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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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환경위생과장 서평준.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첫 번째 환경하남21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의제21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내용이 사무국장 인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잠재우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또 갑자기 그만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만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사무국장은 본인이 다른 자기 전공을 찾아서 가는 바람에 사임했고 이후에 7월 1일 새로 박세직 국장님이 위촉된 후에 인계인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새로 선임되신 분은 의제21에 적합하신 인재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전문성이나 아니면 의제21에 추진해 나갈 만한 마인드와 전문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사무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충족되는 것인지…….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사람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은 없겠지만 지금 박세직 국장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정하세요 박세찬…….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박세찬 국장님은 환경의제에 담는 내용 중에 물론 환경에도 전문성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사업진행에 추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단체 리더의 상당한 힘을 갖고 능력 있는 걸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위촉을 건의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선임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선임 위촉을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위촉하는 걸로…….

현심

이현심위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장님 위촉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원들과의 그런 과정은…….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현재 절차상으로는 그렇지만 같이 일해 나가야 되고 최전선에서 항상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들이 사전에 주어지면 좋은 과정이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들이 24명입니다 24명 개개인의 의견도 각각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좋은 방향이지만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증해서 건의해서 위촉을 받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새로 선임되신 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논란의 여지가 안 생기려면 이게 어렵다고 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의제21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루어지듯이 미리 다 내정되고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듯이 이루어지는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들고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의제21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이 안에서 민주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꼭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그 과정에서 …….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협의는 사전에 그 부분들은 이루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말씀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번째 수질오염원 인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특별히 확인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 및 체납자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 더 확인할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위반 업소가 모범음식점 지도단속실적이요. 이 부분 맞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환경오염물질……. 자료로서 궁금한 사항이 다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대기소음진동 인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체적인 대기소음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할 수준이라든가 인허가 시에 반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만 인허가 된다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무허가 음식점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단순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단속에서…….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위반되면 취소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취소된 곳이 하나도 없나요, 작년에는 있었잖아요. 2007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보이고 그러면 일방적인 단속이나 지도나 계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네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이분들 모범업소로 지정한 자체가 타 업소에 모범 내지는 그러한 것을 선도적인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준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일상적으로 단속이 어느 정도 나가나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업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평균 1년에 몇 회라든가 한달에 몇 회라든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152개 업소로 나와 있거든요. 모범업소가 44개 업소이고 152개 업소를 지도했으니까 3～4회 이상 나간 거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분기별 수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문제는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도단속의 잣대가 느슨해서는 안 되겠다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모범업소가 되지 못한 업소와 동등하게 행정지도하고 단속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 모범업소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모범음식점의 경우에 사실은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좀더 위생적인 환경과 또 환경친화적인 그런 부분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저번 시정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어도 모범음식점만큼은 환경오염을 시키는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도록 어떤 조처를 취해서 친환경 세제나 아니면 만들어 쓰는 세제라든지 이런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유익한 미생물을 이용한 세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해서 우리 여러 가지로 환경에 좀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방향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2009년도 예산 수립하는 과정들이 부기들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기 발주에 의해서 저기다 집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향후에 2010년도 예산 때에는 그거를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에 반영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주는 것도 있겠지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권고 형태로 해서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면 예산은 모범음식점에서 지출되고 그 차액이 많이 있으면 일부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권고를 우선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올 연초 지난해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거론됐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에 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인류의 과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모범업소만큼은 그런 측면에서도 앞장서야 되겠다 모범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그런 뜻에서 주문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는데 부담이 있다 영업에 큰 차질이 있다 하면 시가 일정 부분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모범업소 먼저 시행해 보고 전 업소를 넓게 시행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시정명령으로 거의 다 그쳤죠, 과태료 하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대한 실수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저희도 시장을 가 보면 원산지 표시가 잘 돼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끔찍했던 것은 우리는 과거에 다 표시하기 전에는 그렇게 먹었구나 지금은 알고 먹으니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산을 다 먹었으니까 지금……. 하여튼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농수산물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시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동시에 하게 돼 있고 100제곱미터 미만에서는 농수산물 관리원에서 지도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상인들 농수산품을 파는 도·소매상인…….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마찬가지로 면적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해당되는 업소 하나도 없죠,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농수산물은 농관원에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부서를 확인해 본 겁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항상 언론에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유명한 대형 마트에서도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즉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허위표시를 했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재래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도 허위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남 지역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하남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할인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있었던 문제가 돼서 그래서 소관 부서는 아닐지라도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밖에 도·소매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원산지 표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식당으로 갈 수 있고 처음부터 허위 표시된 상품을 가지고 조리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통과정도 그렇고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처리대장을 좀 전에 부탁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구체적인 것은 도착하는 대로 보기로 하고 다른 부분보다 세탁업 부분에서 시설위반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세탁업의 시설위반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세탁업 위반 내용들이 시설 쪽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시설이라고 하면 세탁업에서 시설할 부분이 어떤 건가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세탁하는 과정에서 찌든 때를 빼는데 기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회수하는 회수기를 달게 돼 있는데 그걸 안다는 업소들이 많이 적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가 통상 알기에…….

미라

홍미라위원

드라이클리닝 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그런 건가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지도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개선됐어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현재 개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선명령은 했는데 보통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아직 개선이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강성옥입니다. 지금 현재 영세업소에서는 사실상 건조회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업장 내에 설치가 불가능한 업소가 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허가 내 주는데 아닌가요. 허가 내줄 때는 어떻게 내준 거예요.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기존에 다 나갔던 업소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법 시행되면서 그때 설치하도록 돼 있던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불가능한 곳에 과태료나 이런 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계속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있는데 세탁업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면서 영세업소에서는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미 허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요건이 강화되면서 영세 기존업소들은 이미 협소하고 그런 시설물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여력이 있어서 더 큰 점포를 얻어서 가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까, 회수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다른 업소에서는 건조시키면서 기름을 회수하는 겁니다. 건조회수기 자체에서 기름을 일단 다 증발하는 게 아니고 건조하면서 회수하는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대기오염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떻게 하실 작성이십니까?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그런 데는 저희가 물세탁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세탁물의 속성상 물세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형 세탁업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경영상에도 많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도 예를 들면 대형 세탁…….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네, 대형 공장 세탁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세업소에서는 동네에서 조금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영세 업소에게 그와 같은 비용이라든가 공간이 필요한 것들을 언제까지 갖춰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네,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하남시 만의 현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저희 하남시가 그래도 제일 많이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전국적인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서 무조건 과태료만 물리기는 그렇고 계도를 잘 해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안내를 많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용업이라든지 어쨌든 걸린 부분 보니까 숙박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에 걸린 이유가 청소년들 이성 혼숙에 대해서 많이 걸려 있네요. 걸린 횟수에 비해서 적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처분대상 내용에 비해서 내용이 적거든요. 2008년도 1건 되어 있는데 내용 보니까 많은데 2007년도 부분도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08년도에는 1건인 거예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1건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단속 건수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도 단속은 많이 했는데 지도단속내역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 1건만 행정처분 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도단속 건수도 1년에 38건이면 아주 적은 건수이고 또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단속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없으면 대단히 좋지만 적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경찰이나 그쪽에서 단속해서 행정처분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하남경찰서도 개소되고 해서 사실은 합동으로 같이 지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해서 좀더 세밀하게 단속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건소 그러면 보건소로 넘어와서 그쪽에서 행정처분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세탁업 시설위반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언제까지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닙니까?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사실상 저희가 기간을 주고 있지만 그게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할 부분도 의무가 크지만 또 한 가지 영세업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지도를 하셔서 이전하든 또 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하시기 바라는데 가혹한 행정명령만은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목욕장업 있지 않습니까? 업소수는 13개, 지도단속건수가 25건인데 위생위반이 1건 있어요. 위생위반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내역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니냐면 사실 여자분들은 목욕탕 가실 때는 다 싸 가지고 다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남자분들이 가면 특히나 머리빗 먼지나 때가 엄청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목욕탕 가면 선풍기가 다 있는데 선풍기에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목욕탕을 가신다면 빗이라든지 선풍기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목욕장내 부유 물질 검사는 하지 않습니까, 탈의실 그것도 어떤 기준치가 있죠?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수질검사가 아니고 목욕장 탈의실 내에 부유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세 먼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준치가 없습니까?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장님 지적하신 게 그런 맥락이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공기가 탁하다는 얘기죠. 환기가 안 되고 그래서 선풍기 같은데 먼지가 많이 끼게 되고 그래도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겠죠?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더불어서 사우나 시설에서 입고 있는 찜질복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은 한번도 가서 점검하거나 일부 표본을 채취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인 부분에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독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식품위생 공중접객업소까지 다 망라해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위생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건강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 환경기초조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보고서 상으로는 1차 조사가 끝났다고 돼 있는데 보고가 됐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1차 조사해서 환경부에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결과를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으시나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보고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고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어디에 어떤 법적 근거로 보고를 못하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신 거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잊어버린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안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높고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 번 이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소홀히 하고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자 협의체나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3차 협의체 민간단체, 환경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3자 협의체를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꾸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과정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구역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해서 거기서 오염이 됐을 경우에 오염 자체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에서 1차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차 조사가 됐을 경우에 토양오염을 취하는 과정으로 돼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과정이 아니라 정화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시와 더불어서 민간단체나 환경전문가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허가를 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군기지 내에 오염이 확정돼서 철거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철거를 끝내면 오염된 토지에 대해서 정화해야 되겠죠 정화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토양 세척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 세척 방법에서는 약품처리도 돼야 되겠고 폐수도 발생되겠죠. 그런 부분들 아직 건물이 철거 중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인 것 같고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이 초기부터 이게 국방부하고 합의사항 중에 3차 협의체를 건설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수나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문을 열어 놓고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개발사업단에서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어쨌든 해당 과잖아요 담당 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개발사업단에서 답변 들었을 때는 진짜 전문가라기보다는 구색 맞추기 식의 그런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후에 1차 조사결과 보고 후에 2단계 전에 이런 일이 성과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오염 토양 치유방법에 있어서 흙을 화학 약품을 이용한 세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른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흙을 태운다든가 당초에는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굴삭해서 다른 외부로 반출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치유하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새로운 흙을 복토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이 없어지고 이제 흙을 태우거나 화학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아직 저희한테 토양처리에 대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과장께서는 모르지만 상급 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장 완벽한 것은 오염된 토양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치유하고 새로운 건강한 흙을 메워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현장에서 토양을 태운다든가 또 화학 처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사업단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 피상적으로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아홉 번째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열 번째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푸드 점도 제한 받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페스트푸드점 우리가 아는 햄버거 가게도요.

성옥

강성옥위생지도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충실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열한 번째 환경대청결활동 추진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매년 봄 1년에 한 차례씩 유관단체와 함께 덕풍천과 산곡천을 청소합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매년 한 차례씩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봄에…….

