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지역개발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지역개발국장 조광래
이중호위원장
우선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오늘은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평소에 보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63쪽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에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신암교 개체공사 8천만원이 집행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50억을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자금을 영달을 못받아서 집행을 안했고, 이것을 보니까 현재 위치에 약 4년전에 일부 교량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검토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강정구위원
특별교부세가 안와서 집행을 안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위치관계도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기존 국도4차선 봉화 나가는 36호선 4차선 교량밑으로 가설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신암리쪽으로 소하천을 횡단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이라든지 좀 불리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 요구대로 할것인지를 결정을 못짓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민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위치를 결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금계 태장도로는 저희들 보상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현재 소유자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9번 여근리도로, 이것도 청구리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것도 금년도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있었는데 과수원하는 분이 곧 승낙 문제까지 나왔는데 지금까지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18번 필두 줄포도로, 이것도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3건, 사업장 위치 1개소, 결정이 안되어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19쪽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이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총예산은 14억입니다. 감사자료는 6월 20일까지 하다 보니까 11억7천9백36만8천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12억5천7백70만원 해서 현재 1억4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역발전사업은 지역을 발전시켜야 됩니까? 이기적인 님비현상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지역발전사업은 거의 읍면동별로 하나의 지역발전과 지금까지 협의하지 못했던 숙원사업관계, 그런 부분으롤 보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집중적이기 보다는 관내에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파악했던 민원관계라든지 그다음 꼭 해야될 사항, 또 일부 동에서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국장님 말씀은 당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1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11억3천5백77만원입니다.
강정구위원
국장님 이 예산을 한번 보세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집행했는 내용입니까?
강정구위원
예.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정주권은 금년에 이산, 장수, 안정, 평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에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까? 안되었다고 봅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앞에 지역발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지구를 선정했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을 할때 전체 지금까지 정주권사업을 해 오면서 기 완료되었던 지구라든지 그다음 미비했던 지구, 읍면을 통해서,
강정구위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봤을때 집행이 적정하게 잘되었다고 보느냐, 안되었느냐……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저가 말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지구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비에 대한 배정을 말씀하는 겁니까?
강정구위원
후자를 말씀드립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당초에 이산, 장수, 안정 3개 면을 하면서 2차분까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던 기 집행했는 내용하고 금년에 할 것, 그다음 내년에 할 것,
강정구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본의원이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균형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균형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현재 봤을때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금년도 예산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만약 부족되는 분은 내년도에 또,
강정구위원
차이가 나지요. 모든 예산집행은 국장께서 봤을때, 어디에 치중해서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은 아닙니다. 지적을 해 두면서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세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연차적으로 할때 저희들 그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꾸 긴 얘기를 하지 마세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제129회 임시회시에 질의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갑자기 말씀하니까……
강정구위원
어떤 지역에 절사부분을 말씀드렸지요. 본 의원이 큰 사업을 하실 때 도로를 개설할 때 절사부분이 있잖습니까? 사토를 버리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단가계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일정거리내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억이 나십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강정구위원
해결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최종 마무리 정산을 할때 저희들 운반거리를 전부 해서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즉시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공사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변경시에 거리를 체크해서 정산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작년의 일입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어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지금 원리 도로가 연차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이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내용은 알아 보지 않았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세부적인 관계는 저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마지막 준공 과정에서 전부 체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분명히 사토를 버리는데 4키로 이내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판매를 했다는 말씀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아직까지 안했다는건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현장소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덤프 기사들이 그렇게 했는 행위가 나왔습니다. 일단 받았던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실질적으로 되돌려 줬는지, 안줬는지, 최종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빨리 되돌려 주도록 해결하세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창구 위원입니다. 114쪽 가로등주 및 조도개선사업 추진현황,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로등을 새로 보완을 해서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을 보면 가로수 때문에 불빛이 확산이 잘 안됩니다.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로등을 해도 불빛이 잘 안 비친다 말입니다. 가로수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겠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이창구위원
산림녹지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가로등을 잘 해 놨는데 효과를 못보면 예산적으로 낭비도 있고 새로한 보람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말씀드릴테니까 가로수를 절개를 해서 새로 한 가로등이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129쪽 보도블럭 개체공사, 쓰던 보도블럭은 농민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과수원에 은박지를 씌울때 밑에 덮기도 하고 지주로 쓰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상시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안낸 부분이 있어요. 개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들어 도로에서 철판을 놓고 올라 다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걸 점용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1년에 한번씩 돈을 내야 됩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땅값이 오르면 더 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주민들 불만이 많거든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그건 어쩔수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그 사람들은 전혀 몰랐고 그냥 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인삼축제장도 이번에 확포장을 하면서 옛날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녔습니다. 자기집앞으로 다녔는데 인도를 설치하면서 불만이 나온겁니다. 내집 들어가는데도 도로점용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입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 봤는데 상업하고 주택하고는 다르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지금 점용허가를 내는 기준은 같습니다. 대신에 금액이 공시지가로 하니까 점용료가 좀 상이 합니다. 그건 위치별로 틀리기 때문에 ……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사전에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인도는 늦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많은겁니다. 내집 들어가는데 돈 주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사람들이 다니도록 하면 바로 대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받는데, 자동차나 다른 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낮추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럴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줍니다.
