고 했어요, 20%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자가 올라가지.

20%.

20%인가? 그런 엄청난 예산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갚아야 하니까 그 대비를 해서 추경에 넣었어야 한다는 얘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해요.

예, 맞습니다.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마치 환송파기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온 것을 나중에라도 승소가 될 걸로 전제하고 놓아뒀다가 12월달 되니까 예비비에서 이자 때문에 지출한다고 지출한 것 아니요. 이 예산 자체가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미리 예비비에서까지 지출될 사항이 아니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적절치 않았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변호사한테라든가 공인회계사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처리했어야지. 만일에 우리 예비비가 없다 하고 생각해 봅시다. 예비비가 없어. 이것 파기환송은 4월달에 왔는데 우리 예비비는 다른 재해가 있어 가지고 다 써버리고 없어.

그러면 손해죠. 20%씩 이자 내야 되는데.

그러면 20%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대비도 않고 앉았다가20% 내야 하는 그때는 또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그 20% 내는 책임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파기되어서 승소가 날 때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나 이것 항복 한번 받고 싶어. 누가 잘못한 것인가. 변명은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자. 그렇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한다든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바로 예산조치해서 그다음에 추경있을 때라도 변호사와 협의해서, 변호사가 증명해 주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경 때라도 넣어서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얘기가 안 되고 결산 때사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한 이런 불이익이 안 나오죠.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른 분이 얘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에서 파기환송이 늦어져서 12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갚았습니다, 이것으로만 일관하더라 이말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한 것인가.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것이 곧 위민봉사다 이걸 얘기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경상적경비에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일선소방서에서 좀 편차가 있어요, 불용액의 차이가. 그건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불용액이 각 소방서 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소방서를 짓는 곳은 용역비라든가 시설비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불용액된 것도 있고 요.

시설비 집행잔액이 아니라 경상적경비에서, 5쪽에.

경상적경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덕진소방서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덕진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57만6천원이고 그런 거에 비해서 정읍소방서 1만4천원, 그렇죠?

예.

많이 있어요. 완산은 300여만원인 것에 비해서 무진장은 14만원, 이게 산출기초가 소방서마다 달라서 그런 것인지.

집행하고 나면 자투리가 남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가요?

예.

특별한 다른 건 없고?

예.

연초에 예산을 할 때는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예.

김연근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소방서마다 다르게 한다면 그러면 산출기초도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있는 것인지?

경상적경비는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에서 불용액이 1억2천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이유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소방행정과에서 불용액이 난 부분은 화학차 한 대…….

예?

화학차요.

예.

화학차 구매계약 해지에 따른 불용액이…….

화학차 1대?

예, 그것이 1억2,151만1천원 났고요, 그다음에 선택적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 미사용 이게 1억9,292만4천원.

그러니까 선택적복지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소방행정과에서 소방장비 아까 화학차 그것이 1억2,151만1천원이다고요?

예.

그런데 그게 왜, 이 사유가 뭐라고요? 왜 그것이…….

계약해지에 따른 겁니다.

계약 해지? 왜 해지했어요?

이 사람이 부도나가지고요.

그러면 장비는 그 뒤에 보강했어요?

그것은 불용액 처리를 했고 화학차 장비…….

이 회사가 부도가 언제 났어요?

작년에…….

2008년……?

2008년 2월 13일자요.

그러면 거기에 계약금이라든가 다 준 것은 어떻게?

그래서 다 회수하고요, 위약금까지 1,358만원까지 물렸습니다.

그러면 위약금은 세입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위약금은 약 1,300……?

1,358만원이요.

약 1,300만원 정도. 그러면 2009년도 세입 그리 들어갑니까?

예.

2009년도 세입에 잡혀있다.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이건 어쨌든 간에 2월달에 그렇게 됐으면 계약금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받았을 때 최종 받은 일자가 대강 몇 월달이에요? 위약금이라든가…….

3월.

2008년도 3월경에?

3월 10일날.

그러면 현재 2009년도에 화학차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화학차 구입이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은 살아있고 위약금도 받은 것 아니에요. 화학차가 급하들 안 해서 그런 거요, 아니면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하는 거요?

시기를 놓친 겁니다.

시기를 놓쳤다?

예.

저는 예산상 시기를 놓쳤다라고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안일하게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약금도 받고 2009년도 예산에 세외수입을 넣을 정도라면 화학차 구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 예산이 하나도, 예를 들어서 계약한 것이 우리가 계약금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계약금도 다 회수하고 위약금까지도 받아있는 상태에서 2009도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그 예산은 12억 얼마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산만 지금 하는 것이지?

예.

