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회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에는 담당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회계과장 박춘배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순흥문화유적권 주차장에 지금 자판기 임대가 돼 있나요? 자리를 설치해 주면 임대료를 받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순흥문화유적권 주차장은 순흥문화유적권 사무소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지금 관리를 하지 않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 앞에 특판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같이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니까 거기 위치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저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원칙은 받아야 됩니다.
이동기의원
그럼 안 받으면 사전에 계약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모든 계약관계는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
이동기의원
재산을 총괄하는 데는 회계과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맞습니다.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이동기의원
그럼 그 임대와 관련해서는 총괄하는 곳은 회계과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총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지의 임대료를 받고 부과하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각 과 소관이면 회계과에서는 각 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른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모른다기 보다는 저가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과정을 뒀을 때요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 사업자가 임의로 설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럼 임의로 설치를 했는데 그 임의설치장소는 시 부지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설치 철거를 원했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시로 사용허가를 받고 했더라도 ……
이동기의원
받고는 일단은 그 과정은 아니고, 만약에?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당연히 그 허가를 안 받았으면 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럼 계약중이라도 그걸 철거요청을 했을 때 이전을 할 수 있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계약중이라도 시가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요청하고 계약중인 상황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전비라든지 이런것들은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 관계는 계약할 때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면 자판기와 관련해서는 순흥문화유적권에 담당이니까 실제로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거기서 계약을 하고 부과를 하고 돈을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현실적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이 재산과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총괄하는 부서고, 관리를 하는 부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인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사실은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되는데 시에 재산이 한 26,000에서 30,000필지가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전 분야에 대해서 인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또한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감사 자리에서 현실적인 말씀 또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하시고, 또 고쳐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공유재산 유상임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감사자료 443페이지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유상임대가 늘었어요. 지금 2009년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87건이 2십만원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의원
누락된 것은 없고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2십만원 이상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작년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78건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게 있거든요. 건수로 치면, 여기 늘었는 것은 왜 늘었어요? 그럼, 작년까지 없던 그런 임대가 그런 토지를 임대료가 올른 건 지금 아닌 걸로 되어 있고, 새로운 유상 토지가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작년에 ……
이동기의원
위원장님! 이 자료 작성한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홍성욱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죄송한데 정확하게는 아닌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금액, 2십만원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가격이 전반적으로 해마다 조금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좀 올라온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9만원 이런 단위로 있다가 20만원 넘어가니까 이렇게 기재가 됐을 거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의원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2008년도에 이게 임대료를 선지급 해요? 아니면 후지급 받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선납 받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 계약돼 있는 것은 지금 2008년도에 만약 계약기간이 그렇다면 끝나겠네요. 2009년도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오겠네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계약기간이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사용하던 사람이 사용하고 또 어떤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럼 2008년도에 유상임대 받고 있는 물건들이 2009년도에 안돼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누락돼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어떤 것이 누락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동기의원
지금 인명을 거론 안한다 하더라도, 2008년도 건수로 치면 4개 물건이 지금 안돼 있거든요. 그리고 2009년 신규로 올라온 게 8건이 넘고, 10건이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계장님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20만원 단위가 20만원 밑에 단위여서 20만원 가격이 변동돼 가지고 2009년도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 1건을 예를 들면 연간 임대료가 72만9천원 같은 경우, 작년의 유상임대 자료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 계약기간도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런 건 같은 경우, 그럼 지금 계장님 말씀한 그 부분에도 이 상황은 아니다. 이게 뭘 뜻하나,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 되었느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 못 되었느냐, 누락이 되었느냐, 똑 같은 임대조건과 똑 같은 임대가격이면 그게 쭉 연속해서 자료에는 올라와 있어야 되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의원
문제는 그게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 하나 만약에 조사를 한다, 그러면 누락이 됐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행정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두가 되니까 결국은 신뢰성이 없다. 그런 신뢰성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어떤 구체적인 여기에 언급한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얘기가 서로 안 되겠다 그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누군지 잘 모르니까 현재 여기서는 모르니까 자료를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의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한번 자료를 파악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그 다음에 관용차량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456페이지에 연료사용량이란 것은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1년에 쓴 것, 아니면 뭐 어떤 기준이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연료사용량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쓴 량을 얘기합니다.
이동기의원
2009년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의원
2008년 7월부터예요? 아니면 2009년도부터예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거기 보면 경차가 있는데 경차는 구입년도가 있습니다. 구입년도부터가 지금까지고, 화물차는 금년도, 화물차 이후로는 금년도의 유류량을 얘기합니다.
이동기의원
2009년 1월부터?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러면 연료 사용량하고 주행거리하고 좀 의문이 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32서 2229번 차량하고 32서 2237차량하고 두개만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연료 사용량은 2229는 500이고, 주행거리는 5,898㎞인데, 2237은 연료사용량은 475고, 주행거리는 거의 배정도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 건 이렇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보면 새마을과에는 5,898㎞에 500ℓ를 썼고, 도시디자인과에는 9,831㎞ 에 475ℓ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거리는 더 많이 탔는데 연료량이 적은 것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는 경차가 사실 기름을 넣을 적에 총 넣으면 한 3만원 내지 4만원이 주입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 출장목적은 대부분 현장목적으로 갑니다. 시골이나 오지, 이런 데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영도중에 차에 주입 신호등이 보면 원래 시에 지정한 주유소에 주유티켓을 발급하면 주입해야 되는데 현장에 출장 가다보면 기름이 거의 소모되는 단계에 와 가지고 자기 돈으로 주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동기의원
본인 돈으로 주입하면 그 돈은 어떻게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할 수 없이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이동기의원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원칙은 출장가기 전에 기름이 없으면 ……
이동기의원
그럼, 한과에서 그 차를 쓰는데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 전번에 타던 사람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기름 넣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차 운행은 차의 해당과에 배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설명 하나 더 드리면 지금 마티즈가 자동이 연비가 지금 1ℓ에 16.6㎞를 갈 수 있습니다. 경제속도로 갔을 경우에 그러나 우리 새마을봉사과에는 그 연비로 따졌을 경우에 11.8㎞로 갔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는 20.7㎞를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기름을 해당 과에서 주입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동기의원
틀림없다고요. 공무를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기름 주유하는데 출장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임시응변으로 만원 정도 넣고, 이러기 때문에 와서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해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면 바꿔서 경차를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으면, 소형승용차 그럼 감사자료 459페이지에 똑 같은 아반테 XD인데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32더 9690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32더 9511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가 연료사용량은 1,010ℓ이고 주행거리는 35,411㎞, 교통행정과는 연료사용량은 2,240ℓ배로 썼고, 주행거리는 17,157㎞, 주행거리는 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이용횟수로 봤을 때 보건사업과는 84번, 교통행정과는 224번, 거의 세배에 가깝고, 이런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엇비슷하게 가면 이해는 가요. 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기름 한번 넣을 수도 있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사례는, 이게 더군다나 2009년 1월1일부터 6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이란 말씀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 말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 관계는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의원
아니, 이 자료로 보면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거니까 전자와 마찬가지로 한번 파악을 새롭게 하시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보건사업과에 중형 승합차 있죠? 그레이스 한대가 있는데 이건 주로 이용횟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번을 했는데 보건사업과 중형승합은 작년에도 그렇고, 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이걸 2000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라서 오래됐습니다만 문제는 실적이 저조한 차들에 대한 어떤 구입여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회계과에서도 좀 재산을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유상임대해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 주소가 외지에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임차인 자체는 영주에 살고 주소는 외지로 돼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주소가 외지에 있으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동기의원
이건 좀 영주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주시에 재산을 임대할 사람이면 당연히 영주시로 주소지를 이전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영주시의 주민들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하던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어느 쪽이던 개선을 해야 된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가 알기로는 만약에 주소가 영주시가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지는 영주시 땅인데 건물은 지금 현재소유주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주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하면, 우리가 부과는 이 사람 주소가 서울로 돼 있지만 부과는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가 착오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과수원이라든지 그럼, 이런 것도 사과나무는 서울사람 거니까, 이런 답변이 되겠어요? 일반과수원, 시골 답, 경작하는 목적으로 이걸 임차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년생식물이 있고, 단년생식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과나무 같은 것은 이 사람이 영주에 살면서 수년간에 걸쳐 나무를 심어 놓았다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기게 될 경우는 사실 사과나무 심은 것은 자기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임대를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대를 줬더라도 사과사무 심어 놓은 사람을 경작자로 보고, 단년생 식물, 1년 그치는 것은 만약에 외지에 사람들이 경작을 하였다면 그건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오래전에 심은 사람도 영주에 와서 경작을 할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사과나무 심어 놓고 한 10년동안 관리하다가 부득이하게 서울로 이사 갈 수도 있거든요.
이동기의원
아니, 임대기간이 기본 몇 년이에요? 5년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임대 기간이라도 사과나무는 ……
이동기의원
기본 5년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의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그러면 5년 후에 재임대를 계약할 때는 이런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만약에 사과나무를 10년 동안 키우다 서울 갔잖습니까, 그럼 또 5년을 계약해야 된다면 그럼 계약자한테 서울로 이사 갔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캐 가라고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이동기의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거 한번 따져 봐야겠어요. 유상임대자료, 외지인 주소 둔 세부자료 좀 줘요. 아니 이런 건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 시 재산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토지는 시 재산이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은 개인소유입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했던 선비촌의 그것도 땅은 시 재산이지만 설치한 것은 개인 것 아닙니까?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설치한 것은 개인 것 맞습니다.