이창구위원
쉽게 얘기해서 영업집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낮추다 보니까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횡단보도를 하잖아요. 인도를 낮춰서 도로점용을 자동으로 하는데, 기존 있던 도로에 인도 설치를 많이 합니다. 횡단보도를, 그런데는 지금 안하는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도만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 하고 시설은 시에서 해 주잖아요. 횡단보도 표시만 해놓고 점용을 안했기 때문에 낮아줘야 되는데, 장애인 휠처어가 다니지를 못해요. 턱이 져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실겁니다.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한데 횡단보도를 마음대로 못다니까 올라가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일부 구간을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물이 고인데가 있습니다. 노면을 잘 맞춰야지, 교통사고 우려도 많습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치면 상대방 차에 물이 튀고, 제가 알기로는 안정에서 봉현구간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됩니다. 그런것도 참고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국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한일선 위원입니다. 공사발주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한일선위원
총 계약금액에 몇%를 할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어떤 한계는 없는데, 단 총 공사비의 20% 이상 증이 되면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막상 공사를 집행하고 나면 많은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당초 도급액하고 만약 증액되는 부분을 비교했을때 어느정도 설계변경으로서 도저히 어렵겠다 싶은 경우에는 별도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 변경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할것인지 그것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거의 설계변경했는 내용이 주민건의, 80%가 주민건의입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설계를 처음에 할때에 읍면에 협조를 받고 주민들 협조를 받으면, 설계를 할때 전체 물량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85페이지 벌사도로 확포장, 설계액이 당초에는 5천9백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했는 금액이 1억이 넘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벌사도로는 사실 연차공사로서 작년에 마무리 총 6차까지 왔는 구간입니다. 1억5천 증 되었는 것은 전체 6차분까지 왔을때에 증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 조금 늘어났는 부분은 당초 시점부에 200m 구간이 도로폭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 주변의 농경지하고 상당히 높이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의 소유자가 불응을 했습니다. 사실 200m 정도는 기존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서부터 저희들 뒤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동네에서 거꾸로 해 내려와서 마지막 입구에 마무리를 지우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도저히 개인부지 안들어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선행을 일부 변경하면서 200m를 추가 하다 보니까 늘어 났습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책 일환으로 조기발주를 전 시군에서 하고 있지요. 영주시 같으면 공정이 어느정도 됩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건설과 입장에서 봤을때는 일부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사업은 거의 80% 정도 마무리 되었고, 나머지 시도 사업이나 밭기반 정비 같으면 평균 60% 정도,
한일선위원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소견을 묻겠습니다. 조기발주에 따른 주민들의 반사이익,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첫째 저희들이 봤을때는 건설부분에 대한 기자재는 사실상 공장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호황기였습니다. 그다음 인부들, 너무 일정한 인원에서 갑자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단가가 증액된 문제가 나옵니다.