윤례

배윤례위원

겨울철 발생된 오염 물질을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해서 각 하천마다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하천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가 별도로 정화 사업을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계획 없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별도로 계획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덕풍천, 산곡천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4월 시정 질문 때 제가 1개 사회단체가 1개 하천 가꾸기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제한을 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 후에 어떤 추진내용 있습니까? 제 제안이 좋지 않았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하천관리과에 그 부분을 전달해서 1개 사회단체가 1개 하천을 관리하도록 협조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시정 질문 때는 그냥 넘어 갔군요. 아주 성공적인 지자체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1개 사회단체가 1개 하천 가꾸기 운동을 하는데 그 단체에서 한달에 한번씩 청소하는데 타 단체에 지지 않으려고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항상 하천을 깨끗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안했었는데 덕풍천, 산곡천 오염물질 수거 이것과 관련해서 제안 했었는데 별로 좋지 않았는지 조치사항이 없네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오염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사업으로 하천변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회단체별로 하천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시겠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하천관리하고 협의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복된 얘기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천 관련 문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주무 부서는 하천관리과가 되겠지만 환경위생과도 같이 협의해서 하천관리에 좀더 나은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하천관리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연관되는데 제가 어제 고골을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천변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있어요. 이게 반 이상은 이번 장마에 떠내려갔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 대청결 운동을 할 때 이런 것은 전혀 못 보셨습니까? 쓰레기 더미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어제 장마에 반 이상이 떠내려가고 반 이상 남아 있는데 일부러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장마에 떠내려가도록 놔두시는 거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병대

김병대의장

이거 발견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사진 상으로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상류 지역에 물 난리난 후에 물이 빠진 후에 쓰레기가 걸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대비해서 청소할 겁니다, 그 부분은 둔치 쪽이죠.

병대

김병대의원

물론 하천관리과하고 같은 부서별이기 때문에 하천관리과에서 하려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풍천변입니다 그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도 언뜻 알기로는 고골에 덕풍천 정비하면서 발생된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애당초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물론 하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대청결 운동하지 않습니까? 대청결 운동을 하면 부서별 협의를 해서라도……. 반 이상 떠내려가고 나머지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일부러 장마에 떠내려가도록 방치해 두고 나머지만 폐기물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어느 과에다 말하기 전에 공사 중에 나온 쓰레기이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바로바로 조치해야 되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글쎄, 모르겠어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진에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만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조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하셔서 시에서 그런 쓰레기는 빨리 치워야지 장마에 떠내려가도록 방치되면 되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요한 것은 환경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부서가 우선입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종합적인 것은 저희 부서인데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하천관리과…….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하천관리과나 청소과에 대해서 환경지도 단속내용 등을 통보하거나 협의한 적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아직 그런 네트워크는 안 되어 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가 쌓여 있다든가 할 때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지 않을 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신고가 들어올 때라든가 육안으로 보일 때는 담당 과에 이런 것이 여기 있으니까 조치하도록 저희가 통보하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칫 업무가 하천관리과 또 청소과, 환경위생과에서 핑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에 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가 주무 부서라고 봅니다, 업무 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각 해당 부서에 강력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협조를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열두 번째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자동판매기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또한 도로변이나 먼지 등 환경 사각지대에 설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판매기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업소가 106개인데 106개 모두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샘플 점검을 하나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전부 하죠.

윤례

배윤례위원

모두 하나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위반 건수가 아주 적은데 교육 미 이수가 연 1회 하는 2시간을 안 해서 위반했고 신규가 2건이고 기존이 1건인데 신규 2건은 시정명령입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시정요구 하죠.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기존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20만원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과태료 20만원 1년에 한 차례 2시간 와서 교육 받으면 되는데 20만원 과태료를 내게 되네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글쎄, 그분들…….

윤례

배윤례위원

네, 빠짐없이 106개 모두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검 후에 그리고 사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여기 기준대로 매일 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관 업무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동판매기가 전전대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전대 되는 현실……. 그러니까 최초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한 사람,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하여튼 신고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수익외 얼마를 최초 계약자한테 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 업소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수익성만 따지기 때문에 관리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관리기준 자체는 영업장 현장 관리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별로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현재 전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과, 교통행정과라든가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현실들을 감안하셔서 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분장 조례에 보면 하천관리과 업무는 하천 시설하고 제방 업무이고 기본적인 시설 업무입니다. 그리고 하천변 정화활동 같은 것은 사실은 쓰레기 정화 같은 것은 전부 다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 업무분장 조례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하천관리 안에 환경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련 조례 좀 발췌해 주세요. 업무 부서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환경위생과 첫 번째 자연보호 종합계획 및 시책사업추진, 하천오염 및 상수원보호구역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업무분장에 돼 있어요. 하천관리과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하천관리과라 하더라도 환경 관련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집단급식소 현황과 종사인원 급식인원 위생검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도 점검 내역에서 위반시설 구체적으로 이것만 설명해 주시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위반시설…….

현심

이현심위원

2개가 있는데…….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위반업소…….

현심

이현심위원

위반업소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파악이 불가능한가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내역이 1～2건이 많기 때문에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반업소가 2개밖에 안 되는데 2008년도에……. 이게 그러면 실제로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하절기에 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 식중독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위생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경기도 내에 있는 어떤 지자체에서 집단 식중독 문제 급식실 위생 문제가 크게 도마위에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아직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 들지만 그래도 만에 있을지 모르는 것에서 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식자재라든지 기구 청결부분이라든지 식중독이 예상되는 하절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몇 분이 하세요, 지도점검을?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하고 감시원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2분이서 이 많은 곳을…….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아니, 11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0분이 계시죠. 그분들 수당이 일당 3만원인가 그렇지 않은가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것인데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지도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명예감독원인가 그분들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물론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렁뚱땅 한다 부터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그분에 대한 교육 감독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미사리 야적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도 점검한 내용 중에서 특이사항으로 점검이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좀 주시고요. 이 건수 이외에는 지도 점검을 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사실 여기는 정식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나간 것이고 출장 중에 현장 방문을 수시로 나갑니다. 그 부분은 다 기재를 안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망이라든지 이런 설치도 또 기준을 맞게 현재 그 정도의 시설정도로 정리를 해 줬더라고요, 시에서도……. 어쨌든 이 야적장 문제에 특이사항 없음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으로 접수된 거 있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좀 주세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외부에서는 이 업소가 굉장히 많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불법행위가 없었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우리 법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단속 기준치라든가 그게 다 초과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어서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식품위생관련 지도단속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의 지도단속 건수나 위반된 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조치내역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영업장 면적을 확장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례 안내를 하기 때문에 확정에 대해서 대개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사실 쉽게 하는 게 식사를 하시고 도박행위라고 까지 우리가 봐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게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정도도 다 도박에 속하는 거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일단 적발되면…….

미라

홍미라위원

적발이 되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쉽게 도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놀이문화처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도박행위인지……. 그래서 음식점마다 안내문을 거부감 들지 않게 해 놓으면 이런 게 그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될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곳이 대개 많아요. 음식점마다 워낙 놀이문화에 익숙해 있고 식사하면서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또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를 분명하게 하셔서 걸리지도 않고 또 사회적인 인식이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걸리는 거구나 하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어서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단산 등산로, 하산로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한강수계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쪽 하산하는 사람들 올라가는 길에 전혀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민원이 제거된 게 2년 넘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고 하면서 업무가 잘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강감시원 운영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2010년도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2009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적어도 피복비나 이런 것들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전 협의를 하면 충분히 그 이전에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유역청하고 협의하면서 사실은 여기 이외의 부분을 우리 시비로 확충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충이 안 되고 있어요. 두 가지 부분에서 그런 협약을 잘 충실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비로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여금이나 수당 부분은 확충을 반드시 하도록 해 주시고 다만 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해 낼 수 있는 복지예산과 이런 부분들은 좀더 노력해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지연 사업 10% 예산 삭감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지연 예산의 10%를 삭감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유역청에서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삭제가 되냐면 중점적으로 손을 대는 부분이 생계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 지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그분들 방향은 시·군과 시·군 사이에 공동화 되는 그런 사업 이런 쪽으로 사업을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번에 환경유역청에 가서 현재처럼 지역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달라 이렇게 저희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확정적인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동부권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부권이 거의 10%씩 감액하는데 해당이 되더라고요, 10개 시·군이……. 건의문도 채택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거는 강력하게 해서 삭감 안 되고 예를 들면서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10%를 삭감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고 시·군 자치단체장 회의에서도 시장님이 가서 건의해서 시·군 의장단에서도 이렇게 건의했으니 10개 시·군 자치단체장들도 이런 건의문을 내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부문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각 부서별 행·민사 소송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불허가 반려민원, 용역발주내역, 각 부서별 세외수입내역, 예산의 불용액내역,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집행 잔액 중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집행 잔액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저희 저감장치 부분하고 조기폐차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저감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2차 추경 때 자료상 많이 있지만 협의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많이 남은 거죠, 이유가 궁금한 건데…….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아직 추진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만큼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거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홍보 자체는 시기가 도래해야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통보가 아니라 홍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계도, 지도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인센티브나 이득 되는 부분이 인식 부족에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지출증명서인가요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134만5,000원 미꾸라지 방사 추진 관계 업무협의 이 부분은 보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특이하게 다른 과에 비해서 특히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환경위생과 업무추진비인데 잘못 보면 이게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라고 볼 정도로 많은데…….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관외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이니만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이고 다음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서 여기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회의가 안 열리고 서면심의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 했던 부분인데 물론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번 회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좀더 목적에 맞는 그리고 효율성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명시이월 내용 중에 마을진입로 정비에서 배알미 주민의견 불일치 있잖아요, 등산로도 무슨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명시이월 쪽에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작년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마무리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부 다 해결이 됐다고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대해서 미수납이 많습니까? 부과 건수에 절반도 못 미치는 것이 다 미수납 돼 있어요, 2008년 2009년 차량검사입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공통 6번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 부분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법적으로 아까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가 되겠지만 2년 전에 정밀검사를 시작했는데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 종합검사 있지, 정밀검사 있지, 특별검사 있지 검사가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정밀검사를 하면서 발생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법 과정이 약간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금년 3월 29일에 자동차 종합정밀검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미납이 사실 많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건 내야죠, 받는데 시민들의 저항이 많은 과태료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최고 30만원까지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60만원까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60만원입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난히 많아 가지고 어쨌든 시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특별 징수 기간해서 8월말까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한강감시에 따른 유류비 구입이요. 제한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유류비요?

미라

홍미라위원

유류 구입을 제한경쟁으로 해서 주유소 한 곳을…….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현재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미라

홍미라위원

회계과에서 일괄로 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주무 부서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과 의무도 있죠, 환경에 대해서…….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른 부서에 업무를 미뤄서도 안 되고 특히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를 봤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수시로 보십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많이 못 봅니다만 내용은 보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많이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례가 있는데 제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3조에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시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입니다. 첫 번째 환경우선의 원칙, 두 번째 통합 환경관리의 원칙 통합 환경관리의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하천관리과에 떠넘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배윤례 위원님이 지적한 거 여기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조례 있으면 모하겠습니까, 운용하지 않으면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남시가 이만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하천관리과, 청소과 문제, 환경위생과 문제,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주무 부서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전부 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 이하 모든 부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고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 달라는 측면에서 격려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청소과장 김학주.

