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먼저 재무과장 시군 세정관계 회의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재무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2,782억7,435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27억7,383만7,220원이며, 지출액은 2,005억6,040만6,23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822억1,343만990원으로서 그 중 다음 연도 명시이월금액은 504억8,818만3,000원입니다.사고 이월금액은 92억5,780만9,000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6,304만5,050원이 되겠습니다.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6억439만3,94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544억1,597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89억3,677만680원 이며, 지출액은 1,829억4,009만6,160원 으로서 그 차인액은 759억9,667만4,520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금은 456억6,462만9,000원이며, 사고 이월금은 92억2,503만3,000원으로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6,304만5,0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02억4,396만7,470원을 2009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38억5,83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8억3,706만6,540원이며, 지출액은 176억2,031만7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62억1,675만6,470원 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 48억2,355만4,000원과 사고이월금 3,277만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3억6,042만6,47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9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조류인플루엔자 소독 초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4건에 대하여 4,111만1,240원, 개포 수문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2건 5억9,291만5,000원으로, 6건에 6억3,402만 6,24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63억2,735만8,000원을 포함하여 2,782억7,435만8,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827억7,383만7,2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5억6,040만6,230원으로 822억1,343만99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6억439만3,94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544억1,597만5,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589억3,677만68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829억4,009만6,160원으로, 759억9,667만4,52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2억 4,396만7,47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38억5,838만3,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38억3,706만6,54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76억2,031만70원으로, 62억1,675만6,47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이월사업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6,042 6,47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면,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 96억9,652만1천원 중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침수 피해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6억3,402만6,24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 2,589억3,677만680원으로 이 중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710억2,028만7,890원으로 전체 세입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879억1,648만2,790원으로 전체 세입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 보다 의존수입의 비율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2,620억9,241만8,920원이며, 2,592억9,973만770원을 징수하고, 31억5,564만8,2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억2,767만5,05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9억2,797만3,19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829억4,009만6,160원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덕곡면 종합개발계획 용역 등 206건에 456억6,462만9,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등 50건에 92억2,503만3,000원입니다. 이월액 총액이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5%로 2006 회계연도의 19.3%보다 조금 늘어났으며, 이월액의 감소를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의 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은 165억8,621만6,840원으로 예산현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수계기금,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사업, 주택자금융자사업, 치수사업, 기반시설 등 8개 특별회계이며, 세입 결산액은 8개 특별회계 세입총액 238억3,706만6,540원으로 2007 회계연도 보다 27억7,990만56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33억9,271만4,750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76억2,031만70원으로 이월액은 48억5,633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18건에 48억2,355만4,000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건에 3,277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주택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실적이 부진합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심사ㆍ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회계 사업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고령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등 7건의 기금과 채권ㆍ채무관리, 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등은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전체적으로는 세입ㆍ세출의 전 과정에서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은 많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나, 앞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필요하며,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세출예산의 편성시 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로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2008년도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실과소장으로 부터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1억이라는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고 1년에 단 하루, 세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하는 주무 과장이 사전에 전화도 한 통화 없이 이렇게 불참을 하면 되겠습니까? 울릉도 출장은 좋습니다만, 울릉도에는 전화도 한대 없습니까?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에서 일단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부재시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위원들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9쪽, 잉여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납액이 2,820억인데 지출액은 2,006억입니다. 나머지는 결국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이월하는 금액이 822억원이나 됩니다. 수납액의 20%에 달하는데, 이렇게 이월하게 되는 것은 이 예산이 너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결산서 9쪽 내용입니다.

예. 9쪽.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수납은 당해연도 세입 예산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수납처리를 하기 위해서 징수팀을 구성해서 체납세 활동 등 미수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익년도 1, 2월달에 수납한 그러한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기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12월말경 되기 때문에, 익년도에 수납한 금액 실적은 세입 예산에 추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입예산 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또, 최대한 없도록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 예산에 안들어온다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 해 보세요. 세입 예산에 안 들어온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은 최대한 12월말까지,

12월말까지, 들어온 것은,

12월말까지 세입조치를 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이 익년도 1월, 2월달에 출납폐쇄기가 됨으로 해서 수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세입예산은 편성이,

예산편성이 안된다?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29%에 달하는 이 많은 돈이 그러면, 그런 결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해연도에 징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편성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떤 방법으로 편성되는 쪽으로 전체를 세입예산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당해연도 매월 징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당해연도 12월 정리 추경때 조정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선 까지는 편성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던,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조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7쪽에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합계가 165억8,621여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6.5% 수준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149억여원이 불용되었고, 2008년은 167억입니다. 이 전부다 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시 면밀한 계획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편성예산을 집행하면서 업무 추진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됩니다. 매년 결산검사나 우리 의회에서 집행 잔액의 과다 문제로 상당히 어떤 개선책을 촉구를 많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 되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 말씀 하셨죠?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유해서 2007년도에 비교해서 2008년도에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소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되었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대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 2가지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사실상은 매년 당해연도 12월말경에 정리 추경시에, 첫째 앞으로의 대책은 발주하지 못할, 계획하지 못할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연도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산 편성의 원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연도 내에 집행 할 수 있는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회계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연차별 계속 사업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 편성을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시 사업에 따라 당해연도내 발주와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당해연도내 발주 원인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예산편성 부서로 예산 요구 전에 사업 부서별 사업비를 시행부서에서 사업에 따른 사업예산 집행 순기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예산 요구시 첨부를 해서 제출토록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요구서와 제출이 되면, 사업계획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고,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이월되는 불용액이 최대한 줄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불용액이 집행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연중에 계속 지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산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사업내용을 수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도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추경시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수시 감액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대형 사업장이 불용액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불용액은 일반 소규모 사업도 불용액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있고, 예산 집행잔액 이라든지, 입찰잔액, 그리고 전부 집행한 나머지 잔고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인데, 추경시에 최대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업무담당 실과소명을 위원들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하는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질문하실 위원들 질문 하십시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슨 과를 질문 하실렵니까?

김순분 위원입니다. 재무과.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중 초과 세입금으로 44억9,947만9,220원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초과 세입금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사장시켜 버린 이유가 무언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44억 정도의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세입금 관리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익년도 1월에서 2월말까지, 출납 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시에 연말까지의 세입된 금액은 세입조치를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정리 추경 확정된 이후에서 2월 28일까지, 사실상 세입금 수납은 3월 10일까지 갑니다만은, 그 세입금 처리에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금 처리가 예산 편성에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세입금은 사실상 당해연도에 세입예산 목표를 잡아서,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최대한 세입금 목표액을 수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 지침상 2월 28일까지 한 2개월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효기간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러면, 잘못 예산을 잘못 잡았다 그죠?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도 이렇게 볼 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입 예산 편성은 전년도 세입 결산에 따라서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익년도 10일까지는 최대한 목표 대, 최대한 달성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은, 이렇게 이해시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6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4.5%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58억6,800만원으로 14.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2,800만원으로 10.5%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3억원, 순세계잉여금 97억400만원, 전년도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억6,300만원, 수계기금 전입금 10억8,000만원, 고령초교 스쿨존 정비를 위한 교육청 부담경비 4억,57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사용료수입을 감액하는 등 133억5,2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2008년도 내국세 정산분 교부세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내국세 감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64억2,300만원과, 분권 교부세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7억4,400만원, 도로분 교부세 27억5,800만원, 2008년도 정산분과 3건의 시책분 재정보전금 1억9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40억8,400만원 등 125억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을 추가하였고,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외 1건의 국고보조금 1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900만원 등 3,000만원을 추가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1,8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300만원 추가하였고,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출산휴가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초생활권 종합발전계획서 수립 책자 및 구상도 제작 1,000만원, 기록보존용 캠코드 구입 1,000만원, 변호사수임 자문료 1,600만원, 기관공통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임차료 1,000만원, 초과근무수당 2,700만원, 예비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는 등 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한시적 생계보호 사업비 6억6,8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9,5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1,6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900만원, 오곡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 2008년도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1억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는 등 20억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군부담금 2천900만원과 잡수입 등 반환금 100만원을 추가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비교견학 해외시찰 경비 2,000만원, 본청 청소 위탁운영 1,8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2,900만원, 쌍림초등학교 보육전용교실 신축지원 3,000만원, 대가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지원 추가분 1억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5,8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조직개편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3,000만원으로 지방세정 연찬회참석 여비 500만원과, 체납세 징수차량 구입 2,500만원을 계상하고, 전자테그 리더기 및 발행기 구입 2,100만원, 청사 건물유지비 2,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연가보상비 4억8,200만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과ㆍ부족액을 정리하는 등 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5,400만원,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6억원, 테마관광지 운영 포스시스템 설치 7,000만원, 장기리 창고부지매입 3억4,000만원, 고령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반환금 3억7,1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관광안내소 설치사업비 2억8,500만원, 대가야 왕릉체험 학습장 건립부지 추가 발굴 조사비 3억5,000만원, 회천변 레저스포츠 휴양단지 부지매입 7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1억9,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천연가스 버스 구입지원 1억4,8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2,300만원, DNA 동질성 검사 2,7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2,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7,2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 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4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1,000만원과 수계기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계상하고, 추가 내시된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0억8,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희망근로 사업비 13억4,600만원, 2기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4,400만원, 지방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억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1억5,000만원, CNG버스 구입 1억6,000만원, 고령초교 스쿨존 기반시설 정비 4억5,700만원, 신곡1리, 평리리 마을회관 신축비 8,000만원, 회천 고수부지 진입도로 포장 1억1,200만원, 농민 공동시설 포장 9,000만원, 전원마을 진입로 정비 1억2,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5,000만원, 200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400만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3억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2억5,3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500만원과 예비비 2억1,3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은, 귀농인 영농정착금 등 육성사업비 3천600만원, 밭작물 가뭄대책 지원사업 3,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30억6,3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1억900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2,700만원, 숲가꾸기 사업 5,000만원, 산불예방 지선임도 구조개량 7,500만원, 산불방지 대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매입 1억원, 우곡 해맞이 행사장 정자설치 및 등산로 정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3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부담금 1억6,000만원, 안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8억3,300만원, 고아-도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7억5,800만원을 도로분 교부세로 계상하였으며,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정비 1억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39억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보조 인건비 1,900만원과 예비비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산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개설 1억원, 고령 도시계획도로 소로2-15호선 개설 1억1,300만원, 다산도시계획도로 중로2-170호 개설 14억5,100만원, 쾌빈교 확장공사 부족분 1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1억4,400만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61억2,000만원, 농촌마을하수도 시설정비 3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3억원을 감액하는 등 9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정비 1,000만원과 예비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 추진단 소관은, 3대문화권 및 4대강 살리기 추진 용역비 1억원과 부서운영비 등 1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은, 3개소의 보건지소 장비보강 및 집기구입비로 4,700만원, 덕곡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 1억4,900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7,000만원을 계상하고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억5,6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현장 인턴운영 인건비 7,100만원, 지역 소득작목개발 기반조성 사업 4,100만원과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석조상 제작 설치비 5,000만원과 고령지역 도요지 자료집 발간 1,500만원 등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사업추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7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읍면 소관은, 백1리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비 2,000만원을 부기 변경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3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분 보전과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7쪽은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으로 세입예산의 증가된 주요 내역을 보면, 2008년도 결산액을 감안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추가계상 13억원, 2008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미반영분 97억원, 국ㆍ도비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이월금 8억6,300만원 이중 국고보조금 55건으로 6억7,100만원, 도비보조금 82건 1억9,200만원입니다.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수계기금 특별회계의 전입금 10억8,000만원, 고령초교 스쿨존 기반시설을 위한 교육청 부담금인 잡수입 4억5,6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7억4,400만원, SOC사업 도로분 교부세 27억5,800만원, 지역 현안사업 부족분 지원을 위한 재정보전금 1억900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액 반영을 위한 보조금 140억8,300만원입니다. 감액 계상된 주요 내역을 보면, 대가야 박물관 매장의 경기침체에 따른 임차료 5백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4백만원, 전년도 수입대비 과다 계상된 증지수입 4,000만원, 법정지원금인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64억9,3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앙 의존 재원의 지원사항 변경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증액부문의 SOC사업 도로분 교부세 확보는 열악한 재정을 다소나마 뒷받침하는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는 비록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4.87%가 증가된 바, 부서별 평균율 이상 증가된 부서는 도시과 45.97%, 경제통상과 26.22%, 건설방재과 18.25%, 농정산림과 17.03%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상반기 범 정부적으로 추진한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삭감된 일부 사업의 하반기 추진을 위한 편성,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사업 반영, 일부 불합리한 과목정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운영비 확보 등 입니다. 금번 세출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 지역개발, 법정지원금 등 필수적인 예산의 변경 내시와 상황 변동에 따른 편성으로 시의적절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행사성 보조사업 등 일부 사업예산의 전액삭감은 당초 사업추진 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일부 공유재산 취득은 사전 관련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은 다수의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의 적소배치, 기대효과 분석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문 증액된 주요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7억1,900만원, 의료보호 기금의 전입금 2,900만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 반영 10억8,100만원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예산의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문은 수계기금 특별회계의 보조변경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 반영 10억8,000만원, 의료보호 및 수계기금을 제외한 5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증액 편성 등 입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 및 예비비 증액 편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예산설명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회 운영상의 절차로 생각 해주시고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ꁮ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한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36억2,870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억1,983만7,000원 대비 3억88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산출내역 근거에 따른 증감액은 증이 4억4,469만원 감액이 1억3,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기 먼저, 조금 전에 증감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가된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시책사업과 지방재정 조기 집행으로 지난 1회 추경시 감액된 사업에 따른 이번 2회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주요 내용은 집행잔액분 정리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돌이 캐릭터 홍보에 따른 인건비 68만원 관계는 어린이날 행사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체 운영비로 사용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권 종합발전계획서 책자 및 구상도 제작 관계는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소요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비로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을 감하여 부기변경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대가야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용역 4,329만원과 일본속에 출토된 대가야유물 도록 제작 4,329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거점 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집행잔액 2,142만원을 감액을 하고,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따른 차를 가진 관광을 통한 주요시책 사업과 지역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HDV캠코드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캠코드가 노후되고 음성 송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 자문료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군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표조사 용역은 작년도 수준에서 계약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00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 지원 공통예산 운영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비품구입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에 2,686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2억2,0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1쪽,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왜 삭감하였는지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계는 도에서 일괄적 방식으로 용역 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이 관계는 오지지구 및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낙후지역에 따른 당초 경북도내 15개시군 중에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잡아 왔습니다만, 그때 15개시군 안에 고령군이 포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우리 군과 인접한 성주, 청도군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용역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5개시군에서 제외되었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변경해서 밑에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과 유물 도록 제작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154쪽. 연구용역비, 군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및 지표조사 용역. 당초에 3,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조금 전 설명에 작년도 수준의 2,000만원 사업으로 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이면, 지난번에 상당히 보면,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 계약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교육이라든지, 경제 등 분야에 있어가지고, 문화 사업을 늘려가지고,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08년 수준으로 하되, 조사비용 문항에 따라서 지난해 분석을 해서, 추가할 것은 좀 추가를 하고, 또 삭제 할 것은 삭제해서, 주민들이 방문 면접조사에 따라서, 이해도가 높게 문항수를 대폭 정비를 해서,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문항수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용역계약 완료일이 8월 2일자입니다만, 1대1 방문 면접방식으로 해서 청년 대상으로 해서, 13개분야 60개문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감액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문항 자체가 본 위원도 볼 때,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삶의 질 지표조사를 하는 대상자가 물론 세대별로 연령차이도 있고 있지만, 사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문항을 그대로 많은, 이게 지금 문제고, 사실 운수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종 행사시 기관단체 전부 행사시, 맨날 지원부터 하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이런 것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 정도로 신경을 쓸 때는, 지난 해 상당히 엄청나게 면 자체에서, 또 면장으로서의 어떤 자기 책임성, 또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여론을 나타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상야릇하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왜 운수가 교통이라든지, 모든 지역 여건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개선되고 발전이 되었는데도, 지역민들이, 사실상, 그 내용과 합치 안 시킬 때는 무언가, 이것은 결국 여론 조사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역민들이 군정을 전부 불식하고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 놓고 볼 때는, 이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라도 인원도 좀 늘리든지, 어떤 그런 방안이 나와 가지고, 좀 긍정적인 측면이 거기에 담기도록 나와야 되는데, 이것 보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예산 줄여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만, 묻는 문항수가 많고 혹은 ... 당초에 그렇게 생각해서, 좀 내실있게 문항수도 좀 많게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시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문항 내용을 이렇게 훍어 보았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좀 쉽게 풀어서, 꼭 우리 군정에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 지향적인, 그러한 문항수를 좀 늘여서, 수정을 해서, 정정을 해서, 보완해서, 이번에 좀 내실있게 추진을 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 전체 몇 명?