한일선위원
국장님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조기발주에 대한 피해가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건설회사 역시 피해가 엄청나게 있었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재값 폭등, 그리고 공사감독청에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왔거든요. 사례 한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발주를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왕래가 잦은 곳에는 빠른시일내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마쳐줘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한일선위원
본의원도 공사감독한테 전화를 두 번이나 한적이 있습니다. 입찰을 봤는 회사인 것 같은데, 입찰을 봤다고 해서 감독 지시를 안따라 줄 것 같으면 공사감독은 뭐하러 있습니까? 저가 봤을때는 보름이면 충분할 것을 동네 중간에 파놓고 진입을 못하게 해놓고 두달 이상 가는걸 저가 전화를 했었는데, 앞으로 감독을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겁니다. 조기발주에 따른 감독의 손이 못미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기발주가 올런지 안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다고 보면 감독이 주민편에 서서 최소화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그 부분에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를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한정된 감독들이 일일이 현장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조기발주는 주로 연초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토목사업에 있어서 이삼일이면 끝날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도 그것을 두달이나 걸리더라고요. 주민들이 전화를 하던지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핑계는 아스콘이 안되어서 그렇다든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거든요. 아스콘이 안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작업을 시작하든지, 우선 작업부터 시작을 해 놓고 주민 피해는 아랑곳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점 명시하시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사업부서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저가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천부산 권역 가로수 심었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한일선위원
죽었는 것이 많은걸로 알고 있고 과수원 주인하고 실랑이를 벌이는걸 본의원이 직접 목격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은 예를들어서 풍기가 되든지, 안정이 되든지, 어느 면이 되든지간에 면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가로수를 심었다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고 주민들하고 실랑이가 없을건데, 저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지금 심어놓은 것이 보기가 안스러울 정도로 아주 작은거든요. 장단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봉현면사무소앞 IC 앞에 도로 확포장을 하잖아요. 가로수를 심어 놨는 것이 모양새가 좋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한일선위원
그리고 천부산권역쪽에는 가로수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지방도를 다니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봤을때도 미관상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천부산권역은 조그마하게 열리는 사과 있잖습니까? 그걸 쭉 심어 놓은건데 나무가 수형이 좀 적다 보니까 우선 그런데, 앞으로 권역에서 가로수를 계속 관리를 할겁니다. 그 가로수를 상징하면서 힛트재를 넘어서 전체 천부산 권역을 부각시키는,
한일선위원
천부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를 영주시 전역에 엄청나게 심었잖아요. 앞으로 주민들이나 읍면에 협조를 받으면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집행을 추가로 하면서 어느곳이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장비이동으로 인한 도로파손 해서 예산집행을 더 했는데, 그것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표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더러 발생됩니다. 농로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했던 것이 오랜시간이 경과되고 지금현재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새로 하다 보니까 중장비가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노후된 포장이 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 내지 새로 하는 것이 더러 발생됩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사유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95페이지 곰수골도로 3천만원, 이걸 본의원이 얘기를 드렸는건데, 사유가 잘못되었다는거지요. 국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사유가 이래서는 안되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일선위원
기존에 있던 도로 장비이동으로 인해 파손되어 추가포장 이라고, 사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기존에 있던 장비를 이동할 것 같으면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파손을 시켰으면 ……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일선위원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지역개발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사업전반에 대해서 최대한 공사감독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사발주가 되어 조기집행이 되든지 주민편에 서서 마무리가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게끔, 정말 사업구간 작업이 늦쳐도 되는 곳이 있고 빠른시일내 작업을 마쳐야 되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영주 미래 고품격도시 건설에 앞장 서 주신데 대해서 그것이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무감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누구 보다도 집행부 주무부서와 의회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서로 인식을 같이 해서 공유를 한다면 강력한 실천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인을 한다면 모든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2009년도 건설과 사업비와 인건비, 전체 예산이 얼마이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금년도 2009년도 약 350억 정도 ……
박찬훈위원
1차 추경까지 약 350억 정도이지요. 350억 예산이라면 우리시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에서 형평성과 시급성,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요구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시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63쪽 오계교 개체공사, 한창 진행중이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1차 설계 변경했습니까? 2차 설계 변경했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지금현재 1차로 들어갔습니다.
박찬훈위원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늦어졌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설계변경된 원인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첫째는 들어가는 부지 해결 때문에 지체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 교량에 대한 문제는 기존 교량과 새로 신설하는 교량이 너무 근접되어 있었습니다. 터파기를 했을때 기존에 현재 다니고 있는 교량에 손상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히트파일을 박아서, 기존 교량을 일단 통행중에 있으니까 보호장치를 하고, 신설되는 교량에 터파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들어갔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사업시행처에 물어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좀 지연이 되었다는 답변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었다는것도 주민들에게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오계 옹암간 도로 있지요.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데 투융자심사에 두 번 제외되었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두 번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첫째는 투융자 심사에서 경제성 관계,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농어촌 도로가 일반 시도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라는 입장에서는 다른데 더 시급한곳이 있는데 여기부터 해야 되겠느냐 하는 우선순위에 있었고,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경제성 문제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투융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때 일부 구간은 3m 폭으로 농로폭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은 이용을 하고 나머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서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리도가 얼마나 중요한 도로였나 하면 우리가 경제가 발달되기전에는 순흥면 죽동에서부터 단산면 동원리, 안정면 동촌이 풍기를 왕래하는 주 도로 였는데 그렇게 바쁘지 않은 리도는 이미 시행했고 시행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83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농촌공사에 1억2천원을 줬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가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로 주는 것이 부족하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많이 부족됩니다.