영일

문영일위원장

먼저 감사자료 첫 번째 생활쓰레기 50% 줄이기 추진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음식물 줄이는 부분에서 수거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쓰레기 민원이 없지는 않고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2월 16일부터 시범을 해서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수거 체계를 개편했는데요, 당초에는 상당 민원이 아침부터 빗발쳤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민원인을 대하는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물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다보면 사람인지라 짜증도 날 수 있고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자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역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많이 상했다 상처받았다 이래도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당초에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수거체계가 변경되면서는 민원이 아침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미스러운 일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화를 받더라도 한, 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민원이 있다보니까 아마 민원인한테 불미스럽게 비쳤을 거지 저희가 일부러 친절하지 않게 답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사업초기 시행 때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많이 안착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거방식을 바꾸는 게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바뀐 거잖아요, 여기로만 보면 50% 줄이기는 아직 좀 못 미쳐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세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수거체계를 변경하면서 첫 번째 도시환경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식이 첫 번째 바뀌려면 이것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한 계속적으로 계도 및 통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에서 무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생활쓰레기 50% 줄이기 추진내용에서 도시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따른 시청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생활쓰레기 50% 줄이기에 적극 노력해주신 우리 직원들과 감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민원발생건수가 업무를 볼 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건수를 처리하기에도 굉장히 바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요청이라든지 나머지 취약계층의 방문수거 요청 노약자나 장애인등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여기 서류에 나와 있듯이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정마다 들어가서 쓰레기를 가져가면 어떠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동에 사회복지사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가능한 한 일자리 도우미라든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쓰레기를 문 앞에 내놓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미라 위원님께서 격려말씀까지 해주셔서 상당히 청소행정을 하는 게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공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하셔서 취약계층 방문수거요청 부분을 해결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동 사회복지사들도 너무 바빠요, 복지업무 자체가…….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1대 1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프로젝트 일자리 창출하는 부서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집을 얘기해서 이집들은 도움을 좀 해줘라 이렇게 하면 복지사 업무도 좀 과중되지 않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처리해주시기바라고요, 무단투기 행위 단속 요청이 굉장히 많이 늘었나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너무 양이 엄청나서 그때그때 대응을 못하는데 몇 % 정도 단속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무단투기는 유형이 3～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서울하고 인접하다보니까 야간에 서울에서 도로변이라든가 좀 음산한 곳에 버리는 경우하고 주택가에 거점지역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검은 봉지에 내놓는 그런 폐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무단투기 플랜카드를 달고 순회를 함으로서 아무래도 눈과 입을 통해서 보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해도 어림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갔을 때 처리하는 것을 몇 %정도 처리 하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전화민원이라든가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는 100% 처리를 다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100%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병·의원 적출물 지도단속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다 위탁처리하고 있죠, 병·의원도?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탁 처리업체가 성실하게 처리하는 지는 확인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 하는 곳을 신고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는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점검을 함으로서 위탁 처분을 하고 신고서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탁업체가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위탁업체가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까지는 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이상의 상급부서 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위탁업체가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런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이라든가 점검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했는데 업체현황이요, 병·의원 현황?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것은 단속현황은 아니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가 몇 번 현장을 나가보면 열악하지 않느냐 옥상에 마련된 시설도 마찬가지고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실은 좀 낫지만 그 이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대기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옷장이라든가 도배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편의시설이 많이 없거나 낡았거나 아주 노후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정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다음 네 번째 탄천하수처리장 위탁처리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약 2억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수사용료 부분이 압송 관로나 이런 게 지금 몇 %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하수처리 부문에 대해서 사실 중계펌프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만 품의해서 납부할 뿐이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하천관리과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수사용료 수질검사에 따라 차등부과 이 부분도 하천관리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정확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에서 고지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자체를 하천관리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분리를 할 부분은 분리해서 넘겨야지 여기서 물어볼 내용도 아닌 것 같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사용료 납부 같은 것은 앞으로 하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연계를 해서 넘어가야……. 안을 내서 그렇게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에서 다시 물어볼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단가가 인상된 이유가 검사결과에 따라서 차등부과 때문에 단가가 인상됐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은 알고 계세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내용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것은 탄천재생센터에서 나오는 대로 저희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분장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사업소를 관리운영 하다보니까 중계펌프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분리해서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관리측면을 한 곳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 하수에 대한 시설관리 문제는 하천관리과에서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비용부문만 청소과가…….

수경

이수경주민생활지원국장

중계펌프장을 관리하다보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계랑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하수처리비용 협약 같은 것도 하천과에서 했거든요, 이게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럼 단순히 비용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중계펌프장 자체를…….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우리 시설이 있으니까 하천관리과에서는 별도의 인력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이 되니까 시설을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설은 한다하더라도 이런 관계나 이런 업무자체는 넘길 수 있잖아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런 것은 저도 그렇지 않아도 부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천과에 구두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일

문영일위원장

업무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추진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지난해는 수거량이 6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판매량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지는 지금…….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가 수거판매량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 수거판매량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금액이 3,800여 만원 인데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 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수입된 금액의 50%는 환경미화원 복지기금으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난해에는 재활용품을 분리 작업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전량을 선별판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최근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원이 좀 배치되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 과에 50명이 배치됐는데요, 지금 재활용 선별처리에 3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수거량 전량을 다 분리수거하나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재활용 투명봉지에 가져오는 재활용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량하고요 , 쓰레기전량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내놓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100% 선별을 다하고 있어요.

윤례

배윤례위원

100% 다 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을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 특이한 게 지난해에 비해서 월 재활용의 수거판매량이 늘었다는 것 입니다, 119톤과 78톤 아주 월등이 늘어났어요, 이만큼 우리 청소과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면서 재활용품 수거 방식으로 바뀌면서 희망근로까지 투입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일이고 정말 적극 권장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크린하우스 설치 등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준공이 됐네요, 날짜가 지났으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준공이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전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었잖아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게 시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시범이에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좀 늦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상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에 있었는데…….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업자선정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예정을 합니까, 시범을?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현재 하산곡동 1군데하고 감북동 1군데하고 해서 2군데 시범으로 설치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동의 쓰레기수거체계의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수직운반 하는데 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시민의식이 따라 주질 못해가지고 현재 2군데다가는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일자리 창출 하시는 분들을 한분씩 고정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이라든가 생활쓰레기 배출할 당시에 분리해서 배출 해 주십사 라고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농촌동까지 확대를 시킬 예정이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내년 본예산을 세우려면 2～3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더 설치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쓰레기수거방식이 거점에서 문전으로 바뀌면서 쓰레기 수거 장비 등을 보관하는 부스를 만들었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조그만 컨테이너를 15개 갔다 놨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당초에 주변 민원 때문에 통장님이라든가 갖다놓는 곳의 인근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합의를 해서 갔다 놨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나 불편함 호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없죠, 해결책은?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거기 컨테이너 안에다가 쓰레기통 15개씩 정도를 놓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쓰레기 세척차량이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전부 세척을 해서 갖다 놓기 때문에 그렇게 시로 민원을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여덟 번째 환경기초시설 내 시설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설계 변경 내용을 쭉 보니까 다른 내용보다는 거의 건강연금보험료 정산감액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계변경내용으로 점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 관찰을 하시고 그렇게 안내를 하셔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4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잘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원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바닥공사 아니면 기계수리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일반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하나로 묶어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어렵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것은 단가계약을 할 수 없고요, 개별공사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단계계약을 하는 것은 중계펌프장의 침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 처리 협착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을 하고 나머지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음식물 처리장 전기보수공사, 환경기초 시설 소각장 전기시설보수공사,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은 전기 보수공사로 해서 묶어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간다하더라도…….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공사가 예측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단가계약을 하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고장이라든가 고장을 대비해서 정비차원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위원

매년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렇게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지금 공원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아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어디 화장실이요, 화장실은 저희 소관이…….

미라

홍미라위원

하천과?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탈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도시를 가본 기억도 있고 청소과도 같이 간적이 있고 그런데 부단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시설을 최첨단화 하고 지하화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현재 MOU체결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난 7월 8일에 한라산업개발과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상당히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연말까지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풍산,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복합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왕하면 미사보금자리 주택 부지 내에 이런 시설들을 미리 설치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사업주체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공여구역이 있습니다, 공여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시설도 있고 공공용지도 있고 공공시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하남 미사지구보금자리 주택 하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아직 저희한테는 처리비용 준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이것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내에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음식물도 음·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과 복합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검토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시행부처와 협의단계에서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시설도 입지 할 수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하시고 가능한 한 그쪽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에 주소와 사용자의 이름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지워져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던데요, 여러 가구가 사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위반을 했는지 알 수가 없던데요, 어떻게 압니까? 다시 이것을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그것을 지워지지 않는 유성팬으로 썼거든요, 음식물 용기를 닦으면서 아마 지워졌나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한번 아침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순회를 해가면서 용기에 다시 이름 좀 써주는 방법을 택해야 될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것을 다시 써주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부분에 대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부서별 행정민사소송, 그다음에 불허가 반려민원 처리내역,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내역, 계속비 명시이월 예산액 불용액 내역,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원회 구성 현황 등에 대해서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하남시가?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이것은 폐기물운반업 신청을 했는데요,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항소를 해서 변론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리지만 저희가 승소할 그런 희망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법원에서 저희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저해할 만한 사유가 공익적 판단에서 높지 않지 않냐 그래서 판단해줬는데 2심에서는 저희가 검사 지휘 받아가지고 변론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검찰지휘를 받아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 받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행정소송인데…….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행정소송이라도 검찰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형사법에 문제되는 게……. 잠시 착각했습니다. 아니, 꼭 시가 이겨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가 행정처분을 잘못했으면 시가 져야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고이기는 것을 떠나서 판단문제인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면 당연히 시가 져야 됩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래서 민원인하고 우리 시의 입장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는 사무실 입지조건이 경로당으로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부 내용하고 관계없이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한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결산서 부분에서 불용액 부분 집행 잔액 부분을 보고 있는데 특이하게 청소과는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건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면 폐기물 생활쓰레기처리사업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거의 7,000만원 가까이 남았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11억8,0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도비를 연말 하반기에 도비 보조로 분뇨협착물 처리사업 4억2,5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수도권과 이천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 50% 줄이기 차원에서 저희가 불가폐기물 같은 것을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것하고 음식물 위탁처리비 지금 말씀하셨듯이 7,000만원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공공운영비 부문에서 많이 남아서 그 외에 청소차량을 구입 및 운영 목에서도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게 예산을 아예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차량이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유류대 이런 것은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은 제때에 이월이 돼서 본예산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인사 명령에 의해서 내일자로 경기도청에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셨고 또 많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풍산지구 택지에 도로라든가 우리 이면도로, 간선도로 확·포장 등 그런 교통 관련해서 우리한테 많은 봉사를 하시고 영전을 하시는 김학친 과장님 앞으로 더 큰 발전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영일