고령 1,000명 대상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작년에 1,000명입니다.

수준은 그러면,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지난번, 제가임시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그럴 시에는,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목적이, 나는 내가 볼 때에는 목적이 크게 달하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 예산에 이렇게 그에 따라가지고, 감안해서, 계상 처리하는데, 도움이 사실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를 한 2개월 정도 앞당겨 현재 추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종결을 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 내년도 본예산 요구가 9월말경 10월경에 여러 가지 땜에, 그때 까지 빨리 배부를 해서, 최대한 강화해서, 인쇄 개설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문항도 거의 같고, 그건 것 같으면, 순위를 매기지 마세요. 읍면당 순위를 매기지 마세요. 자료로만 이용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읍면당 순위를 매겨 놓으니까, 꼴찌되는 데, 물론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는 것은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당해 면에는 상당히 1년내 업무 추진을 잘 해 놓고, 전부 다 수고를 했는데, 꼴찌라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다른 면보다 못하느냐, 저는 이런 반문도 했습니다. 왜 그걸 좀, 이해를 좀 충분히 하시고, 답변을 좀 잘 하지 하는 이런 원망섞인 소리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것 큰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예 자료로만 이용을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순위 매기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163쪽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왜 감액인지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7월부터 금년 6월달 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2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8%, 군비가 12% 부담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목적은 보육으로 인한 저소득층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서 가구당 2만원씩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또는 차상위 수당 지급대상 가구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대상이 약 한 1,460가구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입니다.

집행은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166쪽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이 되었는지, 정보화 교육도 그렇고, 자동차 표지 제작도 그렇고, 전액 감이 다 되었는데, 장애인 강사수당하고 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은 6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정보화 교육을 할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한 결과, 신청 대상자가 한 5명 미만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재구입비를 삭감을 했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자동차 표지 모형이 4종에서 10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대됨에 따라가지고 약 한 1,800매 정도를 제작해서 금년도에 장애인 자동차 증가수가,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인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신청인원이 턱없이 적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반 교육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비 이것도, 42가구 이것도 감액 했는데, 이것도 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왜?

그것은 지금 현재 월 평균 지급액이 한 168만원 정도로, 연말까지, 소요액을 감안해서, 그렇게 감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지원을 했는 실적을 보면, 42가구에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연말까지 수요에 충분히 감을 해도, 지급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감 처리 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이것 그러면, 계상을 잘못 한 것 입니까? 설정을 잘 못 했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에는, 상당한 수요가 좀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한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한 1/2정도 상반기 집행을 해 보니까, 수요가 하반기에는 삭감을 해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미리, 많을 까 싶어서, 책정을 많이 해 놓았다가 지금은 남아서 삭감을 하는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9,500만원이 전액인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이것은, 지금, 국비가 80%, 도비 8%, 군비 12% 이렇게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국도비가 상당히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집행된 건수와 금액은 약 63건에 약 한 6,500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

예. 늘어났습니다.

경제사정이 달라가지고, 증가?

지난 해 1년동안 집행했는 금액은 약 한 1억500만원입니다.

지난 해 1억500만원?

예.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좀 안 어렵겠나 싶어서, 아마 국도비가 추가로 이렇게 지원되어 왔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걸로?

예.

그러면, 대상자는, 결국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지만, 좀 행정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좀 취해주시면, 어려운 가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수혜자가 발생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 168쪽에. 조금 전 설명이 다문화 가정 미취학자녀 결연대학생 활동비 인데, 물론 가야대학교 학생이 없습니다만, 일반 과 대학? 지역대학으로 국한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예. 도의 정책사업으로서, 시군에 대학교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 작년에 도에서, 군에 대학교가 있는 시군이 13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대학교에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5,100만원,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9,000인데, 이것 사실상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외 68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많은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겁니까?

이게, 국도비 집행잔액이 사실, 전체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약 8억4,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는 6억5,1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가지 수가 잘 아시다시피, 전체 69개 사업이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많게는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이런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또 그 집계는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만원, 도비는 8만원, 이렇게 해서 가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도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세부적으로 99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살기가 좋아서 예산을 이렇게 듬뿍 줍니까?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많이도 지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령 위반 안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5쪽에 예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비비는 지금 특별하게 집행한 그런 목은 없습니다.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립하는데?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쓰임새가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또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행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인 융자금도 앞에 있습니다만, 당초 8,000만원에서 저희들이 8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5,000만원 신청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기 3,000만원은 감액이라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 보면, 선진 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여기에 보면, 삭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 많은데, 어떻게 이처럼 삭감을?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전부 삭감이 되는데,

159쪽의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은 당초 도에서 계획을 해서, 선진지 복지 해외연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도 전체 계획도 취소되고,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걸, 감액 계상으로 잡았고,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감액된 부분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긴급 의료비 관계도 이것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김순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6월말 한시적으로 집행기간이 끝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전부 다 삭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1회추경 이후에 확정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변경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금을 줄여주고 그렇게 감액 계상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 발간, 서비스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8대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복지라든지, 보건, 또 고용, 주거, 생활체육, 평생교육, 문화. 관광, 이런 8대 서비스를 위해서 책자를 발간할려고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은 인터넷이 무척 발달되다보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접근이 더욱 용이해 졌기 때문에, 책은 한번 발간을 해 놓으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에서 수정을 못하고 이렇지만, 통합시스템에서는 즉시즉시 시스템 변동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시스템을 활용하면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책자는 굳이 발간을 안 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삭감보다도 책자를 발간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것과 유사한 책자를 발간을 해서, 저희들이 읍면 등에 연초에 배부를 했습니다. 했고, 그 책자와 이중성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용되기 때문에, 굳이 이 책을 발간 안 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사랑의 불 밝힘 탑 설치, 이것 당초에 예산 안 세웠습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6월말까지,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12월달에 12월초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1회추경때 삭감하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0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2,000만원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설치했는 시설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똑 같은 그런 시설을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싫증도 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설치를 할 때 보면, 탑 설치 꼭대기에다가 (녹취불능), 매년 시설 했던 것을 금년에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LED전구로 교체를 해서 전체가, 시가지가 좀 밝고, 좀 화려한 색깔을 그렇게 좀 설치를 해 볼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도, 해마다 하는 가격이 있는데, 올해는 배로 1,000만원을 더 늘려서,