박찬훈위원
농어촌공사와 중복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서로 미루는 견해가 많다, 인정을 하시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유지관리비는 기존 시설에 대한 일부 보수 이것뿐입니다. 대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주로 양수시설이라든지 경지정리했는 부분의 배수문제, 배수로를 구조물 시키는 문제, 이런데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현재 예산사정상 어렵고 가급적 그런 것은 농어촌공사로부터 해서 도비나 국비를 얻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지원이 부족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커지고 저희들은 못해주는 입장인데……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와 영주시와 같은 지역에 농지가 어제와 그제와 같이 자연재해로 이루어졌을때 응급복구가 굉장히 늦어진다, 이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영주봉화지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과감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고품격 도시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128쪽 시도3호선 서부초등 학교간 도로포장, 위치는 안정 오계, 이것이 정확합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국장님, 서부초등학교간 도로포장입니다. 시도3호선 포장을 어디에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이건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표시를 노선면을 했는데요.
박찬훈위원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위치는 정확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더 깊이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위치만큼은 정확한 표현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합니다. 우리 전체 지역업체에 할때 입찰을 하지 않고 경북 도내에 입찰되는 부분이 많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대체로 원천에서 하지 않고 하도급을 많이 주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하도급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또 하도급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저희들도 봤을때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합니다. 외지 업체가 입찰이 되었을때는 가급적 지역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지역업체끼리 과열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비율이 다소 틀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사람한테 물어보면 약 20에서 25% 정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업체마다 이런걸 너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부실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 맞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하도급 업체간 경쟁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지역경제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거지요.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어느정도 하도급선을 이루어주는 것이 맞다, 본 원천업체와 이런 조율도 해 주는 것이 맞다, 사실 힘은 듭니다만 그러나 지역에서 흘러가는 가이드 라인이 이루어져갈때, 정착이 되었을때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더불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식을 하실겁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기IC에서 오다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지요? 도로점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사인끼리 고소, 고발로 주무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점을 겪은적이 있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박찬훈위원
해소가 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지금은 다른 문제가 없는걸로……
박찬훈위원
지금은 사인끼리 원활하게 다 되었고 도로점용 허가도 났고……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농민회관……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농특산물……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도로변에 있는 판매장 그것을 말씀하시는겁니까?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그건 아직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미결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지금현재 표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없고 현재 영업은 그냥 하고 있는……
박찬훈위원
본 의원이 묻는 말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그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전자에는 거기 사인끼리 감정대립이 되어서 주무부서에서 감사도 받았고,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다 완료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질문입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그건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앞에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노면포장……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배수로를 팠다가 배수로를 묻어주고 지금 복개를 해 줬잖습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포장이 안되었는냐, 몇 개월간……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그건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백만시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고 고품격도시를 만든다는 시장님의 슬로건하에 우리 영주시정 방향이 그렇게 가잖습니까? 각 부서에서도 시장님 뜻에 따라줘야 한다. 거기가 영주에서 제일 많이 관광버스가 많이 서는 지역인데 버스가 서면 먼지가 납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안되고, 됐다가 위의 도로와 턱이 져서 오는 사람마다 인상을 씁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빨리 인식하셔서 그 전자에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조금의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 이제 끝났다면 빨리 덮어주는 것이 맞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국장님 답변이 완료되었다는데, 거기 모르십니까? 농특산물 사과 판매장 많은데, 그길 안다니셨어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비포장구간이 확실히 어느 지점인지 저가 파악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이 추구하는 고품격도시가 말로만 갈 수밖에 없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일반인이 봐도 잘못되었다고 하면 빨리 덮어줘서 할려고 해야 하는데, 얘기를 하면 어떤 답변인지 아세요. 그분하고 그 전자에 또 사람이 문제가 생길까봐 못덮는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사행간에……
박찬훈위원
사인간 민형사상 모든 것이 끝났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후자가 두려워서 그걸 못덮는다는 거지요. 지금 마치고 당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진도 찍으시고, 해야 될 것이라면 풍기 IC에서 봉현사거리까지 아스콘포장을 곧 합니다. 더불어서 거기도 몇 루배 안듭니다. 같이 부탁을 하면 되는데, 주무과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거기는 도시계획밖이다, 건설과에서 해라, 라는 답변이 와요.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다시 하자면 장비 새로 들어야 되고 예산낭비가 된다는거지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에 승진도 하셨고 또 건설을 책임지시니까, 도시디자인과와 과장님 두분에게 협의하에 하실수 있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행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하는 자리이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사실에 입각해서 제출해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황병직위원
111페이지,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및 목록 추진사항, 해당없음, 2009년 2월달, 2008년 10월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이런 저런 제안을 했는 것이 있을겁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황병직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없음 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적절하지 않았다. 인정하십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이해를 잘 못해서……
황병직위원
감사자료이니까, 본의원이 지적을 드리는 내용에 인정을 하시면 동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부연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선금지급현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역경기 활성화 부양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서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해서 경기를 일시적으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했었고, 각종 공사대금을 공사하기전 선금급을 70% 이상 지급을 했었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건설과에서는 지급한 선급금이 본의원의 계산으로는 약 65억 정도 됩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선급금을 공사업자가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황병직위원