이동기의원
개인 것에 대해서는 말 못하겠네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동기의원
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시 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한 사람이 영주에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영주사람이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개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은 그건 안 맞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저가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토지 위에 1년생 식물을 심는다고 하면 그거야 당연히 이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경작자를 수정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다년생 식물을 심었을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기의원
지금 계약기간이 2009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인데 이후부터라도 재계약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그 답변이다 그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든가 ……
이동기의원
아니요. 지금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가 지금 건물 지어났는데 이걸 옮기라고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사과나무 심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동기의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대로 끝까지 하겠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이죠? 전혀 개선의 방법은 찾지를 않겠다 이 말씀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사과나무를 15년씩 키워 놓았는데 이 분이 서울로 이사 갔다 하면 그럼 경작자한테 서울로 이사 갔으니까 사과나무고 뭐고 포기하고 가라 이런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동기의원
담당은 회계과 감사 이 시간 끝나는 대로 곧바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줘요. 그리고 위원장님 그 자료를 보고 회계과 끝나더라도 추후에 다시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다시 부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홍성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의원
다음 죽령주막은 지금 재계약을 했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 관계도 지금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잡혀져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것도 건설과에서 그냥 계약을 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래서 계약 여부도 모른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계약은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이동기의원
회계과에 대해서 재산을 가지고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과장님 불러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되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궁금한 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걸 따지고 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그걸 따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감사가 무의미하다 이 말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얘기 드렸습니다만 재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다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이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아니, 자료에는 나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재산이 지금 어떤 A번지가 A물건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자료를 찾아 봐야 안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죽령주막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009년 3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재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계약을 하면 재계약 유상임대로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자료가 이 감사 자료에는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게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또 몇 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감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이동기 위원 질의한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56쪽에 관용차량 이용현황에 보면 현재 마티즈하고 11대가 있는데 각 과별로 배정이 되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홍성욱위원장
자기네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주행거리하고 연료사용료하고 전부 다 나눠보니까 제일 위에 자치행정과는 12.6, 그 밑에 11.7, 그 다음에 아까 2237호, 이건 20㎞, 얼마 하는데 1～2㎞ 연비 차이 나는 건 있는데 20㎞ 나온 건 이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 밑에 것도 13, 그 밑에 14, 그 다음에 건설과에 2238호 이게 18, 주민봉사과 13, 16, 12, 13, 1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도시디자인에 쓰고 있는 2237호는 20㎞,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그럼 결국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갔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내 돈 주고 많이 넣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가 이것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잘 안 맞아 가지고 의심이 나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는 우리 공무원 자비로 기름 넣은 게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기름을 적게 넣고 많이 탄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름을 자기 돈으로 안 넣으면 차가 갈수가 없어요.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유상임대자료는 토지 같으면 다년생을 계약상 심을 수 있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토지란 건 수 백년 이상 넘어 온 것 아닙니까. 사실 옛날에 저가 알기로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용해서 심었는 경우도 사실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을 경우에 늦게 그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사용료를 받고 물론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게 자꾸 누적된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시 땅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다년생 식물을 심으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또 무단점용 해가지고 한 경우에는 사실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법에 따라가지고 저촉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인정을 해 가지고 하고……
홍성욱위원장
쉽게 말하면 언젠가 그걸 발견할 그 당시부터는 되고, 그 전에는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조례나 계약상은 다년생을 심을 수 없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심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 아닌 건 아니고요. 시에서 판단해보고 거기에 다년생 식물 심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심을 수 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대지에 건물은?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건물은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홍성욱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럼, 시내 대지에 건물을 지어 놓은 곳은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정확한 자료는 ……
홍성욱위원장
요지에 그런 게 있습니까? 변두리 말고 시내 지역에?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시내 중심지에는 그런 게 없고, 변두리에 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의원
431쪽에 사유재산 전수 조사가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시유재산 전수조사는 금년도 회계과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시유재산필지가 26,190필지인데 사실 금년도에 2억5천만원에 용역비를 세워서 줬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1억5천만원만 가지고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미용역 지역이라고 해서 이산, 문수, 평은, 안정은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금 추진 못하고 나머지 이 지역 외에는 지금현재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의원
추진하는 것은 2010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의원
물론 하던 것은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다 조사를 한 뒤에 계획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유재산을 시가 도로나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늘 이야기 됐습니다만 한꺼번에 다는 조치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시가 사 들일 건 사드리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건 재산을 사 들이려고 전수조사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 재산이 27,000필지가 있는데 이 재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이게 모르고 있는 재산이 숨어져 있는 재산이 있는지, 우리 재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조사해서 사들이겠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단지 이번에 조사할 적에 시유재산 중에서 자투리땅, 일부 조그마한 땅,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개인 땅 안에 도로가 조그마한 게 나 있다든가, 또 옆에 작은 땅이 있어서 개인이 사유재산을 쓰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요런 땅에 대해서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매각하도록 이번에 조사한 다음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의원
필요한건 매각을 해야 되죠. 요건 시유재산 조사고, 그 밑에 유무상 임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유재산은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이 없어요? 개인 땅이 시나 국가에서 사용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조사를 해야 안돼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사유재산은 조사가 이런 단계에 있는데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헌문의원
시유재산이나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가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 땅을 시나 국가가 점유한 게 많아요. 이것도 점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할 건 하고, 이게 짧은 기간은 안돼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에요. 그리고 434쪽에 유무상임대 국, 공유재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이 점용을 해 가지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같은 걸 보면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몇 십 년 가도 안하거든요. 이건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에다 물어보면 곳 매각할겁니다 하는데 3년 있으면 한다고 하는데 있어 보면 안하고, 이래서 10년 이상 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계획을 어떻게 안하고 있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국유재산은 사실 우리 개인이 필요로 해 가지고 매각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국유재산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헌문의원
그런 것도 국가 재산뿐만 아니고 시유지도 있어요. 개인 집에 한 두평, 세평씩 걸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들이면 아주 편리하게 쓰는데 시에서는 곧 매각할 것이다 하는데 계속 그냥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개인이 굉장히 필요하잖습니까, 한 두평 사들이면 아주 집짓기도 좋고, 또 세금은 계속 물고 있는데 몇 십 년 사지는 못하고, 계속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좀 매각을 해 줘야 돼요. 이게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전수조사 할 적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사하는 항목에 있어 가지고 개인이 필요한 땅,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의원
관용차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관용차가 보니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57쪽에 봅시다. 화물차가 있는데 거기에 쭉 내려가서 회계과를 보면 소형화물포터더블캡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구입년도 2001년인데 지금 8년 됐는데 그 이용횟수라는 59회는 그건 지금까지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6월말까지입니다.
장헌문의원
그 위에는 이용횟수가 표시가 없는데 금년에 사용한 횟수가 59회란 말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의원
그 다음에 보면 회계과도 459쪽에도 보니까 다목적승용차 같은 것은 1997년도 매입을 했는데 12년 됐는데 이용횟수가 54회, 이것도 금년에 횟수란 말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의원
또 460쪽에 아까 지적된 겁니다만 보건소에 그레이스가 2000년도 구입해서 9년 됐는데 12회, 저는 지금까지 횟수인가 하는데 이런 관용차가 필요한가, 1년에 세금을 얼마 냅니까? 보통 1대당 세금 얼마 냅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세금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차량 내부연도라든지 차 가격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에 대해서 얼마인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헌문의원
관용차는 세금이 더 쌉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세금은 똑 같습니다.
장헌문의원
같다고 봤을 때는 1년 한대 당 평균 대체로 따지면 세금이 한 50만원 아닙니까? 보험 빼 놓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오래된 것은 세금이 쌉니다.
장헌문의원
요런걸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건 좀 정리하고, 저번에 차를 샀는데 차이용 횟수도 별로 없는데, 시청 전체에 지금 관용차가 몇 대입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총 110대 정도 됩니다.
장헌문의원
그럼 회계과에만 차가 몇 대 입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18대입니다.
장헌문의원
회계과 전 직원이 전부 몇 분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26명입니다.
장헌문의원
그러니까 거의 차 한대씩 돌아가네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우리 회계과 차는 우리 직원들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 관리비로 합니다.
장헌문의원
물론 아는데 회계과장님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대한 차를 조사를 해 봤어요. 차에 비해서 이용횟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차를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이렇게 많은 차를 가지고 인원에 비해서 차가 필요 없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회계과에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오래된 것은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딱 해 가지고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횟수를 보고 전체 횟수인지 알았는데 1년 횟수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되나 ……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1년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장헌문의원
보건소에 1년에 12번 사용하지만 보험료하고 세금하고 대충 잡아도 100만원 안 넘습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12번 사용, 12번 차를 빌려서 쓴다고 해도 이것보다 싸게 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이런 기회에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 가지고 돈을 좀 아낄 수 있도록 그런 게 회계과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전반적으로 오래된 차라든지, 운영횟수가 적은 차는 정리하는 걸로 하고, 회계과 너무 많다는 것은 회계과 직원이 쓰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의원
그건 그렇지만 회계과에서 회계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회계과를 조사해 봤어요. 다른 과는 또 과대로 조사하면 그런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가 너무 많다 이런 예감도 들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오래된 것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차, 사용횟수가 많은 이런 걸 사용해야지 세금 물어가면서 별로 쓰지 않는 차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차량이용횟수가 6개월분이라고 하셨죠?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분을 해야 되는데, 감사기간이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니까 당연히 1년분이 되어야지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답변이 안 맞죠.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용횟수가 저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통폐합관리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급 관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매각계획을 세워서 2차에 걸쳐가지고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응시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흥의원
계획은?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계획은 지난번에 1급 관사에 대해서 단체라든가 음식문화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한번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의원
이것이 오래 비워 있었는데 활용방안을 빨리 좀 찾아야 되고요. 역시 답변내용에 추진상황에 보면 단체 사용시 연간 4,00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감당할 단체가 없다라는 답변이 있는데 이 답변은 이 감사 자료에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단체들이 시의 건물들을 쓰고 있는데 유상으로 쓰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땅값 말고 건물비를 임대해 가지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우리가 이걸 대부할 적에 땅하고, 건물하고 다 종합적으로 합니다.
김재흥의원
앞으로 어떤 단체에는 썼을 때에는 이 정도의 대부료를 받지 않고는 못한다. 이말 이죠? 지금까지 썼던 단체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때는 과장님이 하시지 않았을 때인데?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가 직접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쓰면 사용료를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예를 들어 이 1급 관사를 지난번에도 음식연구회에서 한 5,000만원의 돈을 들여 실내 수리를 해 가지고 그때 썼단 말이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가 알기로는 그게 단체에서 썼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썼습니다.
김재흥의원
알아보십시오. 그때는 다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도 임대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000만원이라는 돈이 꼭 있어야 그 단체에 줄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누구에게도 줄 수 없죠. 그건 활용방안이 없다는 거죠. 좀 더 능동적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 되었는데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자료 428페이지에 보면 각종 건설사업 선급지급 및 설계변경현황이 있는데 이 건설사업 선급지급을 기준으로 이것을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제목으로 봐서는 건설사업 설계변경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변경현황이 이렇게 없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설계변경은 보고서에 있듯이 3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했고요. 나머지는 설계변경이 아직 안 했거나 없는 걸로 그래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설계변경 이 자료작성 하실 때 설계변경 금액에 기준이 있나요? 1,000만원 이하라든가, 5,0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나요? 영주시에 건설사업을 했는 전체의 설계변경 했는 것들이 설계변경이야 해당 과에서 하지만 결국은 돈 지출하실 때는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김재흥의원
그러니까 설계변경현황에서 지출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에 지금 ……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여기 10항에 해당되는 각종 건설사업 선금 지급비 설계변경현황은 이건 각 과마다 우리 회계과는 회계과 사업만 했고, 다른과는 다른과에서 이게 다 들어옵니다.