전구 자체를 LED로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설치를 해 볼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들은 1,000만원, ‘해마다 1,000만원 쓰는 것 그대로 갔다 세우는데, 무슨 1,000만원이 드는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구가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수명이라든지, 전구 자체가 굉장히 소형이다 보니 수명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으나, LED 전구로 교체를 하게 되면, 수명은 지금 현재의 전구보다는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장학금이 고교생 5명, 대학생이 20명,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준해가지고 조금 당겨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1학기, 2학기, 교육 점수, 학점을 보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해 놓아도, 상반기는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반기에 지급이 다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 수요가, 학생들이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학생들이 지금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가 되고 있는데, 전번에, 지금 감소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학점이 3.5이상 해 놓았더니, 학점 성적증명서를 떼보니까, 점수가 미달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전번에 조례로 해서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학점문제도 있고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결국 서류 공고상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만, 이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해 온 것 그것으로, 결국 이런 장학금을 통해가지고, 일부라도 보상이 되는 이런 장학금이 들어가는데, 물론 성적도 따지긴 따져야 하는데, 사실 못 받는 사람, 대상이 되어도 못 받아가는 사람은 상당히 허탈해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좀 보완책을 강구해서 더 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중간쯤에 보면, 항온항습기 교체 하는데 1,800만원 해가지고, 고가장비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관계는, 사실상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2003년도에 구입을 했고, 1대는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대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산기기가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사무실에서도 여름에 열이 많이 나는 이유가 컴퓨터에서 열이 많이 난다든지, 덩치 큰 전자기기에서 열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식혀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2대를 들여 놓았는데, 1대는 계속해서 돌리고, 1대는 혹시 고장이 났을 때, 대체해서 돌리는 사항인데, 이번에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 용량이 10RT입니다. RT라는 것은 물 1톤을 24시간 가동을 해가지고 얼리는 그 용량을 RT라고 합니다. 그래서 10RT가 있고, 6RT가 있는데, 이번에 2007년도 구입한 이게 이번에 냉매가 고장이 나가지고, 2번이나 와서 고치는 과정에서 2003년도 구입한 항온항습기를 돌리니까, 열은 많이 나고, 용량은 적고, 매년 증설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항온항습기가 돌다가 예를 들어서, 실내온도가 일정 온도 떨어지면 스톱되었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돌아가 주어야 하는데, 용량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결국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스톱해버리고 스톱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구입한 이것이 용량도 적고 노후도 되고, 이래서, 지금 교체를 한다고 예산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184쪽에, 쌍림초등학교 보육전용 교실 신축지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육전용 교실이면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보육교실이 있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유치원 가기전의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도 지난해 예산을 받은, 영어체험센터 이 관계가 각 학교마다 예산이 나갔습니다. 영어체험센터를 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보육시설로 쓰고 있는 교실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2,000만원을 기예산을 받아 놓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짓는데 5,000만원 소요되는데, 군에서 3,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180쪽에, 타기관 위탁교육비 이것은 어떤 것인지?

이 관계는, 독도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사실,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사기앙양적인 측면도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 편성해가지고, 약 2,500만원인가 편성해가지고, 작년도에 기별로 나누어가지고 80명을 교육을 시켰고, 금년도 초에 2,0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6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하반기에 지금 약 한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한 6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독도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독도 가서 교육하는 그런 것?

예.

갔다 와가지고 효과는 어느 정도가?

주 목적은 사실, 우리가 독도가 일본하고 영토 분쟁 관계, 이런 관계가 있는데, 사실상 직접 독도를 안 접해보고는 명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일본하고 독도영유권 분쟁차원에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이야기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이해심을 좀 높이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효과는 좀 있겠다 그죠?

예.

그리고 185쪽에, 명예퇴직수당이 왜 감 해졌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저희들 당초에 연초에 공로연수가, 명예퇴직 공문을 각 실과소 읍면에 전부 하달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1명도 없었고, 그래서 퇴직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명퇴 대상자 희망자가 없었고, 여기에 전체 7,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두고 4,000만원을 감 했는 것은 금년 12월달에 환경위생소장이 아마 명퇴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일단 전체 7,000만원중에서 4,000만원 감하고 3,000만원은 그대로 둔 사항입니다.

맨 처음에 그러면, 예측을 못했다 그죠?

그런데, 이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 사항은 아닙니다. 퇴직예상자가 대충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명퇴를 한다 안한다 이런 내용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힘이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명퇴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3쪽. U가야투어 가야딘 회선요금 해서 3만5,000원 11회선 6월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면 본청 사업소 읍면 영상전화기 회선요금, 똑같은 회선요금인데 어떤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U가야투어 가야딘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 신규사업에서 행자부의 예산, 그 다음에 도비 1억5,000 우리 군비 5,000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주로 개실마을에 설치된 별자리 체험, 그 다음 박물관, 개실마을, 또 우륵박물관, 산림녹화숲, 테마파크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기, 그리고 아주 어린,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육교사 인솔 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를 방문 할 때, 일정거리 이상이 떨어지면 소리를 울려주는 안심서비스, 이런 내용이 회선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용하는 회선입니다. 이것이 한 노선에 3만5,000원씩 해가지고, 전체 11회선이고, 이것이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영상전화기 회선하는 이것은, 사실 우리 총무과 소관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설치된 소관사업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 못하는 장애인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화통역센터하고 연결된 화상전화가 영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인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때, 수화를 통역하는 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센터로 영상전화를 해가면서 통역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기입니다. 그 회선료 그 관계가 231만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쪽, 대가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지원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기 성립되었는데 추가로 1억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추가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대가야고등학교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데서, 전체적인 여건이 열악합니다. 학교 학생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당초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앙에서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25%,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5%, 도교육청에서 50% 이렇게 해서 전체사업비가 16억 2,000이라서, 우리 군에서 4억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당초 계획상 지자체 부담금이 명시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3억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늦게 공문을 받고 보니까, 예산 편성된 이후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25%라 1억원을 더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군비 가지고?

아닙니다. 전체가 16억2,000원인데 도교육청에서 8억원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4억2,000, 우리 군에서 4억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민간위탁을 줍니다. 본청 청소를 이제 민간위탁인데, 넘길 작정인데, 지금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용역 주었습니까? 7월 1일자로 어떻게 위탁을 주었습니까?

아직 용역을 못 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도 지금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결정지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용역에 어떤 한계가 어디까지 있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또 이번 달, 7월달 한 달 훌쩍가고, 전문업체에게 맡길 작정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7월이 가면, 5개월 정도 밖에 용역을 못 주겠는데, 이것 6개월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돈을 남기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용역을 주어야 될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원이 482명 고정된 상태에서 지금 신설기구가 일단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현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이 인력을 현업부서로 돌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 반복적인 청소업무를 정규 기능직으로 해서 배치하는 자체도 조금 무리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금액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했을 때, 두 사람 인건비 전체 나가는 것이 7,2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그러니까 상용 인력으로 했을 때가 계산을 해보니까, 2명에 4,2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용역을 저희들이 단가를 한번 산출 해 보았습니다. 단가를 산출 해 보니까, 3,100만원정도 선에서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 정규직하고 썼을 때 보다도 용역을 주었을 때, 예산절감이 한 4,100만원정도 절감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꾸면서 예산도 좀 절감시키고, 그리고 청소업무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주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던 그 인건비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위탁 주는 것이 오히려 났다 한다 하드라도, 결국은 자꾸 공무원 숫자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들 조무원으로 또는 기능직으로 이렇게 오히려 이제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면서, 돈을 아끼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인원이 더 불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은 그 분대로 또 다른 일 시켜가지고 전체적인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늘리고, 또 6개월 정도의 위탁을 또 주면, 또 다른 예산이, 결국은 돈 더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작년도 8월1일자 조직개편 하기 전에, 저희들 전체 인원이 28명이 감했습니다. 28명이 감되어가지고 현재 482명이 된 상태에서 일단 사무담당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지금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전번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지만도, 인력이 너무 많이 모자라가지고, 4층 통신계 전산실 교환으로 있는 그런 직원들도 사실 기간제로 돌리고, 현업부서로 돌리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청소하던 그 분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누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를 하던 그 분들을 조무원으로 돌려서, 그 분들이 사무실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지금?

지금 계획은, 우선 청소를 하고 업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을 바로 투입시키는 현업부서에 일반부서에 가면, 사실상 일을 치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일도 좀 배워가면서, 바깥의 청소도 좀 하는 박물관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 틈틈이 정규 내부적인 일을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치를 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이 10명이 간다, 200만원이다, 대략 짐작은 갑니다만, 지금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 전부 올해 다 삭감을 했는데, 아주 다급하거나,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상상이 되는데도 이렇게, 당초에는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민간인들도 4명, 의회의원들도 4명, 또 공무원들도 10명, 이렇게 해외 연수비용을 후반기에 넣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눈총을 안 살까 싶어 걱정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당초예산에 의회에서도 전액 삭감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해외여비가 9,000만원이 당초에 편성 되었었는데, 직원들 사기 앙양적인 배낭여행 4,000만원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은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낙동강 물길살리기,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는 회천변에 옛날 뱃길 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은 사전에 미리 선진문화ㆍ문물을 접해보고 벤치마킹을 하면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민 원 과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8억5,106만4,000원에서 2회추경에 711만8,000원을 증액한 8억5,8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 자산취득비,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를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에 있어 도자기관리 및 보험료를 200만원 감하였으며, 군민위생 안전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식중독균 간이키트 검사비 잔액 91만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 및 지적 안전관리 강화로서 직제 개편에 따른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제에 따라서 직제개편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하여 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2회 추경에 민원과에는 지금 추경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회의 질서상,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과에 전 간부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이 점 민원과장님이나 다른 담당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분 의원입니다. 189쪽에 도자기 관리 및 보험료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다 감이 되었습니까?

도자기 관리,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인데, 당초에 민원실내에 도자기 비치 해 놓은 것하고 또 교대할 때마다 혹시 깨어진다던지 이러면, 보험료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대리점에 물어보니까, 보험료를 계상해서 했는데, 본사에서 직접 연락을 하니까, 본사에서 이 도자기 관련해서는 보험이 안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보험회사에서는 이것 된다 해가지고 넣었다가 삭감을 했습니까?

예. 우리 일반 보험사에 이야기 하니까, 대리점에서는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 했는데, 본사하고 직접 계약하러 들어가니까, 본사에서 아마 대리점보고 안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군청에 있는 도자기?

우리 민원실에.