선급금을 지급하기전 각서를 받는 내용중에서 선금을 수령하여 사용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타 목적에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행정안전부 예규 제215호입니다. 혹시, 선급금을 지급하고 목적외 사용한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현재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선급금을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줬을 경우에 예를들면 하도급 업체까지 전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적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착공되기전이었으니까, 아직까지 하도급 업체까지는 못가고,
황병직위원
국장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못한다. 그렇게 저가 이해를 해도 되지요? 예를들어 A라는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이 도급업자는 물품을 매입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장비대라든지 각종 공사대금을 제 날짜에 바로 바로 지급을 하지 않고 인부들에게 또 일부 시간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급금을 주는 목적에 위반되게끔 도급업자가 예산을 관리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선급금을 지급하고 목적외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또 목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이 잘되는지를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지적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어제 비가 많이 왔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황병직위원
특히 관내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큰 피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는 영주시에 있더라고요. 어제 많은 비가 오는데 시민운동장 폭포와 서천교 폭포가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물세는 영주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황병직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황병직위원
건설과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지역개발국 전체, 영주시 전체입니다.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공무원들 공금횡령, 민간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자가 횡령건으로 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일부 나쁜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영주시에서도 1년 연간 총 사업예산중에서 집행부에서 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민간에 자본을 보조해 주는 금액이 약 470억 정도 됩니다. 470억이라는 돈을 전 실부서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련 법규에 의하면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황병직위원
건설과에서 집행한 보조금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9억4천5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금 산출기초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함, 이런 관련 조례대로 보조금을 관리한다고 해도 10명이 한명의 도둑을 못잡습니다. 본의원이 건설과의 정산서를 잠깐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타 부서와 비교했을때 대체로 잘되었다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완벽하지 못하다. 보조금 정산서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지요. 방금 읽어 드렸습니다.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정산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산검사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민의 혈세가 보조금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다, 인정하십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국장님, 영주시 총 예산중에서 470억입니다.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우리 영주시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전, 보조금 지급후 정산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자리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부탁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개발국이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좀더 발전하는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에서 국장님이 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처음 들어오십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아닙니다. 건설과 있을때 자주 왔다 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동료의원 황병직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이나 각 담당께서도 기재를 안하시는 모양입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때 제안사항, 해서 상당히 혼란이 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자료에 들어왔는 부분은 빼고 자료에 없는 부분은 사업을 시행했으면 사업시행, 미시행, 표시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 얘기를 듣고 건설과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을 보니까 15건 됩니다. 내용이 오늘처럼 질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 주시기 바란다, 바란다, 이 내용입니다. 시간이 되면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조기발주 관계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저가 우리 관내 사업공사중인 현장을 다녔습니다. 비가 집중호우는 아니고 가끔 내려서 비의 양은 많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큰 피해를 본 지역이 현재 사업건설 시행중인 부분입니다. 비가 그렇게 오면 공사관계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해서 피해가 안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나오고 자재가 다 떠내려가서 수로가 막히고 이렇게 피해가 점점 커지는 부분을 어제 둘러보고 봤습니다. 주무과에서 공사를 줄때 우천시에 관리를 하고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려 보냅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상식적인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공사관계자들이 돈벌기에 급급하지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는지를 압니까? 우리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듯이 밥 먹이듯이 가르쳐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그 사람들은 돈만 벌고 가면 그만입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단산 풍기간의 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단곡앞의 민원사항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현재는 더 이상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도로 선행 변경하는 부분이……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금년 봄에 주민들하고 대담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 도에서는 주민들과 합의점을 못찾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고 현재 결론은 났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안생겨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이 들렀다가 왔는데 서로 쌍방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 우리 의원들이 나서기도 거북한 입장이고 건설과 자체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십시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순흥고분앞에 임시도로 개설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간시에는 사고확률이 많고, 도에 일부 민원인이 질의를 드리고 건의토록 했는데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보겠습니다. 시공회사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좀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안전시설을 꼭 확충토록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부석의 감곡교, 어제 본의원이 갔는데 교각만 서있고 주위에 한번 물어보니까 보상이 안되어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선금급을 다 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들어가는 입구 그쪽 넘어 토지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대 부분에 공사를 할려면 뒤쪽은 터파기를 하면 뒤의 논이 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고, 논이 들어가면서 일부 제방을 훼손해야 됩니다. 뒤쪽으로 다른 장치를 하고 저희들 시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증액되는 문제가 나오고, 지금 감곡교는 교각부터 해놓고 지금 양쪽으로 구조물이 들어가는 계획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진입되는 부지는 우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막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문제도 있고 ……
이중호위원장