김재흥의원
돈을 지출해 주는 그 과에서 그럼 결국은 휴천3동 신축, 순흥청사신축 이것도 관장은 회계과에서 다 하십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설계변경현황이 너무 누락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과마다 설계변경현황을 만들기는 금액 지출을 하는 회계과에서 좀 일괄해서 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유재산 432페이지에 실제 조사를 하셨는데 국유재산입니다만 제일 위에 휴천동 1952-24번지가 대략 위치가 어디쯤 돼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위치를 저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흥의원
휴천3동쯤 되나요? 이것이 저가 위치를 묻는 이유는 제곱미터 당 92,500원에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국유재산을 매각하지만 우리가 사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몇 배를 줘야 되고, 국유재산 매각할 때는 물론 법적인 테두리 문제도 있고,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혹이나 그러한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 공유재산 매각에 자투리라고 것에 대한 기준이 몇 제곱미터 정도를 가지고 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게 정확하게 얼마이상, 얼마미만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개인이 쓰고 있는 땅이 있으면 우리 국유재산으로 국. 공유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김재흥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의원
자동차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을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자동차보험도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어느날 저가 들어와서 보험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계속 영주시에 보험회사가 1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처음부터 계속 가입해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 회사에서 하는 걸로 합니다.
노미자의원
이게 보험을 입찰 방식으로 안 하세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보험은 입찰이 아니고, 보험료는 물론 보험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입찰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미자의원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 법률시행령 13조에 경쟁입찰 부분에 이 자동차 관용차량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주신것 보면 그때 들어서 그 보험회사가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계속 해 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자체가 연간으로 들잖아요. 1년 단위로, 그리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차는 동시에 구입을 다량을 하잖아요. 그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차량구입을 저가 알기로는 올해도 몇 대 구입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차가 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구입하고, 또 시 차는 약간씩 있고, 또 차가 110대가 되는데 이게 어느 날, 몇 월 몇일날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계속 보험료가 드는 게 시 차가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과장님, 한 예를 들게요. 2009년도에 소형화물 봉고Ⅲ를 2005년도 5월 17일날 같은 날짜에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이 차에 동시구입 했는데도,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틀립니다. 약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똑 같은 차종입니까?
노미자의원
예.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가 알기로는 차종도 같고, 가격도 같으면 보험료가 같습니다. 그건 저가 구체적으로 알아 봐야 되는데 ……
노미자의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험을 들 때 큰 사고가 있지 않으면 해가 거듭할수록 다운되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해마다 하는 거고, 이건 신규 가입할 때 얘기입니다.
노미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 있는 관용차량이 구입해 가지고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 차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만원이다. 무사고로 계속 왔다, 그리고 보험에 들어가는 약관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려가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노미자의원
그런데 그것도 금액이 확 올랐을 때는 그 원인이 뭔지,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가 생각하기에는 차종도 같고, 가격도 같으면 보험료가 같습니다. 만약에 차종이 다르고 차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노미자의원
제가 받은 데이터는 동일했고요. 그 다음 2008년도 똑 같은 차가 2009년도에 또 보험으로 들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노미자의원
그랬을 때 그럼 지금 여기 금액이 대체적으로는 내려갑니다. 맞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노미자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차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회사도 똑 같은데 보험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 사유발생이 뭡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보험료 인상하지 안하고 현 상태로 간다고 하면 무사고이면 가격이 다운되는데 보험료가 인상되면 작년보다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아니, 똑 같은 회사인데 어떤 차종은 다운을 다 시켰는데 어떤 차종은 지금 더 올려났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혹시 이 차를 이용해서 사고발생을 해 가지고 할증돼서 올라간 경우인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 과장님 잘 하셨어요. 하신 것 봤을 때는 그런데 한번 가입해서 그 회사에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냥 간다. 이건 안일한거죠. 어쨌든 이걸 차가 117대면 적은 게 아닌데 이걸 매년 보험을 가입할 때 물론 날짜가 똑 같으면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똑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의 경쟁을 해 가지고 그중에 여러 가지 조건이 동일하다면 싼데 해야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업무자들이 면밀하게 봐야죠. 단돈 한 푼이라도 회계과에서는 재산을 증식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오히려 이걸 좀 절약을 못하고 낭비를 했다, 그럼 그건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지금 관용차량을 한번 면밀하게 봐 가지고 다시 분석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보험이 적어도 10만원 단위씩 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큰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형 승합차를 4557,4576 두 대를 구입하셨는데 같은 승합차고 차명도 같은데 이 보험금액이 같은 회사에서 78주 4557이 286,640원인데 78주 4576번은 100만원이 넘는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저가 지금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 봐야 압니다.
노미자의원
어쨌든 같은 차명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승합이 이렇게 보험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구입년도도 같습니까?
노미자의원
구입년도는 1년 차이입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100만원 차이 나요?
노미자의원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저한테 잘못 기재를 하셨는지 보험이 이렇게 들 수가 있느냐……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버스는 우리가 38인승이 있고, 30인승이 있는데 그건 차의 가격이 차이 있을 겁니다. 38인승은 틀림없이 보험료가 높을 거고, 30인승은 낮을 겁니다.
노미자의원
그러면 4557이 몇 인승입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큰 것은 38인승, 적은 것은 30인승입니다.
노미자의원
8명이 정원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쨌든 차종 자체를 보지 않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차종도 보고, 구입가격도 보고, 거기에 선택형, 에어백 달리면 또 보험료 낮아지고요.
노미자의원
보통 배기량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배기량도 기준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 봅니다.
노미자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 두 차량에 대해서 보험내역을 제출하겠고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노미자의원
2008년도에 그렇게 보험이 들다가, 지금 2009년도에 가서 지금 4557 같은 경우는 인상이 됐습니다. 한 7만원선 이상, 그 다음에 오히려 4576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원대로 14만원대로 내려갔어요. 이런 들쭉날쭉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일상 상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보험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금 처리부분이 분명히 뭔가가 체계가 없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리고 이런 보험부분이 계약할 때, 지금 이미 계약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하고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아마 타시군도 사례도 한번 보시고 해서 최대한 그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체제에 보험회사를 한번 선정하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고 가로수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법에도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무료로 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시설에 따라서 다 틀릴 것이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작년 이맘때 감사 때 지적을 했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 자료조차도 없었고, 지금 제가 부탁해 가지고 받았는 게 그렇다면 2008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인데 그런데 그것도 자료를 받은 봐 하자보수가 가로수 일부 빼 놓고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안 하셨습니까? 2008년도 하반기 하셨고, 2008년도 상반기 하셨고, 2009년도에 상반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못했다고 하셨고, 그럼 이 가로수 빼고는 사업을 시에서 한 게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하자보수 관계를 종합적으로 실과에 받는데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자보수실시를 합니다. 하면 해당실과에서 사업현장에 나가보아서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하자보수일 경우에는 대장을 관리하고 우리 회계과에 통보를 받도록,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과에 공문을 내 가지고 통보 받은 내용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럼 근무태만이라고 봐야 되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하자보수가 있는데도 안했으면 문제가 있지만 없는데 있다고는 하기가 어렵잖습니까.
노미자의원
과장님 지금 전체 수합해 가지고는 회계과에서 받아 오셔야 되는데 지금 준 자료가 이것뿐이라면 지금 산림녹지과 빼고는 자료가 없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자료가 없는게 아니고 하지보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미자의원
한 예를 들까요. 모 동사무소 옆에 주민자치센터 지어가지고 준공도 얼마 안 되어서 물이 세서 그래서 하자보수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하자보수 관리부 비치를 하도록 돼 있다면 거기 기재가 돼 가지고 2009년도 상반기에 했는게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된 것 그런 건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한다해서 1년간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다, 그러면 그 기간에 업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해죠 말로 해 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시에서 그렇게 관리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도 사실 우리시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주무과에서 우리가 다 나가서 점검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노미자의원
그건 아니라도 지난 이맘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위법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하자검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하자검사 상하반기 두 번씩 하도록 돼 있었고요. 시행규칙 69조에 하자검사 여기는 하자보수 관리부 비치, 그 사항을 기록 유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대장 다 있습니까? 그걸 부서 부서마다 하지만 그 계약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던지 해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럼 수합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지……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수합 했는 겁니다.
노미자의원
그러니까 수합했는 걸 가지고 제가 감사를 하게 되면 산림녹지과에 일부 빼 놓고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건설토목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 하자 보수에 대한 명확한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가 1년에 한 600건 정도 됩니다. 이 600건은 시설한 해당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우리가 공문을 내면 하자 있는 것은 대장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해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제출하면 받고, 해당 없으면 안보내주니까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습니까?
노미자의원
아니, 현장을 봤고, 하자 하신 것도 알고 계시는데 그 대장이,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게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히 그건 재산을 갉아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제대로 하시라고 해가지고 감사지적을 분명히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보니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 할게 없다, 분명히 공사했는 걸 하자를 확인했고,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고, 업자가 와 가지고 이걸 체인지 했는 것까지 아는데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기재를 안했다는 것은 일부러 고의로 빠트렸는지, 그건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에 상응하도록 하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또 재산을 갉아먹거나, 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그 업자가 공사를 얼마 전에 마무리 했는데 하자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하자 했는 보수내용을 적어서 그 A라는 업자가 계속 공사를 하면서 부실을 자꾸 제공한다 하면 앞으로는 그 회사는 계약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여러 가지 방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도 얘기를 해 낳는 건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거죠. 여기에 따른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이 또다시 반복된다는 것은 안 되죠.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년에 600～700건이 되는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노미자의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각 부서에 “자, 너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하자보수 문제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너희가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고 해 가지고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해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는 통합적으로 또 받아보셔야 되고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받아 봤어요.
노미자의원
지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받아 봤는게 산림녹지과에 들어온 게 그것뿐이란 얘기죠.
노미자의원
과장님은 부실하거나 보수했는게 있는게 자료는 이것밖에 안 들어왔으니 ……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저가 다 뭐가 부실한지, 뭐가 하자있는지는 현실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어렵잖습니까?
노미자의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계약을 6～700건 하시면 사실 가로수 보수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토목이라든가 건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번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안 가지고 계신다,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업무가 600건, 700건 그것만 관리해도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노미자의원
그럼 과장님, 각 부서에 하자보수 관리부 배치하고 있는지 그 대장 주시고요. 하자발생 내용하고 처리사항을 몇 월 며칟날 어떤 건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현장 파악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 공문을 내 가지고 이런 걸 언제까지 제출해라, 그럼 우리가 수합해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 해당과가 어디인지 알아가지고 왜 이런게 있었는데도 왜 안 내느냐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어렵거든요.
노미자의원
과장님 그런건 너무 많고요. 문제는 제가 아예 지명할게요. 가흥2동에 주민자치센터 지어서 어쨌든 지붕에 하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저분한 걸 때내고 새로 교체를 하셨죠? 그럼 하자 아닙니까? 그럼 그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1년 이상 되고 이런 건데 하자가 경미한 것도 있어요. 경미한 것도 우리가 하자로 잡고 대장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요.