민원실에 있는 도자기,

그것을 가릴 때마다 혹시 깨어질까봐, 저희들이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재 무 과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재무과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에서 126쪽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총 331억3,170만8,000원으로 경상적 수입이 59억5,738만8,000원이고 임시적 수입은 271억7,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경상적수입이 12억4,860만원 임시적 수입은 121억308만6,000원으로 133억5,168만6,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600만원 증가한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박물관 매장 임대료는 재평가한 임대계약금 500만원을 감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2,040만원 감소한 2억3,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현재까지 24억원 수입으로 연말까지 13억정도 추가 계상한 30억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으로 명목적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202억4,39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도조금 사용잔액을 8억 6,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은 10억8,000만원이 증가한 26억2,100만원으로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억5,607만9,000원이 증가한 9억6,028만8,000원으로 고령초등학교 스쿨존 기반시설 정비비로서 교육청 해당 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206억6,228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2억6,490만9,000원 대비 3억9,73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산출내역 증감액을 살펴보면, 증액이 6억3,647만9,000원, 감액이 2억3,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부가관리 분야에 내년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대비하여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표준 위텍스 재개발비가 1,100만원으로 50%인 550만원은 국고보조 특별교부세로 되며, 지방비 부담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도비 3,000만원으로 지방세정 연찬회 참석 여비 500만원과 체납세 징수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계관리 분야에 있어서 물품관리 전자태그 부착사업에 따른 전자태그리더기 구입 1,360만원과 전자태그 발행기 구입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재료비에 전자태그 부착사업에 따른 전자태그 구입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공유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분야에 있어서, 국ㆍ공유 재산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02만원, 국유재산 관리업무 보조에 4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로 고령소방서가 이전되고 구.고령 119 소방안전센터가 용도 폐지됨에 따라서 건물에 1층과 2층 일부인 증축부분 47.6㎡에 따른 경상북도 소유지분을 매입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입찰잔액으로 3,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대가야관악단 현재 연습실이 협소하여 연습실로 사용하고자 구.분뇨종말처리장 시설 보수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중 상반기 인력 운영비 총괄이 지출액 분석 결과 상반기 기본급 지출액이 43억9,527만4,000원으로서 예산액 98억1,020만8,000원 대비 44.8%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지출 예산액을 산정 해 보면, 올해 기본급 지출예상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1억4,060만6,000원이 적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기본급에서 1억은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 하십시오. 한열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96쪽, 전자태그 리더기 8대 1,360만원, 발행기 3대 구입 690만원이 있는데, 전자태그는 어떤 것을 말하며, 구입대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재 물품관리의 비전산화로 인해서 인력 및 시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품관리에 있어가지고, 재물조사 등 물품취득 사용 처분과 관련해서 인력관리 수작업 처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재물조사는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 시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태그로 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재물조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태그는 결과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백화점이라든지 물품을 금액을 인식을 할 때에 라벨지 인식기로 스티커 발행하기 위해서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오듯이 전자태그 리더기는 라벨지 인식기를 말하게 되고, 전자태그 발행기는 스티커 발행 프린터기입니다. 프린터기고, 또 이면에 197쪽에 연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1,500개에 450원 해가지고 라벨지, 이것은 라벨지 명판인데 현재 재물대장상 우리 군에 총 소유물품이 14,6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15,000개 정도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재물조사 방향을 신규 구입 할 때에도 전자태그 리더기로 지문을 인식하고 스티커 발행기로 프린터를 해서 명판 라벨지를 부착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전자태그 리더기는 8대, 이렇게 구입하게 된 것은 본 청에 6대, 사업소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각1대씩 2대, 그래서 8대로 해서 하고자 하고, 본청 6대를 가지고 또 읍면에 재물조사라든지, 수시로 물품 구입시에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대를 구입을 하고자 하고, 전자태그 발행기는 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본청에 1대, 사업소에 2대, 그래서 본청 사업소를 빠지고 읍면도 공히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이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자태그입니다. 이걸 이것을 앞으로 전부다 물품에다 다 붙여야 합니다. 현재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발행기가?

그것은 스티커 발행 프린터기입니다.

예.

그래서 전자태그 리더기, 전자태그 발행기, 재료비에 전자태그 이것은 물품이 15,000개 정도 되니까, 재물 물품상 전부 다 라벨지를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 태그 구입해야 될 경우라서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면, 고령 119 소방안전센터 도소유분 매입 건물 2층 해가지고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옆에 있는 구.고령119 소방안전센터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1층,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 2층 합해서 180.4㎡가 되겠습니다. 54.5평이 되겠는데, 1층은 창고로 되어 있고 2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92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당초에 1983년경에 1층 창고와 2층 사무실을 한 40평 정도로 당초에 119 소방안전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협소해서 증축을 14.4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40.1평에서 14.4평으로 증축을 하다가 보니까 현재 54.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소유분 14.4평 47.6㎡를 저희들이 2009년 4월 6일에 건물소유권을 고령군에서 도 로 무상 양여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무상 양여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고, 그에 따라서 고령군에서 경상북도 성주소방서에 증축분에 따라가지고 매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성주소방서에서 증축된 14.4평에 따라서 계약일정 통보를 금년 6월 22일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92년도 이전에 자치단체에서 신축하고 추가 증축한 그러한 센터가 고령군 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유지분을 무상 양여 해 줄 경우에 선례가 됨으로 해서, 소유권 정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은 매각 결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현재 14.4평 47.6㎡에 따라서 증축 부분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4.4평에 1,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200만원을 매입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약 64억이 지금 줄어버렸는데,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고, 우리 고령군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내국세가 감소됨으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비율에서 감소되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은, 의존수입에 많이, 의존수입에 대부분 이렇게 예산 재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 부문에 따라가지고, 최대한 중앙과 도와 연결고리를 가져서, 최대한 특별교부세를 수시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또 한가지는 현재 사실상은 체납세가 이렇게 단절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합동, 특별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일소를 해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아까 결산에 작년에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만,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5페이지 보면, 도비로 2,500만원 체납세 징수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또 직원들이 직접 자기 개인차량을 몰고, 체납을 위해서 애 쓰셨겠죠? 그런데 차를 하나 사는 것도 힘들었겠습니다만, 차를 한대사면 관리 운영하는 경비도 상당히 들텐데, 순수하게 지금 체납을 위해서 차 한대까지 필요합니까? 아무리 도비지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지방세정이 종합평가, 도내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국내여비 쪽에 지방세 연찬회 참석 인센티브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차량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입니다만은 사실상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차를 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고, 군 세정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인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차를 한대 구입함으로 해서, 체납세 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고, 팀을 구성을 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차량유지비가 다소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상당한 체납세 활동에 좋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차량 구입은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질의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ꁮ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저희 소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금년도 예산은 총 136억9,598만5,000원으로 군일반회계 예산 1,997억9,900만원의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120억598만8,000원보다 11억8,999만7,000원 약9.52%가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내역을 예산서 안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공연단체 교류 공연 및 학술 세미나 개최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지원사업이 일반운영비에 335만5,000원을 잔액을 감액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진흥에 관광해설사 활용사업 일반사업보상금으로서 관광해설사 사업비 3,8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대기소 신축 1개소 1,500만원 문화예술 기금으로서 이 사업은 개실마을에 현재 관광해설사가 근무를 합니다마는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대기소 1개를 신축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안내소 활성화사업에 있어 여비로서 국내홍보활동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지역 가이드 보상금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광안내소 설치비 2억8,329만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59만원을 감액 처리 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시설 유지 및 보수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관광시설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 이전에 한옥 집단화 마을 관광개발 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한옥 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서 경북도내 공모한 결과 저희 개실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토지매입비 420만원 잔액을 감액 처리 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테마관광지 현재 제초작업 및 정비관리 인부임으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에 관광지 관리 소모품, 그 다음에 건물 및 화장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테마관광지에 운영 포스시스템 설치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서 현황 측량 및 수수료 잔액 600만원을 감액 처리했고, 문화재 개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양전동 암각화 주변 공원 기본설계 용역과 박물관 주변 정비 및 휴게시설 잔액 해서 421만원을 감액처리 했고, 또 박물관 주변 쉼터 정비사업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장육당 주변 현상변경허가 기준 마련 용역 900만원 계상했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지산동 고분군내 추가 민묘이장에 따른 보상금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대가야 왕릉 체험학습장 건립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감액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체육 및 육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회천변 레저 스포츠 휴양단지 부지매입비 7억4,000을 감했고, 장기리 창고 부지매입비 3억4,000을 추가 매입 계상으로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우곡면 봉산리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체육활동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참석 보상금으로서 2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행사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이것은 경상북도 게이트볼 제2지구대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 남서부권에 8개시군에 대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220만8,000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 더 추가됨으로서 해서 인건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체육바우처 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보상금 체육바우처 사업 84만4,000원 잔액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9억9,400만원, 또 부대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MTB라이닝행사 개최로서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악자전거 도로가 6월달에 준공됨으로 해서 9월달에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서 저희들이 각종 문화재 사업으로서 반환금 3억5,8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사업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사업에 따른 지산동 고분군 외에 1건에 대해서 9,636만7,000원과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보조금 2억6,200만원, 그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1,24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근동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6쪽, 문화관광 해설사 대기소를 1,5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이 대기소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신축할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설사 사업은 저희들 현재 해설사 20여명을 각 관광지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보통 1명에서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개실마을에는, 다른데는 보면 박물관이라든지, 우륵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관광객이 오기 전에는 조금 쉴 때라든지, 또 점심을 준비 해 갔을때는 점심을 먹을 장소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손님이 있을때는 안내도하고 그러는데,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협조를 얻어서 마을 입구에 안내원이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좀 확보 해 줄 그럴 계획이고, 또 해설사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한 그러한 사항이고 해서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마을 밖에 지어도?

안에 할 계획 입니다.장소는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휴식하기 좋은 공간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 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6쪽에 밑에 시설비, 관광안내소 전액 감, 2억8,300만원 또 부대비 159만원, 전액 감이 되는데 금년에 또 왜 이렇게 감이됩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추진이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해서 부지를 선정을 현재, 구 경찰서, 지금 중앙공영주차장을 위치를 선정해서 중앙에 사업을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3억으로서 사업비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치하는 과정에 경찰서 부지를 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문화재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그 터는 관아, 객사 터로서 고정건물 설치는 불가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희 그 곳은 안되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장소를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테마파크 안에, 또 밖에, 또 박물관 앞에, 계속해서 한 3군데 정도를 해서 문화재청에 협의를 얻고 하는 과정에서 절대 안된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설치가 불가하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2006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한 결과 현재 국도변에서, 새로운 26호 국도 선에서 고령 내려오는 그 도로변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차로로서 영향권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도로관리소의 판단에 의해서 못했고, 그 다음에 산림녹화기념숲이 가장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만, 수목원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사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목원 기능으로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많이 확보를 해야된다 해서,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안된다 해서 설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우륵박물관 앞에, 정정골 우륵박물관 앞에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거기도 시야가 가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안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관광안내소 적정지역은 상무사 앞에 쉼터 있는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도 반대도 하고, 실제적으로 활용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장소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 결과 이 사업은 도저히 안된다, 지금 군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적당한 위치가 없다, 또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효용성이 없다 이래서, 위치 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반납을 하고, 또 문광부에 가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위치라든지 있다 하면, 이것보다 많은 사업비 한 5억정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반납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사업을 신청해서 이보다 좋은 위치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사실상 계속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찾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연이 되었고 했는데, 이제 고령에도 많은 들여가지고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관광지가 확보가 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관광안내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추진이 안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감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몇 군데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목에다가 있어야만이 그게 최대한 자기의 어떤 목적이 발휘가 되는데, 이거 상당히 장소 물색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위원님, 앞으로 좋은 자리를 선정 해주시면,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치 선정이라든지 있어서, 한번 더 물색을 해서 또 이보다 더 좋은 시설로 설치하도록 해서, 돈도 또 5억 정도를 지원한다 하니까, 또 좋은 장소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내소도 적재적소에 잘 좀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쪽에 장기리 창고 부지매입비, 오늘 공유재산 보류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 공유재산 이 의결을 조금 빨리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4,000입니다.

3억4,000 예산이 적재적소 사업비에 쓰여질건데, 사실상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 하실겁니까?

그 중간에 저희들이 회천 레저스포츠 휴양단지 부지매입이 7억4,000계상해서 전번 의원회의때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수차례 지주들을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은 해결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 나머지 인근에 그 부지를 물색한 결과, 또 그 현재 지주가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부지가 팔 의향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천 레저 스포츠단지 이것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다 하면, 다른 부지라도 물색을 해보자 해서 급히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미리 좀 되었으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주들을 한 5명 됩니다만, 굉장히 여러번, 한 5번 정도 접촉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될려나 모르겠다 싶어 계속 있는 결과, 최종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있으니까, 안된다 해서 최종 판단을 결심을 받아서, 그래서 다른 부지를 사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도 이런 예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안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예산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가야하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 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잘 추진 해 주시고, 210쪽에 우곡면 봉산리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2,000만원,

예.