당초 이런 사업을 설계할 때 부지보상관계, 민원관계를 충분히 검토한후에 사업설계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임의대로 우리 건설주무부서에서 설계해놓으니까 지금 그쪽이 민원이 되면 전혀 사업을 시행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 사업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그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때 최대한으로 그쪽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곳으로 설계를 해야 기본방향이 서고 사업진척도에도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 도비 지원사업 해서 남대리 포장공사를 하셨잖습니까?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이중호위원장
본의원도 도로를 해놓으니까 갔다 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사고위험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과거에 비포장일때는 차가 서행으로 다니니까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포장 노면이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인사사고가 날 확률이,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잘 알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쪽을 지나다닐때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드레일 부분이라든가 반사경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될 문제가 남아 있는데 국장님께서 민원하고 연결해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예.
이중호위원장
다시한번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국이 주무국이 아닙니까? 영주시가 중앙부서나 도나 모든 부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셔서 고품격 영주시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지역개발국장
이 자리를 빌어 오늘 마지막 건설과 업무 감사를 마치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이런 자리에 왔습니다만 영주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저가 힘닿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는 가운데 저가 맹세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 영주의 건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저희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각오하에 저가 마지막 피치를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영주시청 환경보호과장 김제선
이중호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51쪽 국도비 반납내역이 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를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충전소가 없고 충전소를 설치할려면 기반시설로 설치예산이 한 10억정도 소요되는데, 해당되는 버스업체라든지 이런 사업에 의사가 없는걸로 알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처음에 국도비를 확보할 때 먼저 그런 것을 대체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점은 잘못되었다고 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우리 도관내에는 대도시에 해당하는 경산시같은데가 하고 있고 다른 시에는 잘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반납사유에는 사업시행불가라고 해놨는데 사유를 나열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다음 178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소 위탁현황인데, 저희들이 자주 얘기를 하는건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청소하는 문제가 그렇거든요.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떤곳은 자기집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고 밑으로 자꾸 옮기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주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수거하는 업체라든지 청소하는 업체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196쪽 농촌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보상현황,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은박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은박지가 겨울철에는 바람에 날려서 주위환경도 좋지 않고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울수 있으면 세우는 방향으로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영농기가 지나면서 은박지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했습니다. 은박지 특색이 무게는 가볍게 나가는데 부피는 많습니다. 차량이 지원되어 반입하면 계근을 해서 현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북부지방에 상당수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제외 품목이기는 합니다만 시장님께서 위원장님의 건의도 있고 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수거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00% 하지는 못했는걸로 알고 있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은박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 부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영농기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 별도의 수거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때는 급하게 다르게 대처할 방법은 없었고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 정부에 건의라든지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창구위원
사과농가가 3,700농가 정도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들지는 몰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시장님께서 지시 하시기를 장비확보 이런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데, 사실 장비값이 만만치 않고 또 거기에 별도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는데 체납이 많네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자들은 실지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평균 2002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제일 처음에는 80% 정도가 납기내에 납기가 되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어져서 계속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통화가 안되거나 연락이 안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연락이 안되는 분들은 사업을 안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사업을 하면 사업장에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차량같은 경우 그렇고요. 영업장이 수시로 변동사유가 생기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연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편이 대개 어렵지 않은 이상은 별도의 체납사유가 없다고 보고, 체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자동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체납사유가 없는데는 후납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고 ……
이창구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들이 더 있다고 봅니다.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체납액이 되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빨리 조치를 해야 우리 세금을 다 걷을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주시 예산도 증가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100% 없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최소한 체납액이 적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47쪽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발주현황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용역 발주한 겁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영주시에서 5억정도 예산이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소백산국립공원 지역 주민정착을 위한 대책방안 연구 용역은 천원 단위, 그 밑에는 원단위로 되어 잘못 작성된 경우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맞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강정구위원
98억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
강정구위원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만큼 좀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192쪽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 매립장이 무슨 리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권선리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4군데 사업을 합니다. 그 지역에 우선해서 3분의1 이나 금액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야 주민들 불만이 적은데 그냥 나누기 식입니다. 이번에도 금액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연초 초도순시때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권선리 주민들 우선적으로 최대한 할애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몇 번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안된걸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본의원도 똑같은 질문인데 쓰레기매립장 주변, 예산세울때 문제가 많았다는걸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인정합니다.