문영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첫 번째 교통행정 관련 민원 행정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민원내용은 남양주시 팔당역에 가는 버스를 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제출 기한까지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남양주 이런 데하고 협의를 몇 차례를 거쳐서 6월 29일자로 112-2번 8대가 25분 간격으로 팔당역을 거치도록 조치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행입니다. 다음에 교통신호체계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전부 다 반영되고 해결됐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 민원은 저희는 거의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칫 특정 이익집단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데도 다 해결됐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 해결은 요구를 다 들어줘서 해결된 게 아니라 위원장님도 황산 관련해서 나오셨지만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위험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되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줘서 해결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포함한 버스 사업소별, 노선별 운행현황 등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하남 시민들이 버스를 운영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정류장문제, 배차간격문제, 노선문제에 대해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최근에 40몇 개소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민원은 다 해결됐고 또 BRT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6개 승강장이 최신시설로 설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저희 하남시처럼 대중교통버스가 많이 오는 데도 드물 겁니다. 지금 버스는 다 좋은데 문제는 풍산택지에 따라서 풍산택지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투입할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차를 저희가 버스회사에 얘기해서 증차를 서울시에 협의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증차를 전혀 안 해 주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나눴습니다. 개통 분할해서 풍산택지 버스로 대처하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좀 멀어져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아직도 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증차되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편리와 직결된 거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최근 풍산아이파크에서 민원 들어왔던 버스 노선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5번 버스가 저희가 원하는 직선화된 노선을 원하고 있는데 좀 우회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선화를 시정조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노선이 바뀐다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사람들이랑 수차례 만나 봤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맞기 때문에 노선을 기존에 다리던 노선대로 조치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상대민원이 발생했던 곳은 괜찮은가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상대민원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버스 회사에서 문제 제기했던…….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득했습니다. 저희는 버스회사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생겨난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당신들도 생겨났고 주민들 편의라면 당신들이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몇 차례 만났는데 좀 큰 소리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식 없이 하기 때문에 들어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생하셨네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BRT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BRT 버스들이 증차되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BRT 정류장하고 사실 풍산지구 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BRT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BRT 노선은 지금 기존에 있는 노선들하고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오히려 서울로 가는 직선 새로운 노선은 많은데 시내에서 기존 시가지에서 풍산지구로 가는 노선이 사실 적어요. 아니면 운행시간이 뜸하든가 사실 그런 민원이 많지 서울로 나가거나 이런 거는 별로 지금은 모자람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고골 쪽에서 풍산지구 쪽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 번을 갈아타야 되는 것 아니면 차 시간을 굉장히 오래 기다린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선이 BRT가 들어오면 노선이 대폭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지금 비효율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간선 기능 없애는 걸로 하고 거기에 정류장을 연결시키는 보조 기능으로 마을버스든지 뭐든지 개선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용역비를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적정 노선을 선정한 다음에 업자들의 이해시키고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말 그대로 하남시 전체 교통체계를 노선을 싹 재정비한다는 얘기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래야 되는데 제가 떠나게 돼서 확실한 의견은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직원들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우리가 맘대로 그리면 그 사람들이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다 맡겨서 노선을 전부 개편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워낙 인구가 늘고 이후에 계속 하남시 외곽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마당에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데 사실 미사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정되고 용역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들은 과업지시에 잘 적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세 번째 교통개발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은 각 동별 건수입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부과 건수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번째 주차위반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하남시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셔서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정 질문 때에도 의장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문에 누차 얘기 했거든요, 단속 좀 해 달라고 단속이 안 되면 경고라도 붙여서 차를 댈 수 없게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앞에 아파트 건설현장 차들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 먹고 들어올 때 보면 그냥 창문 열어놓고 다 자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유선으로도 계속 전화 드렸는데 시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지도팀장도 계시지만 제가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단속하고 있으면 뭐해요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회사에 가서 소장을 만나서 차 못 세우게 지시하던지 아니면 딱지 붙인다든지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점심 먹고 들어올 때 보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여직원도 많이 드나들고 하는데 그냥 창문 다 열어놓고 거기서 자고 이런 모습 볼 때는 너무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정차단속구역 표시는 주황색 선을 도로변에 긋는데 그 부분은 단속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보다도 계속 계도하고 있는데 부분 부분 많이 조치했는데 지속적으로 안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오늘 있다 가시겠지만 팀장님들이라도 나가서 건설회사 소장이라도 만나서 거기 차 못 세우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조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다섯 번째 방치차량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보관중인 게 몇 대나 됩니까, 방치차량?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48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관돼 있는 게 매일 그 차가 그 차 같아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처리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랑 연락이 돼서 찾아 가겠다 하면서도 안 오는 게 있고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탁처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위탁처리는 옛날에는 그냥 폐차장에 줬었습니다. 그런데 폐차장 여기저기서 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당 3만원, 2만원씩 받고 넘어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폐차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폐차장에서 서로 달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그런 것을 느껴서 입찰제로 저희가 경기도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입찰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6대 하면 60만원 정도 받고 했는데 1,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이상의 부과 수입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세외수입……. 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영차고지 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무작정 내쫓는 것보다 강제집행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연초에 판단하고 윗분들께 보고 드리고 소송을 했습니다. 건물명도 인도 소송을 했는데 5월 6일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달관을 통해서 집행관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 면적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측량을 요구해라 해서 측량은 또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감정 측량 신청을 했습니다, 6월16일에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가 없습니다.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하고 건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멸실로 해서 멸실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멸실 번지수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다고 주장하시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서 지금 번지수도 안 맞고 해서 이거를 그냥 갔을 경우에 무슨 그런 근거나 이런 것 없이 하면 굉장히 이후에 책임지는 부분이 있겠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끝나는 부분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항소했는데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항소랑은 관련 없이 승소한 건에 대해서 집행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항소한 거랑 상관없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경찰서에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없는 걸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혐의가 없는 것보다 기간이, 시효가 소멸돼서 보니까 시효가 소멸됐더라고요. 행정처리를 한 그 분이 고발한 것이 하루 전날 시효가 소멸됐던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고 또 행정을 하다보면 진행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항소와 상관없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최종 책임은 어쨌든 그걸 담당하신 공무원이 지거나 지금도 1건인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차량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현재 차량 단속카메라가 17대 있었고 금년도에 또 7대 풍산지구에 설치가 됐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풍산택지 때문에 8대를 늘리는 걸로 하고 1대는 도비지원으로 혼잡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카메라가 설치되는 걸로 해서 총 7대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게 내부 방침이 바꿔서 풍산택지에만 6대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몇 군데 옮겼습니다, 덕보교 하나 혼잡 개선 사업으로 된 것이고 동부초등학교 앞에 아이들한테 위험해서 거기 하나 옮기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에 하나 옮기고 공도교 앞에 하나 옮기고 해서 7대 설치를 마쳤고 지금 한 달 동안 단속 홍보기간 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단속이 실시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현재는 홍보기간으로 과태료는 물리지 않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단속 카메라가 은고개 조금 전에 하나 있었고 공영차고지 가기 전에 또 1대가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2대가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 카메라는 불법주정차 용이 아니라…….

윤례

배윤례위원

단속 카메라가 아니었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경찰서 과속카메라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단속 카메라하고는 별개인가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건 경찰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이요.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왜 없어졌는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제가 듣기로는 가짜로 달아 놓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모형으로 달아 놨다가 다 철거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모형 카메라였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단속 카메라는 좀 별개지만 제가 풍산동을 쭉 돌아 봤는데 표지판하고 다니는 차량하고 달랐어요. 차량은 운행 중인데 표지판에는 안내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아직 정비가 안 됐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는데요.

윤례

배윤례위원

버스 168번이 다니는데 안내표지판에는 안내가 안 돼 있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정류장 표시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에 따라서 노선이 풍산택지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몇 군데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비가 안 됐나 본데 그건 시정 조치해야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빨리 해 줘야 주민들이 알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불합리한 교통체계개선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주로 민원사항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 몇 군데 빠진 것 같아서 덕풍파출소 앞에 풍산지구로 들어가는 사거리에 있죠. 거기 좌회전 차선이 굉장히 위험해서 개선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빠져 있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위험하다고 마을 진입하는데 개선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직진 차선이 위험하다고 승인 안 해 줬다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직진 차선들한테 나오는 차선이 위험이 하다고…….

현심

이현심위원

뭘 승인 안 해 줬다는 거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규제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기서 통과 안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경찰서 규제개선위원회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실제로 민원이나 안건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처리가 된, 이게 승인 처리된 거는 퍼센트 보면 얼마나 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광주경찰서 당시에는 한 50～60% 정도 됐고 지금은 하남경찰서에서 90%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덕풍1동 일방통행로 그쪽에 좌회전, 교회 앞에 좌회전…….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순복음교회요? 그거는 좌회전을 해 드리려고 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좌회전은 해 줘야 되는데 신호를 주면 고골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엄청 막힌다고 비보호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비보호도 비보호이고 그게 되려면 그 앞에 삼거리 차선에 신호체계가 좌회전 신호를 길게 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하여튼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는 과장님하고 못 하겠네요, 나중에 해당 담당 팀장님하고 하더라도 교통 개선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민원이라는 게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 이해시키기보다 먼저 행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순복음교회 앞에 일방통행로 같은 경우도 사전에 주변 의견수렴 절차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민원이 덜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하남시가 넓어지고 더 교통체계가 복잡해 질 텐데 이런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열린 마음에서 열린 행정을 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현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덕풍파출소 앞에서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덕풍파출소 앞에서 나룰 풍산지구 아파트 들어가는 길 새로 뚫린 길 저기서 나오면서 좌회전을 안 주잖아요, 지금……. 좌회전을 안 주기 때문에 넓은 도로에서 1차선까지 들어가서 온천마을 앞에서 유턴해서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40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뉴턴 받으려고 들어가는 차들이 엄청 위험해요 거기서 안 받으면 저 밑에 주유소 앞에서 유턴해 와야 되는데…….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건 저도 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좌회전을 줘야 되는 신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차선을 뚫고 들어가서 30미터 정도 내려가서 뉴턴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현심

이현심위원

규제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심의할 수 있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올리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직진은 되는데 좌회전이 안 돼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사거리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대

김병대의원

덕풍파출소 앞에 사거리…….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사거리 거기는 개선됐죠.