게이트볼 개장이 올해 입니까?

아니 지난해.

지난 해 입니까?

예.

그런데, 고령군 전체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면마다 하나씩 해서, 한 10개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됩니까?

예.

지금 물론, 우곡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기 앞에 먼저 설치된 장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상당히 몇 번 이야기도 했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사는 지역구입니다만, 덕곡이나 운수도 노인들이 지붕을 좀 이어달라는 이런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되었데 우곡에는 다행히 예산을 이렇게 세울려고 하니까, 저도 환영을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다른 어떤 읍면에도 게이트볼장에 노인들, 이거 사실상, 게이트볼 여기에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노인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쉼터도 되고, 운동도 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장소로, 지금 어른들이, 사실상 몇 년 전만 해도, 게이트볼 이게 활성화 안 되었을 때는 매일 화투치고 다방가나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지금 어른들이 신선한 게임으로, 상당히 놀이문화가 상당히 신선하게 갔는데, 여름철 되면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붕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소리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듯한 예산입니다만,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내년이라도 당초예산에 각 면에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우실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우곡면이 저희들 군 관내 각 면마다 게이트볼장이 다 설치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곡면 제일 늦게 마지막으로 1개 설치됨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 게이트볼장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한 결과로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전체적인 사업으로 다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테마관광지 운영 포스시스템 설치, 테마관광지 이것은 민간위탁 준다고 안 했습니까?

현재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의향서만 제출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포스시스템을 쓰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 포스시스템은 영어라고 합디다. 뭐 ‘포인트오브세일시스템’이라 이렇게 약자를 했는건데, 이것은 표를 파는데 마다, 가정해서, 저희들 테마관광지 같으면, 매표소, 카페테리아, 식당, 여러군데 4D영상관 이런데 단말기를 설치해서, 단말기로 해서 그 전체적인 단말기에 매일 파는 것, 입장객, 수입, 이런 것이 딱딱 체크가 되면, 전 본체 호스트에 전부다 자료가 나옵니다. 다 모여가지고 그날 수입이 얼마냐 하는 객관성, 가정해서 민간위탁 주었을 경우에 수입이 정확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간위탁 주어도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입 입장료가 얼마냐 하면, 우리는 얼마다, 자기들은 얼마다 했을때, 논쟁도 없애기 위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5쪽에. 공연단체 교류공연 학술세미나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 보조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 관악단도 있고, 가야금 예술단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체를 하반기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문화예술제에 참석 할 계획이고, 행사의 교류로서 공연을 할 그런 계획이고, 문화예술단체 세미나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 주최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문화원으로 줍니까?

예. 민간 행사보조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행사, 군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 전에도 이것 했지요?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이것 3명 배치, 어디어디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현재 게이트볼하고, 테니스하고, 각종 아마추어들이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단위에서 인건비를 지원 해 주는데, 저희들 현재까지는 3명으로서, 게이트볼하고 테니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에 도에 저희들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1명을 배치를 요청해서 추가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1명 더?

예. 도에 기금하고, 저희 군비 반으로 해서, 현재는 3명 있다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명 추가에 따른 인건비 그런 성질입니다.

지금 1명은 어디로 배치합니까?

이것은 어디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마다 가령 게이트볼이 인구가 많은 것 같으면, 게이트볼에 1사람 더 배치한다던지, 테니스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봉급을 지불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달에 얼마씩 정도 지불합니까?

150만원 정도.

정확하게 그러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현재로 배치계획이 게이트볼이 1사람, 배트민턴 1사람, 테니스 1사람, 노인교실 거기에 1사람, 그렇게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1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김순분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가야 테마관광지 운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운영에 관한 이야기도 질문해서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1일자 정도에 민간위탁을 할 것이다 라는 설명 이후의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7월 1일 계획서 상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쪽에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당분간 며칠 유예를 달라고 해서, 지금 자기들도 사전 준비를 하고, 저희들도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간 유예를 주어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문제지,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민간위탁은 해야 되겠죠?

예. 그럴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차추경에서 우리 문체과에 1,6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테마관광지 입장권 자동발매기 기계를 사지 말라 아직은 준비가 덜 되었지 않느냐 라고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208쪽에 보면 테마관광지 입장권 인쇄가 있습니다.

예.

지금 30원이고, 20만장 해가지고, 6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비를 들여서 입장권은 600만원치 만드는데.

예.

이건, 자동발매기 없이 직접 사람이 발매를 할 작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포스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표소나 카페테리아나 음식점 이런 곳에 가면 표가 있습니다. 표에 따른, 고령의 안내에 따른 그림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안내에 가령 공원같은데 가면, 그 공원의 특징있는 그림같은 것을 인쇄하는데, 그것을 백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인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쇄해서 아까 그 포스시스템에 입력을 해 놓으면, 팔릴때 마다 나가고, 매출이 얼마 나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포스시스템 단말기마다 인쇄를 해서 해 놓으면, 매표에 고령의 특징을 인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속된 표현으로 갈수록 산인데요, 지금 곧 민간위탁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직 경비 용역경비를 지금 또 6개월간 150만원 주고 사람 1사람 쓰야 되겠다, 또 화장실 유지를 위해가지고 또 예산이 지금 200있는데 400을 더 넣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아예 예산을 곳곳에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완전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시설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 민간위탁이 되면, 그것은 사용 잔액은 감액을 하고, 여유있게 좀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테마관광지를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포스시스템이라는게, 그분들한테 맡겨야 예산절감도 되고, 또 그분들이 이런 시설 필요없다 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곧 세를 주면서, 곧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런 시설까지 다 한다는게 조금 성급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기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줘도 포스시스템은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 사람이 자기들이 와서 시설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경비를 공제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면, 그런게 좀 줄어드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그런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 군의원들도, 또는 공무원들도 많은 그런 관광시설이나 또는 유적지나 이런 타 시군에 안 가봅니까, 사실 이 말뜻을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생소한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좌우지간 심사숙고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전액 감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2004년 2005년이면 4대때 의회때 이게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그림을 몇 번 그리다가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206페이지에 전액 감에는 보면 2억8,300이 나오고, 또 212페이지에 보면, 또 설치보조금 반환에 보면 2억6,200이 나옵니다.

예.

아마, 이 금액이 틀리는 것은 군비 부담분 때문에 틀리는 것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2억6,200은 전체적인 3억중에 기금 2억5,000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납을 하고, 2005년도부터 이 돈이 내려왔는데, 못 썼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이자를 물어내라 이래가지고 1,200만원 이자를 보내서 그렇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6,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 실제는 2억5,000 아니었습니까?

예.

2억5,000만원의 이자가 한 4년간에 1,200만원을 붙여서 반납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억5,000, 자금 운용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저희들 잉여금이라든지, 그렇게 넘어간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가지고 돈이자 한푼, 물론 조금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자수입 별로 없었고, 우리가 물어 줄 때는 1,200만원이라는 이자를 물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자는 2억5,000만원, 저희들은 3억을 4,5년 동안 했을 때는, 1,200만원이상 나왔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손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해가 났는지, 안났는지, 계산 해 볼 방법도 없잖아요.

3억에 대해서 가상, 2억5,000에 대해서 연리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반납의 요구를 할 때, 연리 1%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보통 최저, 요즘 3%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높을 때는 5%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친다하면, 저희들은 손해는 안치고 그렇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설립을 합니다. 10억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까?

설계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을 준 상태에서.

예.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은 10억 영달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31억이 올해 3월달에 MOU체결해서 31억을 확보를 했고, 전체적으로 70억으로 계획인데, 현재 지난 해, 2억5,000으로 해서 지난해 예산을 세워준 것, 실시설계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10억이라는 예산은 당분간 적립을 해 놓고,

예.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까?

설계가 나오면, 전체적인 총괄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입찰을 부친다든지 해서.

실시설계라 했습니까? 기본설계라 했습니까?

2개다,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이 준 상태입니다.

같이 나옵니까?

예.

언제쯤 나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만,

한 10월달이나 연말까지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저 학교가 이사를 가야 뭘 어쩌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 내년 한 3월달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만, 된다 하면 연말에 설계가 나오면, 또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환경축산과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9년도 제2회 환경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1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개선에 재료비로서 낙동강 지류 수질개선 EM발효기 구입을 2,200만원, 그리고 구.고령교 오일펜스 교체 및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1,8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음 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서 오일펜스 우곡교에 설치하기로 한 오일펜스 설치기 4,000만원을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윗 칸의 재료비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관리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지원으로서 1,850만원씩 8대를 고령버스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굴뚝 원격감시체제 운영비 지원에 총39만6,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1,227만6,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1,186만원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만9,000원을 삭감해서 예산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구입을 당초 800만원으로서 2대를 구입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카메라가 1대만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어, 400만원은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을 1,6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비니루가 단가가 상당히, 폐기물 재활용품으로서 단가가 상당히 가격이 좋아서, 사적으로 수거를 해가는 업체가 많은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판단해 본 결과, 우리 당초예산을 다 소요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1,6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금 30만원을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신고자 보상금은 쓰레기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취지와 다르게 이걸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되고 있어서, 예산을 아예 없애서, 없애고 신고를 부당하게 취지에 맞지 않는 신고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우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입니다. 당초에 2,14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군비도 따라서 올라가서 4,479만원으로서 2,339만원을 증액해서 예산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것은 전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448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 지원으로서 이것은 수의사들이 인공수정에 대한 냉동보관 소형냉장고입니다. 이것은 대당 원래는 370만원 됩니다만, 자부담 150만원하고 120만원 지원해서 총 600만원을 5개 수의사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로서 DNA동일성 검사사업에 2,691만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우 클러스트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로 예산이 도에서 확보되고, 균특회계가 3,336만3,000원이 추가로 확보된, 내시 되어서, 따라서 군비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양돈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축산지원사업에 364만8,000원입니다. 도비 군비 포함해서 364만8,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천적을 이용해서, 돼지 축사에 파리가 안 생기도록 천적을 활용해서 파리에 구더기에서 기생해서 구더기 자체를 죽게 만드는 그런 천적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에 파리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에 1,96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수의사 여덟분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브루셀라 일제 채혈을 할 때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두당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 브루셀라 채혈 수의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위험 부담도 많고,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먼지도 많이나고 이래서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 해볼 때, 우리 보통 평균 1만원이상이 됩니다만, 우리 군이 일은 제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원은 제일 작게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최고가 12,000원까지 줍니다만, 아직 우리 형편상 12,000원가지 갑자기 올릴 수 없고, 그래서 1만원 까지는 올려서 지급해야 그 분도 사기를 돋우고, 또 브루셀라 예방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두당 3,000원을 올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62만9,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기존 예산 있는 것을 잔액을 감안하고 1차에 브루셀라 일제 채혈을 한 결과 잔액이 일부 남습니다. 그걸 감안 할 경우에 한2,000만원만 들면 3,000원씩 단가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962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축산활동 지원사업에 학교우유 급식입니다. 이것은 224만8,000원입니다만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가 내시가 돈 몇 푼 안됩니다만, 자꾸 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타 축산사업에 국내여비입니다. 축산계에 직원이 계약직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비를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민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입니다만, 양돈농가와 한우농가에 기존 축사가 노후된 그런 축사에 대해서, 대상자 한 500명 정도를 선정해서 2억7,162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건 융자가 4억5,000있고 자부담도 1억8,000있고, 그리고 보조가 5,400만원, 개소당 5,400만원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방역 수의관이 당초 1명 더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기금 전출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입니다. 이것은 신곡2동에 매립장 주변의 기금을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만, 당초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2,2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총판매액의 10%인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하고 나머지기 21만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24쪽 수계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으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맟 오염총량 추진에 당초에 기금이 168만3,000원에서 252만4,000원으로 기금이, 기금부분에서 84만1,000원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군비를 그만큼 따는 과정에서 예산상 나타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84만1,000원을 안 갂고 63만3,000원의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산의 월성 배수로 공사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공사 도중에 길이를 조금 연장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당초에 기금을 군비를 쓰고 남은 부분을 우리가 1,000만원정도 추가해서 사업을 확장 해 주고자 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10억8,000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고보조 반환금은 당초에 수계기금에 잉여금이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1,500만원 중에서 아까 낙동강 주민지원사업 1,000만원 월성배수로공사에 1,000만원 쓰고 56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217쪽.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대라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고령천연가스버스 8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군 시책으로서, 고령의 관내에 다니는 고령버스를 이야기합니다. 고령버스가 지금 디젤로 다니는 버스가 있으니 공해도 많이 생기고 연비도 낮고, 그러니까 경영에도 차질이 있고, 또 주민들의 쾌적한 운송도 안되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가스차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몇 대?