한일선위원
권선리 쪽에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에 앞으로 이런 사업도 가능한지, 꽃길조성하고 연못조성이 있네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꽃길조성하고 연못조성한 것은 도시디자인과에 마을가꾸기 사업, 저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과 연계해서 바로 직선 거리에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마을만의 한정된 숙원사업이라고 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한일선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위 읍면동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권선리에 치중해서 예를들어 꽃길조성, 연못조성에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될때는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별도로 꽃길가꾸기 사업이라고 명명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저로서는 불가능 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일선위원
업무보고때 본의원이 할때가 없다고 분명하게 지적을 한적이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기억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 봄에 산불 캠페인 기간 토요일, 일요일 돌아다니면서 직선거리 마을을 돌아봤는데 타 면과 비교해 볼때 꾸불꾸불한 농로까지도 거의다 포장된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전부 개인거지요? 본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얘기드리는 것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당연합니다.
한일선위원
사업의 전제가……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쓰레기매립장 3억은 해마다 보니까 전부 개인농로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런 일은 많습니다. 땅도 안에 들어가 보면 별로 없는데, 한사람 몇평을 위해서 몇천씩 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걸 못느꼈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도 여실히 느꼈습니다.
한일선위원
느꼈으면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지 마셔야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고심을 했다는 것이 과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거지, 했다는 것이 서류상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기존 예산 반납을 하여야지요. 다른 동네로 돌리든지, 할것이 없으니까 했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100%는 아니지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거의 한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섰는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했는 사업으로밖에 본의원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일선위원
거의 100%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다는 둘러보지는 못했고……
한일선위원
과장님 저하고 현장을 가보시겠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사업예산을 세우면서 참고를 해서 세우시라는 얘기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동네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영주시에서 안받고 있지요? 봉화에 가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폐비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선위원
재활용품 거의 다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봉사단체에서 와서 하는 것은 봉화로 가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출장소 자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물량으로는 다 잡히지요.
한일선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재활용품 받는데가 봉화라서 주민들 참여도가 아주 저조하지요. 영주에서 받을데 보다는 본의원이 저조하다고 느끼는데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자원순환율 자체가 작년도보다는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걸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고물을 취급하는 노인들이 많잖습니까? 박스라든가 돈이 될만것들은 미리 모아서 고물상에 가져가니까 우리 공공기관을 통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량이 줄고요. 또 PET 같은 음료수 먹는 량도 실제로 줄어들고 있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서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한 60% 수준으로 줄었는 것이 사실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다소 있다고 보거든요. 연계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예산, 집행과정에 본의원이 그때 심하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보니까 쓸데가 없어서 섰는 예산이 역력하게 보여지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이런 것을, 만약에 환경보호과에 계신다면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우세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명심하였다가 필요한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렇게 하실수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정산서,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잘되었다고 저 주셨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을 저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자료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환경관리담당 신영호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모든 보조금의 정산서는 신용카드 사용,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게 되어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 첨부된 서류중에서 당일 간식비로 40만원의 간이영수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계산서로 징수해야 됩니다. 문경에 가서 40만원 간식비를 집행했다고 하면 여기 저기에서 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기가 좀 힘들었지 않겠느냐고 본의원이 볼 수 있지만, 간식비 40만원은 영주의 모 상회 간이영수증이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간이영수증은 보조금 정산서에 첨부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징수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보이시지요. 음료수 40만원, 이런 영수증은 안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보조금은 본의원이 영주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부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고 있는 감사내용입니다. 방금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을 드렸습니다만 영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연간 예산이 약 470억 정도 됩니다. 민간자본금을 보조를 하면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후에 정상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서 중에서도 보조금 정산을 하고 난 후에는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검사했다는 검사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인정합니다.