노미자의원
과장님 건물 지어가고 예를 들어 몇 개월 안에 물이 금방 새 가지고 나오면 이런 건 작으니까 하자로 안 본다, 그건 안 되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기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
노미자의원
그런게 수시 때때로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라서 엄청나게 시에서 집행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부실이 지금 엄청나죠? 알고 계시죠? 제가 접수한 것만도 그렇고, 어제 비가 와 가지고 현장에 제가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공사했다고 하는데 다 깔아 앉았고, 다 떠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고, 10월까지 태풍이 또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어폐들을 그냥 두고 관리도 안하고 두었다가 다음번에 무슨 공사 있을 때 또 달라 한다고 아무생각 없이 평가도 안 해 보고 그냥 또 줘 버리고, 그럼 부실의 연장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었는 것이고, 시행을 하라고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다면 이 재산관리 아무 의미 없지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 말씀드렸고, 어쨌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미비하기 때문에 또다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기간이 저희 5대 때 마지막이라 다시 제가 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의원
더불어서 이번에는 공사했는 것, 소급해서 하시더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주변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연락은 오기는 오지만 담당 계약부서에서 그 공사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황이 어떤지, 아직 책임보수기간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최대한 그 기간 안에 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리고 이건 아무리 감사지만 제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저탄소녹색성정 해서 CO2 배출량 제재하는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제 관용차량이 117대이고, 중대형 차들이 많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저감조치로 지금 자동차공회전 자동경비시스템이라는 게 아마 있나 봅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시행을 하면 실제 오염을 10에서 20%이상 지금 감소시킨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기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아마 해당이 될 테고, 아니면 시에 가지고 있는 대형차들 위주로 해서 승합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면 이것도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의원
일단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 이동기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40 속개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회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에는 담당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새마을봉사과장 강인숙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 용역사업발주현황이 있는데 이게 같은 해에 똑 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위에 것은 2008년도 예산으로 사업한 것이고요. 아랫것은 2009년도 사업을 조기집행관계로 12월 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김재흥의원
2008년 12월 달에 조기집행, 1년 사이에 새마을회관 개보수를 똑 같은 건으로 두 번 용역을 주는 것은 사업에 대한 예측을 못했던 결과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당초에 새마을회관 4층에 예산 사정상 다하지 못하고, 하고 보니까 옥상방수라든가 4층 화장실……
김재흥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사업예산에 맞춰서 하니까 그런데 전체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안 맞으면 그건 다음부분에 하더라도 계획만 해 놓으면 용역비는 결국은 이중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시고, 위원회 제안사항에 보면 지난번에 481쪽에 건강식품판매업소지도단속이 2008년도 연말에도 그렇고, 2009년도 연초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각 읍면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도단속이 실지로 안 되었거든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서울볼링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수차례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주로 저희들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과대광고부분,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할 게 없고요. 정상적으로 다사랑 홈쇼핑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터치를 못하고, 다만 허위광고 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그런데 그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전에 선물주고 하는 것도, 진짜 말로만 강력단속을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암행정도까지도 넣어 가지고 실제 피해가 많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영주에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기구라든가 또는 잡화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지속해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의원
예를 들어 시에서 어떤 영업소든 간에 영업을 하다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아주 법에 의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사은행사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약에 대한 과대광고, 그 사람들 절대로 그런 것 그냥 말로서 위법이 될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것을 좀더 강력하게 그 제품에 대한 설명서와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들, 이런 것까지도 좀 친밀하게 단속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들 대부분들은 노인분들이라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좀 강력한 단속을 바라고요. 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 지역 대부분의 업무가 민원업무와 위생업무 그 다음에 간변단체업무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많은 행사들을 하시면서 물론 단합을 위한 행사도 상당히 그 모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봅니다만 너무 저가 건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인 그러한 행사에 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과에서 함께 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 끝나고 나면 도대체 남는 게 뭐 있냐고,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 이후에 저희 의원님들은 모두 가입선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러한 일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작년에 기관장님을 해서 100명 서약을 릴레이 운동을 벌리고, 자원봉사자 박람회 때 행사를 하고 이후에 자매결연을 1세대씩 했습니다. 그건 당사자간에 수시로 봉사활동 하도록 맺어드렸고, 그 이후에 금년도에는 또 일반인대상으로 해서 한 100여명 정도 더 해서 확산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1대 1로 맺어 놓으면 당사자간에 어떤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집합적으로 저희들 모아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김재흥의원
과장님 이 운동의 본래적인 기능이 그냥 일반적인 봉사가 아니에요. 사회적 지도자들이 사회에 가질 수 있는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이란 게 뭡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봉사도 들어있고, 또한 그 봉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다양한 봉사를 내가 사회지도자로서의 가진 책임감을 먼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다음에 다른 행사들도 그래요. 저가 순회할 때 저희동에 가서도 그랬지만 내부터 스스로 잘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 그런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 이건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질서 내가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이 그 교통질서 캠페인 운동에 참여해서 한다는 것, 우선 거기 하는 사람들부터 안 지키는데 무슨 효율성이 있으며, 그 다음에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도 카드 구입 가맹점 관리도, 가맹점이 영주에 얼마나 돼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16개 업소입니다.
김재흥의원
이게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재흥의원
이 가맹점도 그렇거든요. 왜 하필 하느냐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걸 괜히 해 놓고 내가 가지는 부담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지 몰라도 이 카드 하나로 과연 누가 몇 명까지 쓸 수 있느냐, 그 다음 이 카드에 그 안에 사진을 붙이든지 해서 본인에 한하던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10명이 오면 10명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가맹업소가 못하죠. 괜히 밥값도 안내면서 카드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카드가지고 내 빌어요. 그러니까 정말 봉사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제도, 이런 것 말고도 충분히 있습니다. 몇 번 제안을 드렸잖아요. 꼭 음식점가서 할인받고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 가서 할인받을 때는 본인에 한한다는 거기에 사진도 붙이고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영화관에 10명 데리고 가면 10명다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영주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신청했다가 이것 안 걸고 때 놓은 집도 몇 집 있어요. 이런 것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흥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김재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의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서비스헌장 있잖습니까. 그게 과장님 보시기에 실천이 잘 되시는 것 같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실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미자의원
물론 최근의 자료를 보면 고객만족도가 한 80%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우수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만족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행정서비스헌장, 시의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 두시면서 오픈을 했는데 거기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포해 가지고 우리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영주시홈페이지 영주소식지 등에 공표하겠습니다. 라고 해 났거든요. 홈페이지에다가 그 만족도를 조사된 것을 지금 오픈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것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노미자의원
제가 보니까 안 보여 가지고요. 요건 행정서비스헌장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우리 시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건 꼭 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모범업소지정관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의원
그래서 지금 평가기준에 따라서 하실 텐데, 제조유통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관리는 어떻게 따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모범업소는 음식점에 한해서만 합니다.
노미자의원
그럼 제조유통식품은 안전관리를 어디서 하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건 별도로 모범업소 지정하고는 다르게 지도단속을 합니다.
노미자의원
관련부서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의원
지금 업소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407개소입니다.
노미자의원
유통식품회사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의원
업종은 주로 어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건강기능식품업소가 403개소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307개소인데 주로 인삼가공이 많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래서 이게 주로 이중에서도 아마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실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위생부분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업소만 관리를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런 제조유통식품 관련하는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제조기능식품업소, 이 부분은 소비자 감사원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노미자의원
혹시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 관련이 많은데 실제 이 지역을 관광을 하신 분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가보니까 내용하고는 다르더라, 해 가지고 소비자 고발센터에도 이렇게 연결이 된 케이스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미자의원
그걸 중간에서 어떻게 조정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걸 믿고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가짜더라, 했을 때 이건 일파만파로 과대하게 번지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유통식품은 안전관리를 특별히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노미자의원
위생교육은 물론이고, 생산과정도 공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지도점검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억지로 해서는 또 안 되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그 생산업자나 유통판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잘하게 되어서 풍기지역에서는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래서 이 유통식품을 가능하면 합동단속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식품수거 검사도 좀 강화를 하시고, 특히 부정불량식품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엄격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지적된 부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다른 쪽에서 불거져 나왔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지금은 차단이 됐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그게 불거진다면 영주의 이미지는 크게 타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식품 대형업소판매는 기간지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던가,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식품소비자감시원들하고 지도점검을 했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리고 보충질문이긴 합니다만 김재흥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연기를 올해까지 또 해 놨잖아요.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때문에 별도 법인으로 해서 전문가가 영입이 돼서 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한번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탁받은 기관에서도 장들이 와가지고 우리 업무보고때 같이 얘기도 듣고, 그때 상태에서도 보니까 상황에서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작년연말부터 새로 인원이, 사무국장이 나가고 밑에 직원들, 좀 바뀌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7월 중에 발전협의회를 위원회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실제 봉사센터 운영비도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요 내용들 쭉 보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다거든요. 그리고 운영하는 정도고, 운영비 정도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냥 이런저런 사유로 또 딜레이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어떤 것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요번에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반복질문은 저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주에 순대골목 그건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들하고 같이 현장을 일일이 다 봤습니다. 아홉 곳 집집이 들어가면서 의견도 다 수렴하고 실제 거기 어제도 제가 지나가면서 느꼈는데 안 그래도 그 채소전 골목이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그런데 음식골목만은 더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혹시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시장이 등록도 됐기 때문에 일부 지원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순대골목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앞으로 순대골목까지도 경제활성화팀에서 지원이 되어서 시설이 새로 된다면 저희들 파트에는 향토음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 준 가톨릭대학에 전문인들이 현장에 와서 순대도 먹어보고 앞으로 영주에 순대를 향토음식으로 개발이 되어서 그쪽으로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고 나면 예산지원은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들 이번 향토음식 한 부분으로 이쪽에 시설이라든가 향토음식부분에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신경을 써 볼까 합니다.