작년에 7대를 보급했습니다.

작년에 7대.

7대 보급하고, 올해 8대입니다. 추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버스가 다니니까, 매연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버스회사로서도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지금, 전번에 7대.

예.

이게 지금 몇 번으로 하고 있습니까? 606호로 달고 있습니까?

번호를 606번 달고 다니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606호 버스가 성주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허가, 교통계에서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만, 우리가 코스 인가를 해줍니다. 자기들이 코스를 쭉, 터를 잡아서, 군수한테 이런 식으로 다니겠습니다 라고 인가를 요구하면, 군수가 성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운수 화암으로 들러서 오기도 하고, 용암으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고령 관내하고 연계 되거든요. 연계되니까 그렇게 인가를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천연가스 버스 8대를 지원 해 주고, 또 성주에 다니고 이러면?

성주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를 지나서 성주를 거쳐서 또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성주 관내 그 길이만큼은 아마 연료는 지원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원 해 주는 천연가스 버스가 고령 주민들을 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 성주에 많이 다닌다는 민의가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주어서 성주에 다니고 이럴거면, 우리가 지원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합니다만, 나중에 연료비 지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

우리가 지원 해주는 버스, 정말로 고령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구입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4,800만원인데 국비가 7,400 도비가 3,700 군비가 3,700입니다.

예.

지금 이게, 경제통상과에도 보면, 237쪽입니다. 버스 8대에 1억6,000만원.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경제통상과는 전부다가 군비이고, 우리 환경축산과에도 군비가 3,7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이중으로 지원을, 일원화시키던지, 뭐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차가 8대라는 건, 그 차가 예나 그 차입니다. 16대가 아니고, 2군데 16대가 아니고, 8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업 주체가 중앙에 올라가면, 우리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입니다. 7,400만원하고 우리 도비 3,700만원하고 군비 3,700만원 보태서 지원 해주고, 이것 가지고도 사실상, 이것 가지고도 고령버스는, 차 1대에 돈이 1억씩 하는데, 이것가지고도 사실, 차를 살 형편이 안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만, 대당 2,000만원 추가로 순수 군비로 지원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이야기를 한다면 환경부 소관이라서, 우리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차 1대 1억씩 주고 살려고 하면, 촌에 장사가 됩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의 여러 가지, 지금 운영방법 이라든지, 어떤 회사 경영상태라든지, 이게 면밀히 분석이 되어가지고, 자꾸 증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물론 경제통상과에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그 큰 버스가 다니는데, 손님은 몇 명이 안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증차를 계속해야 될,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 또 군비가 이렇게, 한 군에서 군비를 환경축산과 군비 투입되고, 또 이렇게 경제통상과, 물론 아까 설명한대로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뭉치면 맞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군민을 위한답시고 개인 배 불리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군 의원으로서는 좀 의심스러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만큼 많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환경부 지원사업에 지역에, 지방에 노선버스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사업이 있고, 또 이 사업만을 가지고는 사업주가 예산이, 자기 자부담이 너무 세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쾌적하게 차를 타고 다니도록 해야 될 우리 책무가, 우리 자치단체 수장인 군수한테 있고 이러하니까,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경제통상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7쪽 CNG 버스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환경축산과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순수 군비지원으로 8대 1억 6,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축산과에도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1억4,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런데 군비 지원이 물론 목적은 같겠습니다만, 과 마다 군비 지원이 따로 있는데, 군비 지원 타당성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 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까지 우리 고령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으로요?

예. 하여튼 경영에 대한 수지 이런 부분을 같다가 개선을 하고자 기존의 경유 차량을 CNG버스로 개선을 해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운영 수익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당초에 작년도 연말에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 가지고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국비가 이번에 8대에 대해가지고 확정이 되어가지고 보조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CNG버스를 갔다가 매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쭉, 환경보호과 말고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대당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오던 그런 사항이고, 이것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고령에 CNG버스 전체가 27대가 있는데, 이제 8대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27대 전체가 CNG버스로 다 교체가 되고, 교체함으로써 우리가 고령버스에 경영수지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7대입니까? 8대 입니까?

8대.

8대 지원이 기 되었죠?

예. 지난 해 8대.

그러면, 또 금년에 8대 입니까?

예.

8대 지원하면, 총 27대라 그렇습니까?

예. 27대.

그 27대를 그러면, 매일 전체로 가동을 합니까?

예. 전체로 가동을 합니다.

전체로 가동이 된다 말이지요.

예비 차량, 지금 현재 경유차로 4대 놔두고.

예비차는 있고.

예. 그러면 이번에 8대를 구입하면 전체 27대가 CNG버스로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27대 전체로 가동이 된다 합니다만, 이 27대 다 아니더라도 물론 예비차량도 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만치 수요가 있는지, 그런 타당성 조사는 또 한번 해 보았는지?

예.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해 보았어요?

작년에 고령버스에 대해가지고 재정상태가 얼마나 양호한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세밀하게 우리가 용역 조사도 전체다 했는데, 정말로 버스 운수업계라 하는건, 지금 현재 수지 타산이라는 것이 도저히 안나오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아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때, 물론 버스만은 아닙니다 택시, 화물 포함 해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또한 8억입니다. 8억 예산을 세웠고, 그렇게 군에서 유류대 따로 나가고 하는데도 경영분석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이 나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CNG버스 교체는 이것 지원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CNG버스 교체에 대해가지고는 군비 별도로 경제통상과에서 2,000만원 대당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원하는 재정지원이라든지, 오지노선이라든지,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원을 갔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 타 시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타 시군에도 그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봐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8대를 가져오게 된 동기가 경상북도에 8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총 전체.

경상북도 전체 8대?

예. 8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걸 8대를 구미시에서 가져갈려고 하는 것을,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 놓았고, 우리가 가져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고령에 다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고령에 오게 된 그런 동기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CNG버스 그 자체가 잘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급이 안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버스업계에 지원 해 주는 금액,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고령군이 제일 적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부분이 고령군이 제일 적어요?

예. 지금 고령군에는 대당 연간 지원금액이 한 1,9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바로 대구시에는 대당 5,100만원 지금 지원이 되겠고, 성주는 4,000만원, 청도 2,700만원, 영양 같은 경우에는 무려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이 지금 현재 제일 적게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적게 지원이 되는 군이다.

예.

그러면, 계속 더 요구를 하겠네요 그러면? 계속 그 수준까지? 대당 그 수준까지 요구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니까. 예. 물론 군민의 발이 되는 대중, 그런 교통은 꼭 필요한 그러한 한 부분입니다만, 조금 염려스럽고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부분에 보면,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무이자 자금이라든지, 또 이율을 붙여가지고 장기 상환조건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업체는 전부 다 전액 무상으로 다 지원이 되니까, 업체는 상당히 좋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CNG버스 1대 대당가격이 1억 2,000정도 합니다.

1억2,000한다고요?

예. 그 중에 국비가 1,800정도,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환경보호과 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보면, 8,000만원은 업계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부, 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예.

지난번에 덕곡면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7월 1일자로 노선을 변경을 했어 운행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

막상 버스가 7월 1일자 들어가니까,

예.

그게 노폭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있고, 연초부터 7월중이나, 안그러면 8월 초순까지는, 하여튼 보수를 해가지고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것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에 천연가스버스가 지금 몇 대 라고 했습니까? 총 이번에 지원이 되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수는 19대입니다.

이번에 이번 지원이 되면요?

지원이 되면 27대.

27대, 보조가 아까 4대라고 했죠?

예.

그러면, 총 31대인데, 고령 여기 읍에서 31대라고 하면, 그 버스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비용으로, 예비용으로 4대가 있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27대입니다.

27대라고 해도, 고령 여기 8개면에 27대 너무 많은 물량 아닙니까?

물량은 지금, 우리가 고령버스가 2개 회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총 우리 노선이 72개 노선이 있습니다. 72개 노선에, 하루에 운행 횟수는 202회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버스가 전체적으로 풀 가동을 하면, 대당 매일 350km를 갔다가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는 천연가스버스가 성주같은 경우에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성주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천연가스 기름을 구입을 하는데는 성주에 있습니까?

성주 가는데, 동곡 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CNG가스 충전소가 있고,

예.

우리가 화원 쪽에, 그 쪽에 가스 충전소가 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성주 쪽에 또 버스 지원금으로 한 5,000만원 나가는 게 있지요? 성주에.

예. 성주 쪽에, 보조금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보조 예.

그것은 운수,

아니, 수륜에서 운수 돌아가는데 5,000만원 보조 해주는 부분.

예. 그게 운수 화암 고령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령읍 까지 운행 하는데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령에서 그렇게 거기에 5,000만원 지원, 그리고 천연가스 고령이 성주보다도 빠르게 발 빠르게 27대 정도를 맞추고 이런다는 것은 너무 과잉 아닙니까?

과잉이라고 그렇게 보시기 보다는, 우선 그 업체 자체 운영의 재무상태를 이렇게 한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고령버스는 연간 운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47억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수익이 22억대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있고,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을 8억 3,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연간 16억의 손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버스에서요?

예. 그래서, 이런 손실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보전을 하고, 경영을 개선 시켜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비용 절감 대책을 갔다가 우리가 강구 해주다 보니까, CNG버스를 도입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CNG버스가 지금 보급이 되면, 매월 한 178만5,000원의 경비가 경유차 보다는 절감이 되고, 연간으로 8대를 기준으로 하면 2억1,4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버스 노선,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버스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수수께끼이고 의문사항이 자꾸 갑니다. 자 우선, 지금, 19대를 전부다 CNG로 교체를 해 주었다, 이제 마지막 8만 교체를 하면 27대 다 교체를 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교체를 해 주었습니까? 교체를 할 때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도비 군비 지원을 하고,

예.