황병직위원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광역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2회 추경때 부결되고 예천에서 다양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따로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현재 4억6천만원의 사업비 반환청구가 저희들한테,
황병직위원
간단하게, 앞으로 영주시의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천군의 정확한 답변을 우리하고 따로 갈것인가, 같이 갈것인가의 답변을 조만간 제출해 달라고 편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인 약속도 중요하지만 의결을 가지고 있는 영주시의회에서는 예천군과 광역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많은 비용으로 인해서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를 모두 삭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단계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천군에 어떻게 할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영주시의 방침을 통보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고 생각하는데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통보하거나 저쪽의 의견을 받는것에 따라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사업비 반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저희들은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차후에 추경예산때 다시 예산을 요구하실겁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15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문제점 및 대책에 추경예산 확보로 정상 추진이 요구됨, 이렇게 하면 예산을 요구할것으로 본의원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절치 않은 내용 같습니다. 광역폐기물 에너지 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고 영주시에서는 강력한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지만 우리 영주시는 예천군과 광역 폐기물 에너지 처리시설은 맞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 같아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니까,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하고 저가 말씀드린 답변내용이, 물론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예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지 반환청구한 금액에 관한 것들이 시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상에 나타난 보고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보고서하고 우리 집행부의 방침하고는 다르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다를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방침은 광역폐기물 쓰레기 에너지 처리시설은 사업변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은 과장님의 답변을 저가 받아들이는걸로 하고, 단 이 사업계획은 영주시에서는 추후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전체는 계획을 전체적으로 무산시키더라도, 2013년도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관련해서는 빠르게 추진할 필요성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황병직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나오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번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보고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153쪽에 보면 해당없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날 아무도 안오셨습니까? 각 담당께서도 기록을 안하시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오늘 처음 오신줄 알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기록해 두셨다가 행정사무감사시나 집행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된 이외에는 여기에 기록하셔서 집행내역이라든가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빠진 이유가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133회 임시회에 참석 안하셔서 모르기 때문에 안하셨다고 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서는 저가 이해를 잘못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명심하고 기록했다가……
이중호위원장
그날 이창구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집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강정구 위원님께서 지금 각 읍면동에 차 한대씩 보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보조차량……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 당시에 4W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급된 것은 그냥 일반차량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것을 기록안하고 빠뜨려서 상임위원회의 제안사항에 해당없음이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됩니까? 안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걸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가정용 수집기라든가 더블캡 말고, 청소원 등 얘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환경보호과의 자료가 숫자라든가 사업내역 부분에 오타도 많고 한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미비해서 불성실한 자료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소백산 야생화단지,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현재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된 단계인데 야생화라는 것이 뜨거운 염천에 식재하면 녹아 버리고 이런 것이 있어 조금 염천이 지나면 할려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관련 사료관인가 준비하고 있는게 그것이 되면 설계변경하면서 추진해 나갈것으로 알고 있고 ……
이중호위원장
이 사업기간이 2009년도 완료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잔여 몇 개월이 남았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2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빨리……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실지로 기반조성공사는 작년에 전반부하고 우측방부는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재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중호위원장
차질없도록 추진하시고요. 조금전 황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 사업에 광역폐기물 사업,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에서 없었는데 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이중호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추진해 주시고, 조금전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음식물 쓰레기 관계, 특수한 분뇨 처리관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영주시에 환경사업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1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환경사업소장 권오섭
이중호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남원천의 인삼축제장이 있는데 시내에서 나오는 우수가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때는 오버한다고 써 났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평상시에 거르는 망이 있어요. 거기에 오물이 많이 끼어 있어서 더한 것 같아요.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물이 오버가 되면서 남원천 주변에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되메우기를 해서 행사를 했는데, 평상시에 자주 청소를 하면 집중호우가 올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어느정도 올때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면 밑으로 잘 빠져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로원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비가 처음 올때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창구위원
이번에 청소하는 과정은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 청소를 했어요. 망이 그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많이 부서져서 구멍이 크게 났는데 그런것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25쪽을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와 제13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이 제안했는 사항이 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시를 안해도 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메모를 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추진중이다,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등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 2차 정례회때 이창구 위원님께서 재활용 분리시 잔여쓰레기 매립장이 오래도록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셨는 부분도 있고 하니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상임위원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 답변서로 첨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 환경사업소가 영주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영주 시민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3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17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과수과와 농촌지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4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