노미자의원
실은 특은 여름철 장마철하고 더울 때 그것으로 지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열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음식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좋은 느낌으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주변도 같이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 갔을 때도 담당자도 눈으로 봤지만 참 보기 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 환경조성하고 연계해서 그 음식문화도 청결하고, 만약에 시설에 여러 가지가 열악하다면 쉽지 않다면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라도 거기는 역사도 있고 하니 과장님께서는 특히 과에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미자위원님이 특별히 향토음식 개발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를 해 주셨고, 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현장에 실지로 나가셔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먼저 늘상 강조해 왔던 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번 감사자료에 정렬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지난번에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연구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죄송합니다. 통합민원상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
이동기의원
아직 추진 안 되고 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민원이 사실은 시청 민원실이 통합민원실로 봐도 된다고 보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사실 제자리에 와서 자리에 있는 한은 거의 상담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원실 안에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전에 법률상담실로 했다가 뜯고 그 자리에 의자 놓고 저희들이 했는데 특수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자료에 넣지를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생부분은 그쪽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며 제자리에서 찾아오는 민원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찾아오는 민원은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겁니다.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한 창구를 통해서 통합민원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민원인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화를 했을 때 어디과 소관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럼 일차적으로 대표전화로 할 거고, 이차적으로 대표전화에서 연결해 주겠죠. 그럼 그 담당부서가 또 소관이 아니니까 또 다른과에 전화를 해야 되고, 또 그 담당과도 소관이 아니라서 다른과에 전화를 하고, 이런 식의 불편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복지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그건 충분히 가능할 거다. 교육의 문제니까, 그래서 실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들을 문의를 하려고 시에 전화를 하면 그 공무원들조차도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내 업무가 아니면,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질문을 했을 때도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또 교육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감사 자료에서 지난번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의원
2008년도 감사 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그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계시는지 차후 회의에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검토사항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로만 끝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다음은 감사 자료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 있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회수현황이 있는데 지금 미회수액은 기한이 미도래 되어 가지고 돈을 받지 못하는 거죠? 기간이 돼야 받는 거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만기가 된 부분은 못 받는 게 기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서류자체가 양식자체가 잘못 됐다 하는 부분, 이거 미회수액은 아니죠. 미회수액 기한 미도래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이 자료는 미회수액에 만기 800만 이것만 원래는 표시가 돼야 우리가 자료 보기가 쉬운데 요 자료는 차후에도 자료 작성할 때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민소득지원자금이 특별회계로 구성이 돼 있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특별회계로 지금 보면 17억8천2백만원이 있죠? 그래서 비율로 치면 지금 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말 그대로 어려운 주민들한테 좀 뭔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올해가 2008년도 감사기간내에 자료를 보면 한 22% 정도를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4억15만3천원을 지금 지원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래요?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거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올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7억8천만원인데 저희들 금년에는 그래도 조기집행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14가구에 3억4천7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지로 신청한 부분을 다 농협까지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보증인을 사실은 못 세워서 다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준 것은 한 6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가서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다 쓰지 못하고 14가구 3얼4천7백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동기의원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전자금이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건 7억8천만원인데 거기에 금년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금액이 한 6억 정도 했지만 이분들이 보증을 못 세워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기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융자조건 중에 보증의 문제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증인 관계로 재산세, 전에는 1,000만원당 한사람 보증을 세우도록 해서 3,000만원세 사람을 보증을 세워야 쓸 수 있었는데 농협하고 저희들이 약정서에 월 3만원을 내면 한사람을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4만원이상 세금을 내면 안 되는데 4만원 이하인 자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풀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건 다 풀고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도 농협에 가서 보증을 세우지 못해서 다 쓸 수가 없이 다시 돌아 왔습니다.
이동기의원
이율은 몇% 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이율은 3%입니다.
이동기의원
여기 800만원 만기되어서 회수 못한 것은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1,000만원을 못 내는데 연체가 좀 많이 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동기의원
융자를 1억5천만원 해 줬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1억5천은 가흥2동에 전체에 그렇고요.
이동기의원
800만원은 한 가구에 대한 부분이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연체가 더 늘어나지는 않죠? 이 금액에서?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연체가 계속해서 늘어나지요.
이동기의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해소 방법이 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 시점에는 조금 어려워서……
이동기의원
그럼 지금까지의 지원액 중 미회수 비율이 많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없습니다. 이 한사람뿐입니다.
이동기의원
하여튼 이 주민소득지원자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융자조건도 많이 지금 완화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어쨌든 기금이 싸여져 있잖아 그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최대한 좀 저소득층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지정은 조건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해지 조건은 어떤 게 있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해지 탈락되는 부분은 영업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
이동기의원
어떤 행정처분? 행정처분도 기준이 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행정처분은 이런 부분이죠. 적발이 됐다든가……
이동기의원
행정처분이 가볍고, 중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기의원
없고 그냥 무조건 주의만 받아도 안 된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영업처분을 1개월 받은 업소에 대해서 또는 저희들 재심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탈락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다라고 민원이 야기가 됐거나 또 영업소유자가 변경됐거나 ……
이동기의원
시정명령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모범업소에는 시정명령이 없습니다. 매년 한번씩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이동기의원
아니, 지정이 됐는데 그 업소가 어떤 하다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시정명령은 해당이 없고,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또는 영업주가 변경된다든가 저희들도 ……
이동기의원
그건 그런 조건이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된 업소가 어떤 단속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이건 취소사유는 안 됩니다. 행정처분하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됐을 때 취소사유가 되고요.
이동기의원
과태료 부과도 포함되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포함됩니다.
이동기의원
과태료 부여부터 모범업소 지정 취소 한다는 얘기죠? 기준이 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기준에 보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지정취소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과태료 받을 정도면 모범업소 조사를 할 때에 제외대상이 됩니다.
이동기의원
예를 들어 적발이 되었다, 그럼 2009년도에 모범업소지정을 1월 달에 만약에 받았는데 한 3월 달쯤에 조치를 당했다면 곧바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바로 취소입니다.
이동기의원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업소는 실제 영업행위에 대한 부분, 내가 내 업을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위생, 친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가활성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모범업소 지정과 어떤 철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과태료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모범업소 정도면 시정명령조차도 받아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사실은 우리 법에 모범업소 지정 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라고 하지만 사실은 심사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한 30개 항목이 있는데 그때 되면 사실은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전화가 왔다든가, 또는 과태료를 받았다든가 이런 건 모범업소로서는 안 맞는다고 해서 거의 탈락을 시킵니다.
이동기의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가 지적을 드렸고, 지적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하나하나를 지금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업체를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그러한 부분들은 종합해서 그냥 지적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니까 하여튼 모범업소 지정과 관리에 대해서는 과에서 한 번 더 관리를 잘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정과 관리과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감사자료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이런 등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결산서 정산보고서가 보면 이걸 각 단체별로 정산내용도 판이하고 이걸 정산서라고 받아 가지고 제출했다는 자체가 좀 정산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산자료를 각 과에서 해당하는 관리 감독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산서에 대한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하나 정산서에 좀 이렇게 수치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먼저 새마을문고독서실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 독서실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연중 운영을 하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연중 새마을 지회에 문고사무실에 연중 운영을 합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장소로?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아니요. 공부하는 장소보다도 책을 대여를 해서 가서 보기도 합니다.
이동기의원
그럼, 작은 도서관 형태인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작은 도서관 형태라고 보지만 거기에 사실은 회의장으로도 쓰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그곳에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책을 대여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이동기의원
실제 와서 쓰는 경우는 없고, 그러면 주로 거기는 회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쓴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문화공간으로 씁니다.
이동기의원
정산서 가지고 계시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97페이지를 보시면 하반기 정산서 입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럼 상반기 정산서와 하반기정산서는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연중으로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상반기에는 난방유류대가 있고, 하반기에는 난방유류대가 없는데 정산내역에, 왜냐하면 11월 넘어서면 유류는 쓸 테고, 그런 부분도 얼마가 됐던 간에 정산이 돼야 되지 않나요? 산출기초에 없다는 것은……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하반기 거기보시면 피서지문고해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판타시온리조트가 개장이 되면서 거기에 3일 동안 가서 도서대여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동기의원
아니, 이게 난방유류대가 사무실 안에서 쓰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 사무실을 안 썼냐 이 말이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하반기에 독서문서, 독서실 운영은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피서지 문고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기의원
피서지는 여름이고, 상하반기로 나누면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하반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피서지문고에 대해서 했는 겁니다.
이동기의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사업예산이 있어요.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 부분 말고도 있습니다. 그 앞장에 93쪽에도 하반기 문고문화강좌운영 했는 그 부분도 어차피 문고 안에 저희들 한자교실이라든가 서예, 수채화, 독서, 생활도예, 이런 다섯 가지 문화활동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고요. 95쪽에도 보시면 독서실운영 보조금 정산이 또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럼, 여기 상반기 유류대는 뭐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상반기 유류대는 그 활동, 실제로 문고사무실 안에 쓴 유류대고, 97쪽에 정산한 것은 ……
이동기의원
97쪽에 피서지에 가서 했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하반기에 그러면 실내에서 유류대를 써서 운영을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연중 운영하신다고 아까 답변 하셨으니까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에서도 쓰기 때문에……
이동기의원
그럼 중복해서 지출이 안 된다. 그렇게 치면 전반기에 난방유류대 부기는 뭐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건 문고에서 지출이 됐고, 하반기에는 새마을지회에서 부담 합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면 새마을지회 운영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회비도 있고, 지회장님 협의회장, 부녀회장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럼 지회 운영에 자부담도 돼야 되겠네. 그죠? 2008년도 일단은 정산을 보면 자부담으로 표시된 것은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출연금, 회비 이런 것 포함해서 이렇게 자부담 한거란 얘기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걸 포함하지 않고, 저희들 예산 보조했는 부분에서 자부담분이 사실 다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원칙은 자부담을 다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보조한 보조금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정산을 했고요. 자부담 분은 저희들 인건비 보조한 부족분 그 정도만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런 정산이 어떻게 돼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야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자료대로 치면 2008년도 1년치, 자부담이 300만원도 안돼요. 그렇게 밖에 평가가 안 되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부분의 부족분은 여기에 자부담을 했고, 나머지 자체 사업으로 했는 부분은……
이동기의원
나머지는 자치사업비로 쓰여 진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러면 그 자부담에 여기 포함 안 되는 자부담은 그러면 이 운영비로 하나도 들어온 게 없다, 어쨌든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자부담이 여기 표시돼 있는 게 다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정산내역에 보면 65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뭐예요? 말 그대로 공공, 전기, 상하수도, 전화, 팩스, 유선료 이런 것 다 공공요금에 포함되겠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럼 공공요금에 대해서 1년 정산한 걸로 치면 비슷해야 되겠죠? 품목이면 품목, 금액도 비슷하고, 어쨌든 비슷해야 되는데 정산서가 보면, 분기별로 정산을 했는데 분기별로 정산했는게 상반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오고 하반기에 정산했는 것 보면 전화, 팩스, 유선료 밖에 없어요. 이런 정산서는 이건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 신문대금으로 보면 일반수용비, 신문대금으로 보면 1/4분기에 한겨레 신문대금 나왔고, 또 4/4분기에 영남일보신문대금 이렇게 두개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 정산서를 보면 신문대금 해 가지고 또 한개 신문이 더 추가해서 나왔는데 이 금액하고 치면 이해가 안가죠. 2008년도 정산했는 신문대금은 다 합쳐도 8만원이고, 2009년도는 1/4분기 274,000원인고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금년도 예산은 아직 저희들 정산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 ……
이동기의원
1/4분기 정산내역인데요. 이건 정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정산이 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뭘 기준으로 감사를 하냐 이거죠. 감사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거기 다른 단체로부터 8만원씩 전기요금 형식으로 받는 게 있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건 어디에 쓰여 져야 돼요? 공공요금이나 이런데 쓰여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전기세, 물세,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계상으로 합니다.
이동기의원
그건 시에서 주는 것 아니죠? 단체에서 받는 거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사무실은 저희들 새마을지회하고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동기의원
시에서 8만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면 그 8만원을 쓰고 있는 단체에서 받으면 새마을지회에서 받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받으면 그게 자부담으로 들어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게 공공요금에 다 포함시켜서 합니다.