경제통상과에서는 또 주무과로서 운영의 마이너스 부분을 또 보충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대당 2,000만원씩, 결국 약 1대당 1년에 늘 교체할 때마다 4,000만원씩 지원 했습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예.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주군 같은 곳은, 우리보다도 군 면적도 더 크고 인구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CNG가 1대도 보급이 안되었는데, 우리는 전량 다 보급을 해야만이, 겨우 그 엄청난 적자를 메꿀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도저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군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싱긋이 웃는데, 왜 그렇게 비웃습니까? 비웃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야기 덜 끝났으니까 아직, 김영옥 위원께서 지금 방금 서면으로 무엇을 좀 달라는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회사 경영상태를 지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CNG 이야기를 하다가, 남의 회사 경영상태를 여기서 다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 나가면, 그 회사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완전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니까 아마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미 뭐 그 회사 경영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금 약 8억 9억 또 이번에 또 약 얼마입니까? 3억 몇천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해 주는 이런 관계고 해서 운영실태 파악을 이미 다 하셨다고 하니까, 아까 지금 막 말씀을 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김영옥 위원이 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맞죠? 운영실태를 지금 파악하셨다는 그 부분을 이 예산 심의와 관계없이 좀 알고 싶으니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5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5억원에서 3억7,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과다 책정했는지 아니면 계획보다 지원대상이 계획보다 없는지 모르겠는데, 삭감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은 우리 순수 군비로 3%를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하는데 대한 기일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1년에 2번을 이차보전금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2월달이고 하반기는 8월달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연간 1년 지원할 부분을 다 편성을 하니까, 조기집행에 차질이 상당히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년 2월달에 지원을 하면 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차지원은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차지원은 8월달에 한다고 했습니까?

예. 8월달 지원분은 놔두고, 나머지 금액이, 이것은 내년도 당초에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걸 갔다가 우리가 예산 정리 차원에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238쪽에, 고령초교 스쿨존 기반시설 정비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초교 스쿨존 정비에 대해가지고 고령농협 부지를 전부 다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같이 합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4억5,6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부지를 사서, 학교 들어가는 입구, 정문입니다. 정문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정문만 딱 내는 것입니까?

이 사업예산은 정문만 딱 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전부 설계는 우리 군에서 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모래 20일날 입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딴 것은 안하고, 그 입구만 딱 하는데 이걸 해 놓은거라 이 말이죠?

예.

그리고, 239쪽에, 농협창고 농민공동시설 해가지고 포장을 해 주는데, 이것 해가지고 농협창고도 우리 군에서 이걸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농민들이 공동으로 전부다 이용을 하는데, 농협창고 마당이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불편하다,

예.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다른 면에도 이것 농협창고가 포장이 안 되었으면, 이것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상항을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예.

그러면 여기 1군데 해주면, 딴 곳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지.

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에 50건에 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재원부족으로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은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예.

안 되었는데, 이 50건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5억예산, 기 섰는 예산, 다 썼습니까?

지금 한 7,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7,000만원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50건에 대한 부기가 다 정해 졌습니까?

지금, 부기를 리스트를 다 뺄 수가 있습니다.

다, 50건, 다 나와 있다는 말이죠?

예.

이 돈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인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는 이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전년도는?

전년도도 다 썼습니다.

전년도, 아니라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는 7억입니다.

작년도에는 7억인데 올해는 그러면 8억5,000만원이네요 그죠?

예.

사업 부기가 다 나와 있다는 말이죠?

예. 부기를, 지금 현재.

부기가 있다는 말이죠?

예. 여러 가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지구별로는 나오지는 안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똑바로 해야 되지. 부기가 있다고 그래 놔 놓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난해는 우리 위원 몫으로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읍면 소규모 예산 숙원사업도 이번에 읍면에 물어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러던데, 조금, 개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회천 고수부지 꽃 재배단지 조성 외 2종, 이건 꽃은 어떤 품종을 파종 할 계획입니까?

희망근로사업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꽃 종류라든지 그것은 아직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지금 파종해가지고는 어렵고, 계절을 잘 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일을 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그 부지에 손을 대면, 자갈부터

예.

문제를 해결시켜야 하는데, 자갈을 들어낸다든지 했을 때, 그에 대한 시설비가 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고, 다, 또 자갈 같은 것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꽃모종도 좀 사가지고 심어야 되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기 이런 예산을 세우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청보리 가지고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히 축제를 아주 잘 치루어 낸 그 예를 본 위원도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들어 보았는데, 어차피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구 인근에, 우리가 대구하고 접근성이 약 한 2, 30분 거리가 되니까, 좀 더,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품종 선택에서부터 또 조성 방법, 여러 가지를 조금 관심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좀 빛이 나는 그런 고수부지가 되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천변 숲 공원, 이러면 국비, 도비, 군비 3,000만원 가지고 숲 공원 조성사업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천의 고수부지입니다.

이것도 고수부지 입니까?

예.

어북실 아닙니까? 어북실!

어북실이라고 되어 있어도, 회천의 고수부지에, 느티나무, 큰 나무를 너무 삭막 해가지고, 그것은 건설과 모르게 느티나무를 쭉 길가로 심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고 난 다음에 그늘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에 숲을 조성하기는 좀 어려울텐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예산으로 저전동에 있는 느티나무를 빼가지고

느티나무를.

그 쪽에 식재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것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회천 고수부지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1억1,200입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포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진입로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방 고수부지 만들어 놓은 그곳 밑에 내려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 도로까지 하고, 또 고령읍의 장기리에 가스충전소 그 밑에 내려오면 농로 수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 일부 제방이 아직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읍에서 내려오자면 그 도로를 따라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240쪽입니다. 좀 예산 심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나 싶어 묻습니다. 고령 시가지 공한지 정비 5개소 5,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해 졌습니까? 어디다가 공한지 5개소를 어떻게 사업을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 현재, 고령읍에 폐가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풀이 우묵하게 나가지고 각종 쓰레기 오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적치가 되어가지고 보기가 싫은 곳이 5군데인데, 그런데 전에 도시가스 폭발 사고 났던 구생당약방 앞에 보면, 집을 뜯어가지고 그대로 지금 있는, 그 쪽에 간이 포켓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옛날 중앙식육점 안쪽에 들어가면 또 공터가 있습니다. 2군데인가 3군데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읍 시가지 5군데는 벌써 파악 하셨을테고, 그러면 지주하고는 협의는 다 된 것입니까?

예. 지금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거의 정비를 하기 때문에, 다 협의가 된.

포장 안 할 것 입니까?

포장은 주인이 원하면 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구 위원 말씀, 질문 중에서, 회천변 어북실 숲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돈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북실이라는 위치를 아시죠?

예.

그러니,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위해가지고 지금 시설비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희망근로사업은 우리 김탁수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임살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노임살포를 위한 예산인데, 어북실 지금, 건설과에서 정리를 지금 한창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아주 거수목을 어디에서 얻어 오는지, 사오는지 몰라도, 3,000만원 가지고 나무 몇 포기 심겠다 하는 이런 것은 이 예산 취지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임 살포를 위해가지고, 또는 고령 시가지나 또는 회천에 아름답게 꾸미는 쪽으로 노임살포를 위해서 오히려 재료비가 좀 들어가고, 시설비가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이니까, 이 좀 사업은, 예산은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가얏고 마을 홍보예산이 균특회계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가얏고 마을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건물 짓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설계가 도착을 했는데, 아직 검수는 못 한 그런 단계입니다.

무엇을 홍보할려고 합니까? 홍보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홍보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가얏고 마을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이 가얏고 마을에 대해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저쪽에, 우리 군에서 추진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자, 그래가 돈이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사 하고 용역계약을 다 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니러니컬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얏고 마을에 홈페이지 지금 만들어졌죠?

예.

홈페이지 예산, 본예산에 얼마 였던지 기억합니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입니까?

예.

그런데, 마을은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만드는데 2,000만원 본예산에 서있어 내가 그때 당시에도 이것 너무 성급한 예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균특회계는 좀 특수한 예산이어서, 돈 줄때 받아놓아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지 몰라도, 지금 과장도 그 마을에 가 봐서, 가 보았을 것 아닙니까?

예.

가면은, 당장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이 오는지, 또 받을 태세가 되어 있는지, 과연 체험은 무엇을 하며, 거기서 숙식은 과연 가능한지, 전혀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군특회계의 돈이라 한다 하드라도,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2,000만원, 홍보비 1,000만원 해놓고, 결국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가 참 의문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 안에 내용 뭐 들어갑니까? 지금 아직 발주만 해 놓고 아직 내용 안 나왔습니까?

예.

한번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계약은 어디다가 했습니까?

예. 계약은 했습니다.

재주가 참 좋습니다. 그림을 올리고, 뭘 안내를 하고, 뭘 가격이 얼마다, 뭘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마당에 홈페이지부터 먼저 만들고, 홍보를 한다니까 좀 의아감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분 의원께서 농협창고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협창고가 지금 사실은 면당 1개 또는 2개 정도 있습니다.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일량, 고령 연조리 창고, 또 내곡 창고만 하드라도 3개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편한 것은 농민들이 맞는데, 보리수매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추곡수매는 거의 1년에 하루 씁니다. 하루. 1년에 하루를 쓰는데, 농로포장을 해 줍시다. 해 주는 것은 해주는데, 일량이나 고령읍 내곡리 같은 창고는 완전히 동네하고 뚝 떨어져 있었어 포장 해봐야, 사실 마을주민들이 주차장으로도 못쓰는 창고입니다. 1년에 하루를 위해서 포장을 해 줄 밖에사, 예를 들자면 우곡 포리 같은 창고는 마을 한복판에 창고가 있는 그런 곳에는 마을 주차장이라도 씁니다. 사업에 우선순위를, 기 잘 하실 판이면 잘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동의합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세심히 살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경제통상과장께 질의를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농정산림과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쪽, 경관보전 작물재배농가 장려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2가지 묻겠습니다. 250쪽에, 고령옥미 도복 경감제, 지금 모 심은 지가 꽤 되었습니다만, 도복경감제를 곧 뿌릴 시기가 도래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247쪽에. 고령 시가지 경관작물 자운영 파종 유류대 전액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 39억2,500만원, 치수특별회계 3억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281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4억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263쪽입니다. 먼저 하천관리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금성천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국비, 도비가 좀 전반적으로 증액됨으로써 군비도 1억6,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림천 생태환경 정비사업 2km에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도비 2억, 군비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및 확포장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체 시설비에 27억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이것은 고아-도진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2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56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 및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정비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으로 해서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와서 군비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20가구해서 3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서 모내기 대비 용수확보 유류대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번 가뭄에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7개소로서 2개소가 증액되어 5,000만원입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지산리 큰골지하고 운수 대평 만금정지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3억8,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건비에 기간근로자 등 보수해서 군직영 골재장 골재판매 보조원 2명해서 1,8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방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에, 수해상습지 개선부담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 사업인데 우리도 부담분이 꽤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전체가 28억6,700만원입니다.

예.

전체 사업비가.

전체가 20.

예. 도에서 정한 게 28억6,700만원인데 국비가 17억. 도비가 7억. 우리가 전체1억6,000 합해가지고, 4억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상!

그러면 부지도 전부다 협의 다 되었습니까?

보상협의는 아직 안되었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었고, 그러면 보상금이 한참 남았네?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은 보상 주고, 가을, 우수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상 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좀 시끄러운데, 어떻게 추진을 잘 하셔야 할텐데,

하여튼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모내기 대비 용수확보 유류대 10개 지구는 읍면당 1개 하고 10개 지구는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은, 우선 그때당시 날씨가 가물 때를 대비해서 어디 10개 지구를 받았습니다. 덕곡의 백동, 옥계, 용흥, 운수 월산1리, 대평2리, 유리, 신간2리, 나정, 벌지 이런 곳인데, 우리가 예산이 서면, 읍면에 다시 유류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니, 금년 모내기철에 사용 한 것 그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관정에서 경운기로?