병대

김병대의원

됐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마을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앞에 사거리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벌써 개선됐는데 오래 전에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 내역에 빠져 있어서 아까 여쭤봤던 건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풍산지구 노선버스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다 확인하신 것 같은데……. 이어서 또 열 번째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덕풍3동에 지금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잖아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준공검사가 곧 들어 올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금방 끝났네요. 그런데 그쪽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게 모범운전자회 초소에 대한 문제가 계속 얘기되지 않습니까, 이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모범운전자회에 시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있어서 거기를 운영해 줬는데 본인들의 요구는 세를 어디다 얻어주던지 공영주차장 새로 지은데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얻어주는 것은 알아보니까 1억5,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공영주차장 안 구석에 산 쪽으로 해서 내 주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 통보는 아직 안 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하남시에서 우리 행사 때마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아침마다 교통 혼잡 구역에서 굉장히 애를 쓰세요. 자기 황금 시간대 자기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장려하고 우리가 양성화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정말 그게 어렵다면 새롭게 사무실을 얻는 게 어렵다면 애초에 요구대로 그 안에 사무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굉장히 좌불안석 노심초사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란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신장택시 사업계획서 자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질문했던 건데 이 사업계획서가 실제로 보면 여기서는 차고지 부대시설 이런 건데 실제로 차량이나 이게 휴면차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변화가 있어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전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현황 실태보고나 이런 게 돼야 하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요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휴면 차량은 이런 것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보고 받고 있는데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인 1차제도 굉장히 애초보다 시하고 얘기됐던 것보다 더 많이 늘었고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행정지도가 안 되는 거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신장택시는 우리가 벌써 두 번이나 점검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확하게 다 실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1인 1차제 이런 거에 문제는 없는 걸로 법적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보고 한 게 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사 분들의 문제 제기가 대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이 사실은 이전에 안 되다가 그나마 김학친 과장님이 작년에 오시면서 조금 조금씩 파악되고 있는 걸로 사실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서 만나 보시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악돼서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사업계획서를 인가 받아서 하는데 문제는 변경 인가라든지 이런 신청을 받아서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거죠, 변경 인가라든지 이런 것을…….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변경 인가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그걸 주셔야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변경 인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관내 대중교통업체 지도감독 실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지도감독 실시 내용은 어쨌든 개선과 시정경고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쨌든 여기 보면 선진여객이 총 399개 중에 317건에 속해요. 그룹 규모가 물론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대해서 크기는 한데 내용이 과태료나 이렇게 개선명령 받고 지도감독 받는 게 너무 규모에 비해서 더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선진여객하고 하남시내버스가 불법이 많이 단속되는 경우가 서울시에서 워낙 공익근무요원들을 풀어서 아주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첩돼서 넘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너무 불이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하고 민원인이 가볍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서울 쪽에서 하니까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단속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 단속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는 워낙 불편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서울이라고 단속을 많이, 서울도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보다 교통개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건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내를 해서 저희 시 이미지도 있고 어쨌든 그만큼 교통신호를 안 지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건도 더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지도 감독되고 특히 선진여객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징금만 해도 상당한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심하면 페널티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런 것들이 버스 평가할 때 패널티로 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열세 번째 방치차량 보관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몇 가지 변경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팔당대교 남단 가드레일 설치공사 중에 교량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 공법 변경에 따른 사업비증액이 있어요. 이거는 설치 공법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설치 공법이 중앙분리대가 교량 구간에 가드레일은 다른 형태로 써야 된다 그래서 안전공단에 저희가 일이 생기면 자문을 꼭 받거든요. 그런데 교량 구간은 심는 것부터 재질이 틀려야 된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 설계 시에는 이거를 누가 설계한 거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당초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 설계 시 교량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미비했던 거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교량 구간만 바꾼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전기개선공사인데 횡단보도 차량 등 부착대 4조를 증설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인지?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몇 페이지가 아니라 회계과 일괄로 해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전기개선공사 수의계약으로 했고 1,749만원에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설계 변경에 의해서 증액됐고 469만9,000원이 증설됐어요. 증액 이유는 횡단보도 차량 등 부착대 4조를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업체명은 동해전기에서 했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많은 곳으로 지정된 곳을 개선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인데 거기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 드릴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 팀장님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토목 공무원이 따로 있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간단하게 횡단보도 차량 등에 부착대가 뭐예요.

연갑

구연갑교통시설팀장

메인 신호등이 있고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옆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가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공사 이것도 증액이 3,770만원이 증액됐고 전광판 6대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변경하게 된 거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주정차 CCTV가 나중에 부착된 걸 보니까 밑에 전광판용 홍보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필요한 건데 어떻게 설계에 빠졌느냐 그렇게 우리가 내부에서 보강하라 그래서 보강한 겁니다, 전광판…….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를 할 때 물론 면밀하게 하기도 하지만 또 누락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단속카메라 하는데 전광판이 누락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처럼 면밀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대개 설계변경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고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당초 설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포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을 누락했으면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공사현장에서 대개 설계변경은 썩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열여섯 번째 주차장 정비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요구되는 데가 많이 있죠, 향후 계획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런 것을 많이 늘려 나가야 되는데 주차가 문제되는 데는 덕풍동, 신장동 지역이거든요, 구시가지…….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로서 그렇게 주정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거기가 정비 예정 구역이 되는 바람에 거기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비 예정 구역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하남시로 고시가 된 재개발 구도심이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천현 구시가지 될 수 있으면 여러 군데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동에서 의견을 주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비 예정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 있죠. 그런 곳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워낙에 밀집되어 있고 이런 곳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계속 주춤하지 마시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서 그래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택지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열여덟 번째 하남모범운전자회, 하남 녹색어머니회 활동 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 이거를 요구한 것은 이분들이 얼마큼 도로변 교통질서, 지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이고 사실은 워낙에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다른 여러 사회단체처럼 지원이나 그런 사업계획을 내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봉사자들에 의한 그런 내역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좀 전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부분이라든지 지금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보해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공영차고지나 이 부분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연동해서 사무실을 넣어 주고 BRT 환승구역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설치할 때 그 계획안에 넣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획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 자투리 세 군데를 지정해서 모범이랑 같이 다녀 봤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무실을 얻어 주던지 지금 새로 덕풍3동 앞에 건설되고 있는 공영차고에 넣어 달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답은 안 했는데 정 안 되면 공영차고지에 넣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영차고지에 그만한 공간 확보하는 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구석에 위치를 봐 뒀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차고지에 영향 받지 않게 조그만 공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 면수를 줄여 가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녹색어머니회 보험가입 안 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 보험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험료 지출이 없어서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건은 전액이고 2009년도는 5월 30일까지 나간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도 보험은 진작 가입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가입한 게 유지되고 있고 갱신은 아마 올 이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람이 바꿔도 상관없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바뀌는 내역을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바뀔 수가 있을 텐데 보험이 승계가 됐습니까, 사람이 바꿔도?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명단만 통보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덕풍3동 공영주차장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에 다 질의하신 거죠. 공통부문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각 부서별 행·민사 소송내역, 불허가 및 반려민원처리내역, 용역발주내역, 각 부서별 세외수입내역, 차량지원현황내역, 계속비, 예산의 불용액내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4번에 각종 용역에 대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 있잖아요. 여기를 어디에서 용역 발주한 거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업지시서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과업지시서는 중앙 정부에서 표준과업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보완 심사 중이라고 했는데 심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 납품 받아서 경기도 도시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걸쳐서 보완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가 다시 용역서에 보완 요구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간이 꾀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심사 중이에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아직도 이것이 법 제정에 따라서 31개 시·군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라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나오면 시에서 교통약자 편의증진조례가 나오겠네요, 만들어 줘야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거기 필요한 조례도 해야 되고 용역에 따른 시행 계획을 또 저희가 수립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4번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있잖아요. 이게 아까 내년도에 용역 준다고 했던 거랑 겹쳐지는 부분 아닌가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BRT진입에 따른…….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한정 지어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노선 용역이고 이거는 법에 있는 사항을 용역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안에 포함 시키지는 못하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법에서 요구하는 용역과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저희가 끼어 넣으면 타 시하고도 비교되고 용역업체에서 그거는 수용 안 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인데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좀…….

현심

이현심위원

상당히 경직돼 있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끼어 넣으면 좋긴 좋은데 이거 벌써 발주가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리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각종 용역 발주내역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간이라도 저희에게 와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서 의견도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내일부터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그동안에 우리 하남시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BRT문제라든지 또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세를 절약할 수 있게 해 주신 부분 이런 것 다 통틀어서 저희 지자체가 장관상을 받게끔 하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한테 굉장한 정도로 각인을 많이 시키고 또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경기도에 가셔서 큰일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하남시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이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미라 간사, 문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미라

홍미라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미라

홍미라간사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지전용내역 농지취득 자격증면 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두 번째 화훼, 채소, 축산 등 농가 지원 내역에 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지원내역에 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외국인 노동자 현황 내역 있죠, 어떻게 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경인 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 거기서 나온 자료 입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럼 이분들 중에도 불법체류자 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여기서는 불법체류자가 없죠,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에는 불법체류자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없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간사

외국인노동자 지원내역부분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산업경제과에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간사

산업경제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가 한국어교육, 문화행사, 그분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대부분 문화행사랄지 한국어 교육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간사

한국어교육을 이렇게 많이 나가서 하시는데 아이들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더 가미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을 돌봐 줄 놀이방이랄까 아니면 교사랄까 따로 필요하더라고요,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따로 분리해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있었거든요. 이왕에 지원을 해주시려면 아이들의 돌봄이라든지 그럼 여기 희망 근로프로젝트도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보조금 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놀이방이랄지 교사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센터에 현지 출장해서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청이 있어야지만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신청하십시오 라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간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네 번째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내역에 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시면 다섯 번째 고용 촉진 훈련 실적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 사회복지과의 여성팀하고 함께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연계 보다는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상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따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예산이 시비하고 개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게 시비가 시간당 금액으로 전해져있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금액이 하남직업전문학교 이런 부분은 시간당 금액이 3,236원 이렇게 정해져있고 요리학원은 3,555원 이렇게 딱 시간당 액수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과되는 것이 하루 5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식사비하고 교통비를 더 지급하게 돼있어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교육비도 시에서 지원하고 식사비하고 교통비까지 다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개인부담은 아무것도 없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개인부담은 없고 국비 50%, 도비25%, 시비2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간 금액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민이면 누가나 할 수 있는데 13명, 5명, 15명, 7명……. 숫자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여성팀에서 하는 교육만 보더라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 문을 그만큼 좁힌 거 아닌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우선 대상자는 다 문을 개방해놨는데요, 그중에서 우선 선발자가 있습니다, 우선 선발자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 취약계층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거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 시민의 문을 개방해 놨지만 예산의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소외되는 면이 있고요, 기초수급자랄지 비진학 청소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취업이 되시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작년 예를 봤더니 하남직업전문학교에 여기에 들어간 분들 중에서 7명 중에서 4명이 취업을 했고요, 제과점에서 15명이 위탁을 했는데 그중에서 2명 취업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취업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요리학원 이 부분은 실은 요리자격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해서 그쪽이…….