이동기의원
자부담에 편성이 돼요? 아니면 자부담에 편성이 안돼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자체적으로……
이동기의원
자부담에 항목에 자부담으로 편성할 수는 없죠? 그 돈이?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동기의원
그러면 지금 8만원씩 지출하는 단체가 몇 군데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신규 두고는 거의 낸다고 봅니다.
이동기의원
그 새마을 회관 건물 거기에 몇 개 단체가 그러면 공통운영경비 형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공공요금 형식으로?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로는 볼 수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동기의원
아니,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거기 지금 바르게살기로 8만원 지출하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자유총연맹에서도 8만원 지출하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럼 최소한 16만원이 새마을단체에 공공요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의원
다른 것은 일단 둘째 치고, 그 16만원에 대해서는 이 결산정산서에 나와야 되겠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원칙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죠.
이동기의원
그럼 이 정산서에 보면 시보조금이 공공요금으로 지금 정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받은 것은 어디로 지금 정산이 돼 있어요? 그건 시 보조금이 아닐 것 아니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중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공요금이라고 지회에서 내고 사실 공공요금 나오는 금액이 한달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담을 새마을지회에서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보조 해 준 부분을 정산을 하고 받았는 부분은 자부담 부분에 넣지 않고 이렇게 했는 겁니다.
이동기의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좀 정산서하고도 안 맞고,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도 안 맞고, 정산서 지금 과에서 받아가지고 다 한번 살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산서가 있으면 보조금과 자부담 산출기초가 있으면 또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정산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니까 그럼 이게 뭐가 빼졌는지, 뭐가 틀렸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다음번에도 우리가 자료를 받으면 이게 왜 빼졌는지,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의회에서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부분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정산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기요금을 사실 단체별로 받았는 부분을 자부담 수입을 잡아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차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동기의원
이건 분기별로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 없어서 그래요. 분기별로 받는게 그래도 제일 좋죠.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을 하십시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의원
새마을봉사과 관련해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통합민원업무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2:45 정회
13:34 속개
김재흥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회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에는 담당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문화관광과장 최면기
김재흥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워낙 많고 분야가 방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업무를 다 총괄하시기에 좀 부담도 있으시겠다,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먼저 명시이월사업 중에 인형전시관 건립사업이 있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이 사업이 지금 불용처리 됐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 반면에 지적을 하기가 좀 주저되는 부분들은 이 문화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유치죠? 유치차원 이였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유치차원 이였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런 차원에서 하시다가 결국 당사자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못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적을 하자니 차후에 또 이런 일들에 복지부동을 할까 염려가 되어서 또 지적을 하기가 좀 머뭇거려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언급을 하면서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리고 2008년도 미발주 사업 중에 소화전 설치들이 미발주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경북도에서 우리가 설계승인을 요청해 놨는데 보완통보가 됐어요. 설계내용들을 보완해라, 그래서 보완해 가지고 새로 추가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기의원
자체 1차 설계를 내부검토를 했을 텐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고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기본설계에서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보완할 점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요청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현재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사업내용으로 보면 소화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얼마 전에 그런 문화재와 관련해서 소실된 부분도 있고, 우리 영주가 아닌, 요런 부분들은 사업에 좀 더더욱 심려를 기울여서 빨리 추진할 것은 빨리 추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판서 고택 제민루 CCTV 설치는 지금 미발주 사유가 관리주체미선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당한 이유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왜 이런 이유가 됐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CCTV를 감시할 수 있는 그걸 어디다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 문화관광과로 해 놓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 저번에 하다가 부결이 됐습니다만 민간단체가 선정되면 감시체제를 그쪽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시체제를 설치해 놔 봤자 그걸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못 설치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럼 지금 향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저번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다시 민간부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면 의회에도 부결된 이유가 또 다시 배치되는 향후추진방향인데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걸 과연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단체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 이였었거든요.
이동기의원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일차적으로 시에서 한번 직영으로 해서 해봐라 하는 부분들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걸 봐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부결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현재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고 또 그게 차후에 민간으로 이전이 되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건 그때 가서 이전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그 다음에 삼판서 고택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 근린공원으로 시에서 지정을 했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면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삼판서 고택 지을 때 계획할 때 그 부분도 아셨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삼판서 고택 지을 때는 삼판서 고택 진입로하고 관련돼서 한 200여평 되는 것을 동의서를 받아서 삼판서 고택을 건립을 했습니다. 향후에 토지 부지를 매입하던가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면 이 땅 주인이 동의서를 써 줬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동의서가 있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런데 왜 동의서를 해 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것, 동의서를 써 줬다면 말 그대로 동의를 한 건데 이 사건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다루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주관부서로 돼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럼 내용이 보면 사건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사건은 그 당사자는 기존에 있는 민방위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그 시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달라, 요런 내용입니다.
이동기의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제민루 및 삼판서 고택 진입도로 등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건 만약에 동의를 해 줬다면 소송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건 해석을 잘 해서 지금 법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겠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대리인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이건 어떻게 보면 보기 안 좋은 소송이다, 주관부서로서는 이런 소송과 연관해서는 사전에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류 중이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잘 대응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형 체험시범관광마을조성이라고 해서 소백산, 단산정보화마을 운영이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산정보화마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교육청에서 단산초등학교에 폐교 부지를 임대하는 그런 절차적 과정 때문에 조금 늦어 졌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지금 타결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기의원
완공 예정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완공은 다 됐습니다.
이동기의원
2월 달에?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럼 지금 거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체험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럼 이후부터는 여기에 대한 보조는 없고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기의원
기존에 있는 단산정보화마을 인터넷 그것하고는 연계가 돼요? 그건 온라인이고 이건 그냥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겠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오프라인으로 이건 체험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단체를 선정할 때에 우리 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동기의원
요건 향후에 관리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다 지원을 해준 관계로?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로 봐서는 단체가 체험관광 쪽으로는 상당히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기의원
다음, 영주역사인물학술대회가 이월이 한번 됐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돼 가지고 두개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어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 원인은 왜 그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삼판서 고택 준공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이 사업을 영주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삼판서 고택이 완공되거든 삼판서 고택과 관계되는 정도전선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공되면 그 학술대회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2007년도 대상이 정문경, 황유정, 김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삼판서 고택과 전부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판서 고택이 완공되거든 하자, 그렇습니다.
이동기의원
여기 학술대회를 하면 그 후속 조치로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학술대회 한 결과 치를 가지고 향후계획 같은 게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역사인물학술대회는 우리 고장이 배출한 그런 인재,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업적이라든가 실적을 정리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다 하는 그런 큰 취지가 있고요. 그러한 기록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화 될 수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좀 활용가치가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정도전선생이 영주출신이다, 그 다음에 조선개국을 하는데 공헌을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인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과 연계해서 상세히 기술을 해 놓으므로 해서 그분이 영주인으로서 우리가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역사적으로 재조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학술발표대회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러한 산출물들은 전국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보내지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기의원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것도 정신적인 관광자원하고도 좀 연관이 됐으면 좋겠는데 세미나든 학술대회든 여러 가지 토론회든 보면 영주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고,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쉽게 얘기해서 문제제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잘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 거고,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발굴은 좋은데 발굴해서 그걸 써 먹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아쉽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문화관광과 관련해서는 저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후속적인 대안들,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교육적 자료나 관광자원화 자료로 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그 다음에 관광상품 개발로 2,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한 게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러한 부분들도 역시나 물론 전국적인 관광 상품들이 그다지 획기적으로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걸 개발하기를 요구를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하는 부분들도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들여서 한 결과 치고는 그다지 썩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는 못 하겠다 하는 지적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더 예산은 둘째문제 같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좀 효과적인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예산이 잡혀져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동기의원
이 사업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동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실지로 저도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도 공모를 한번 해 보겠다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은 공모를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리고 설계 변경한 사업 중에서 무섬마을 전통한옥체험관 건립공사에 설계변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본 사업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서 그런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 사업을 이렇게 보면 문화재청 예산하고, 문광부 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국비 보조사업이 있다보니까 설계를 해서 하면 한 86% 이렇게 낙찰금액이 떨어지면 나머지 14% 정도의 예산이 사실은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사실은 정산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연계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상집행 잔액을 재이월하는 것이 좀 어렵잖습니까, 그리고 재 이월 한다고 하면 불용처리 돼버리면 바로 국, 도비를 3억원 정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 사업들을 당겨서 같이 설계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리고 마당놀이 테마공연장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토목공사를 23일정도로 토목공사를 완료를 하고 25일쯤 되면 건축공사를 착수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사업이 좀 많이 지체되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이 사업비 관계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동기의원
불용액도 사업비에 한 35%?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2007년도부터 예산을 매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받은 예산을 가지고 회계법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재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동기의원
그건 결과론 문제고,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안 되서 결국 그런 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예산확보측면도 두 가지 다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3년 동안에 나누어서 확보를 했는데 사실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은 2년이거든요.
이동기의원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리고 정산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정산서보면 보조금 정산서 보조자료 해 가지고 이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정산서 제출 받은 거잖아요. 이게 과연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이게 정산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제출해야 되느냐, 뭔 내용인지 알아야 자료검토를 하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8페이지 붙임 밑에 그 자료 내용 말입니까?
이동기의원
예.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건 공문서의 자료가 아니고 지난해에 도에서 감사 왔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연필로 추가로 정리를 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아마 시정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문서상의 것의 아니라 문서는 붙임 보조금 정산서 일부 그곳까지가 끝입니다. 그걸 지우개로 지우고 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어차피 참고 자료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우개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동기의원
자료제출 형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우던지 아니면 이걸 넣어야 된다고 하면 도의 그런 저거다 해서 메모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래 가지고 무슨……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 그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다음 마찬가지 보조 자료에 27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도 이게 시사편찬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꼭 단위사업으로 따로 빼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우리시가 편찬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수용도 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풍기 백년사를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자부담으로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동기의원
이걸 관리하는 주무담당과 입장에서는 이걸 하지말자는 뜻이 아니니까 이걸 하더라도 시사편찬을 해 가지고 또 이게 필요하다면 또 그 부록으로 만들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사업에 좀 어떤 한 가지 목적, 또는 비슷한 목적이면 좀 통일성 있게 추진을 하면 로스 되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이 풍기백년사하면 이 내용이 대부분이 시사편찬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에 계획과 집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지적을 하고 차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좀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통일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부위원장 출무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쓰여 져요?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위원장 판공비 내지는 뭐 이해는 좀 간다 치고, 그 명칭이 부위원장 출무수당이다, 이게 선뜩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한번 그런 쪽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위원회 쪽에서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동기의원
이 예산을 보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사전 보고 또는 사전 동의형식 이런 걸 과하고 좀 협의하지 않나요? 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회의 예산회계법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결을 해서 할 때에 우리 위원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위원 중에 한분입니다만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 역할에 비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그런 역할 하겠느냐, 어느 일정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래서 담당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기에는 그런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자율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동기의원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그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지금 지적을 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정산서 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현직에 있을 때 위원 이였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현직에 있을 때 예산을 보조해 주는 기관에서 그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에 사업예산이 집행이 된다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해서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차후에 위원회에 가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사편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아니, 이건 전달할 문제는 아니고, 과에서 지도 감독할 문제죠. 지금 정산서 받은 거 아니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받은 겁니다.