유류대. 관정 전기사용료는 어차피 12월말에 다 나갑니다. 나가고, 이것 유류대는 가뭄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10개지구를 말씀 하셨는데, 그 지역들은 사실상 가뭄이 좀 극심한 지역이고, 용수가 상당히 고갈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물론 유류대는 임시, 어떤 필요한 그런 예산이고, 근본적으로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본 위원이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항구적으로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개 지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관정을 파도, 조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해가지고, 때마다 매년, 가뭄 때마다 농민들이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걸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한번 계획을 수립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고,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고아 도진간 도로 포장이, 지금 9억 삭감을 했다가, 이제 29억이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27억5,200만원으로 1.3km를 이제 시행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 하면 이제 완전히 끝납니까?

그 1.4km하면 한 450m남습니다. 450m 남으면 한10억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비, 도로 보정분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27억5,900만원 내려와서, 그 돈으로 지금 계상 중입니다. 이걸 하고나면 450m에 한 10억 정도 내년에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끝나겠죠?

예. 내년 중에는 다 끝나지 싶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것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다 끝나지 싶습니다.

263쪽, 안림천 생태 환경 정비사업에 8억3,300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생태하천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건설교통, 국토해양부에 우리 임계장하고 저하고 여러번 방문해서, 국비를 확정 받았습니다. 거기에 고령 출신 분들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신촌숲하고, 안림 동네 옆하고, 하여튼 몇 군데 해가지고 생태 하천 조성사업으로 하천을 좀 가꾸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60억인가 그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설계 좀 많이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한 100억 이상은 하여튼 국비를 확보해서, 좀 대대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천 반운지구처럼, 하상정리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생태환경 정비사업이라 해서, 모양새가 완전히 공법이고 뭐고 결과물이 영 다르겠네요?

좀 뭐,

몇 군데 되겠네요 그러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천 담당과장으로 이런 말을 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도 좀 심고, 신촌숲은 변소 같은 이런 것 개량으로 싹 좀 바꿀 계획입니다. 하천 수해상습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치수환경 쪽으로, 생태 하천 쪽으로 그런 식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ꁮ 도 시 과

도시과장 김길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다산2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설비 2,8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변경 시켰습니다. 전원주택단지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건을 5,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변압기 보호시설 설치비로 아랫부분의 지중화 사업 3,000만원을 감하고 대신에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미불용지 및 취락지구, 장기 미집행도로, 준도시지역 예산 잔액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다산 도시계획도로 2-6호 도시계획 시설 잔여지 매입 7,000만원과 교차로 미준공 마무리에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2-15호선에 1억1,300만원, 다산 도시계획도로 2-170호선에 14억5,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쾌빈교 가설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1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1,000만원 삭감을 하고, 광역상수도 배수지 가압장 전기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추가로 당초에 3개소인데 4개소 추가를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1억4,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국비가 이번 42억원을 더 추가 확보를 함에 따라서, 도비 3억6,000, 군비 포함해서 수계기금 14억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1억2,000만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감리비로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마을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득성, 어곡 및 귀원리 마을하수도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4,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마을하수도 시설비 1,900만원을 감하고 대신에 감리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료 4,700만원 추가 계상을 하였고, 월성리 차남 마을안길 확포장 잔여지 보상비로 5,100만원,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로서 국비를 3,000만원 감하고 뒷장에 원금상환금으로 국비를 계상을 하고, 또한 군비 3,000만원을 감해서, 아래쪽에 하수관거정비 융자금 이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275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집행잔액과 다산2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집행잔액 1,500만원을 수계기금에 반납 할 예정에 있습니다. 27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휀스 300m에 따라가지고 1,0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의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271쪽, 쾌빈교 확장공사 부족분 하는 것, 이것, 이것 어느 정도 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이것?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쾌빈교 소도읍가꾸기 정비사업에 연결되는 쾌빈교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각을 다 완료를 하고, 위에 상판까지 다 얹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약 한60%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포장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계획은 금년 말입니다.

금년말 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도 고정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는 거의 다 되었는데, 10억이나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10억원을 미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전체 한 21억쯤 되는데, 지금 현재 10억만 확보를 하고, 한 10억은 미확보분입니다.

외상 공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총사업비는 인정을 받았는데, 예산확보 자체가 부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간별로 토지공사에서 다 하청, 따로따로 다 주었죠?

예.

그러니, 그 다리공사는 어떤 회사에서 합니까?

대송이라고, 주식회사 대송.

대송이라고.

예.

그 회사에서 합니까?

예.

그럼 이제, 교량공사만 끝이나면, 그 도로가 완전히 끝이 납니까?

교량공사하고 교량 진입도로, 지금 현재 대가야 순환도로, 그 보광오트바이에서 교량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

예.

교차로하고,

다 되었지 않습니까? 포장만 하면 되도록 까지 해 놓았던데?

그 앞에,

교량 다되어도,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새롭게 예산을 세워야 완공 됩니까?

이번에, 교량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대가야 순환도로하고 같이 연결하는 그 도로, 같이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수정아파트에서 보광오트바이 까지, 그 부분은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지금 개통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가로등 시설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루가 아쉽고, 그 뭐 올 봄 4월에 대가야체험축제 때 벌써 임시 개통을 했는데,

축제 때는 임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약 3개월이 지난 도로, 미개통 이니까, 주민들이 불편 해 하면서, 뭐 때문에 통과를 못하나 하고 원망섞인 질문을 자꾸 하던데, 3개월입니다. 임시 개통 되었는지, 3개월인데, 기 거금 들여서 오래 기다리다가, 거 참 오래 걸린 공사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하루 빨리 개통되도록 애를 써 주세요.

예. 지금, 미약한 부분이 가로등이 설치가 덜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신호 체계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거기 좌회전 받고, 위로 올라 갈려면, 신호등하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덜되었습니다. 그것은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전기시설 그것은, 그것은 전기시설로 별도로 발주를 했거던,

그러니, 전기시설 발주가, 시설할 때 벌써 지하에 매립을 다 하자면, 그것만 따로 이제 와서 공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국도하고, 도시계획하고 접합되는 부분, 이게 항상 말썽인 것 같다 라고 대략 어림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제우스모텔 앞에 그 교차로도 올해 1년 끌었지 않습니까? 도로 거금 들여 가지고 애먹게 만들어 놓고, 연결을 못해서, 개통을 못해서 거의 1년 방치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그 도로, 또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또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도로 공사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 후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 눈에 뻔히 보이는데, 간과 해버려서, 그 주민불편 해소를, 말하자면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거던, 안타깝습니다. 좀 그 문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270쪽 보면, 전선 지중화 사업, 전액 감하였는데, 어떻게, 전선지중화 사업을 왜 전액 감하였습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 중에, 가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3,000만원 있었습니다.

가로 정비는 뭐 어떤 것?

가로시설, 가로 화단정비 시설 하는 것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당초에, 대구통로 일부 노상주차장 중간 중간에 가로 화단을 만드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3,000만원 감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 들어가는 시설을, 당초에 조립식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좀 저항이 있고, 민원도 있고 이래서, 좀 더 완벽하기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완고하게 지어서 안에 넣을려고 그렇게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270쪽에. 준도시지역 인도보수, 운수, 쌍림에 1,700m 인도를 보수하는데, 이거 뭐, 사업 추진도 되기 전에 5,000만원 사업비를 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예산 확보를 1억 5,000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다 했습니다. 발주를 하니까,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남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보수 아닙니까?

예.

보수인데,

그래서, 이 구간을 전면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안에 쓸 수 있는 그런 인트로킹은 그대로 재사용하고, 영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만 교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좀 절약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경계석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물론 설계가 나와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왔겠지만, 그러나 이게 새 인도블럭 하고 또 경계석하고 해 놓고, 그렇게 되면 헌 것 교차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모양새가 보기가 조금, 갈려고 하면 경계석 그것만이라도 다 갈던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하기 때문에, 설계를 조금 그런 식으로 조금 잡아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설계를 할 때, 쌍림면 하고 운수면의 면장님하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273쪽에. 시설비, 득성, 어곡, 귀원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 3억4,800인데, 이것 사업부기가 없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2010년도에, 마을 하수도 할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사업지구만 올려만 되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미리 사업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현재 마을 하수 기본계획 들어있는, 내년도에는 득성, 어곡 1지구, 그다음 쌍림 귀원지구 1지구, 그래서 2개 지구를 저희들이 올리려고 지금 설계를 먼저,

하수? 하수?

예.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예. 지금 화암하는 것 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 화암하는 것하고,

예. 유동하고 해 놓은 것, 똑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다 그죠?

예.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270쪽에 보면, 변압기 보호시설 설치비,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열찬 위원님,

했던 것 입니까?

예. 답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한열찬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281쪽. 연구용역비, 3대 문화권 및 4대강 살리기 추진 용역비가 5,000만원씩 2회 해서 1억원 해 놓았는데, 4대강은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2009년 금일자로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의 소임을 맡은 오정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4대강 물길잇기 사업과 3대 문화권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고령의 100년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3대 문화권 및 4대강 추진 용역사업비로 5,000만원해서 2회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의 사업으로 용역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금 중앙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기본계획이 없으면, 그 사업비 책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2건을 올린 것은, 대가야 조선소지가 치사리 부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재조명이나 고찰 용역하고, 대가야 뱃길과 낙동강의 역사적인 조명, 정자나 나루터, 이런 것을 반영하는 용역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권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낙동강 물 살리기에 대해서는?

물길 살리기와 연계되는 문화가 흐르는 낙동강 사업비, 낙동강 하상 안에는 국토부에서 하고, 하상 밖의 문화권사업은 따로 또 용역주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2건을 계상을 하고.

문화권에서는 지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지역에서 하고.

예.

낙동강은?

낙동강도 국가에서 하고, 밖에도 국비가 되는데, 낙동강 밖의 문화권사업을 할려고 하드라도, 지자체 용역을 주어서, 그 사업이 타당성 있거나, 그 기본계획이 나와 주어야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용역 사업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ꁮ 보 건 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근 의원발의 출산장려금 조례 제정도 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군비 600만원이 감하게 되었는데, 셋째아 이상, 그러니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가 통과된 것은 2010년부터 적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아는 저희들 추세로 보았을 때,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좀 줄어서, 지금 여기에 6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줄었으면, 그러면, 현재 파악된 걸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302쪽.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보급시범 이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전정가위가 있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를 내어서, 전지를 할 때, 보통 보면, 매끄러워서 잘 미끄러집니다. 그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톱니처럼 넣어서 미끄럼을, 전지가위를 이렇게 눌러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위가 특허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전지가위 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지가위를 갔다가, 미끄럼방지, 어떤 전지가위?

보통 가지가 나 왔는데 끊으면, 이게 가지가 미끄러워서 잘 미끄러집니다. 전지가위가, 제가 처음 되었던 그 자리가 잘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끄러져서 엉뚱한 곳이 잘 끊어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끄러지지 않고, 자기가 자르고자 하는 그 가위로 그 부분을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특허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톱니, 톱하고 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아니하고. 잘리는 그 부분을 흠을 주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서, 무슨 딴, 그것은 없습니까? 가지가 이렇게 딱 자르면?

예. 전에 있던 전정가위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에는 딴 상처는 없습니까?

상처 없이 제대로 잘, 그 부분에, 자르고자 하는 그 부분을 잘 잘라줄 수 있는 그런 가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298쪽에. 지역소득 작목개발 운영 1개소하고 그 밑에 시설비, 작목개발 기반조성,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작년도에 12월달에 저희들이 우수 농촌지도기관 상을 수상하면서 상사업비를 한4,5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역소득 작목개발 기반조성은 사실은 저희들 시설비라든지 이런 모자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 이런 부분이 창고를 짓고 터를 사고 다 했습니다만, 주위에 기타 부분의 시설, 좀 모자라는 부분에 보충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내?

그렇습니다.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 4,500만원을...

그러면, 그 위의 소득작목 개발 운영,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의 모자라는 부분, 거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충당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