현심

이현심위원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 포화가 되어있는 상태라서 취업하기 힘들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의 목적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기반 마련할 수 있게 정책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자체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앞으로 그렇게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50% 도비 25%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시비를 맞춰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액수가 적어집니다만 실제로 많이 세워서 액수를 충분히 세워지고 많은 시민이 어려운 시민이 해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올해 여러 언론도 타고 하면서 많이 유명해진 게 희망경제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희망일자리도 하고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독보적으로 돋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장 단기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고용촉진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요리학원이 제일 쉬워요, 요리학원 같은 게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향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로 정책적으로 발전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이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 부분에 특히 신형을 써서 시비가 확보가 돼서 확대 돼가지고 우리 고용촉진훈련 이런 부분이 좀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냥 몇 명 연간 11,000명 일자리 창출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순간일 뿐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어느 곳이 보탬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가 돌고 있어요, 희망일자리 창출하고 국가에서 내려와서 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하면서 그분들의 근로형태부터 해서 그다음에 일하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민원들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일 안하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로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들으셨던 얘기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를 들어서 덕풍 1동에서 일하는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이 하루에 3시간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그런 것 보면서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이 뒤에도 질문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도 더불어서 하면서 실시할 때 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100% 다 따랐으면 좋겠는데 일부의 근로자가 발생되고 있어서 관리감독공무원을 따로 불러서 했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더 하겠고요, 저희가 현재 암행으로 말이 이상합니다만 암행으로 감시를 하고 다니면서 근로자들이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눈에 나지 않게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자 또 안전 쪽에도 유의할 수 있게끔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장, 홍미라 간사와 사회교대)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더 진행하시겠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뒤에 또 나온다고 해서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직업 전문학교요, 비진학 청소년을 안내 하려고 해보니까 모집기간이 끝나면 다시 모집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원도 제한이 돼 있잖아요, 워낙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워낙에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학교를 안다니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연간으로 원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까 대강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의 확대랄지 대상자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계획할 때는 확대되도록…….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희망 근로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의 일부를 이쪽으로 나눠서 한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대책으로 매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투입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그런 좋은 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거기에 더불어서 재료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따르는 부대 재료비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정도는 개인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고용촉진을 위해서 다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미를 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총 인원이 18명이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2008년이 18명이고 올해는 22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22명인데 이분들 출석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제과학원에서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학원에서 제출해주는 출석부만 보고 인원을 체크하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수시로 출장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학원가서 출석만 체크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출석부 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왜그러냐하면 하다 보면 중도탈락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중도탈락자가 생겨서는 학원에서는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참석하는 걸로 체크를 해요, 그만뒀는데도 중도포기를 했는데도 참석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가끔 전화라도 해서 진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체크를 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여섯 번째 맞춤형농정제도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여기서 공동이용 트랙터 지원을 1대 했는데요, 채소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부추나 화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트랙터를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공동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사는 것이 1대고요, 농협에서 1대를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채소랄지 화훼 이쪽에서 실제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개인용은 없습니까, 개인용도 있을 텐데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개인용을 사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선 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1대 가지고는 채소연합회 모든 가구가 다 사용을 못할 것 같은데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100%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하우스가 따로 있습니다, 적은 하우스는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규모가 따로 있는데 100%는 다 충족 못하고 예산상으로 이렇게 1대씩 해서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필요하긴 더 필요한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좀더 지원을 하도록 한번 해보시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농협하고 공동사업을 하면서 트랙터 사업만 아니라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하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채소 연합회랄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꼭 절실한 사업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트랙터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왜냐면 농협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슬로건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자금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좀더 농협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요, 부추연합회에만 한 것입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포장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쓰는 곳이 부추 연합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포장재를 부추에 집중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공동브랜드는 우리 하남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품을 다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훼나 채소, 부추 같이…….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같이 쓰고 있는데 포장재를 지원하다보니까 지원되는 곳은 그런 쪽이고요, 만약에 화훼랄지 이런 쪽에서 브랜드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단산이라는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화훼도 검산브랜드를 쓰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채소하고 부추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채소하고 부추하고만 브랜드 사용을 하고 있죠, 화훼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포장재니까요, 화훼에다가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없죠, 부추만 필요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 포장재로 화훼도 필요할 텐데요, 화훼도 포장재가…….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화훼는 보통 묘 상태로 나가거나 그다음에 화분에 심어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포장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매로 다 하기 때문에 소매로 할 때는 포장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100%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도매로 나가기 때문에 분묘상태, 화분상태로 나갑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꼭 도매상을 가보면 포장재가 박스로 길게 돼있더라고요, 그런 박스를 많이 사용하던데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 시는 꽃을 재배를 해서 꽃 상태로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화초상태, 관엽으로 돼 있는 상태로 팔기 때문에 포장재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친환경 제재지원 이것은 무엇을 지원한거죠, 채소연합회에?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친환경 미생물인데요.

윤례

배윤례위원

미생물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소독용인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미생물은 미생물 증액시켜서 영양분을 보충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영양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미생물의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양제가 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김선철 팀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팀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선철입니다. 친환경미생물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약재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으로 해서 농약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작물로서 해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니까 소독용으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선철

김선철농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영양제뿐 아니라…….

선철

김선철농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농약대신인 거라 소독용이랑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선철

김선철농산유통팀장

병충해가 발생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병충해 예방제…….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 게 있습니까?

선철

김선철농산유통팀장

그런데 이 자체가 많이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완전히 100% 잡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조금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선철

김선철농산유통팀장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농어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원을 하는데 채소연합회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은 가봐요, 효과를 어떻게…….

선철

김선철농산유통팀장

일단 힘이 드니까요, 농어민들이…….

윤례

배윤례위원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선철

김선철농산유통팀장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러한 농작물 생산을 한다하더라도 판매처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약을 만약에 사용 하면 그만큼 소비자가 봤을 때 상품성이 좋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 가격에 나오는 데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힘이 드는데 소득 면에서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글쎄, 언론매체를 통해서 가끔 보는데 친환경 제재가 있다고 들었어요, 무슨 화학제품이 아닌 발효시켜서 그것을 뿌려주면 병충해 예방을 하고 이런 것을 TV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런 종류겠죠?

선철

김선철농산유통팀장

맞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채소연합회에 한번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선철

김선철농산유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효과가 나타나면 계속 지원을 해주고 별로 농민들이 효과 못 보겠다하면 지원 할 필요가 없고요.

선철

김선철농산유통팀장

여기 올해 지원했던 부분이 미사지구 쪽으로 사업을 지원했던 지역인데 잘 아시겠지만 미사지구가 내년부터 되다보니까 이 사업의 향후 계획도 채소연합회라든가 농어민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제재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채소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채소에 사용되는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몇 가지 농약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되도록 이면 전용약과 친환경 제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비용이 친환경제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워낙에 가격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농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도는 굉장히 좋고 우리 시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못했어요. 그나마 농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경쟁력 부분이잖아요, 가격경쟁력 때문에 그런 것이고 힘들어도 이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저는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에서 실제로 이거 말고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상품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통망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하남 구내식당에서 먼저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조차 안 되고 있어요, 하남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게 우리 시 자체에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친환경제재지원을 꺼린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친환경제재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이 제재를 사용하는데 어렵게 어렵게 힘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품을 생산 해놓으면 그만큼 부가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없고 그리고 시랄지 우리 국가에서도 보상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뒷면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너무 적게 보상을 해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너무 적어요, 비현실적입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보상이 너무 적게 보상이 되면서 어렵고 들어간 액수보다 산출이 너무 적고 하니까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향후에는 친환경 농사를 적극권장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유통이랄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적극적으로 한다랄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이것은 버릴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쪽에는 더 신경을 써서 확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문제이긴 한데 미사지구나 여기 천현동 중앙대 부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작목반 분들이 대부분 90%가 임대농인데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지주들로부터 나가라는 압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고 이런 현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고요, 채소연합회랄지 화훼연합회 미사지구에 포함된 임차농의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대부분 연합회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계속 활발하게 논의하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논의되는 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되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오늘도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인 게 주택공사 이쪽에서는 현재 임차농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그 확인을 농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농지소유자 인감증명을 안 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현심

이현심위원

안 해주죠, 자기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자기가 나중에 세금관련해서 혜택을 보기위한 방편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데 실제로 우리 임차농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방법을 뚫고 나갈 것인지 지금 연구 중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앞장서서 할 수는 없지만 뒤에서 여러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좋은 방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체농지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글쎄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직행되는 것은 없고요, 현재 임차농하고 비공식적으로 사업시행자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논의된바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나마 하남에 그린벨트들이 묶기면서 그럴 듯한 중소기업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목반 들이나 화훼연합회나 이런 것들이 효자 품목입니다, 수산물 회 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개발사업단이나 이쪽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 지역경제차원에서 같이 마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각 실·과·소별로 미사지구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각 실·과·소 별로 요구사항이랄지 필요사항을 지금 수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훼판매장이랄지 수산물 판매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친환경제재지원 농가가 실제 제재를 활용하는지 실태 조사 했습니까, 안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하신 위원분과 답변하신 분께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소상공인 지원현황에서요, 지원한도가 업체당 200만원입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2,000만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2,000만원까지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000만원은 거의 없는 정도고 보통 500만원이나 1,000만원 주로 500만원이 많은 것 같던데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95% 이상이 2,000만원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2,000만원 많이 받았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일부가 500만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저한테 호소하는 분들은 50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한거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랬는데 정부에서도 바로 뒤따라서 별도로 융자를 실시한다고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융자해준 거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융자하고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그동안 자격선정에 굉장히 까다롭게 했는데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약화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업체가 굉장히 드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를 굉장히 확대시켜 놓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우리 시에서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신용불량자도 아닌데 금융거래에서 이자 같은 거 연체한 적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신용을 상당히 낮게 평가를 해가지고 500만원밖에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신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정부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해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확대해서 7에서 9등급도 우리 시에서 추천만 되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가제도 말씀하셨는데 7등급에서 9등급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한번 받은 분들은 더 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 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환하고 난 다음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참 안타까운 사정을 제가 몇 분한테 들었는데 너무 대출이 작아서 쓸 떼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시에서 융자를 해주고 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별도로 해 주면 좋을 텐데 왜 그게 안 되죠, 예산이 다른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우리 시에서 정부 돈이 됐던지 시의 돈이 됐던지 우리 과에서 관할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골고루 여러 사람이 다 해택을 가게 하기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7등급에서 9등급 되신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보증만 해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신청하시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 중에 하남시 기업 SOS운영 조례를 2009년도 3월 19일에 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제정한 이후에 기업현장, 기동반 지원단, 원스톱처리, 회의 운영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 내에 센터를 운영하기위해서 만들어놓는다 했는데 시스템은 좀 만들어졌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애로사항 접수가 보다시피 216건의 애로사항을 접수 해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지원센터의 실적 이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16건이나 됐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애로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장에 저희가 출장을 해서 하루에 10건씩 받아온 적도 있고 그분이 우리 시청으로 찾아와서 한 것도 다 포함돼있는데 현장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출장해서 하루에 10군데 이상 돌기 때문에 216건 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된 거지…….