이동기의원
다음 시민회관 대관료에 보면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유류대가 보통 포함해서 대관료 정산을 하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대관료와 유류대는 별도입니다.
이동기의원
단체에서 정산을 할때도 그럼 대관료와 난방료를 따로 정산을 하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위탁운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동기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정산서, 시민회관 이용과 관련해서 정산서 내용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류대 따로, 난방비 따로 이렇게 정산이 돼야 되는데……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민회관 그 자체는 우리 1억3천만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일정부분 자율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민회관 운영하는 곳의 얘기가 아니고, 일반사회단체에서 시민회관 이용을 했을 때 A라는 단체에서 시민회관에서 무슨 공연을 했다면 그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한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 정산서에 대관료와 난방비는 따로 분리해서 정산을 해야 돼요? 아니면 포함해서 할 수가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포함해도 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포함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통일성도 해야 되고, 정산되면 어떤 것은 난방비 따로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대관료에 포함돼 있는 것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감사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통일성이 없으니까 어떤 단체에는 대관료 이만큼 줬는데 어떤 단체는 이만큼 지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면 거기는 난방비가 포함돼 있다, 물론 그게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럼 정산서 상에는 좀 통일성 있게 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출내역들을 근거를 명기해서 통일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문화관광과 소속의 모든 지원해 주는 단체에 정산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단체에 어떻게 쓰여 지고 하는 부분을 한눈에 보면 파악이 되는데 지금 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게 다 통일성이 안 되어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의원
2010년도부터는 이 사업들이 전부 통일성 있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통일을 해 주세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봄에 행사한 것 중에서 일본 언론인 여행사 초청 팸투어 한 적이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거기 숙박을 한 네 군데 나눠서 했는데 영주서는 숙박을 했어요? 다 안동에서 했어요? 그 자료에는 그냥 숙박정산만 돼 있고, 어디서 했는지는 안나오는데 과장님이 작년에 그 행사를 어쨌든 했으니까 기억하시는 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선비촌에도 하루 숙박했고, 관련되는 시군에 하루씩 숙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문화관광과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내용도 많고 손볼 것도 많아요. 통일성을 가져야 될 부분들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좀 차후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확실하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고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리고 사업비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예산을 세웠을 때 그 사업계획과 예산이 그 사업에 맞게끔 또는 그 사업이 의도대로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뜻은 아시겠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제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의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지나갔던 선비문화축제 때 우리 공연을 기대하고 있었던 게 취소되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의원
지금 계약서 서본 가지고 계십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노미자의원
취소가 돼 가지고 계약당시에 지금 봐가지고는 천재지변일 경우에 영주시와 합의해 가지고 공연을 취소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을은 이 지급받은 약정금액 50%을 갑에게 상환한다. 했는데 공연이 일부 안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안동문화방송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들한테 같이 한번 의견을 들어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합의해서 공연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여유는 없었고요. 실지 리허설이 다 끝난 상태에서 공연을 못하게 되었다, 오케스트라 공연만 못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안동 MBC 관계 PD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런 우천으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에 급작스럽게 취소될 경우에 벌써 공연료는 다 지불돼 있는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연들을 다음에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행사와 협의를 해서 다음 차기에 전국순회공연을 할 때 우리 영주지역에 한번 공연을 하면서 저번에 공연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공연을 진행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럼 지금 그게 부분적이지만 취소가 된 부분에서는 따로 어떤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클래식공연만이라도 그건 일류가수 2명 빼고 별도로 이건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 이였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계약서상에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 천재지변에 우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면 상환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받지는 안하셨다는 거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의원
그럼 이걸 자기고 못한 것에 대해서 50% 상환하고 다시 또 추라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된 건 없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8월21일날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그 공연을 할 예정이라는 것은 이 약정금액에 반환 받은 것은 해당사항이 없이?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적으로 들어다 보면 ……
노미자의원
시민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아는지, 저는 몰랐는데,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출연자들이 출연료를 자부담으로 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러면 기 계획된 그 패턴대로 갑니까? 아니면 다소 많이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는 소홀해 질 수도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건 기획사 쪽에서 그런 부분들은 갔다가 일정부분 담당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공연에 대부분이 라이브 가수들의 공연비 이었습니다. 조영남이나, 인순이의 공연이 대부분 이였고, 나머지 오케스트라 비용은 사실은 적은 부분 이였습니다.
노미자의원
과장님,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계약서상에 전체의 공연 금액이 6,500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당시 예산을 산정할 때 두 가수가 합쳐서 2,80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이 빼고 나면 상당수 금액이 클래식 공연 아니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하드 부분이 또 있거든요.
노미자의원
하드 부분이 우리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 만들어놓은 시설, 거기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쪽보다도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단 연습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고 악기 같은 걸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못하게 됐다, 그럼 어디까지를 봐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예산이 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그 부분이지만 대중가수를 뺀 나머지 부분에 계약금액에 계약대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지금 그쪽에 자부담을 해 가지고 또 그런 것까지 추라이 한다하시니까 해가지고 기 계획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준급으로 해 가지고 그 공연을 대체공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해서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무마해서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청을 쓰고 있고, 프로그램을 당초에 계획했던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하여튼 시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도록 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대체를 충분히 면밀히 이상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의원
그리고 작년에 선비문화 축제할 때 통합한다고 해서 몇 가지 축제를 같이 합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 3일 동안 그 기간 안에 통합을 하다보니까 행사가 행사답지 않게 간 것도 지금 사실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허수아비 축제도 같은 기간에 하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갔고, 특히 여기 무섬외나무다리 축제 있잖습니까, 돌발적인 예산이긴 하지만 도비 3,000만원에 시비 3,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우선 여기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집행 및 정산내역에 도비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류를 감사 자료로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584-1로 해 가지고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584페이지 보시면 도비 3,000만원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300만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짜셔 가지고 왔는데 옆에 584-1 보면 도비는 제로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자료작성이 잘못 됐습니다.
노미자의원
이 감사 자료를 이렇게 소홀히 하셔서 되겠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미자의원
그리고 이건 솔직히 말해서 좀 실패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 이걸 저는 6,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다 쓸까, 사실 저는 그걸 고민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행사내용보시면 과연 이 6,000만원에 해당되는 행사가 잘 이루어졌냐고 평가를 누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솔직히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노미자의원
예산이란 것은 있다고 뚝딱 쓰는 게 아니라 그 행사 사업내용을 봐 가지고 쓸모가 없거나 안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당연히 예산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집행해 나가야 되지, 사실 그다지 행사내용 보면 그날 갔다 온 사람은 다 알겁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참여도도 많이 낮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은 엄청나게 다 나갔고, 올해 얼마 잡혔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올해 3,000만원입니다.
노미자의원
그건 시비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의원
그건 혹시 도비 줄까 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몇일 하시려고요? 3,000만원 가지고 3일 합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올해 당초에는 선비문화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가을에 인삼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과장님 이 문화관광과에 관련되는 행사나 예술제나 문화제나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펴 놓고 보시면 과연 꼭 필요한데 썼는가 하는 부분들이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술단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한 것 문화관광과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예총에 가서 지원받아서 거기서 또 하는 행사들이 예술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축제관련해서 들어간 것 있고,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동호인들 자기네 동호인 전을 하는데 또 받아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본예산에다가 또 올립니다.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보셔야 돼요. 이런 사회단체들이 어떤 사회단체로 그냥 순수하게 가서 그쪽에서 하든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쪼가리 쪼가리 나눠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눈멀게 해 놨는데 이건 잘 못 됐죠? 올려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단체들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그럴 다 거르지 못하고 올라오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없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고 문화예술단체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가 일정부분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자꾸 퍼져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오그리고 합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실 때도 직접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기존했던 일을 가지고 평가했는 제대로 된 보고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노미자의원
제가 어느 단체를 얘기해서 뭣 합니다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진작가협회 같은 경우에 예산을 다른 단체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모델료다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보니까 모델을 15명인가요. 실제 지금 여기 나간 것 보면, 봉성노인회관인가요. 여기 노인회관 앞으로 해서 30만원을 그냥 일괄적으로 줬습니다. 작가들이 자기가 작품을 찍는데 모델 섭외하는 것 본인들이 할 것이지, 그걸 어떻게 모델을 앉혀 놓은 부분까지 어떻게 보조금에서 다 정산하는지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사업비로 하면 내가 그 장면을 모델 없이도 찍을 수가 있을 것이고, 모델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야지 그런 것까지 모든 것들을 여기에 넣어서 보조금에 정산하도록 이걸 공금으로 했다는 것은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델을 썼으면 정말 꼭 필요해서 썼다, 그러면 A라는 그 사람 앞으로 계좌가 들어가든지 해야지, 어떻게 노인회로 해서 여기에다 30만원 그냥 집어 줍니까? 이건 아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전부다 제대로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사진작가대회나 이런 걸 할 때에 일정부분 연출은 필요합니다. 연출이라는 것이 꼭 그것이 사람이 됐든, 도구가 됐던 연출은 조금 필요한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단체에다가 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단체에서 여러분이 동시에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연출도구로 사용됐다면 그 대상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의원
과장님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가 다 관계되는데 절대적으로 조례에 있는 것처럼 그걸 줘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이건 순수 사업비에만 써야 되는 게 목적인데 뭐 단체운영에 약간의 운영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은 엄격히 보셔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조례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삭감이 아니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암암리에 계속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걸 재촉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줘 왔고, 목소리 높은 데는 그대로 가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렇지 않은 데는 다소 밀리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그건 엄격하게 거르십시오. 다른 부서보다도 문화관광과가 특히 많습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평가를 좀 엄격히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엄격한 평가자료가 다시 그런 보조 사업을 할 때에 참고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의원
이런 자부담도 내용이 예산을 2,400만원 쓰면서 자부담 380만원 이상 되는 걸 목적도 물론 내 낳습니다만 그냥 기타비용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순수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받았다면 명분 있게 항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타비용으로 해 가지고 그냥 잡다한 데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데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그 단체 중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인건비가 나갈 때 상근은 월급을 물론 주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의원
그럼 비상근도 월급을 줍니까? 거기에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비상근자가 어쩌다 한번씩 사무실에 그냥 얼굴 내 민다, 이랬을 때도 그 사람은 매달 인건비가 철저하게 나가도 되는지, 그걸 사업계획서라고 가져 왔을 때 채택한 시 입장이 과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비상근에 대해서 급여를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정산을 그렇게 해 왔다고 그러는데 정산을 그렇게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나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미자의원
반듯이 시정돼야 되겠죠. 분명히 비상근으로 계획이 올라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서도 다 이상 없는데 패스 시켰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다 줬습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죠. 그죠? 근무도 안하다 어쩌다 한번 얼굴 비치는데 그건 그 사람한테 돈을 보테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거야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받아 가는 것은 그건 분명히 공금횡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 안하고 돈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비상근 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계획서 받으실 때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야 됩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의원
그리고 축제평가를 지금 하도록 돼 있죠. 자체평가하고 외부평가를 하는데 이건 제가 어떤 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 평가라는 게 그냥 자체평가야 엔간하면 좋도록 나오려고 하겠고, 그 당시 때 그냥 설문해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또 크게 효과는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앞으로 축제 평가할 때는 사전에 우리 모니터 제라고 하나요. 그런 제도처럼 사전에 그 평가시민을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석이 돼서 정말 시민으로서 이 축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게 오히려 필요치 않느냐, 미리 엄선을 하셔가지고 투입을 해서 그네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건 아마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참고로 한번 하겠습니다.