그렇다라면 2009도에 왜 대안을 안 세웠냐 이거요. 그 예산은 다른 데다 쓴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감사 때 한번 볼까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급해서 다른 데다 우선 썼다고 하고 2010년도에 세우려고 한다고 하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현재 살아있어요? 불용처리하니까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결산보고하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약금 받아서 2009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넣었잖아요. 그렇다라면 2008년도에 마지막에 결산…….

위원님, 이게 2009도에 소방차를 사려면 이 돈은 2009년도 3월 10일날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본예산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소방차 화학차에 대한 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현재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

원래는 금년에는 작년에 살 걸로 보고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2월 13일날 계약해지했고 3월달에 위약금까지 받았고 또 그 위약금 받은 것은 2009년도 본예산에 세외수입으로 넣었고 이렇다라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 예산관리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차후에 상세하게 한번 얘기 듣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소방행정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리후생지원이 약 1억 얼마가 남을 정도라면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남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요?

그게 과다하게 된 건 아니고요. 소방대원들이 검진을 안 받은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원인을 보니까 바쁘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나 건강검진 안 받아도 자신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금년부터 앞으로는 단체로 같이 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건강을 믿는다고 하지만 남을 구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이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예산관리에 허술하지 않느냐. 그분들 개인이 안 받는 것은 안 받는 거라고 미뤄서는 안 된다. 그분들은 남을 위해서 구조하는 과정이니까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008년도에 선택적복지예산 사용을 안 해가지고 많이 사장시켰다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불용액 처리한 겁니까,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 액수가 그때 당시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저희가 선택적복지 불용액 처리한 게 1억9,292만4천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이게 결국은 소방본부 대원들이 다 손해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걸 취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소방본부대원들이 사용해야 할 돈을 사용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결국 그것은 물론 본인들이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본부 차원에서는 이걸 항상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빠짐 없이 다 챙길 수 있도록.

예.

정말 소방본부 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더울 때는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추울 때는 정말 추위에 떨면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선택적복지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메일도 보내고 건강검진 안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불용처리하면 안 된다, 계속 지도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되니까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못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꼭 받아야 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의무적으로,단체적으로 그 기한 내에 안 하면 소방서 별로 해서 단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강제규정을 넣어서라도 전 대원들이 이 부분을 전부 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각자 건강도 본인들이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혹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전주권 내로 지정해 놓은 건 아니에요?

각 지역별로…….

본부에서 전주권 내에서 하라고 하니까 장수에서 오려니까 힘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조병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류기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 좀 물어봐야겠네요. 아까 2,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뭣뭣이 남아요? 내역이나 얘기해 보세요.

몇 페이지?

대충 크게 나눠서 어떠어떤 여비인데, 강사수당입니까? 수당은 아니고 여비네?

저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받을 교육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작년부터 상시학습체제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수요를 판단해서 이건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그런 교육을 너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받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연초에 예산까지 세워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직자로써 바로 서기 위해 해달라는 교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안 세우니까 임실, 군산같은 것이 나와요. 교육을 안 시켜놓으니까. 바른 교육자상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전라북도에 전국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안 시킨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저희들이야 수요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예산 세웠으면 각 부서별로 해서 교육을 가도록 해서, 교육 이거 안 가면 벌점 같은 거 없습니까?

작년에 못받았으면 올해 넘겨가지고 작년 못받은 것 올해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받았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교육을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사이버교육으로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공무원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켜야 합니다. 정신교육도 중요하고 회계처리규정도 공부해야 하고 또 대민관계 교육도 시켜야 하고 하는데 교육여비를 남겼다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도청 각 실국별로 잘못되면 부서장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보내라. 일도 바쁘지만 교육이 바로 서야 뭣을 한다고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지, 교육여비를 남긴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교육을 안 시켜 놓으니까 자꾸 어먼 짓 하는 공무원이 나와요. 정신이 해이되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벌점을 준다든가 금년에 안 간 사람들 내년에 받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에 싹 몰리면 예산 어떻게 할랍니까? 예산 더 세워야겠네. 예산 작년도, 금년도 못썼으니까 깎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금년에 보통 2,300만원이니까 2천만원 이상은 우리가 깎아야 해요.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런데 오히려 위원님 내년에 저희들이 남원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무척 늘어나게 돼 있어요.

더 들어가?

예.

이렇게 돈도 남기는데 교육도 안 시켰는데 더 들어가?

숙박비도 있고…….

본예산 세울 때 2,300만원 이상은 내가 깎아야 해요. 이제 알아서 해요. 교육도 안 시켜놓고 신문이나 대문짝 같이 나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소리나 듣고 다니고 의원들까지도 마찬가지 되어 버려요, 감독 잘못해가지고 똑같은 놈들이라고. 교육을 안 시켜놓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더 좀 하고 싶은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2. 대외협력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3.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