미라

홍미라위원

누가 가서 상담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 중소기업지원팀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출장을 번갈아 가면서 갈 수도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박종현 팀장님하고 …….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3명이 돌아가면서 직원이 3명, 계장이 1명 총 4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애로사항을 받아서 이것을 처리를 한 거 아니에요, 처리 대장 좀 한번 주시고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대체로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나오는 내용이?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216번 건 중에서 자금지원이 대부분 166건이 많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 실질교육을 보내달라는 것이 3건 정도 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교육은 보내줬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아무나 교육을 갈 수 없는 거고 알선을 해줍니다, 그런 실적이 있고요, 판로 2건, 기술지원 10건 기술지원 같은 이런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랄지 이쪽에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3건에서 애로사항이 216건 접수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완료가 208건이니까 대부분이 완료를 했다는 얘기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만족하게 끔 했다 그 뜻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거나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발굴해 내셨고 완료를 하셨다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처리대장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는 실적도 많이 있는데 지원하고 나서 업체들이 갔다 와서 어떤 효과는 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전시회 가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전시 하는 건데요, 전시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선두그룹에 있는 그런 업종이 됩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체에 최소한도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큰 보탬이 된다, 고맙다 이런 사항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물론 뭐든 참여해서 보고 들어서 참 좋다, 그런 것도 있지만 구체화 돼서 어떤 실적이 있었다 그런 것 좀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계획이 들어올 때 기간이랄지 상품을 어떤 것을 전시를 하고 무엇을 부각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의 계획이 들어옵니다, 단지 정산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효과는 어떻게 됐었다 이렇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계획서 들어올 때 효과도 나와 있죠, 그것을 정리 안 해놨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계획서 들어올 때 효과는 나오는 것은 아니고 끝나고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들어올 때 마다 신청서 들어올 때 마다 그 내용이 다 명기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신청서 받을 때와 끝나고 나서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봐서 더 필요하면 더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덟 번째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및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지원이 적어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진짜 이거 받느니 안하고 말지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올만한 지원인데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시비로 100%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향후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이쪽 부분은 중점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지원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총망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광주나 양평이나 이런 곳은 시비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국·도비도 물론 지원받지만 시비도 그만큼 지원을 하거든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광주나 양평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니까 현지 출장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이전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친환경농업 신청을 하고 있는 분은 단 한분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2분하시다가 한분은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 하다보니까 우리 하남시 분이지만 광주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1분밖에 안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1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친환경농업 직불제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해서 직불제로…….

미라

홍미라위원

직불제를 신청한 분이 1분이라는 얘기지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분은 저희가 여럿을 알고 있는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친환경 직불제를 신청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1분이라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인정을 받으신 분은 몇 명이나 되요, 농가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시는 현재 공식적으로 1명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1명밖에 없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분에 대한 파악을 해서 이거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유기농이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 올가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도 더 늦기 전에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지원책을 만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래시장활성화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래시장에서는 사장님께 감사장까지 드린 것 같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이번에 우리 희망 경제 프로젝트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고 또 시장 거래가 활발해 져서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뜻으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장님께는 안 드렸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받으셨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시장님이 대표이시니까 대표로 받으셨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의회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가 보죠. 하여튼 그걸 희화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산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단기간 즉흥적으로 활성화를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장기간에 걸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짜내야 됩니다. 방염천막 시설했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하남시가 앞장서서 또 주민부서인 산업경제과가 앞장서서 강구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품행사 이게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왔는데 자부담이 1,300만원이면 자부담률이 너무 켜서 사실 이게 본인들 경영혁신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출혈이 심한 거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경품행사를 하면서 그래도 다른 때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소비자가 몰려들었고 또 거기에 따른 손익을 비교해 봐도 전혀 그분들이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오히려 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담되는 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상의한다는 얘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선호를 합니다, 각 시장마다 1,000만원 보조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쿠폰도 마찬가지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열 번째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은 아까 나왔던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농가에서는 농촌 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일에다가 또 인건비도 더 싸데요. 그래서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임금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추나 채소 농가에 희망 근로 프로젝트 근로자들을 일부 보조하는 형식으로 배치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정부 공통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손 돕기를 적극 추천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가 아닌 수시로 상시로 계속 바뀌는 농가 농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배치할 수 없고 농번기 때만 농촌 일손 돕기 봉사대를 만들어서 도와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추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인력을 배치할 때는 선거법 쪽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은 농가에게 주도록 하고 그렇게는 안 되나요.

실제로 근로를 시켜 보면 이분들이 농가에서 일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노동 강도가 높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돼 있거든요. 농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래서 아주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대책이 그러면 없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 시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임금을 많이 올려 줄 수밖에 없는데 농가에서 임금을 올려줘서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는 수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을 올려서 근로여건을 개선시켜서 유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 근로자들 우리 시민들 여론이 가장 안 좋은 것이 길거리에 여러 명씩 몰려다닌다 그리고 일 안 하고 앉아서 쉰다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꼭 한 곳에 여러 명을 배치해야 되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80개 사업장에다가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몰려다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홍보를 했습니다만 관련 감독 공무원한테 교육을 했고 이분들 직접 모여서 안전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발생치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한곳에 여러 명을 배치하니까 저도 보면 한 도로에 좁은 골목에 여러 명이서 같이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루고루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강변에 산책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서 버린 것이 있어요, 산책길에……. 그런데 보니까 금방 갔다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흙이 많이 묻어 있었고 그런 것은 어째 안 치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쪽은 배치를 안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한강 지킴이도 있고 공공근로도 30명이 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침마다 차가 다니면서 저도 환경위생과 과장을 했습니다만 차가 다니면서 수거하는데 빠진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 안 되도록 더 철저히 수거하도록 그렇게 환경위생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9년도 6월에 했던 800여명은 전부 다 배치가 됐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800명이 배치됐는데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희망근로하고 희망경기하고 헛갈리실 건데…….

미라

홍미라위원

희망근로는 국가에서 국비로 나와서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조건이 차상위까지 해당되는 그런 대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800명은 국가에서 계획된 인원입니다, 800명을 배치시켰는데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발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차상위 우선 선발이면 차상위가 몇 명이나 됐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차상위가 한 30% 정도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나머지 70%정도…….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나머지는 차상위 이쪽이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우리 하남시민이면 18세부터 65세까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일단 어려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은 다수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흡수해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때 보니까 어려우신 분만 신청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것들은 일단 은 가시화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할 필요도 없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우리가 재산이랄지 여러 가지 조건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점수 순으로 해서 1등부터 1,000몇 등까지 순서를 매겨서 저희 과로 이송되면 저희는 사업장이 한정돼 있는 거기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장을 좀 다양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도 농가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농가라든지 그런 데는 아예 인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회 차원이든 그런 형태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배치해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고용촉진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010년에는 이걸 안 하시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형태로 능력 배양을 위한 쪽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정말 이거 계속 주민들한테 세금 낭비다 하는 소리를 좋은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펴나가도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강도가 때로는 낮지만 때로는 좀 심하다 여기서도 여름철 폭염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시행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도 보면 땡볕에 너무 심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반 그냥 단순 노동을 생각해서 배치했지만 단순노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낫질하고 땅 파고 하는 일들은 상당히 지금 같은 여름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대폭적으로 조정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열두 번째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이요. 여기는 409개 업체로 돼 있고 인원은 안 나와 있어요, 몇 명이 고용된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당초에 1업체당 1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409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거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희망근로 부분에서 11번 빠뜨려서 여기 431명이 정규 직원이 됐다고 했는데 정규 직원된 거 맞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1년 이상 기간을 두지 않게 무기간, 1년 이상 고용하게끔 했고요. 1년 이상 고용 안 했을 때는 기존에 보조금을 타갔던 것도 환수토록 당초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혹시 적발된 부분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신중히 하기 위해서 각 업체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1명당 2～3개 가게를 지정해서 한달에 두 번씩 출장복명서 해서 고용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우리가 희망경제카드도 직접 가서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니까 접수된 게 있냐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가 서류상으로 해서 하자 발생된 거…….