노미자의원
그것도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소백예술제 있잖습니까. 그게 하시면서 나름대로 평가 한번 해 보시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소백예술제는 영주에 있는 예술인들이 그동안의 작품들을 가지고 발주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백예술제를 금년에 제가 좀 예총에다가 협의를 요청하기를 선비문화축제하고 같이 그런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었는데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오던 행사를 다른 행사하고 연계하게 되면 정체성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아직 보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했는데요. 그 각각의 나름대로 여러 단체에서 했는 것들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어떤 단체는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행사가 진짜 시민들을 위한 행사로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래서 익히 알고계시겠지만 개막식 때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내빈이 공연 보러오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국악행사라든가 타 행사를 예술제, 예술단체 소속된 데를 가 봤습니다. 참여해 봤지만 서울서 온 사람들이 공연하러 왔는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자리가 그냥 텅텅 비어 있고, 그분들은 그 공연을 위해서 멀리서 준비해서 왔는데 참석자는 없고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보조금이 받으면 물론 시에서 일차 그런 것들은 보셔야 되겠고, 받았으면 그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최선의 홍보를 하고 최대한 그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걸 해야 자기네들이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것이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돈 받았으니 대충하고 말자, 지금 그거 다 평가해 보시면 다음번에 예산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태하게 운영을 하시는데 예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하고 그분도 좀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애 쓰겠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눠주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고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러한 것들이 하루 이틀에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관례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런 걸 한목에 확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래서 감사라는 게 항상 지적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쩌다 한번 식은 공연이 정말 감동적일 때도 있고요. 지난번에 연말에 성탄절축하공연 그때는 보셨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의원
그렇게 면밀하게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하니까 보조금과 상관없이 자부담 엄청 들여 가지고 정말 시민들한테 보기 좋게 했잖아요. 그리고 KT같은 경우에 그런 공연, 그렇게는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물론 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에게 자생력을 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지원하는 건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 채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주더라도 그런 단체를 어차피 활동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잘하는 단체에 정말 멋진 공연, 이런 걸 잘 했는 데는 지원을 다음번에 평가를 해가지고 올려 주시고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평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주고, 해 가지고 자꾸 활성화를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노미자의원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지만 실행이 안 된 부분인데 2010년 예산에는 작은 이런 공연은 가더라도 정말 1년에 한개 만은 정말 시민모두를 위한 멋진 공연을 전국단위 세계적인 단위로 한번 유치를 해서 좀 보여주십시오. 문화수준은 앞에 있는 사람을 이끌러줘야지 매일 우리 시민들 눈높이가 요거니까 여기서 매일 머뭅니다. 대중가수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 그 높이다 해 가지고 그걸로 머무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예산에 5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든 한번 그런 것들을 유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실행하시겠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한번 해 보고 싶은 공연이고 해 보고 싶은 활동인데요. 올해 보니까 고양시하고 청송군에서도 그러한 행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저도 한번 섭외를 들어가 봤는데 워낙 우리 예산하고의 거리가 멀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리고 지금 비지정문화재도 여기 데이터는 보니까 썩 많이는 보수가 되지는 안했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택이 좀 보수를 하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고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택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고택들, 지금 실제 체험은 하는 곳도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체험시설로 지원을 받은 고택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군데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는데 ……
노미자의원
비지정문화재나 특별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장단점은 있어요.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해 줬을 때 관리가 안 되고, 관리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노미자의원
비지정문화재는 지금 제일 문제가 자부담을 우리가 30%를 받아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그나마도 자부담을 낼 수 있는 곳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안 되는데 관리조차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제는 다른 걸 떠나서 고택문화가 지금 체험 쪽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움직이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데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체험여건이 안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잠만 자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먹고, 자고, 모든 놀이문화까지 이루어지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게 그렇잖아도 전병묵의원이 저번에 왔을 때 그 부분을 거론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일 문제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전의원님께서 국가적으로 그걸 봐 가지고 옛날 전통문화를 가지고 문화자체를 계승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국가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고택체험에 대해서, 그냥 고택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택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자체 돈으로 하라면 못한다. 그래서 국가가 그 부분에 좀 개입을 해서 국가예산으로 한번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 물론 자원을 시군단위별로 각자 다르게 갖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봐서는 그런 쪽이 국가나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는 방법이 그냥 뭐 지금 단순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머물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체험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국가가 책임지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최대한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지금 나주에 낙안읍성인가 그런 것처럼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방향이 앞으로는 연구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국가정책도 그런 쪽에 잡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을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의원
하여튼 5대때 감사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저도 오늘 질문거리가 사실 더 많은데 지금 여기서 제가 줄입니다. 그리고 하실 일이 많은 만큼 또 문제도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민의 입장에서 좀 줄일 수 있고 민을 위한 어떤 그런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우리 홍보 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고 개선요청을 했는데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변에 지금 풍기인삼축제 현수막이 대체해 있죠? 지난번부터?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래도 그렇게 할 거면 선비문화축제를 먼저 알렸어야 되고, 이게 연초부터 있었잖아요? 연초에 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의원
축제먼저 알렸어야 되고, 풍기인삼축제 이렇게 알리면 좋은데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 비용문제인데요. 한번 이렇게 가리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선비문화축제 예산으로 그걸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동기의원
어떻게 이걸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 문화는 관광분야에서만, 홍보분야에서만 그냥 관점에서 보더라도 서울에도 3억 넘고, 정보통신팀에서도 1억5천 정도해서 하는데 이 고속도로변에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 서울가다보면 자주 출장을 가는 편인데 가다보면 창피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 변에 안내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화관광 안내판이고, 하나는 특산물 유통마케팅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2001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행안부 지침이 작년에 7월달에 개정된 법에 의해 가지고 광고물허가를 받지 않은 것, 받기에 받았다하더라도 재 만료일까지 전부 다 철거를 해라, 아니면 새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허가 요건이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서 500미터 이내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공익광고판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건 설치 문제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럼 이걸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식적으로 개보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
이동기의원
철거하라는 것은 그런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작년 어제 올해 일입니까? 철거하라고 벌써부터 있었지……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작년 7월 달부터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전부터 있었다니까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었죠.
이동기의원
그러니까 U대회 때문에 설치한 것 아니에요. U대회 설치 끝나고 이걸 철거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자치단체에서 이걸 철거를 어떻게 하고, 했는데 한군데도 없어요. 이걸 철거를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우리는 갈 거냐, 어떻게 보면 아니 다른 것들은 타 자치단체를 잘 비교하면서 하다못해 중앙고속도로만 달려 봐요. 우리 이 광고탑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더 못한 데가 있는지, 디자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관리상태 말이에요. 이 유통마케팅과 이건 더 심하고 자료에는 이게 사진자료를 사진으로 제출하다보니까 좀 작업을 해서 선명하게 그나마 이게 선명하게 조금 보입니다만 실제 가보면 그게 뭐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걸 과연 홍보비에 1년에 수억씩 투자를 해 가면서 내 집 앞에 있는 광고도 제대로 못하면서, 관리도 못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지침이 있으니까 어떻다, 그럼 지침이 그러면 철거 하세요. 이건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 대책을 강구를 해 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활용방안들을 짜서 지침하고 첨가하는 부분이 있더라하더라도 설치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수서원 앞에 지금 관광안내소 설치를 계획 중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래도 그 문제가 설치부서하고 사용부서하고 어쨌든 크게 봐서는 부서는 똑 같은데 유적권사무소도 크게 보면 문화관광과의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좀 입장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데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고 오늘 아침에 내부적으로 국장님주제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이동기의원
정리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의원
그리고 2차적으로 거기 위치문제에 있어 가지고 좀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선뜩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자판기 그쪽에 위치를 잡았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런데 자판기 이전의 문제가 일단 있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사실 자판기 이전의 문제하고, 우리 위치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자판기 놓는 자체가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임의대로 설치해 놓은 자판기기 때문에 그건 사실 문제가 안 되고, 기존의 입장권판매소하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 해설사들 대기소하고 그 다음에 연장해서 또 한개 지었을 때 건물이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님이 다섯 번 정도 봤었는데 그러면 앞에 전면부터 쭉 올라가면서 다 가리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지금 관광안내소를 새로 지으면 매표소하고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매표소 앞에서 그렇게 지으면 오히려 더 낳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이동기의원
기존에 쓰던 건 어떻게 활용을 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전에 쓰던 것은 그 건물자체만 해도 사실 뜯으면 새로 못 짓거든요. 유적지 내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다른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는 관광안내원들 대기소 같은 경우에 우리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부석사처럼 우리 특산물을 파는 그런 코너가 하나도 없다. 아까 우리가 말하던 열쇠고리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파려고 해도 팔 때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그 활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광버스들이 많이 오는데 기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 있으란 말이야, 그런 얘기도 지금 관광협회 쪽에서는 문제를 제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편익을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활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과장님 답변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하고는 좀 여러 가지 입장차이가 있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현장 목소리라 하는 것이 저도 시장님이 다섯 번 정도 갈 정도가 됐으니까 저야 몇 번이나 갖겠습니까? 가서 현장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까지 들어 봤는데요. 매표소를 때로 두고, 그걸 따로 따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매표소하고 그걸 같이 사용했을때는 현장에서는 동선만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아침에도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동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천공항에 나가면 동선안내를 잘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간다면 동선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동기의원
그러면 자판기 문제하고는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자판기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동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감사 종료하기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행사도 많고, 보조사업이 많은 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국도비 및 시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지적을 드리면 저도 이 정산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엄청난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치상에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서식상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다음 이번 2009년도 정산서를 받으실 때는 정산서 서식을 당장 따로 새로 만들어서 재검토해서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조금 힘이 드는데 일반인 누구나 보아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서식을 일관성 있게 통일을 좀 해 주시고 또 정산서에 보면 그 금액의 단위와 수치, 그 다음에 정산단체 그 다음 정산단체에 관인도 분명히 나타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7 정회
14: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17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4:5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