미라

홍미라위원

서류상 하자만 있고 실제로 다 근무하고 있었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다 출장복명을 받고 수시로 가서 있어도 현재 부정 수급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단지 3～4건 정도는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분들은 탈락 시킨 바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서 분명히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책임 공무원이 다 배치돼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급이 2～3개 맡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제가 어디 업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몇 개 파악한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희망 카드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업체, 상가 이런 데서 대상이 안 되는 곳에서 불만 있는 곳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카드는 비씨카드 가맹점은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가맹점은 비씨카드 가맹을 안 한 데가 없거든요. 우리 전체에서 카드 가맹점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 때문에 카드 가맹점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가맹점이 기존에 다 할 수 있는 업체는 다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99%가 다 가입돼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사실은 영세한 아주 작은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지 않으셨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는 크게 유흥접객업소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마트 이 부분 대형마트 이부분만 빼 놓고는 다 사용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참고적으로 저희 카드사용률을 받더니 발행 한 달 내에 85%를 다 사용했고 그 다음에 바다마트랄지 하나로마트 이쪽에는 전달에 비해서 10%이상의 판매량이 증가되는 그런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0군데를 조사했는데 사용량이 많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가나 이런 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실제로 구멍가게도 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곳만 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슈퍼에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희망근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열두 번째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인력구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고 실제로 사랑의 보금자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끝난 다음에 어려운 계층에게 이런 공사를 해 주고 나서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것 혹시 모집된 거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원인을 찾아 봤더니 실제로 반장이 있고 반원이 있는데 반원을 볼 때 있어서 기술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의견이 우선되기 보다는 해당 공무원이나 하여튼 인원 충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맞지 않고 모자라거나 맞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게 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셨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인원을 채용할 때 비정규직이라든지 정규직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반 근로자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 안 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채용 안 하니까 그분께서 그런 불만을 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로 반장 빼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일반인입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은 반장 한분이고 나머지 공공근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따로 뽑지 않고 일하기 편한 사람을 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잡음이 있었는데 그건 해결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보금자리사업이 진행될 텐데 사실 보금자리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상시직으로 대체 장기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무기계약을 할 수 있는 직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가 아니라 다른 직으로 돌릴 수 없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공공근로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안타깝네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니고 제대로 된 보금자리사업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근로 임금으로는 기술직이 누가 오겠습니까?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야 돼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반원이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고품질의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모양인데 자우지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원들도 경력자 그리고 또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꾸만 줄어들어서 인원이……. 이 인원 가지고 이만큼 건수를 채워서 했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인원을 더 늘려서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각동에서 신청한 것은 100% 다 소화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신청자가 더 많아서 포화가 됐을 때는 더 인력을 늘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하는 게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각동에서 신청한 것은 다 저희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력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석 달을 쉬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관련된 분을 조금 더 확충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향후에 그런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비가림 재배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비가림 재배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신청을 마감 하루 전날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굉장히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처음 듣는 건데 저희가 할 때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비가림 시설 이것도 사실은 농민들이 크게 경쟁적으로 선호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예산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은 올해 필요한 사람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람이 다 신청하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각 작목반이나 연합회에 대해 반목하는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한 연합회에 이거를 기간을 짧게 두고 신청하라고 해서 안 되니까 다른 연합회에 넘겼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신청기간을 미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다 공고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면 아무런 잡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열네 번째 무등록 공장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상인 지원센터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로 된 것 같습니다. 공통부문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각 부서별 행·민사 소송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불허가 반려민원, 용역발주내역, 사회단체 차량지원, 각 부서별 세외수입내역, 계속비 명시이월 예산의 불용액내역,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도시과장 김영관.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첫 번째 자료요구사항인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 징수건수가 많은 건 아닌데 대응은 하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3억6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허가 후에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아직 미착공해서 준공됐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 부당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저희 시는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관리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B지구가 진행이 제일 빠르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수리골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거기 민원이 만만치가 않던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수리골지구인데 경기도 공동위원회에서 조건 제시를 했습니다, 조건내용이 뭐냐면 국도43호선에 기존의 도로를 20m로 확보를 하고 단지 쪽으로 10m의 녹지축을 확보해서 시로 기부체납 하라는 조건인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무상귀속을 하게 되면 아파트 동수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최선성이 없다 이러니 녹지축 10m제시한 것 중에서 5m만 무상귀속을 하고 5m는 기부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 계속 경기도공동위원회 조건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도면 보니까 그렇게 10m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예 단지가 형성되기도 힘들 정도로 좁아지던데요, 보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5m가 줄어들게 되니까 대지면적이라든지 건축을 용적률까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분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한거고 이미 그렇게 제안을 하고 떠나버린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여기 자리계신데 그때 민원인들이 와서 같이 의장님실에서 같이 만났었는데 그 뒤에 경기도에서 다시 일주일 연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이번 주 7월 15일까지 최종 보완기일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 공동위원회 조건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서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 보완지출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경기도에 그런 내용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난감한데요,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사업이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오늘도 시장님께서 경기도 부지사님 찾아뵙고 이런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지사님께도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조건사항은 경기도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15일까지 제출이 되면 저희가 시의 의견을 같이 제출을 하겠는데 공동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저희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낸 안을 받느냐 마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상황에서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경기도에서 경기도 담당자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공동위원회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 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든지 이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작성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지 이것은 어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은 심의위원 전부가 이런 의견 낸 게 아니고 소수 1명 내지 2명이 이런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 결정을 자체가 철회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저희 국장님께서도 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충분히 제안을 드렸고요, 오늘도 시장님께서 부지사님 찾아뵙고 어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도에서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를 했는데 도에서 실무 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또 공동위원회의 개인위원님의 의견이 아니라 위원회의 전체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송을 받아 처음부터 다시 입안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아니면 다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사항인지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원 및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먼저 꽃메마을 아파트 공원에 모래놀이터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개장한지 6개월이 안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많이 와서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내 놀이터가 아주 긴요하게 잘 쓰이고 있는데요, 그곳에 약품소독을 꼭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꼭 해주실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공원을 보통 다녀보면 고무매트나 보도블록이나 시설물들이 대체적으로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2컷 정도 찍어봤는데 공원에 쓰레기통이 모두가 꽉꽉 차서 넘쳐있었어요, 공원관리에 이런 점에서 소홀한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앞으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파트부분 같은 곳은 공원에 아주 시민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름에는 많이 나와서 휴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쾌해하지 않도록 청결에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변경 된 내용 부분에서 간단하게 도시과에서 한 것 중에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교체 중에 유 공간 재활용 불가에 따른 물량증가 이런 게 뭡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우기철에 비가 보면 배수가 잘되지 않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냥 어떤 유공간을 매설하지 않고 고무매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밑에다 유공간을 매설을 해서 우기 때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설계변경 한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왜 설계에 반영이 안 돼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현장을 조사할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미쳐 착안을 하지 못해서 설계에 당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당초설계부터 반영이 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검단산 숲 체험 쉼터 조성 공사요, 이 부분은 실시설계에 누락된 안전시설을 증설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시설이 누락되는 게 말이 많나요? 그것도 증감액이 1억원이 넘는데 이정도가 누락되고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검단산 숲체험 쉼터 공사는 경기도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줘서 저희가 공사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지역실정에 밝고 또 등산을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설계에서 보내 준 사항하고 시공을 달리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현장여건에 맞춰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더더군다나 도에서 설계를 한건데 어떻게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누락이 됩니까, 전문가도 고도의 전문가인데…….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공원을 저희가 등산로를 많이 정비를 하고 많이 현상점검을 하다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현장에서 그러면 업체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등산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저희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도에서 설계된 내용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설계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다 해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전시설 이거 증설한 부분만 자료로 다시 좀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도 계절 꽃 식재 중에서 식재수종이 많이 변경되거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조금씩 변경돼서 이번에 감해지기도 하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계절별 식재는 시청 앞 지하차도 교통섬하고 소방서 앞에 교통섬 그리고 덕풍1교 주로 계절별 꽃 식재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BRT 사업관련해서 지하차도가 철거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꽃을 좀 올해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앞에는 거기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절별로 꽃을 심을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볼 수 있도록…….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거를 황금사철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시설물 보수공사 중에서 폴리카보네이트 하고 앞 블록 걷기 및 재포장 포장이요, 소형고압블럭 포장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물량이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이게 어느 공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위원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억원이 넘어가는 것인데 수위계약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망월초등학교…….

미라

홍미라위원

2009년 공원 녹지대 시설물 보수공사 구역 그리고 업체는 중앙조경에서 했고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리고 설계변경된 것은 물량이 변경돼서 라고 했고요, 폴리카보네이트하고 앞블럭 걷기 및 재포장하고 소형고압블럭 포장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1,728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망월초등학교에 학교 숲 공사 설치하는…….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학교 숲 공사에요, 보통 학교 숲 공사라고 쓰지 않아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곳은 학교 숲은 학교 숲이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학교 숲…….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학교 숲에 이런 물량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재훈

조재훈도시공원팀장

네, 당초 설계보다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개의…….

미라

홍미라위원

아, 학교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이번에 덕풍 1동 한솔어린이 놀이터 새로 다 교체하셨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동에 통보는 안하십니까, 동사무소에? 그리고 작업하다 중단이 됐잖아요, 동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동 직원들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시에서 어린이 놀이터 철거하는 줄 알고 와서 포트레인 막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에다 홍보를 해 주시고 동에서 동장이 알고 동 직원들이 알아야 나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도시과나 건설도 마찬가지고 전혀 동에 보고를 안 하고 해요, 보고를 하기 보다는 동에다 알려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알리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두 번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동에 알려서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달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앞으로는 공사 개요에 대해서 해당 동에 알려서 주민들이 공사계획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동하고 단체가 됐든지 간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건설과가 됐든 이렇게 해서 각 동에 분명히 알려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풍산 택지지구 민원관련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1번이요, 그때 설명회 때 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먼저 번에 오시기는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부분? 불가처리 나온 거 교육청에서 쪽문도 못 만들어주겠다고 나온 거 아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구단위 계획상 차량출입허용 구간이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광주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상 차량출입허용 구간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서 어렵다 그 앞에 완충녹지구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토지공사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교육청에서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것 같아요, 혹시 답변서 받아보셨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시가 이럴 때 강하게 적극적으로 의견 표시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안전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불안하게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 심정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조만간 녹지대를 열어서 문을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난번에 이광섭 팀장 받으셨죠?

광섭

이광섭시설계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검토할 수 있는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

광섭

이광섭시설계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광섭

이광섭시설계획팀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일전에 받았었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풍산 1초교, 진입 출입로 문제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드렸고 거기서 분명히 다른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검토를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풍산지구 전반적으로 토지 공사와 협상이 대충 마무리고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풍산지구에서 토지공사하고 여러 가지로 협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추가로 유입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동안에 풍산지구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에서 조경분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서 시장님께서 민원인들하고 토지공사 사장님도 뵙고 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시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조경사업비를 추가로 30억원을 가져왔고요, 또 보도육교 설치관련해서 중간에 연계도로가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 소요사업비 30억원을 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을 총 받아다가 30억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 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고 30억원은 보도육교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풍산지구하고 보도육교 사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비용으로 충분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충분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남지는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남으면 그 주변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비용으로 쓰셔야 돼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90억원 정도로의 유입을 이야기 하던데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30억원, 30억원도 토지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통합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사업비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요,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요청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대가 많이 있으시던데 적극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상에 주민입장에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 풍산지구에 제대로 사용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산지전용협의 복구비 예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특별하게 면제대상이 62건이 그냥 66평방미터미만이었을 때 면제가 되는 거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 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할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섯 번째 하남 수목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2000년도에 나무고아원으로 명칭이 제정이 됐다가 하남수목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상징성을 두자고 해서 나무고아원으로 금년 3월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면적은 약 10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는 지금 사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는 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비로 넘어온 사업비에서 금년도 1억9,900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원 내에 배수로 정비 또 소나무 식재, 관목교목을 공사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나무고아원의 상징성을 주기위해 농민진흥재단에 협조를 통해서 일부 나무도 추가 식재를 했고요, 앞으로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관리계획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저희가 공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확보가 우선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동해서 8월에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우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우성산업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이 2월 27일에 끝나는 거 아닌가,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과에서 답변을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가 자칫 잘못하면 계속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나오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곱 번째 덕풍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덟 번째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산림병해충 참나무시들음병 이라든지 이런 약재를 계속해서 제가 중간 중간에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나무를 함부로 놔두고 있는 상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등산로 주변에 보면 참나무시들음병인 나무를 벌채해서 비닐로 약재처리를 해서 훈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등산로 주변에 있는 것만큼은 보기 싫지 않도록 전부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훈증이라든지 배알미동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등산객들의 이미지를 헤치지 않도록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거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에?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저희가 비닐 제거해가지고 나무는 현장에서 일정한 3개월 정도 지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훈증을 해가지고 비닐은 제거를 하고 일부 나무는…….

미라

홍미라위원

비닐이 제거가 잘 안 되서 제 눈에는 안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데 변화를 하셨다니까 일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훈증을 3개월 정도 하면 반출할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훈증을 보통 3개월 정도하면 비닐로 피복을 해서 3개월 정도면 벌레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등산객들의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및 공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인수인계는 상수도, 하수도는 입주민들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인수를 했고요, 지금 인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도로, 교통, 조경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부분도 거의 완료가 됐고요, 조경부분도 저희가 연합회 민원 30억원, 도로개설 사업비 30억원 이렇게 받아와서 조경부분도 이미 많이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주 중에 토지공사하고 최종 합동점검을 해서 인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 내역, 불허가 반려민원내역, 부서별 세외수입내역, 예산불용액 내역,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위원회구성현황 내용 등에 대해서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통내역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억새밭 조성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들불축제지역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억새를 캐다가 심었고요, 그 주변지역으로 황화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아주 보기 좋을 정도로 핀 것은 사실 아닙니다, 계속 아카시아 나무를 싹 트는 것을…….

현심

이현심위원

나무 베고 이랬을 때 갔었는데 대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래서 억새를 캐다가 심었는데 억새도 나기시작하고 황화코스모스도 피웠고요, 저희가 풀 뽑기, 풀베기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나무를 꼭 베었어야 됐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아카시아 나무가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아카시바 밭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통 새롭게 밭을 조성하거나 억새밭이든 뭐든 아니면 늪지대를 조성하거나 이럴 때는 몇 년에 걸친 응역과정을 거쳐서 보통 하거든요,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추진력이 있다고 해야 할지 무지하다고 해야 할지 그냥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밀어버리고 너무 추진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거 예산 세우실 때부터 문제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같이 고려면서 진행이 됐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앞으로 들풀축제지역은 여러 채널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송내역에서 손해배상 사건 2건이 있는데 그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14-2번 3번 심선애씨가 원고가 되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지금 신장초등학교에서 강변도로 가는 도로확장공사를 토지공사에서 했었는데 이분이 신장초등학교 앞에서 차운전을 하다가 도로 상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지금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임재홍 등 2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황산에서부터 조정경기장간 도로포장공사를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도로 확장공사 주변지역에 토지 형질변경 관련해서 하남시에서 행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들이지 않아도 될 것을 돈을 들이게 됐다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